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청렴실천 결의문 선서 후 본회의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제11대 후반기 개원을 맞아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 재정립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주어야 한다. 청렴은 단순한 윤리 확립 차원이 아닌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필수적 사명이다. 이에 우리 도의원 모두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변자로서 공사행위에 대하여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실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외부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과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상 국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과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실천에 앞장선다. 2020년 7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최찬욱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전라북도의회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웅 예결산전문위원님. 이광영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님. (간부인사) 다음은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경숙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미정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문승우 의원님 등 18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관련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1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상 조례안 등 4건을 포함, 모두 15건을 접수해서 2020년 7월 10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라선 고속화사업 추진 촉구 및 KTX세종역 신설 반대 결의안,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72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는 법정기한 내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7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정기한 내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지난 제372회 정례회에서 재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안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한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민식이 사고를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민식이 어머니와 동생이 맞은편에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아픔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민식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법 제정 이후 변화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되새겨 볼 때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여전히 스쿨존 내에 과속운전과 불법주정차는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20일 동안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건수는 무려 5,583건,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는 882건으로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카메라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면 스쿨존 내 위법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지난 5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가 전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첫 사망사고로 인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 때문인지 급하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경찰이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불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첫발을 내디딘 지 얼마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1월, 14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과속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 대상지 80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60개 학교에 교통안전시설 204대를 확충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666개소 중 과속단속 CCTV 등 교통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아직 40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전라북도의 계획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3년 안에 완료하기에는 턱없이 느린 속도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최소한의 안전수단인 과속단속장비와 신호등부터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자 속도전을 통해 완성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본 의원은 전주시 소재 6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이며) 보시다시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을 높이는 불법주정차, 시속 30㎞를 넘는 과속운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 필요조건인 과속단속장비뿐만 아니라 옐로카펫, 싸인블록, 안전펜스 등을 함께 설치하여 보다 촘촘하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을 조속히 조성하고 운전자 준법의식 강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및 제한속도 지키기, 범도민 캠페인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매일 자녀의 등하교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오늘도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굣길에도 위험 상황에 놓여있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한때 학급당 학생수가 60명에 육박하고 2부제 수업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고도 과대학급, 과대학교 현상이었습니다.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가 학습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인식하에 현재는 과거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과밀화 현상이 완전히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전북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적정학급 편성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화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급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간신히 충족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의 현실은 학생 1인당 교지 면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의 만성초등학교는 도내 학생 1인당 평균 교지 면적 70.6㎡의 6.9% 수준인 4.9㎡밖에 되지 않아 무려 15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 학생들이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과밀화 현상을 군산시 미장초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 개교 당시 15개 학급으로 출발했던 미장초는 현재 49개 학급으로 327%의 학급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당시 학생 수용 규모를 엉터리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미장초는 현재 3곳으로 급식장소를 분산시켜서 2시간 이내에 급식을 마치는 급식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급식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리 후 2시간이 지나면 발생할 수 있는 산패위험까지 방지하려면 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는 등하교시간 분산이나 교실 좌석 간격 확보와 같은 방역지침 준수도 온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 미장초의 과밀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장초는 교실과 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 수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수업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 보니 특별수업 진행은 차질이 불가피하고 문화예술 분야 방과후수업은 복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강당에서의 실내 체육수업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지만 딱히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 학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한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교 이후 교실을 증축했지만 잘못된 학생 수 예측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고 교사들 역시 지도해야 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지원을 꺼리는 학교로까지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과밀화 학교에 대한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교육청 예산의 0.05% 수준에 불과하고 어울림학교를 통해 공동통학구로 지정하여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 전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과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청에서 적정 학급편성기준을 초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밀학교에 대한 기준과 통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문제파악도 추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은학교 살리기, 도서벽지학교 등에 노력을 많이 해왔으나 상대적으로 과밀학교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정과 공평을 제1의 교육가치로 삼고 있는 교육감께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과대학교 아이들에 대한 역소외 현상이고 공정한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전북교육청의 교육철학에도 위배되는 처사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촉구합니다. 첫째, 당장 시급한 수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전북도 관내 과밀화 대상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과밀, 과대학교와 과밀 우려 대상학교를 분리해서 파악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과밀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현실을 반영한 적정 교지 면적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학생 수요 예측, 주변 지역 학교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의 보트에 탄 아이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물에 빠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핀란드의 교육정책 기본가치처럼 우리도 모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수가 많다는 이유로 활동공간이 부족해서 맞춤형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역소외 현상이 분명합니다. 도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촛불들이 켜졌습니다. 