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박귀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위원 동의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귀남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신철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신철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72억 9,4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억 5,4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43억 3,191만원, 특별회계는 49억 2,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은 3,564억 9,695만원으로 세외수입 1,001만원, 지방교부세 7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억원, 보조금 107억 922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3억 6,26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6억 705만원이 증액되어 716억 9,958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31억 216만원이 증액되어 418억 9,30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는 순세계잉여금이 114억 5,025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 1,243만원이 증액되어 400억 2,5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지역감염방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개발 예산이 증액되었고 배꼽축제 행사지원 등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기능과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 72억 5,658만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경비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산업 현황입니다.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읍 ‧ 면 지역도시기반 정비사업 10억원, 소규모 주민 건의사업 40억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억원, 각 읍 ‧ 면별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 등 55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배꼽축제 지원 4억 4,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8억 7,186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9억 1,075만원, 스마트축산악취저감솔루션 구축에 6억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소하천정비사업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에 6억원,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4억 7,760만원, 서천정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누리센터 조성사업 2억원, 두무리 도로포장 1억원, 평화교 가설공사에 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7개의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억 7,89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억 8,2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4억 7,890만원이 증액된 238억 2,378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식수전용저수지 관리 도로정비사업에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억 8,288만원이 증액된 115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용역 반납분 8,776만원과 국고보조금 6억 1,59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4,300만원, 동면신규처리장 민간위탁에 1억 62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관련 예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변경된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분, 국 ‧ 도비 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신규 또는 증액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 여부와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따른 사업시기의 타당성, 과다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일부 계획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계획된 시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기획조정실, 읍 ‧ 면,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지역위기대응추진단,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희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564억 9,6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3%가 증가한 243억 3,1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001만원이 증액된 182억 5,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로 한반도섬 카페 사용 수익허가로 인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 특별교부세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하천정비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 ‧ 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에듀센터 조성 사업에 2억원, 두무리 자월촌 도로포장 사업에 1억원, 평화교 가설공사에 2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대비 107억 922만 5,000원이 증액된 1,135억 9,2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74억 9,9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농지정보체계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4,7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등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등 총 66개 사업에 31억 2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3억 6,268만 3,000원이 증액된 400억 2,569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순세계 잉여금으로 114억 5,0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9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등 34개 사업에 5억 1,278만 8,000원을, 시 ‧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9 강원도 사회조성사업 등 79개 사업에 3억 9,9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7만 9,000원이 증액된 309억 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비 집행 잔액인 45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구군 일반회계 세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4회 추경 시에는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그저께 신문이었나요? 중앙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강원도에는 한 2,0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 ‧ 군에는 한 4%씩, 그렇다면 우리가 한 6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요?

예, 신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군 재정이 상당히 정부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는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지방교부세 교부여건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으로써는 특별하게 명확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네, 양구에 지난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계획되어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총액은 154억 5,9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7,595만 8,000원보다 8,3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입니다 . 당초 국제교류 통역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근 파독간호사 등 독일교민 쉼터 관련 부분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 홍보비로 5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예산서 인쇄 및 일반수용비 최근 늘어난 각종 위원회 수당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통경비로써 하반기 자산취득비 부족분을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3년 차 사업 중 현재 외벽 쌓기 등 60% 공정에 이르렀으며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고 2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조성사업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재가공해서 상품판매를 통해서 마을 소득증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 사전 연습을 위한 체험비, 운영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광판 등 홍보장비 유지보수비에서 홍보설치물 수리를 위한 시설비로 일부 1,725만 1,000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 ‧ 면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5개 읍 ‧ 면 모두 기정예산액은 상이하나 똑같이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와 환경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각각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읍을 포함한 5개 읍 ‧ 면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자체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기는 코로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열악한 그런 우리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절근로자 관리를 하는데 농가마다 지금 계절근로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인력에서 지금 인건비가 또 상승이 되고 농가에 부담을 하게 되고, 지금 일부 지자체는 영양군은 계절근로자를 입국을 시켜서 나름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지금도 테니스나 펜싱을 하고 있지만 잘 격리를 하고 관리를 한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절근로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는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가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 기에 대한 어떤 저의 소견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이제 부담분이 추가 인상분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해서 추가인건비 인상 부담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원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베트남하고 작년에 우호교류협약도 맺고 해서 지금 그쪽 부분하고, 퀴논이 되겠습니다. 퀴논 쪽하고 지금 도에서 라오스나 캄보디아 쪽도 이제 도에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7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박도 이제 수확을 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확이 앞서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나마 계절근로자로 인한 농가들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큰 숨통을 틔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미처 수확을 못하는 부분들도, 새벽에 제가 농가를 갔다 왔더니 일손이 부족해서 미처 오이를 따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책회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좀 높여달라는 요구에 4차 추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정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군정 물품취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각종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이거는 이제 공통경비입니다. 전체 실과부서까지 이제 포함하는 건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이라고 하면 자동차도 될 수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8,000만원...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섰던 금액이 이제 상당 부분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 비용을 공통경비를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16억 597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설 부지확보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관리에 관한 차량구입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457만 6,000원이 증액된 188억 8,8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지원분야에 UNESCO 한국위원회 파견 공무원 주택보조금 360만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분야에 신규 전입세대 지원보상금으로 3,200만원, 공무원복지지원 분야에 공직자 맞춤형 의자 구입비로 1,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추진 분야에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보상금 5,000만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차보전금 600만원을 편성하고, 민군 생활체험 복합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중 2,0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민군관 협동권사업 분야에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군관교류행사 추진 분야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800만원을 감액,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분야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1,475만 6,000원, 근로자 복지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 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지원 분야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분야에 주민대피시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에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 교육훈련경비와 일반보전금 등 387만원을 민방위 사이버교육비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 계상한 사항으로 단 1건으로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산 사업으로써 제가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을 대신하여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은퇴자 공동체마을 입주자 주거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주둔부대 우수 간부들 해외연수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추진해왔잖아요?

