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는 어제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하반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함께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안건과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타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어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19와 하절기 건강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창선입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주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의원입니다. 슬로푸드 활성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희권의원 외 6명이 찬성한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에 관한 조례안이 보니까 광역단체 4개 단체하고 기초단체 15개
정현주의원
아니 5곳
행기
김행기위원장
5곳 그래서 9개 단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정현주의원
전체 19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 4곳 그다음에 기초단체 15곳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 곳이 맞았는데?
정현주의원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전남에서는 아직 이 조례안이 제정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게 맞죠?
정현주의원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먼저 후진국에서 노동자들이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이런 제품들을 선진국에서 이 물품들을 공정무역을 통해서 들여와서 일반 소비자들이 윤리적으로 제 값을 주고 사 와서 또 제 값을 받고 그러면 그 후진국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또 먹게 돼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정무역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운동의 일환입니다. 그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것들을 전 시민, 전 국민들에게 확산을 시켜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어느 곳도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도 아이쿱이라든지 소비자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협동조합 또 아름다운 가게 또 트립티라고 하는 공정무역에 대한 물품들을 지금 판매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단체들의 어느 활동들이 무르익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윤리적인 소비의식도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하는 동안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례안 검토가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돼서 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대표 발의하신 정현주의원님 그거 한번 혹시 받아보셨는가요?
정현주의원
예.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데 저희가 발의한 이후에 다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좀 희망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활동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개연성을 좀 확장시켜 놓은 것들이 있어서 원안 의결 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안에 대한 검토를 반영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도 다른 이의는 없으시다 그런 뜻이신가요?
정현주의원
예. 이의는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정무역이 좀 생소해서 용어도 그렇고 아직 우리 시나 전남에서 아직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확산돼 있질 않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검토를 또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현주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과장 장광일입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여수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현주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무역으로 단순한 물품의 거래가 아닌 사람 중심의 윤리적 착한 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된 불평등, 빈곤,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년 5월 기준 공정무역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총 19개로 향후 조례 제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장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금번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조례의 최근 재정 추세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의 수정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3호 공정무역제품의 정의에서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페어트레이드 마크를 인증한 제품을 삭제하고 제3조 1호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간을 공적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으로 수정하여 공정무역의 의미를 더 포괄적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서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다른 법령을 삭제하고 제9조 공정무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서 공정무역운영위원회는 제8조와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공정무역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9조 5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를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등의 조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재무회계규칙 등 강령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를 삽입해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에 한계를 구체화하고 제16조 준용은 보조금 등과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으니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정현주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정무역 강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가 강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해서, 평생학습과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서 공정무역 강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나요? 모르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강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좀 못 했거든요. 특별히 이게 제가 봐서는 지금 인증을 위한 그런 강사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을 확대를 하고 또 이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정도의 강사가 아닌가 지금 의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공정무역 강사, 공정무역 강사 교육, 이게 이해가 안 가. 여기다가 지금 350만원을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태를 좀 우리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교육지원과에 이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실태를 자료 좀 요청해 주시오. 몇 명이나 교육을 하고 어떤 교육내용인가?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아마 이 내용이 사실 2020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으로 해 가지고 350만원을 30명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공정무역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하고 마을기업을 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져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공정무역이 조금 더 확대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차원을 좀 넓히자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현주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도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지만 이것을 굳이 여수시에서 반영을 안 할 필요가 없고 또 이런 사회적 가치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도 공감을 갖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공정무역 강사를 양성한다, 그런 걸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정무역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시민들한테 또 공정무역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이런 일인데 이 강사들이 교육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공정무역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또, 교육을 강사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교육을 시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강사 자격까지 어디 범위까지를 할 수가 있는가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 사회적기업 강사라고 이렇게 교육과정이 좀 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인증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강의를 수령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깊숙이 좀 더 넓게 이렇게 의미를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근데 강사들을 이렇게 양성을 해 가지고 공정무역 강사를 양성한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공정무역 강사 양성 교육할 수 있는 그 선생님 혹시 자격이 있나요? 별도로, 그건 모르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아마 협회에서 그게 나오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무역기구가 또 여수한국사무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서 관련 있는 전문기관에서 파견된 강사가 주로 나오지 않았냐
완석
서완석위원
나와서 한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교육지원과에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19개 광역이랑 지자체를 통 털어서 조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정무역마을로 인증 받은 곳은 몇 곳이나 있나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공정무역 인증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마을인증이 되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마을인증은 현재 7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그걸 왜 인증을 못 받고 있나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인증 받을라면 그 조건이, 인증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지지를 받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그다음에 지역매장에 접근성이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가? 또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제품을 또 활용하고 있는가? 미디어 홍보를 하고 있는가? 또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인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5가지가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지만 인증마을로 인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공정무역마을로 인증이 되는데 그럼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지원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 7가지에 대해서 지금 범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이걸 누가 맡아서 할 것이고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건가요? 지금 시에서 주체가 돼서 할 건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우선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시에서 주체가 돼야 되지 않냐 싶고요 또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조례에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우선 이 부분을 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활동범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공정무역위원회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아까 말한
용진
고용진위원
