김재홍 의원 발언

저희가 유통물…… 대상작목은 2개 사업 공통적입니다. 감귤, 포도, 딸기, 방울토마토, 봄동, 벼 쪽입니다. 그래서 유통물류비는 지역이 멀기 때문에 도시에 유통하는 차량운반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포장재 지원은 말씀 그대로 감귤박스라든지 포도박스, 딸기박스, 방울토마토박스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해서 지원을 조금씩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감귤 같은 경우는 유통물류비 올해 사업비가 8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700만 원, 딸기 700만 원, 방울토마토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좀……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동물이요.

예,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 분이었다가 한 분이 더 추가 되어서 네 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읍면에 있으면서 보면 유기동물……

예,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하는 구 도심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것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완도읍 중앙, 주도, 서성, 용암리는 일반근린형으로 추진하고 구 문화원은 인정사업으로 하며, 완도읍 항동마을은 새뜰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린형의 경우 군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전라남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았고 인정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 선정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신청 요건 검증과 최종계획서를 검토 받고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동리 새뜰마을사업은 올해 1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3월에 균형위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일반근린형은 전라남도에서 8월 중에 발표 평가를 하고 9월 중에 국토부에서 실현가능성 평가를 거쳐 10월 중에 사업선정이 발표됨에 따라 공모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항동리 마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올해에는 소통로 개설 부지를 매입하고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충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소규모 점 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 완도읍 항동리가, 2019년에는 완도읍 중앙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완도읍 항동리는 공고지에 수년간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여 마을꽃밭을 조성하였고 마을거점공간인 마을카페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완도읍 중앙리의 마을거점공간은 이번 달에 착공하겠으며, 완도읍 용암리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안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해수족욕시설은 해조류센터 공간에 설치한 사업으로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완도읍 노두리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올해 5월에 공모가 선정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재생사업과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2015년 우리 군이 국토교통부의 지역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확정된 사업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으로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 50억 원, 다목적주차장 조성 60억 원, 가리포 해안 노을길 조성 40억 원으로 2027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국비 6억 원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4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전남도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구역지정 승인을 받은 후 내년 초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군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완도읍 게이트볼장으로 사용 중인 완도읍 군내리 782-13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다목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국비 40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청해시장 및 게이트볼장 토지와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해시장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철거하고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완도우체국 앞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 동안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체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정주여건 확대와 주변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군외면, 고금면 2개소에 대해서 11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군외면은 총사업비 51억 3,000만 원으로 커뮤니티센터 건립, 해변쉼터 설치, 마을 수목원 조성, 달도테마공원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커뮤니티센터는 내부 마감 처리 중으로 10월 중 공사를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은 금년 내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금면은 총사업비 59억 6,000만 원으로 농어민복지센터 건립, 중심지 보행로와 주차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민복지센터는 현재 지하실 시공 중으로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에 사업비 16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ㆍ불량한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12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3개소는 공사를 완료하고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8월까지 편입토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국토법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실효가 됩니다. 우리 군 미집행 시설은 172개소 중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된 대상시설은 도로 51개소, 공원 9개소, 녹지 1개소로 총 61개소입니다. 총 61개소 중 부분 집행된 시설은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는 폭원을 축소하고 공원은 면적을 축소하여 7월 1일자에 실효 고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년 미만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군 재정상황을 근거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공원을 검토하여 8월 중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장기미집행 절차에 따라 우선 해제하고 우리 군 지방재정 여건상 군 계획시설 중 유지관리해야 할 시설물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지역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간판 개선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과 고품격의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5건의 사업에 18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이며 첫 번째,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안전한 웃음을 새기는 비석거리 조성사업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도 문화거리 조성 간판 개선사업은 올해 6월 말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간판 제작설치 업체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사업은 빙그레 웃는 안전한 보행길 조성사업으로 올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빙그레공원 노후옹벽 개선 및 상징공간 조성용역은 7월 중 계약하여, 8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20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변공원 일원에 고보조명을 활용한 다양한 패턴을 연출할 것이며, 올해 7월 착수하여 10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완도타워 공간재생 추진입니다. 