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박귀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위원 동의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귀남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신철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신철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72억 9,4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억 5,4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43억 3,191만원, 특별회계는 49억 2,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은 3,564억 9,695만원으로 세외수입 1,001만원, 지방교부세 7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억원, 보조금 107억 922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3억 6,26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6억 705만원이 증액되어 716억 9,958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31억 216만원이 증액되어 418억 9,30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는 순세계잉여금이 114억 5,025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 1,243만원이 증액되어 400억 2,5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지역감염방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개발 예산이 증액되었고 배꼽축제 행사지원 등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기능과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 72억 5,658만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경비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산업 현황입니다.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읍 ‧ 면 지역도시기반 정비사업 10억원, 소규모 주민 건의사업 40억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억원, 각 읍 ‧ 면별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 등 55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배꼽축제 지원 4억 4,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8억 7,186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9억 1,075만원, 스마트축산악취저감솔루션 구축에 6억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소하천정비사업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에 6억원,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4억 7,760만원, 서천정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누리센터 조성사업 2억원, 두무리 도로포장 1억원, 평화교 가설공사에 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7개의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억 7,89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억 8,2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4억 7,890만원이 증액된 238억 2,378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식수전용저수지 관리 도로정비사업에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억 8,288만원이 증액된 115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용역 반납분 8,776만원과 국고보조금 6억 1,59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4,300만원, 동면신규처리장 민간위탁에 1억 62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관련 예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변경된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분, 국 ‧ 도비 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신규 또는 증액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 여부와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따른 사업시기의 타당성, 과다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일부 계획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계획된 시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기획조정실, 읍 ‧ 면,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지역위기대응추진단,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희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564억 9,6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3%가 증가한 243억 3,1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001만원이 증액된 182억 5,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로 한반도섬 카페 사용 수익허가로 인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 특별교부세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하천정비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 ‧ 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에듀센터 조성 사업에 2억원, 두무리 자월촌 도로포장 사업에 1억원, 평화교 가설공사에 2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대비 107억 922만 5,000원이 증액된 1,135억 9,2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74억 9,9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농지정보체계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4,7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등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등 총 66개 사업에 31억 2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3억 6,268만 3,000원이 증액된 400억 2,569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순세계 잉여금으로 114억 5,0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9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등 34개 사업에 5억 1,278만 8,000원을, 시 ‧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9 강원도 사회조성사업 등 79개 사업에 3억 9,9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7만 9,000원이 증액된 309억 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비 집행 잔액인 45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자체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기는 코로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열악한 그런 우리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절근로자 관리를 하는데 농가마다 지금 계절근로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인력에서 지금 인건비가 또 상승이 되고 농가에 부담을 하게 되고, 지금 일부 지자체는 영양군은 계절근로자를 입국을 시켜서 나름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지금도 테니스나 펜싱을 하고 있지만 잘 격리를 하고 관리를 한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절근로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는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가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 기에 대한 어떤 저의 소견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이제 부담분이 추가 인상분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해서 추가인건비 인상 부담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원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베트남하고 작년에 우호교류협약도 맺고 해서 지금 그쪽 부분하고, 퀴논이 되겠습니다. 퀴논 쪽하고 지금 도에서 라오스나 캄보디아 쪽도 이제 도에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7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박도 이제 수확을 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확이 앞서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나마 계절근로자로 인한 농가들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큰 숨통을 틔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미처 수확을 못하는 부분들도, 새벽에 제가 농가를 갔다 왔더니 일손이 부족해서 미처 오이를 따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책회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민군관협동권사업이 지금 우리 상징물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 중에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62쪽에 민군관협동권사업에 8,000만원 증액된 게 지금 상징물 사업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군관협동권사업 8,000만원 중에는 민군관 21사단 조형물 그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5,000만원. 그리고 거기 또 나머지는 군부대 검문소에 우리 군 홍보물을 설치하는 건데 10개소에. 그게 이제 한 2,200만원. 그리고 양구 군부대 면회소에 양구홍보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연대별로 하나씩 이렇게 4개소에 설치를 하는 건데 80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징물을 그때 이제 군부대 안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예.

글쎄요. 그때도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징물을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군부대 안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군인장병들이나 간부들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만 보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나 면회객들, 일반주민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제한이 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하셨지만 2사단짜리 위병소를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보면 잣나무가 아주 그냥 울창하고 그냥 그게 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군부대도 이제 주민들한테 보안에 큰 지장이 없다면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나 면회객들이면 관광객들이 일부 와서 그 조형물과 같이 한번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단 마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상징물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그쪽 안에 있다 보면 우리 일반주민들은 전혀 그거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단장 입구 들어가는 그쪽에 국기 게양돼있는 쪽에다가 이제 설치할 거 같은데, 어차피 예산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군민들이나 일반주민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로 좀 만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한번 그런 방향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21사단하고 그 사단조형물 설치 위치하고 그리고 면회객의 잣나무를 좀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 예산을 승인해주면 사업이 시행될 텐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러한 위원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더라 라는 것을 꼭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73쪽에 문해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문해사 양성교육을 했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문해교육 양성이 26명 정도 수료...

이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해교육사가 양성된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수수료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문해학당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이 분들이 실전에 이렇게 투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실습 차원에서 투입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 투입이 됩니다.

네, 이분들은 그냥 봉사는 아니니까...