자문?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공정무역에 대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심의 자문만 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11조 운영위원회 운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의결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네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실질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하면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지만 여기서 과연 어떤 것들을 의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보면 타 지자체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교육캠페인 홍보 이게 대다수예요 지금. 그럼 이건 누가 주체가 있지 않으면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공정무역마을로 해서 활성화보다는 이게 지금 보니까 캠페인과 활동가 양성을 통해서 마을로 인증 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지금 그것을 준비 아까 5가지 충족을 만족을 못해서 아직 인증이 안 되었고 대부분 지금 이게 18년도, 1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인증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어디가 주축이 돼 갖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서울,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보조금단체에 보조금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거 확인이 안 되셨나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일단은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시는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이라든지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한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수준의 어떤 사업을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 공정무역이라는 의미가 사회 깊숙이 좀 들어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반영을 하고 저희도 시 정부에서도 그것을 아, 이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게 의원 발의인데 수정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사전에 좀 조율이 안 되셨나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끝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19개 지자체 중에 3군데만 활동가 양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자체 활동가 양성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인증된 기관에서 활동가한테 인증을 주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을 하신 분들이 강사로 해서 강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활동가 양성을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화성시하고 하남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3개는 이 활동가 양성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이게 인증기관인지 아니면 비인증기관에서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교육 하고 캠페인 하고 하면 벌써 우리가 의미가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도 아직도 공정무역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강사를 통해 가지고 또는 이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공정무역이 어떤 부분에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도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인식을 해 나가는 교육과정인데, 양성과정인데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정무역이라는 그 단어는 지금 상당히 한 7, 8년? 정도 커피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좀 접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정무역 자체가 좀 보편화되지는 아직은 않았어요. 지금 생협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아이쿱에서 공정무역의 어떤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상당히 그런 단체들에서 몇 군데 단체에서 이렇게 점점 확산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형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도 벌써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이 부분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본격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 이 일대는 상당히 많이 조례도 제정되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활동가들을 양성시키면서 상당히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여수도 지금 몇 군데 이렇게 트립티나 또 이렇게 우리 아이쿱생협, 자연드림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공정무역이 어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또 많이 안다라고 보기는 조금 또 어렵고 이런 과정인데 저는 이번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도 지금 공정무역인증이라는 부분들을 협회에서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공정무역의 세계적으로 도시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만 정도 넘는 도시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부분이고 또 25천 명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인구의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인증의 마을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도 좀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런 활동가들 교육을 시켜서 많이 배출이 돼서 정말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공정무역마을 인증을 보니까 벌써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하남시, 부천시, 인천시, 인천 계양구는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공정무역대학으로 인증 받은 데는 전주대하고 경남과학기술대, 공정무역학교 진양고 이렇게 종교시설 또 어떤 기업, 기관 이런 데가 계속해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있는 실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에서도 우리 정현주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수시에서 지금 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서 5가지 목표를 달성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공정무역마을로 이렇게 인증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이제 이 공정무역의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정무역은 이것은 말 그대로 커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어떤 나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공정무역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어떤 농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비를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자 이 의미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이런 공정무역이라는 게 우리가 꼭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필요하고 각각의 어떤 농민들한테도 필요하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도 좀 추구를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우리가 좀 형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개인 소비 차원에서 머물렀던 공정무역이 풀뿌리, 풀뿌리 어떤 공동체운동으로 확산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기점으로 해서 물론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아직은 이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조례 제정이 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 부분에서 확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시민운동 차원에서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제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정마을 인증 기준에 지방의회의 지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방의회의 지지라는 의미가 뭡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혹시 어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정마을 인증을 하는데 인증기준에가 지방의회의 지지, 지역매장 접근성 확장 이런 게 기준이 있는데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방의회의 지지라는 의미가 뭐냐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이게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또 제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하는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이 다음에 혹시나 이게 더 우리 시에 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면 굉장히 더 좋은 의미로 아마 다가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무역마을 인증이란 말이에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지지를 하는 결의를 해 달라?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공정무역마을이 된다고 인증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의회라든지 또 지역매장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 이 정도 도시는 공정무역마을로 인증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어떤 가치를 두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기간을 보니까 한 2년으로 끝나고 또 2년 뒤에는 새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인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대학이나 학교나 기업, 기관 등의 공정무역마을로 인증을 받을려면 어느 기업에 대해서 공정무역마을로 지지해 달라라는 것이 안건으로 의회를 공식으로 제출하겠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건 아니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어떻게, 지지를 어떻게 해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이게 말 그대로 관심이죠. 큰 관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조례는 제정할 수 있는데 마을은 다 딱 돼 있잖아요? 지금 학교, 대학이나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렇잖아요? 그러면 대학이나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의회에다 뭐라고 이렇게 지지를 해 달라고 뭔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가 심사를 해 가지고 지지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단순히 조례만 했다 해 가지고 어느 기업에 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혹시나 인증을 신청하거나 사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는 조금 더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궁금했던 사안들 아까 강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활동가 양성 여러 가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을 통해서 더 명쾌하게 더 파악을 해서 공정무역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집행부 수정안에 지금 정현주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상품에 관련해서 어떤 검증이 된 그런 상품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집행부는 풀어버린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아마 2조 3호 공정무역 제품 이 부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구가 보니까 제품 및 제2호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용역 해 가지고 2가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정무역단체가 유통하는 것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이 제품은 다 안에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례를 보니까 이 부분을 차라리 빼고 그냥 이 단체가 유통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유통하는 재화용역 이렇게만 지금 조례가 나가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상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유통하든지 상품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검증은 이 단체에서 당연히 검증하는 걸로 제2조 공정무역단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위에 부분에 상위 2호 부분에 그래서 이게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큰 단체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제출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글쎄,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들을 경기도 쪽에 지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경기도를 지금 중심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서울 일부하고 전주만 이렇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만들어진 조례를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반영이 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좀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방금 질의한 3호 그 부분은 조금 해석상에 조금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라면 집행부 안보다는 정현주의원이 발의한 이게 더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집행부 답변은 그걸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타 지역도 이런 식으로 3호를 바꿔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더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불량상품, 검증되지 않는 상품 판매가 됐을 때는 어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조례에 어떤 그런 검증된 어떤 기관에서 인증된 그런 상품이라고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닌가?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현재 공정무역단체가 기구를 통해 가지고 단체가 지금 명확히 몇 개가 기구표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또 여기에서 판매한 제품 같은 경우는 공정무역제품이라고 딱 명기가 돼 있습니다. 