예.

올해는 진행 못하고 있죠?

올해는 지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다른 대안이라면 국내로 우회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대에서 오케이가 난다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방향을 좀 바꿔서라도 주둔부대 우수간부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6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민방위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월됐던 사업이 이제 반환이 된 것 같고요.

예.

하단에 보면 군 장병 면회객 만남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반환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까?

작년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군 장병 만남존 설치사업이라는 게 군부대 면회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군에서 한 사업이 있고, 또 군부대 에서 자체에서 하는 형식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 사업비 일부가 좀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에 간담회 때 보고하셨던 상징물 있었잖아요?

예.

이런 걸로 좀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반드시 면회실 리모델링에 국한돼 있나요?

예, 이게 이제 당초사업 목적 외에는 집행이 곤란한 사항이 돼서 반납이 부득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민군관협동권사업이 지금 우리 상징물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 중에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62쪽에 민군관협동권사업에 8,000만원 증액된 게 지금 상징물 사업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군관협동권사업 8,000만원 중에는 민군관 21사단 조형물 그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5,000만원. 그리고 거기 또 나머지는 군부대 검문소에 우리 군 홍보물을 설치하는 건데 10개소에. 그게 이제 한 2,200만원. 그리고 양구 군부대 면회소에 양구홍보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연대별로 하나씩 이렇게 4개소에 설치를 하는 건데 80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징물을 그때 이제 군부대 안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예.

글쎄요. 그때도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징물을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군부대 안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군인장병들이나 간부들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만 보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나 면회객들, 일반주민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제한이 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하셨지만 2사단짜리 위병소를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보면 잣나무가 아주 그냥 울창하고 그냥 그게 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군부대도 이제 주민들한테 보안에 큰 지장이 없다면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나 면회객들이면 관광객들이 일부 와서 그 조형물과 같이 한번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단 마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상징물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그쪽 안에 있다 보면 우리 일반주민들은 전혀 그거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단장 입구 들어가는 그쪽에 국기 게양돼있는 쪽에다가 이제 설치할 거 같은데, 어차피 예산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군민들이나 일반주민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로 좀 만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한번 그런 방향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21사단하고 그 사단조형물 설치 위치하고 그리고 면회객의 잣나무를 좀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 예산을 승인해주면 사업이 시행될 텐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러한 위원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더라 라는 것을 꼭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쪽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공감을 합니다. 영내에 그런 조형물 설치가 되면 그 목적하고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렇다면 최적지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잣나무 숲도 좋지만 부대 정문 앞에 표지판이 있어요.

네.

도로 옆에, 거기다 설치하면은 지나가는 행인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눈에 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총 예산은 4억 1,961만 8,000원이 증액된 171억 1,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체계구축 사업으로 고등학생 항일유적지탐방 지원에 부기명을 국내외역사문화탐방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중고생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아트페스타 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및 보험료로 2,8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듀센터 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으로 법정전출금 8,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5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2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실내외 수영장 여과기 교체에 필요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수중청소기 구입에 부기명을 수중청소기와 세탁기 구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양구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야외무대 및 외부포장 철거비로 군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및 사업 축소에 따라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3,000만원과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 2,35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2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축운영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7,500만원과 재료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429만원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93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370만원 계상과 73쪽입니다. 문해교육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제공 사업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 지역복지사업 역량강화 지원으로 국제화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06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8,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순세계잉여금 965만 1,000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3,10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예비비 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69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학생아르바이트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DMZ 아트페스타는 문화관광과에서 다음 달에 ‘ 기억이 나다 ’ 라는 주제로 하는 문화행사 맞죠?