이 촛불들이 대의정치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 뜻을 교육현장에 담아 만들어낸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반성과 용기를 통하여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북교육은 새로운 교육체제를 맞이했고 이는 도민들에게 전북교육이 바로 미래교육이라는 희망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도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9시 등교, 야간자율학습으로부터의 해방,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 제정 등으로 학교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무상교육과 교복비·체험학습비 지원을 실현해 나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부담을 경감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교육정책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두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아이들이 권리와 안전 그리고 민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교육공동체로서 교직원 또한 학교현장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론 전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도내 아이들을 위한 학생 인권 제정 후 도내 한 교사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품고 있어 교원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등 교육현장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타까운 사건을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동전도 양면이 있듯이 또 다른 이면을 두루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께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다시 되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며 그동안의 교육정책을 유지·발전시켜주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전라북도의회와의 교육협력, 교육연정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며 지방교육자치의 길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오는 9월 1일 ‘전라북도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도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모든 곳에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교육정책이 실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도내의 우수한 인재를 위하여 탕평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 현실이 그랬듯이 북유럽 핀란드도 무려 700년간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후 사람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작은 땅덩어리, 여전히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교육청도 도내 아이들이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학습안전망 구축 등의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대하고 교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힐링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통하여 민·관·학이 함께 어우러지고 이를 통하여 도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서로 다투지 않고 절대로 목표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를 때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물이 바위나 산을 만나면 돌아서 물길을 만들어가듯 우리 전북의 교육 역시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며 한층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읍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짧지 않은 기간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수차례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직접 심사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해진 전북도정에 다이어트가 필요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은 변화된 행정수요와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신설, 전환, 폐지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송하진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우리 전라북도는 총 10회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해마다 최소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조직을 개편한 결과 4국 19과를 새롭게 만들었고 같은 기간 1국 6과를 폐지했습니다. 소방관서와 소방관을 제외하더라도 3국 13과 42팀이 증설되었고 정원도 1,668명에서 1,921명으로 253명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 인구는 3.3% 감소했지만 도청 공무원의 수는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청 공무원 1인당 도민 수가 1,122명에서 942명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조직확대가 진정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교사는 급증하는 형국입니다. 또 전라북도는 국제교류센터,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3곳의 출연기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직원 62명, 예산 30억원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 직원 수는 113명, 예산은 60억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확대로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조직운영비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결과가 성과창출로 연결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필요한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없어져야 하는 조직도 있기 마련이지만 전라북도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전라북도 행정조직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지만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관리감독에만 치중하고 있어 ‘고비용저효율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매해 사무량 조사 등을 통해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개편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후에서 실·국 간의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조직진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조직개편을 진행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역시 문제입니다. 조직개편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야 완성됩니다.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의와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보안 등을 이유로 매번 이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느라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조직개편안이 바로 처리되지 않고 몇 차례 보류 처리된 후에 가까스로 통과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직개편은 단순히 더하기, 빼기가 아닌 도정을 운영하시는 지사님의 비전과 의지가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례행사가 아닌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무더위가 다가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 영역으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와 높은 벽을 쌓았고 그 결과 교육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지방자치 영역에서 엄격히 분리되어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자주 생략되어 오거나 또는 소모적 논쟁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있는 도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참여와 체험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교육의 현실을 뒤돌아보면 지식전달기능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과 도내 일반자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교육이 그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결합하고 도내 아이들이 학교의 학생임과 동시에 도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울타리를 낮추고 학교와 지역이 상호 연계협력해 가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혁신’과 ‘행복’에 교육을 붙이는 다양한 이름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가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마을 즉 지역사회와 학교의 결합,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들은 대부분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고 시행착오도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이 지역사회와 결합해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업화된 교육이 아닌 건강한 사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마을교육공동체 등과 일맥상통합니다. 민‧관‧학의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수적인데 일례로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교는 정규교육에 전념하고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활동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교육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엄격히 분리된 현행제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들이 상호 연계협력해 도내 아이들이 건강한 도민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선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큼 다가온 미래교육에 자라나는 도내 아이들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고유한 특성을 도교육청과 도가 협력해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해서 밝은 전북의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형일자리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명신의 전기차 생산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명신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M대우 군산공장을 인수, 전기자동차 생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명신은 2019년 6월 투자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 생산라인인 설비 변환작업을 하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25억 중 70%인 88억원을 명신에 선지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명신의 전기차 생산 중단위기’, ‘군산형일자리사업 빨간불’ 등과 같은 언론보도가 연일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불과 1개월 전에 혁신성장국으로부터 명신과 관련하여 현재 아무 이상 없다고 보고받은 저로서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명신과 관련해 인터넷뉴스 등을 검색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첨부한 기사자료들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4월 23일자 뉴스입니다. 명신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한 바이튼사의 북미본사 근무직원 중 절반가량인 450명을 해고한다는 기사입니다. 