별도 상품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만약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서로 구분을 좀 지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페어 트레이드마크를 인증한 제품을 그대로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이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냥 삭제를 해도 괜찮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좀 제출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판단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의 토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 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안 제3조 제1호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를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로 안 제5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같은 조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를 “관하여 다른 조례에”로 안 제9조의 제목 “공정무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공정무역위원회”로 같은 조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안 제11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로 안 제14조 제1항 “시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16조(준용) 규정인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고 수정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찬ㆍ반 토론은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며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공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근철 시민공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반갑습니다. 시민공감담당관 이근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공감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수 시민공감팀장입니다. 이상호 신속민원팀장입니다. 김은숙 SNS소통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시민공감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공감담당관실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여수이야기 SNS 운영을 페북하고 카스타, 인스타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양방향 소통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양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러니까 카카오 톡에 SNS 상에 직접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문의나 질의, 권유사항을 하실 경우에 직접 1대 1로 해당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해당부서에서 직접 안내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답변도 해 주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근데 일각에서는 여수소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여수이야기는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좋은 이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일방적일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의견들을 여수신문고 상에 의견을 제출하면 즉시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이 문의를 하는 게 여수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공연이라든가 문화 같은 행사를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도 모르고 거절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기준은
경철
정경철위원
여수이야기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특별하게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정에 대한 그런 홍보의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수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적인 거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리는데 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서 사적이라도 지금 문화 예술 쪽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한다거나 청소년들이 하는 문화예술은 기준을 좀 넓혀서 그런 것도 좀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가 올해 지금 몇 번째인가요? 몇 기, 3기인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닙니다. 4기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4기예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경철
정경철위원
올해 서포터즈 활동 중에 가장 칭찬할 만한 활동이 어떤 거였습니까? SNS 서포터즈 활동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제가 그건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SNS 서포터즈가 매월 한 번씩 서포터즈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활성화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서포터즈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수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얼굴들인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 있겠지만 이런 한 분 한 분들의 활동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SNS 서포터즈가 지금 몇 명입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25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5명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매년 저희가 서포터즈를 새로 선임을 하고 있고요. 매월 한 번씩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미션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여수이야기에 대한 사항을 공유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여수 홍보와 관련된 개인 SNS를 게재하고 홍보했을 때 포인트로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서포터즈가 개인적으로 페이스 북이나 카카오 톡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뭐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데?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지만 아마 그거는 또 서포터즈 분들도 개인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와 시책에 대한 이런 반감이라든지 아니면 서포터즈로서의 개인적인 다른 상대하고의 그런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오고 갔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일반인 같으면 자기가 책임지면 되겠지만 여수시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한 회원으로 있는 사람이 했다면 시에 어떤 그런 신뢰가 떨어질 텐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서포터즈에서 탈락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한 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리 있다면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드러나면 서포터즈에서 제외를 시켜야지. 그럴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올 12월 되면 새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당장 어느 사람이 그랬다고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그거 확인될 수 있잖아요? 페이스 북에 글 올라온 거 보면 아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니까 서포터즈에서 제외시킨다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참, 그리 접수가 됐을 때 그걸 확인하니까 확인은 금방 돼 버리잖아요? A 모 이름이 나올 것이고 어느 페이스 북에 글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 근데 그게 제보가 됐다, 확인을 해 버리니까 그런 게 제보가 되면 서포터즈로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러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랬을 경우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런 내용 한 번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아보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어찌됐든 시민공감담당관실에서는 이게 공감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여러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브라운 백 미팅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우리가 또 기대심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정책화 된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브라운 백 미팅
용진
고용진위원
정책화해서 이게 정책화 된 게 몇 가지 사항이나 되나요? 논의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책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쉬운 예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제라든지 이런 거 행사가 없는데 예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백 미팅에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공무원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겠다, 용역을 주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조직문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책화되거나 실현화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하나 잘 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처음에 2018년도에 꿈뜨락 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런 미팅을 갖고 특별하게 더 그런 시설 면에서나 이런 확충보다도 여수의 이미지에 걸맞게 꿈뜨락 몰 홍보를 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식의 지금 미팅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론에 비쳐지는 게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비쳐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소통이 돼야 돼요. 지금 시장님 한 번 만나는 게 대통령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원도 300명이 성립이 안 되더라도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소문도 들려요. 시장님 어디 가셨나? 코로나 걸리셨나?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너무 안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브라운 백 미팅 같은 거나 전체적으로 시민공감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들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민소통과 온라인 설문조사도 지금 여기 보면 몇 회 이상 안 하면 빠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와요. 제가 이거 보고 계속 안 해 봤거든요. 근데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걸 할 때 우리 전반적으로 시민들 패널들을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연령대랑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주거지, 연령, 성별 이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런 패널들도 다시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브라운 백 미팅 이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료 있으시면 그동안 진행했던 것들 사항하고 추진된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근철 담당관님 7월 6일자로 그 자리에 가셨는데 짧은 기간에 업무를 상당히 파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파악을 하셔서 특히 소통이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방적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서 공익적 측면에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브라운 백 미팅 이런 것도 역시 실효성 있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런 거, 시민공감소통이라 하는 건 그야말로 공감소통이 될 수 있어야지 이게 형식적이고 어떤 숫자, 횟수 많은 소통을 했다 이게 양적 위주보다는 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상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송 홍보팀장입니다. 황경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서왕기 홍보영상팀장입니다. 금번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저와 홍보팀장, 홍보기획팀장이 교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장 선거운동으로 공보실에 취직했던 김지호 씨 있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분 언제 퇴직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아직 퇴직은 안 하고요 지금 현재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사표 안 냈는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저번에 그 사항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서 진행 중일 경우에는 사표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표를 냈는데 사표처리를 안 해 줬다 그 말이에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어떤 사건이 이렇게 검찰이나 법원 계류 중일 때는 보류를, 사표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지금 나와서 근무를 하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나와서 근무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표내고, 사표를 내놔서 처리는 안 되고 있고 근무는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오늘도 나왔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김회재의원 보좌관인가 비서관 간다고 따라다닌 것 같던데 근무시간에 거기 따라다녀도 되나?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정상출근을 해서 근무는 하고 있고요 기타 연가 내고 또 휴일 때는 제가 잘,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휴일 때만 할 수 있고 휴일 아닐 때는 연가를 내고 따라 다녔는가? 그러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 6월말부터 7월 15일까지 근무일지하고 연가나 휴가 낸 그 내역을 좀 자료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미디어센터를 몇 층으로 지을 계획이에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4층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연 건축면적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연 면적은 4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천이면 바닥이 그러면 천 ㎡인가? 300평 그런 거예요? 300㎡?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4천 맞나? 연 면적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바닥면적은 24백㎡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4백, 바닥이 800평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방통위에서 기준이 권장사항은 4천㎡이고요 최하 24백㎡ 이상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4천㎡ 정도 돼야지 방통위에서 직영하면서 운영하는데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방통위 권고사항 그 자료 좀, 그것도 좀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기준