예, 맞습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여기서...

행사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일부 분담해서 처리하는데 학생아르바이트 모집 관계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쪽에 반환금에 관련돼서 2018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880만원이 이제 반납이 됐는데, 이게 2018년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됐던 사업 반환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가 그렇게 예산이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사업비였죠?

이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에 의해서 국비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주로, 저소득층 학생 자녀라든가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준인원은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2018년도 당시에는 2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비용이 이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 종료되는 시간은 몇 시죠?

저희 9시까지 합니다.

9시.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집에 어떻게 귀가를 합니까?

저희가 차량으로다가 저희 직원들이 귀가를...

직원 분들께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 차량이 지금,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 운행차량 1대가 이제 배정이 돼있어서 별도 차량,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 담당자하고 또 저희 미래인재육성계 담당직원들이 이제...

교사가 몇 분 계세요?

원래 2명인데 지금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교제비하고 간식비가 좀 부족하다, 열악하다 해가지고, 교제도 충분치 않아가지고 강사님이 제본을 해가지고, 또 제본을 하기 위해서도 복사기도 여유롭지 못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저희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행정장비는 다 비치가 되 어있고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이 돼있습니까?

강사비는 프로그램 운영비 과목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내에 강사비가 편성돼있습니다.

외부강사의 준해서

예, 그렇습니다.

책정이 되죠?

예, 외부 강사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73쪽에 문해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문해사 양성교육을 했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문해교육 양성이 26명 정도 수료...

이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해교육사가 양성된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수수료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문해학당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이 분들이 실전에 이렇게 투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실습 차원에서 투입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 투입이 됩니다.

네, 이분들은 그냥 봉사는 아니니까...

하반기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하루에 1일 교통비해서 1만원이, 국비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만원을 이제 올해는 지급하고, 내년에 강사로 투입을 하면 이제 정식 강사수당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 정확하게 책정한 거는 없네요?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실습생으로다가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수당은 1만원, 실비 1만원을 이제 지급해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다 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80쪽입니다. 비접촉식 체온계 경로당 보급 사업으로 1,092만원의 군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다음 주 7월 20일부터 점차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7월 20일부터요?

네, 그러니까 경로당 시작 전에 앞서서 체온계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아직 운영도 안하고 있는데 굳이 체 온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7월 20일부터 가동을 하겠다.

네, 점차적으로 해서 일단 이제 시간제한이 조금 있으시고요 . 하면서 2주 지나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든지 할 계획입니다.

네,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으로 1,500만원을 추경을 했는데 이게 3년 전에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가 쓰질 못해가지고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반납한 경우도 있죠?

네.

이거는 확정되었습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다는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 반납이 아주 많아요.

네.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이겠지만 이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을 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국도비이다 보니까 보조되는 금액이 좀 많이 있어서 반납금액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2019년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4,280만원 그거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입니까?

네, 신청자가 좀 보조된 예산보다 적었습니다.

더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체육진흥과장 신대범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2,453만 1,000원이 증액된 183억 1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공공 스포츠클럽의 유도회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80%, 군비10% 매칭되며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은 강원도 체육회를 통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에서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양구종합스포츠센터 사업비는 도비지원을 군비지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양구종합스포츠센터 사업은 강원도에서 올해부터,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도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도비만큼 군비로 충당하고자 경정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예상량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저희 군관리계획 심의를 했고요.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내부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8월에서 9월부터는 이제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도 한 9월쯤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이제 보상은 어떻게...

지금 1단계 사업으로, 그 사업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다목적체육관 3동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사유지는 1필지가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예.

거기에 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 분들은 올해 수확이 끝나면...

그건 아니고 지금 1단계 사업은 지금 1필지만 있어서

1필지를 지금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거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가을되면 이제 수확이 끝나면 2단계 사업도 시행될 거 아니에요?

2단계 사업하고 3단계 사업은 저희 이제 축구장하고 야구장 예정인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좀 준비단계

1단계 사업만 지금 시행을 하고

1단계 사업만 지금, 그런데 그 1단계 사업은 320억원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우리 스포츠타운에 기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일부 복토를 해야겠죠?

예, 그거는 향후에 검토를 해서 하상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 거를 갖다가, 어디 임야를 일부 절개를 해서 갖다가 해야 되지 않나요?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인근 임야라든지 이쪽 건너편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 단계까지는 아니라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스포츠타운에 대한 어떤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스포츠타운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어제 군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하는 사 항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스포츠타운 진입로가 함춘로와 성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하나죠? 정아카데미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하고 그리고 스포츠타운 들어가는 진입로. 아주 불편할 거 같아요. 아니면 죽곡리로 31번 국도를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진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31번 국도의 최단거리인 농공단지 그쪽에서 교량을 통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향후에는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축구장과 야구장의 배치도 이거는 지형적으로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배치도는 지금 배치도 안이기 때문에 아직

안이죠?