하반기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하루에 1일 교통비해서 1만원이, 국비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만원을 이제 올해는 지급하고, 내년에 강사로 투입을 하면 이제 정식 강사수당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 정확하게 책정한 거는 없네요?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실습생으로다가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수당은 1만원, 실비 1만원을 이제 지급해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다 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페이지입니다. 에듀센터 조성에 이게 청소년수련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강의실, 스터디카페, 동아리실,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하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 좀 다른데요.

예.

지금 에듀센터는 주로 이제 교육적인 기능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층에 방과 후 아카데미가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리모델링 때문에 1층에서 임시 운영하고 있고요. 되면 방과 후 아카데미 교육을 이제 계속 진행하고, 또 이쪽 반대쪽에는 학생들 교육에 관련된 그런 내용, 스터디카페도 이제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기능보강 사업은 이제 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적인 측면에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여기도 강의실하고 동아리실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기능보강사업에.

예, 기능보강에서도 이제

그러면 에듀센터 조성하는 거 하고 강의실이나 동아리실 이런 게 같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에듀센터에서의 강의실은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이런 교육에 관한 거를 이제 운영하게 되겠고요. 좀 정적인. 그리고 이쪽 기능보강에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은 동아리, 예를 들어서 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강의, 요리라든가 이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에듀센터는 이제 청소년 위주로 하는 거고.

예, 교육적인 기능이고 이쪽에는 이제 활동적인 기능 이렇게...

예, 이게 좀 겹치지 않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162만 8,000원이 증액된 401억 7,8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정책사항으로 맞춤형복지제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100만원 증액,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만원 감액,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62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5,217만 1,000원 감액, 자활소득공제사업 312만 1,000원 증액,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316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으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79쪽입니다.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인건비 일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추진 1,092만원 증액,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량 195만원 감액,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5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장례식장 사업추진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으로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지원 2,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으로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보훈단체 지원 350만원 증액, 호국정신 함양 국가유공자 지원 5,0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3억 968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02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으로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9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어린이연합운동회 지원 1,500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만 2,000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부족분 지원 15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어린이집 업무 추진 1,350만원 증액,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과목경정 ,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22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94만원 감액,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1,026만원 감액, 아이돌보미 담당자 인건비 지원 460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948만 5,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저희 군관리계획 심의를 했고요.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내부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8월에서 9월부터는 이제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도 한 9월쯤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이제 보상은 어떻게...

지금 1단계 사업으로, 그 사업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다목적체육관 3동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사유지는 1필지가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예.

거기에 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 분들은 올해 수확이 끝나면...

그건 아니고 지금 1단계 사업은 지금 1필지만 있어서

1필지를 지금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거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가을되면 이제 수확이 끝나면 2단계 사업도 시행될 거 아니에요?

2단계 사업하고 3단계 사업은 저희 이제 축구장하고 야구장 예정인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좀 준비단계

1단계 사업만 지금 시행을 하고

1단계 사업만 지금, 그런데 그 1단계 사업은 320억원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우리 스포츠타운에 기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일부 복토를 해야겠죠?

예, 그거는 향후에 검토를 해서 하상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 거를 갖다가, 어디 임야를 일부 절개를 해서 갖다가 해야 되지 않나요?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인근 임야라든지 이쪽 건너편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 단계까지는 아니라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스포츠타운에 대한 어떤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95쪽에 인문학마을 시설정비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군에서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고 사업을 줬는데 유일하게 지금 인문학마을은 그나마 그래도 뭔가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점심시간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거기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이나 또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 유일하게 인문학마을은 그래도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캠핑촌을 보면 금요일 오후 되면 벌써 거의 예약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제 거의 만실이 될 정도로 예약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부 시설보수를 하시는데 방송시스템 보수를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야영객들이 오고하는데 일부 그쪽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봉투를 주는데

예.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그걸 얘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관리에 힘이 부치니까. 그래서 인문학마을에는 방송시스템을 해서 안전에도 방송시스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대응 때도 그렇지만 여러가지 마을 전체적으로 그쪽 캠핑족들에 대한 어떤 안내방송도, 일부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호우에 대한 대피나 일부 대피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가 보고 느낀 거예요. 누구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 쓰레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많이 가면서 이제 나눠주면서 쓰레기봉투를 홍보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번 이번 사업하면서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 승인해주시면 그거까지 같이 해서 사업에 포함 시키겠습니다.

네, 아무튼 인문학마을이 이제 어떻게 되면 가장 모범적인 마을로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영미 계장님 있는데 계속 그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뭔가 어렵게 시작한 것인 만큼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마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뭔가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아파트 벽화시공, 아주 추진이 좋으신데요. 지금 작은영화관 북향 방향을 보시면 아파트도 참 좋지만 그쪽 부분이 좀 많이 썰렁하다고 해야 되나요. 작은영화관 북향 벽면을 보면요. 그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저쪽 외곽도로에서 보이는 방향을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보이죠? 외곽도로에서 훤히 보이는데 아파트 시공하는 자체도 좋지만 작은영화관의 벽면을 보면 아주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좀 벽화시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모든 행사도 거기서 치러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이번에 사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이제 거기에 야간조명이 설치가 돼있어서 어떤 조명시설이 돼있는데.

아니요. 북향으로 보면 더 거기는 아마 외곽에서 보면 시공을 해놓으면 더 좋으실 겁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99쪽 보면 이제 동수제 조각공원 시설 정비인데 이게 이동식화장실로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동식화장실로 설치된 부분을 가보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좀 많이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이동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후관리가 사람이 거리낌이 많이 가거든요.

예, 이번에는 화장실을 좀 좋은 걸로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