완석
서완석위원
기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건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의회와 아무런 그런 협의 또 의회 어떤 동의가 있어서 거기다 선정한 거 아니잖아요? 문수청사에다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 부결이 된 상황이라서 일단 보고서에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동의도 하지 않은 계획을 세워서 그 땅을 사가지고 120억짜리 4층 건물을 짓겠다 그런 것이고 그 120억 내에가 방통위에서 지원한다는 장비 50억이 포함되나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장비지원은 별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별도?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순수 건축비만 120억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건축비 120억인데요 지금 전남지역에 유일한 미디어센터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분담하는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
건축비만 120억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도 따라서 부결됐고 지금 부지를 35억인가 사가지고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옆에 민원실 앞에 구 보건소 자리 그 땅이 비어 있잖아요? 우리 땅에다 지으면 안 되나?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하여튼간 부지 부분을 그렇게 당초에 방통위에 유치 신청할 때 현재 문수청사 부분으로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변경하면 되지.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놀고 있는 땅에다가 거기다 지으면 되지 변경을 할 그런 계획은 없나? 생각은 없나?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은 그쪽 별도의 장소는 계획은 없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일단 좀 더
완석
서완석위원
더 밀어붙여 보겠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을 좀 더 보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유지가, 놀고 있는 시유지가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하냐 이런 얘기지. 그렇게 물어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보충질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건립이 8개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건립 중인 게 3개소 있고 미 건립이 6개소인데 이번에 여수가 선정됐다는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전에 전남에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전남지역에는 미디어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방통위에서 직영하는 미디어센터는 없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전에 미디어센터는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겁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전남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전남에 2군데가 있습니다. 목포하고 순천이 있는데요 거기는 문체부 국비를 지자체에서 좀 받아와서 운영을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순천 영상미디어센터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MBC에다가 줘가지고 MBC에서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주는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목포시에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목포는 지금 MBC가 재정이 좀 힘들다보니까 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목포에서 지금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다가 포기를 해서 그다음에 공모 나와서 여수시가 선정됐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방통위에서 방통위 내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영하는 것이고 운영비도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차이는 있더라도 운영 자체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방통위에서 운영을 하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나 그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그것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목적은
현태
강현태위원
비슷하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비슷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목포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미디어센터를 반납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럼 여수시에서 이걸 유치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비 40%가 들어가잖아요? 또 건축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미디어센터를 유치했을 때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유치했을 때 굉장히 여수시에서 할 만하다 해서 이렇게 지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건립하고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전남에 없으니까 여수시가 선별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유치를 결정하게 된 건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방통위에서 직영하는 미디어센터는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저희도 이용 인원수도 통계를 내봤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하루 평균 300명 정도가 체험을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건립위치가 꼭 문수동이어야 되는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근데 신청을 이 앞에 우리 부결됐을 때 문수동에 신청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수동이 이렇게 매입을 해야지 이게 선정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담당 과에 근데 그날 점심시간에 확정이 됐어요 여수가. 그러면 여수 문수동에 이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이 지역이 돼야지 유치가 된다 그랬는데 아침에 오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점심시간 때 여수가 유치가 확정됐어요. 이렇게 말이 안 맞는 지금 여수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임이 안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통상적으로 국비사업의 경우에 부지가 확보돼야지 되고 또 행정절차가 갖춰져야지 유치를 확정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국비사업 할 때 근데 일단 필요성이나 우리 지역 전남 지역, 그 지역별로 봐서 입지가 괜찮다고 하면 그게 행정절차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 오전에 문수동 이 지역에 구 우리 지금 문수청사 서던 데 이 지역이 돼야지 유치가 된다고 오전에 저한테 설명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부지가 꼭 돼야지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매입할 수 있게끔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오전입니다. 오전에 부결됐어요. 부결됐으면 이게 위치가 선정이 안 돼야 되잖아요? 미디어센터가, 근데 점심시간 때 유치가 확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을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방통위에서 그것까지 세밀하게 안 보고 확보될 것으로 보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여수시에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수시에서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이 부지가 꼭 돼야지 여기 미디어센터가 유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안 해야죠. 어느 곳에나 센터가 돼도 유치를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꼭 문수청사가 돼야지 미디어센터가 유치 확정된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무튼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좀 잘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미디어센터 유치계획서를 작성해서 낸 부서가 어딘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죠? 그러면 왜 문수동 그 자리를 제안이유에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방통위에 제출한 제안이유는
용진
고용진위원
입지조건이 왜 여기가 적당하다고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문수동이 우리 여수 지역 내에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고요 여수지역 전체를 놓고 여수가 필요하다. 전남 제1의 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제가 찾아본 자료로 보면 입지장소에서 주소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고 입지조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순천시, 광양시가 인접해 있고 연륙교로 연결된 고흥군, 해저터널로 연결된 남해군과 접하고 해상교통의 중심지 그렇게 돼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문수동이 그런 위치입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입지여건에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 거기가 설명하신 이 내용하고 위에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문수동 거기가 순천, 광양도 가깝고 연륙교로 연결된 고흥군, 해저터널로 연결될 남해군, 해상교통의 중심지에 가장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구나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또 표시를 하셨던데 교육기관과 여러 가지 대학기관이 밀접해 있는 곳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크니션스쿨, 행복교육지원센터 등 쌍둥이빌딩으로 해서 다수의 기관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수청사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 받아들였을 때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강현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제안서 설명만 보면 문수동 청사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주차라든지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보내면 서울에서 심사하신 분들은 와, 이렇게 좋은 곳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다 욕심을 내겠죠. 근데 그런 내용도 들어갔을까요? 부지 매입비 38억 그다음에 건물 철거비 8억 들어갔을까요? 그것 빼고 120억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166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부지에 해도 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우리 시비가 4억8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임대료 2억 포함해서입니까? 별도입니까? 임대료 2억 받는다면서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별도로 4억8천 우리가 운영비를 내야 되나요? 상계하고 4억8천이죠? 상계하면 2억8천입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니요, 여기서 운영비는 하고 임대료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용진
고용진위원
임대료 받는 것은 상계를 하면 우리가 2억8천만 들어가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상계를 하게 되면 2억8천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것도 많은 비용이죠.
용진
고용진위원