예. 아직까지 그 단계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예, 확정된 게 아니고?

예, 이제 군관리계획 심의 받으려고 배치 안만 낸 사항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 구조는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배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계장으로 온 전진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224억 3,574만 2,000원에서 6,683만 1,000원이 감액된 223억 6,891만 1,000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영화관 운영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사업비를 과목경정 하였고, 함춘문화예술제 개최 행사비는 허수아비 만들기와 문화재 문화 그림그리기를 위해 11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개최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인문학마을 캠핑장 및 이용객 증가로 시설정비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6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의 인건비는 국비로 355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에 응시자가 없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구 백자 브랜드화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아트페스타 사업 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영월에서 개최되었던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가 올해는 우리 군에서 10월 16일 예정으로 개최되어 도비를 포함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박수근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고, 지역대표문화이미지 사업은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4동 4면과 경림아파트 2동에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그려놓는 벽화 시공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팔랑민속관 전수교육관의 시설개선은 시설비의 일부를 사무용품과 청소기 등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지역축제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 지원 기정예산액 1억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추모행사 소요경비를 제외한 887만 2,500만원과 행사가 취소된 배꼽축제 지원 예산 4억 4,000만원은 이번 3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DMZ 생태평화관광활성화 지원은 사업내용이 관광지 소개자료 개선 ‧ 제작으로 부기명이 통합되어 예산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소양호를 품은 예술문화 숲 조성 사업은 기정예산액 8,000만원 중 3,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감액하는 4,500만원으로는 수변테마공원의 색이 퇴색된 고래 도색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려고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동수리 조각공원으로 이동화장실 및 전기선로 등의 시설정비를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DMZ 지역관광 서비스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업 추진 성격에 맞게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100쪽입니다. 천문대 전시 해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2개 사업에 4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 사업 6개 사업에 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97쪽입니다. 아파트 벽화시공을 하신다고, 해링턴 아파트 4동과 경림아파트 2동. 경림이라 그랬나요?

경림아파트, 아파트 벽면 101동하고 102동 벽면, 저쪽 우회도로 쪽 벽면입니다.

정림아파트에요? 경림아파트에요?

경림아파트입니다.

경림. 하리에 있는 거?

예.

예,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수근 미술관의 관문인 여고 앞에, 박수근 동상이 건립된 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박수근미술관으로 가다 보면 보배아파트가 나옵니다. 보배아파트에도 먼저 벽화를 시공을 했죠? 그런데 거기 울타리를 보면 그냥 메쉬 울타리로 돼있는데, 이걸 박수근거리 개념으로 이런 사업을 벽화뿐만 아니라 울타리에도 같이 좀 접목을 시켜보자. 박수근마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예,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 LPG 배관망사업단 울타리가 박수근 화백의 작품, 그림을 형상화한 울타리로 돼있어요.

예.

그것을 한번 보시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99쪽에 고래 정비를 하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요?

지금 그 고래는 안전진단을 해서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출입통제를 해서 지금 사람이 관람을 못하고 있는데, 외부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색이 많이 도색이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형물로서의 어떤 그런 활용만 하기 위해서 도색을 좀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깔끔하게 좀 해서 조형물로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도색을 좀 해 달라. 너무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부시지 못하면 그래도 보기에 좋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95쪽에 인문학마을 시설정비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군에서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고 사업을 줬는데 유일하게 지금 인문학마을은 그나마 그래도 뭔가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점심시간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거기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이나 또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 유일하게 인문학마을은 그래도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캠핑촌을 보면 금요일 오후 되면 벌써 거의 예약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제 거의 만실이 될 정도로 예약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부 시설보수를 하시는데 방송시스템 보수를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야영객들이 오고하는데 일부 그쪽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봉투를 주는데

예.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그걸 얘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관리에 힘이 부치니까. 그래서 인문학마을에는 방송시스템을 해서 안전에도 방송시스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대응 때도 그렇지만 여러가지 마을 전체적으로 그쪽 캠핑족들에 대한 어떤 안내방송도, 일부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호우에 대한 대피나 일부 대피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가 보고 느낀 거예요. 누구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 쓰레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많이 가면서 이제 나눠주면서 쓰레기봉투를 홍보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번 이번 사업하면서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 승인해주시면 그거까지 같이 해서 사업에 포함 시키겠습니다.

네, 아무튼 인문학마을이 이제 어떻게 되면 가장 모범적인 마을로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영미 계장님 있는데 계속 그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뭔가 어렵게 시작한 것인 만큼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마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뭔가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