그 뒤인 6월 24일 기사에서는 ‘바이튼 자금난 심각, 베이징 상하이 사무소 폐쇄, 난징공장 공과금 연체, 1천여 명 임직원 임금 넉 달째 미지급’이란 기사가 올라왔고 이로 인해 명신의 전기차 생산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부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군산형일자리 빨간불’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어느 누구도 명신이 MOU를 체결하고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중국 바이튼이 미국에서 철수하고 독일 사무소도 폐쇄했으며 자금난으로 가동중단 위기에 몰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문의한 명신 관련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답변한 것입니까? 또한 이 사실을 담당자, 담당과장, 국장이 인지한 시기와 지사께 보고한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이튼사에 중국 난징시가 2조원을 투자했으니 그냥 망하게 둘 리가 없다는 답변이 정말 180만 전라북도민을 책임지는 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대책을 수립할지 막막하지만 처음 사업계획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부터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중국에서 반조립제품으로 수입되어 조립하는데 준비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향후 바이튼이라는 회사가 정상화가 힘들다면 자체 모델 생산으로 바로 이어갈 수 없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명신의 말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자문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명신은 중국 바이튼사와 MOU만 체결하였고 정식계약은 안 되었다고도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정식계약이 체결되어야 차량 외부도면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생산용 설비를 설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대로 정식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바이튼사의 자금난과 명신의 내년 위탁생산 불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에서 자동차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나 그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황을 정확히 냉철하게 판단해 우리 지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명확한 방침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전주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위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 전북도와 전주시는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깎아준 착한 임대인 중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청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평균 16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서준 임대인을 위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세수가 줄어들면 지방재정 운용 위기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신도심인구 집중현상으로 구도심상가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상가에도 세금은 예외가 없고 줄어든 수입에 이전과 같은 액수의 세금 부담은 결국 임차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감이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공실률의 격차는 코로나19 상황을 전후로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작년 1분기 기준 5.3%였던 공실률이 올해 1분기에는 0.3%p가 증가해 5.6%라는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더는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항공업, 호텔,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프라인 서비스산업이 침체되었고 이에 따라 휴폐업한 수많은 상가로 인해 건물 공실률이 높아져 부동산가격이 하락추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과세기준에 시기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실률이 반영된 상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타당성을 높힌다면 임대인의 과세부담이 임차인에게 가는 조세전가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6%까지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 악화에 대한 지방세 대안마련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 각 시군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과세대상과 지자체 간 과표현실화율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과세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과표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표준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후에는 각 지자체 간 지방세 납부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양극화 현상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지자체가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세 확보에 있어 17개 시도 간의 정책적 차이를 줄이고 국민을 위해 탄력적으로 재산세와 같은 세원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산정에 있어 정확하고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원칙과 평가·조사·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과표가 산정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상황에 따라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를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지자체의 선한 영향력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지역 간 형평성과 시대적 사안이 반영된 정책으로 국민이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세의 주 세원인 재산세가 지자체의 자체적 기준을 가지고 확보되어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회적 연대를 지지하며 제21대 국회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제17대 국회 당시 참여정부가 정부입법 제안으로 최초 발의되었고 지난 19대 국회까지 총 7번의 법안발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없었습니다. 2008년부터 UN 등 국제사회가 포괄적 파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법률이 국회에 발조차 디디지 못하는 현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방치해 온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성별, 장애,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의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차별금지법 입법을 정부에 권고한 지 14년 만인 지난 6월 30일 모두를 위한 평등을 향해 담대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다수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평등법이 존재하며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지난 4월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5.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회적 합의나 일각의 보수종교계 반대를 넘어 국민적 인식과 요구는 이미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더 눈여겨 봐야 할 조사결과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나의 시선이나 행위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91.1%였고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90.8%. 그리고 차별은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답한 국민이 93.3%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차별과 혐오가 차별당하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차별과 혐오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방증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는 또 다른 차별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재난과 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감염병의 발병과 확산이 차별과 혐오로 재생산되면서 분열과 공포를 가중시켰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개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일상을 잠시 멈췄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 역시 이제는 멈추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그 첫걸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평등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긴급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조장하는 일상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성찰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멈추도록 하자는 법이다. 제21대 국회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또 다른 차별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하며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명시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행하라. 2017년 UN 사회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정부가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법과 제도, 정책을 통해 차별과 혐오에 대처하고 시민들과 함께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함에도 오히려 시민들보다 뒤처지고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는 상황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정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나인권 의원님.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

존경하는 최영심 의원의 원안에 나인권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1항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최영심 의원의 원안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고요. 또 반대토론에 나서 주신 존경하는 나인권 의원님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현재 투표기를 열어주시죠. 전자투표를 하시는데 투표기가 있습니다. 원안에 대한 것은 최영심 의원에 대한 찬성이고요, 반대는 나인권 의원님이 반대토론해 주셨기 때문에 반대투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투표기를 자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것들이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투표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표를 눌러주시고 반대토론을 하신 나인권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지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나온 송지용이는 의장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단 이것은 무기명으로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투표이기는 한데.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찬성 11분, 반대 22분, 기권 3분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선고속화사업추진촉구및KTX세종역신설반대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