굳이 166억을 들여서 거기다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좀 찾아보면 활용할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청사 국제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게 성격은 달라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저 기부채납 줬지 않습니까? 그럼 도교육청에서 이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용하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의 교육을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하면 거기서도 어떻게 심사가 될 건데 무작정 매입하고 철거비용 들어가고 건축비 들어가고 166억을 요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금도 못 주는 상황에서 청사도 짓고 다 짓는 것만 생각하시는지 기존에 있는 걸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문수청사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좋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그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요 방통위에서 심사할 때 입지여건 부분은 사실상 문수청사를 딱 집어서 이렇게 설명한 건 아니었고요 여수지역 전체를 놓고 설명을 한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왜냐하면 지엽적인 부분을 자세히 넣을 필요성은 없죠. 우리가 국비 확보할 때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곧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문수청사 자리가 아니어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수 전체가 이런 입지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자리 아니면 우리 여기 유치를 못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유치는 해 갖고 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입지조건을 설명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정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를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되잖아요? 그 전체를 설명하셨다면서요? 여수 전체를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일단은 현재 입장은 여문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미디어센터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다 맞는 말씀이세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문수동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게 들어오면 활성화가 되고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학부모들 교육에 도움은 되는데요 저는 어떤 걸 제안할 때는 1안, 2안, 3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할라 그러면 1안은 이것 때문에 되고 2안은 이건데 3안은 이건데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해야죠. 근데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소통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대안을 갖고 오셔서요, 오시면 아 3개 중에 아 문수청사 쪽이 제일로 낫다라고 판단되면 저도 거기에 오케이를 할 겁니다. 근데 꼭 거기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청개구리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몇 개 안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일단은 지금 현재 문수동 부분은 정해졌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 제안이유에 문수동으로 거기를 정해서 설명하신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여수시 총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거기 입지여건 부분은 여수시 전체를 두고 했지만 신청서 자체는 그쪽 문수동 청사 그쪽으로 해서 신청이 돼서 확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용진
고용진위원
변경이 된다라고 하던데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나중에 혹시 다른 상황이 생겨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의회는 왜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일단 제가 설명 드린 것은 확정돼서 온 것이다 그렇게 설명 드린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어차피 부결이 났기 때문에 또 시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을 좀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의회도 의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결된 내용을 다시 올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변화된 걸 갖고 새로운 걸 올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된 걸 한번 부결된 걸 똑같은 거 올리지 말고 올릴 때는 아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여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2가지 안을 올리셔서 설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수청사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 정도 좀 질문할게요. 12쪽에 시민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한 시정 홍보 극대화라는 부분하고요 또 15쪽에 여수 아이파크뮤직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명예기자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시민명예기자단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은 작년 1월 달에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는
인숙
백인숙위원
주부명예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주부명예기자단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까지 같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외국인 시민기자단 있던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2,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2, 3년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때 당시에는 주무부명예기자단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때 만들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10년 됐나요? 2003년? 2013?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2003년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상당히 오래 됐네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오래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왜 제가 질문 드리냐 하면요, 지금 주부명예기자단이 됐든지 시민명예기자단이 됐든지 지금 보니까 한 50여 분 지금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시민명예기자단으로서는 지금 2009년도부터 2년간 운영하잖아요? 근데 작년 지금 올해는 아니고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작년 1년은 뭔가 결과가 좀 나왔을 것으로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한 50여 분 이분들이 과연 우리 여수시의 어떤 홍보기사라든지 또 다양한 이분들이 또 곳곳을 다니시면서 기사를 게재했거나 이런 편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작년에는 59명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가 560건
인숙
백인숙위원
560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560건을 기사를 써서 우리 홈페이지에 거북선 여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고 또 잘된 것은 지면으로 만드는 거북선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거북선 소식지에 게재된 것은 몇 번 정도 되는지 560건 중에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거기는 지금 4회 이렇게 1년에 4번 거북선 소식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잘된 거 한 편 정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중에서 한 편 정도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 지금 보면 연말에 보통 우수기자 표창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연말에 보통 이렇게 표창을 받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표창 실적은 매년 한 1, 2명 정도 된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이분들의 어떤 활동이 나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린다면 그냥 시민명예기자단 그러면 곳곳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홍보기사를 올리거나 이럴 겁니다. 근데 27개 읍·면·동 마을 위주의 어떤 명예기자단의 어떤 편성을 해서 자기 지역이나 이런 데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어떤 좋은 소식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렇게 취재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를 좀 해 주면 어쩔까? 왜냐하면 다양하게 그냥 다양한 관광, 역사, 문화 다양할 겁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읍·면·동에, 27개 읍·면·동에 이렇게 물론 소식지가 많이 올라오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조금 우리가 외면 받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올려주면 또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동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가 양성화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좋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막상 기사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우리가 SNS에 올리는 짧은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기사로서 활용은 많이 못합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는 것이 1,000자 기준 해 가지고 1,000자 미만은 3천원, 이상은 5천원 하는데 너무 적어서 참여를 좀 많이 못 하고 있는데 본인의 SNS에도 좀 넣으면 거기에 좀 더 추가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읍·면·동에 그렇게 좀 고루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과연 또 그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대도시를 조금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우리 여수시에 도입을 해 줘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또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다음에 여수아이파크 뮤직 보면 9명의 분들이 시민자원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혀 어떤 소정의 이런 부분도 안 받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니 여기도 보상은 해 줍니다. 기준은 우리 자원봉사자들
인숙
백인숙위원
기준으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활동비로 해서 1회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 1시간 하는데 그전에 준비하는 시간까지 해서 한 4시간 정도로 보고 1회 만원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거기에서 보면 추진계획에가 조례 제정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조례 제정은 저번 상임위 때 좀, 그전에 상임위 때도 조례 제정 부분을 좀 말씀하셔서 지금 자료를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수집하고 있는데 아이파크뮤직은 전국에서 지금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이라도 유사한 이런 사례를 좀 찾아서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때 조례 제정을 좀 하라는 것이 보상을 좀 올려주자
인숙
백인숙위원
지원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요, 나 고용진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는데 미디어센터가 여서, 문수지구 활성화에 대한 미디어센터인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미디어센터인가 나 그것이 정말 의문스럽네요? 여서, 문수 활성화 차원에서 그 미디어센터가 건립돼야 되는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것이 미디어센터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미디어센터가 돼야지 여서, 문수동 활성화 방안의 차원에서 미디어센터가 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장소 부분도 정말 다시 심도 있게 부결된 것을 또 올려놨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를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 압박은 아닙니다. 아니고
희권
고희권위원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이 보고서는
희권
고희권위원