2008년 개관한 완도타워는 콘텐츠 부족과 유휴공간 활용 문제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완도타워 공간재생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 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완도타워 이용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시설, 실내 휴게편의시설 및 복합 문화공간 등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월 완도타워 공간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에는 `21년 관광개발사업 균특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1년 관광개발사업 균특예산으로 선정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2년 관광개발사업 균특예산 14억 원을 신청하여 시설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공간 조성으로 완도타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명품공원 관리 추진입니다. 도심 속 생활 SOC인 다도해일출공원, 해변공원, 빙그레공원 등을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유지 관리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도해일출공원 외 3개 공원을 14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지속가능한 명품공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이용객 현황 중 완도타워 이용객은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도해일출공원 데크계단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완도타워 주차장 무방류 화장실 설치 및 해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변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또한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 수목 정비 등 명품공원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장촉진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제1차, 2차, 3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4차 계획은 2027년까지 10개년간 102억 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8개 읍면에 33건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85억 3,200만 원입니다. 제4차 계획에 제외된 신지, 고금, 약산면은 도서개발대체사업을 추진하며 금년도 총 13건, 사업비 16억 7,000만 원입니다. 올초 현지 측량을 거쳐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건의 사업 중 14건 완료하고 30건 추진 중이며 토지 사용승낙 미협의로 인한 미추진이 2건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 간 균형개발을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71건 26억 9,500만 원, 주민소득기반 정비사업 93건 18억 원, 기초생활정비사업 112건 21억 3,000만 원으로 총 276건 사업비는 66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3월에 착공한 결과, 현재까지 총 276건 중 128건은 완료하고 14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비보조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소규모 지역개발 22건 4억 4,000만 원,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지원 15건 7억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건 4억 1,000만 원, 총 42건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읍면 재배정을 완료하였으며 42건의 사업 중 25건은 완료하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매입 4건 12억 원,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 8건 4억 원, 마을회관 개보수 11건 2억 원, 마을회관 비품 지원 6건 6,000만 원, 마을공동창고 신축, 개보수 5건 1억 5,000만 원으로 총 34건 20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후 4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월 보조사업자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총 34건의 사업 중 21건은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화~소안간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 입니다. 2017년 6월 노화~구도간 연도교 건설사업이 완공된 이후 실질적 연도사업 효과거양을 위해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도와 소안을 잇는 연도교사업은 해상교량 1,350m, 접속도로 718m 등 총연장 2,068m로 사업비 8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도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와 국회, 청와대를 방문하여 다양한 건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중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수립 시 예산 증액 또는 별도 시범사업을 마련할 것이며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예산확보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보길권역, 약산권역, 금일권역, 고금권역 등 총 4개소 352억 5,700만 원입니다. 보길권역은 2018년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약산권역은 2019년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금일권역은 총사업비 90억 원 규모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금년 5월에 최종 선정된 고금권역은 69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어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방어항은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년 현재 10개 항이 완료되었고 개발진행항 3개소, 미개발항 6개소입니다. 개발진행 항은 청산 모서, 생일 서성, 덕우항 등 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425억 9,200만 원으로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일 서성항은 총 72억 원의 공사비로 내년에 준공 예정이고 청산 모서항과 생일 덕우항은 금년에 총괄분을 착공하여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완도 망석, 신지 동고, 청산 진산마을 등 총 3개소 64억 6,200만 원입니다. 완도 망석마을은 2018년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고마을과 진산마을은 2019년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촌 뉴딜 300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기항지, 어항, 항포구 및 배후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를 선정 개발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 선정된 노화 솔지항과 금당 가학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현재 사업추진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해 선정된 금일 신구항, 군외 당인항, 신지 명사항, 청산 모도항은 향후 3년간 총사업비 401억 6,900만 원 규모로 선착장, 방파제 등 어항시설 보강, 확충과 마을별 특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생일 용출항은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 원 규모로 대합실 및 접안장 정비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금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 해수부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는 총 50개소로 확정되어 지난해 120개소보다 월등히 낮아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군은 읍면별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적합한 대상지를 총 8개소를 선정하여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타 지자체보다 많은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입구 말씀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군외 신학 교차로 개선사업인 것 같습니다.

(좌석에서) 예, 그것이 작년까지 공사를 하다가 (청취불능) 회사 사정으로 공사가 포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타절돼서 내년에 그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좌석에서) 예,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