답변하지 마.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확정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미디어센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필요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능동적인 대응 및 지역에 부족한 미디어 교육으로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 이 미디어센터 공모사업에 여수시만 신청을 했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제가 그때 전임한테 듣기로는 해남 그쪽에서도 좀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 했다가 신청은 안 했다고, 신청은 안 했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하나 미디어센터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신청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목포나 순천에 있고 또 그게 운영한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안 했는데 우리 시만 했다고요. 그래서 첫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수반하는, 수 백 억 되는 예산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의회 동의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신청해 놓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고 해 가지고 우리만 신청해 놓으니까 위에서 됐다는 거지. 근데 의회에서는 지금 와서 의회 동의를 받을라니까 의회가 아니다, 대안으로 장소도 옮겨봐라든지 아예 그것도 필요 없다고. 운영도 어렵고 그거 애물단지다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요. 첫째는 시 집행부가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을 의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행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아까 한 군데뿐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볼 수 있다. 한 푼이라도 덜,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있냐? 이거 적극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지금 오늘 가장 핵심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미디어센터가 과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월 97백 명, 1일 300명 정도의 교육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이런 취지와 목적대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에요. 아까 지적한 대로 목포에는 이미 목포시에서 하는 것을 문을 닫았다, 그랬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현장에 현재 타 시·도에 건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실지로 갔다 와 봤는가? 이것이 또 문제고 두 번째는 위치가 문수청사가 아니고 문수청사 매입하는데 35억6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꼭 거기만 해야 되는가? 거기 아니면 안 되는가? 이 대안 검토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원초적으로 미디어센터를 우리 시가 유치할라고 할 때 공모신청을 할 때 이런 사안들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 회기 때도 부결된 것이고 또 예산도 최종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사실은 또 그대로를 아무 협의 없이 또 지출을 했어요.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같이 시 정부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런 점이 되는 거고요 지적한 대로 대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한번 보시고 충분하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조금 12시 지났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승남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승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환 감사팀장 김정화 회계감사팀장 남기복 공직감찰팀장 김태용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특정기관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게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일반 시민이 제보를 하게 됐을 경우에.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특정기관의 비리에 대해서 저희 쪽에 신고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러면은 저희가 당연히 그 기관에 대해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그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보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저희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자체감사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쪽 대상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제보를 하신 분한테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분에게 최대한 당초 요청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신분상의 비밀은 유지가 분명히 되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왜냐하면 하고 나면 그게 돌아 돌아서 결국은 신고자가 신분이 오픈되는 상황들이 실제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런 건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저희가 본인이 동의를 하면은 모르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신분보장을 최대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제가 실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5월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이 지나버리면 9월입니다. 그러면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그 조례안 제가 꼼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연됐던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좀 그 후속조치로 취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갑질문화 그다음에 우리 고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사안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느라 좀 늦어졌고 저희가 지금 각 항목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다 달아가지고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만 간에 위원님 찾아뵙고 우리 담당 팀장께서 찾아뵙고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같이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모르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것을. 이게 바로 여수의 소통방식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든가, 왜냐하면 저는 지속적으로 콜을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도 아, 고생하고 있구나 기다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불안해요. 왜 이게 안 오지? 그러면 그게 의원들한테도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같은 사람한테도 답변이 안 오는데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답변이 안 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만 더 이걸 좀 점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최근에 이제 좀 민감하기는 한데 저도 제보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음성파일을 들었는데 정말 공무원으로서 이런 언어를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제가 파일을 실은 다 들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조례가 조금만 더 빨리 조례가 진행이 된다면 공직사회에 훨씬 더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아쉬워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 점은 알아서 담당관님께서 조치를 잘 하시겠지만, 하여간 잘 부탁드립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을 했잖아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읍면동에 추천을 이렇게 받았다 했는데 동에다가 추천을 받은 겁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다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했을 때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동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아, 그 연임도 있습니다. 연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청렴시민감사관 그 규정에 보면은 본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연임하신 분은 추천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연임하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아마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좀 민감한 건데 우리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제로화 굉장히 좋은 추진인데 지금 과연 작년 재작년 이렇게 향후 3년 정도에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한 11명 정도, 일반 공직자 기준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한 명입니다. 전반기에 한 명.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최소 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금년 말에 그 결과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만약에 이런 어떤 제로화가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시의 홍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방금 백인숙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술은 많이 먹되 운전은 하지 마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이 다 사는 것이지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술은 많이 먹되 운전은 하지 마라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팀장이 민원인에게 폭언 협박 욕설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들어보셨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 말씀입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아니 최근에 민원인에 대한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파일은 들어 보셨어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들어 봤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공직자로서 민원인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경철
정경철위원
구체적으로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조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다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도서관 직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 직원은 다 언론에 다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은 도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고, 지금 인사조치 돼 가지고 지금 아마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멀리 보냈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비슷하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징계를 할 때 저희가 물론 징계, 최종적으로 징계양형은 하지만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최종적인 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기 때문에 사실 최종적인 게 내릴 때까지는 저희가 예단해 가지고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그건 저희 쪽의 의견이고 또 위원회에서 커뮤티 해서 이제 또 의견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시장님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갑질 공무원들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인권변호사 2명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랬고 갑질 상담신고센터도 물론 이제 기존에도 있었지마는 새롭게 저희가 발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좀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담당관님 항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피해자 우리 시민에 대한 것들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어떤 식의
용진
고용진위원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이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이번 건 말씀하시죠?
용진
고용진위원
예.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물론 뭐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게 좀 겉으로 드러내기가 참 그래서 그런데 그 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나가지고 미리 충분히 사과도 했었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저희가 사실 다 만나가지고 충분히 사과도 했고 저희가 그 징계 결정되면은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겠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또 이제 가해자 분도 어찌 보면 우리 감정노동자예요. 그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처벌만이 답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처벌도 하되 또 전체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감찰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교육도 중요하거든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교육이랑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뭐 치료라든지 보상에 대한 부분도 좀 철두철미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의 갑질이나 불친절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처벌도 처벌입니다마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청렴시민감사관활동제는 그게 하나의 보완적 기능으로써 그 취지가 대단히 좋은데 이게 과연 실효적으로 이렇게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지 이것을 앞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서 더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감사담당관실 또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ㆍ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윤옥 총무과장입니다. 조계윤 회계과장입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입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언급해 주셔서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신윤옥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지만 국장님께서 힘을 좀 많이 보태주셔서 정말 여순사건 이 문제가 여수에서 해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특별법 제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특위 그리고 사회단체, 유족, 전반적으로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후정에 흩어져 있는 가건물,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지 재난관리과라든지 또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부서 그리고 지하에 있는 교통과라든지 또는 문화예술과라든지 또는 측면에 있는 도로시설과라든지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부서가,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별관을 증축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수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국동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본관으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균형발전과 같이 검토를 한다면 그것은 의회에서도 동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시정부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통합이 된 지가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통합청사 부분들은 그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 시는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청사를 방문하다보면 여러 군데 지금 8개 외곽에 흩어져 있는 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원을 보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그전에부터 많이 호소를 해 왔고 또 청사를 오셔가지고 잘못 찾아오셔 가지고 어디가 청사가 있냐 그러면 저쪽으로 가쇼 이쪽으로 가쇼 그렇게 또 말씀드리면 짜증을 내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수청사가 지금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 차제에 외곽에 흩어져 있는 청사들을 별관에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2청사를 지금 다시 이쪽에 회복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통합정신에도 좀 위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문제가 또 공론화가 되면 어차피 지역이 또 소지역주의로 나눠지고 또 시민들의 갈등 그리고 분열이 또 이게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2청사 이 부분이 지금 해수청이 들어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국가기관이고, 또 이 국가기관 해수청이 여기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쪽에 여문지구는 활성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방안들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별관은 지금 1청사 뒤쪽에 별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하셔서 그 대안을 마련한 후에 증축에 관한 것을 진행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처럼 그런 대안 없이 전체를 별관을 지어서 다 수용을 하겠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동의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의 진정한 정신은 뭐냐? 우리가 원래 3려는 하나의 뿌리였습니다. 여수군이었습니다. 여수군에서 여수읍으로 승격이 됐고 여수읍이 다시 여수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천군 여수시가 승격되면서 여천군으로 이렇게 나눠졌던 거고 여천군이 다시 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여천출장소로, 쌍봉동 삼일동이 여천출장소로 분리되면서 이것이 인구 5만이 넘어서 여천시로 이렇게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뿌리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면이나 예산적 측면이나 현안문제 해결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통합의 정신은 당시에 여수시가 모든 발전이 앞서 있었고 인구도 18만8천, 너무나 앞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천시 쪽으로 양보를 다 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도 행정동이 27개 동을 운영하다가 13개 동을 감축해서 14개 동으로 만들었고 또 의원 수도 28명에서 14명으로 절반을 줄였습니다. 여천시 여천군 같이 합한 숫자하고 동일한 숫자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양보해서 했던 거고 지금은 어떠냐? 통합 후에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상권도 여천시로 완전 다 이동이 돼 버렸고 인구도 다 그쪽으로 이동이 됐고 완전히 이게 지금 역전돼서 불균형이 너무 많이 초래됐기 때문에 통합의 원래 정신은 같이 통합해서 잘 살자, 그런데 한쪽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균형정책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부분을 이쪽에 균형발전 정책으로 직원들을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분열이다 또 통합정신에 어긋난다 그게 아닙니다. 통합정신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우려스러운 말씀이고, 답변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바로 확실한 답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다음에 이거 업무추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 시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 여문지구 상권이 꼭 청사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이 지금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것은 비단 여서문수 쪽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지금 33만에서 28만까지 줄어든 상황이고 또 지역상권은 웅천이나 죽림이나 소제지구 이쪽으로 지금 상권이 이동함에 따라서 좀 침체되는 부분, 또 아파트를 새로 짓고 그래 가지고 공동화되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또 여러 가지 시 전체적인 또 발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을 내다보고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지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보고를 들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지금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의회가 의결기관으로써 충분히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못 하겠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확정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 좀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윤옥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윤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종 서무팀장입니다. 김인보 행정팀장입니다. 심순섭 인사팀장입니다. 조정만 조직교육팀장입니다. 박혜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향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제 총무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업무가 특히 공무원을 조직 인사 이 부분에 특히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시정을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정인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고 직원들의 그 인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인사의 핵심인데 앞으로 그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려면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잘 만들어서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인사를 했을 때 예측 가능한 인사 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하나하나를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정한 인사를 운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방범대 관련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순찰차량 출동비 지원은 연 1회인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순찰차량 보유는 방범대 내 회원 차량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등록절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일반 차량은 등록절차가 없고 법인 우리가 등기를 하는 절차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보험가입은 1365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 되는 겁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 이건요 이제 차량이 아니고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적피해가 있을 때 이분들의 어떤 보험입니다. 가입보험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1365 들어가서 자원봉사 시간도 올라갈 수 있고 보험도 같이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ER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뭐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별로 희망하거나 전문분야 자기 업무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관리해서 그 이력을 보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새올시스템에 이게 이제 자기 신상을 전부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에 성과라든지 자기 근무평가 이런 것도 점수를 기입을 하나요? 자기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점수를 매길 수 있게 시스템에 도입이 돼 있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지금 성과계획하고 실적을 전산에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다 들어가는 거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내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 내 달성률을 나도 평가하고 내 위에 상사도 평가하는 거잖아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인사를 할 때 이게 중심이 되겠네요? 기준이.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렇죠, 많이 여기에 근간해서 도입을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작년에 도입이 됐다보니까 아직 입력이 정확히 안 될 수도 있지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마 본인들이, 본인들이 이제 소상하게 이 데이터를 입력을 안 해 주면은 잘 모르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자기성과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것보다는 더 잘 입력하고 더 잘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이게 인사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자기 성과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고 입력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걸 작년에 도입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인사를 한다 했는데 이번에 인사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아시겠죠? 밖에서는 뭐 보복성 인사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9급 8급 공무원들은 이제 새내기들입니다. 청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인사고과라는 점수가 있잖아요?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순위에 대해서는 기대가 굉장히 클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예를 들어서 5명을 하는데 내가 5위 안에 들었으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승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이제 이 배수
용진
고용진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배수제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4배수에서 아마 8배수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인사의 어떤 재량을 많이 부여한 것 아니냐, 인사기준을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부처의 경우를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 뭐 사무관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보면은 좀 젊고 뭔가 좀 혁신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챙기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의 현실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또 이번 인사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인사업무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권에 배점이 됐으면 당연히 이번에 인사가 될 거라고 승진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기대도 크고. 그러면 그게 누구나 봤을 때도 인정되면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열의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간부공무원으로 올라가는 건 어려운 여러 가지 부수적인 환경적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것은 정량적 평가를 해서, ER시스템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 기준대로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또 그 사람들의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내가 뭐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웠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하여튼 데이터관리 잘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열심히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도입할 때 정말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도입하신다 그래서 저도 오케이를 했는데 그걸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입장식을 안 하는 추세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기존처럼 준비를 해라는 지시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동에서 접촉을 해서 이 준비를 할 건데 우리가 어느 기준까지는 지금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즈음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는 좀 어느 정도 기준을 빨리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입장식에 대한 부분도 다른 지자체는 지금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여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난 번 회기 때 상반기 때 아마 고용진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주민자치위라든가 이통장님들 대상으로, 또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행사운영 방안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수합해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입장식을 준비하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접촉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이제 홍보는 이 유튜버라든지 콘텐츠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 홍보하기 이런 것들을 좀 제작해서 그걸 전광판에 보여주고 평가를 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홍보용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어서 코로나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이게 뭐 줄어들지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대단히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 동네 홍보하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해서 뭐 심사를 한다든지,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총무과장으로 오셨고 인사 또 이 업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견이나 밖에 의견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과 소통하는 인사운영으로 인사 불만 제로화 하겠다 했잖아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과장이나 팀장이나 실무자들은 그 근무평정에 의해서 올리는데 위에서 제껴버리면은 어떻게 인사 불만 제로로 만들겠냐, 과장과 팀장 뭐 실무자들은 쭉 그 평점결과에 의해서 다 올릴 텐데 위에서 바꿔버리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죠. 이번 인사가 신문에 났잖아요? 언론에도.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농업직렬의 근평 1위 팀장 15년 차 팀장으로 승진된 15년 차 12년 차 이 3명이나 있었는데 팀장 6년 차 된 사람이 과장으로 진급했다는 것 아니요. 그분이 얼마만큼 잘 뭔 성과를 내서 3명까지 제끼고 15년 차 12년 차 이 3명까지 제끼고 이렇게 되냐고. 이거 아마 과장이나 팀장은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서 틀어버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이게 불만 제로화를 시킬 수가 없다. 이거 너무 한 것 아니냐, 이거 언론에 나온 것 아니요. 아까 또 고용진위원 말씀대로 8급 9급이 뭔 성과를 내냐고, 우리 의회 의장실에 9급 여직원, 다 약속도 했어요. 다 서열에 들어가 있다고. 3위였어요, 3위. 10명까지 8급으로 진급하는데 안 시켜줬어. 이거 아마 과장이나 당시의 팀장은 다 그대로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틀어버려. 그러니까 아까 보복성 이야기가 나오고 논공행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거거든. 불만 제로가 아니라 불만을 만드는 거라고, 지금. 그런데 지금 팀장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평점대로 해서 이렇게 진급을 상신을 했을 텐데 위에서 그래 버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나름대로 요망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뜻과 말씀을 충분히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인사에서 인사 불만을 없애려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정도가 돼야 많은 직원들이 다 진급을 원하고 있고 오래 또 근무한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다 제대로 평가를 해서 올렸는데 위에서 안 된다 했을 때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기와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형평에 어긋나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그런 부분은 좀 대의와 전체 직원들 사기와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위에서 어떻게 다른 입장을 내세울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인사 불만 제로화가 말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것이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어찌 6년 차가 15년 차 12년 차 세 사람을 다 제끼고 진급해 버리고, 우리 저 뒤에 있는 팀장들도 다 6년 차 넘었죠? 그리고 9급 여직원이 의장실에 있었다고 제껴버린 거요? 서열 3위를. 팀장이나 과장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여, 또 이게 약속도 했더라고요, 이번에 해당이 된다고. 그런데 10명이나 하면서 제껴버려요. 이건 아마 시장님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거 이야기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또 누구한테 이게 적용될란가 모르니까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하여튼 소신 있게 그랬을 경우에는 의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두 번째 청사 이 부분도 과장님이 인제 오셔가지고 답변하기 힘들 것 같은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올해 4월 20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입니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별관 신축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아마 회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기 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의위원회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아까 보고할 때 의장님이 안 계셔서
완석
서완석위원
심의위원회는 잘 모른다. 알았습니다. 회계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시민의 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 상황을 면밀히 한번 지켜보고요. 인제 아무래도 조금 지금 2단계까지 격상을 해서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하 이렇게 행사를 못하게 도지사께서 명령을 내려놨거든요. 그 추이를 본 연후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계적으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좀 진정 국면에 된다면 나름대로 어차피 시민의 날은 시민의 어떤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10월 15일 날 하려면 준비를 한 9월 늦어도 9월 달에는 할 것 아니요? 그러면 8월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빨리 결정해서 총무과선의 일지만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도 체육행사들이 많은데 적어도 한 달 이전에는 결정을 해줘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장 중요한 공무원 인사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상위순위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배수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잘 서열 만들어지는 게 다 업무성과, 교육 이런 거 다 반영해가지고 순위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순위가 몇 위다 이렇게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배제된다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조직이 역량이 약화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잘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하여튼 충분히 그 뜻을 알고 전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계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경리팀장입니다. 손하진 계약1팀장입니다. 오병구 계약2팀장입니다. 한숙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미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영백 청사팀장입니다. 김희영 외곽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행기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회계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본청사 별관 증축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해 9월 달에 의회에 올린다고 이렇게 총무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이거 회계과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업무보고에가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 회계과에서 올릴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회계과에 없어. 총괄에만 있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회계과 업무인데 중요한 것만 국장님 업무에다 넣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 4월 20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원안가결인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시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데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행정지원국장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이 위원이고 민간위원으로 7분 경력공무원, 건축사, 토목설계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민간위원들 명단 좀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야기 좀 해 주라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경력공무원으로는 이중환 전 시청과장님이고요. 그다음에 김문곤 전 지적공사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김성춘 건축사, 이상도 토목설계사, 이준형 경력공무원, 박암 법무사, 정민화 공인회계사 이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위원들은 국장들 빼고 이분들은 시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둘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회계사 한 명 있는가 정민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다들 회계사라든지 설계사, 건축사
완석
서완석위원
건축사, 설계사 그분들은 설계하는 것이고 시 재정을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신경 쓸 사람은 회계사 한 사람뿐이 없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재정운영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유재산 재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재산
완석
서완석위원
이 재산이 별관 증축 400억 들여서 짓는다는 것 공유재산 그것을 심의하는 거거든. 400억 들여서 그거 필요하냐 지금 재정상태로 봐서 시의 여건으로 봐서, 아까 올 연말에 국동으로 리모델링한 데로 이사를 가면 몇 년을 쓸 수 있는데 당장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설계 내고 그 이후에 2022년에 400억 예산 만들고 건물 짓는다는데 이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 제대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뭐 이리 급하냐? 코로나 정국 이야기 안 해도 국동에 리모델링하는 것 거기 다 옮기는 것 아니요. 그러면 거기서 쓰면 되지 뭐 이런 상황에서 400억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그 돈 가지면 2청사 매입해서 하면 훨씬 더 한 백사오십 억이면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보니까. 무조건 시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손만 드는 위원회 아니냐 얘기지. 지금 9월 달에 400억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의회에 올린다는데 될 것 같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 재정을 건전재정 운영 상태를 봐서 판단을 해야지. 코로나 전국에 난리인데 내년에 재정 다 어려울 것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다가 지금 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건물 짓는데 청사를 당장 없는 게 아니고 건물 짓는데 막대한 돈을 시비를 쓰느냐 이거 시가 판단해야 되지 않은 건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당장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만 필요하지
완석
서완석위원
설계비하면 그다음 년도에 사업비잖아요, 건축비. 이 코로나로 전국의 경제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다니까. 전부 건물 짓는 것만 나와 있어. 문수청사에 청년커뮤니티센터 이거 건축비가 120억이라는 것 아니요? 120억 바닥면적은 몇 평이나 되고 연면적은 얼마나 돼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연면적은 4천평방미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청년 소통공간, 2층에는 청년 창업공간, 3층에는 테크니션스쿨, 4층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들어올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하까지 4층을 짓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하 1층, 지하 1층은 주차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하 1층 지상 4층?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미디어센터하고 똑같구만. 4층 4천평방미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미디어센터는 층고가 높아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축비가 각자 120억이고 건축연면적이 보니까 4천평방미터고 그다음에 지상 4층으로 올리는 게 똑같아, 건물이. 뭔 모양 맞추기냐고? 필요한 양만큼만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청년커뮤니티센터가 120억 들여서 4층 짓는다는데 문수청사가 44억 들어가, 건물 짓는 데가. 그게 문수청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더 중요한 건가? 문수청사 짓는다는 게 44억67백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미디어센터가 120억이야. 거기다 뭘 넣을 텐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완석
서완석위원
똑같이 청년커뮤니센터하고 똑같이 짓는다는 거거든 지금. 청년커뮤니티센터를 120억 들여서 문수청보다 더 크게 지으면서 뭘 얼마나 이용하냐고? 이게 꼭 4층이 되어야 되느냐? 테크니션스쿨이 장소가 없어서 한 층 더 짓냐 이 말이요, 한 예로. 모양 맞추기 아니요? 두 건물 똑같이 4층씩 지어가지고 120억씩. 청년커뮤니티센터 120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이거 시유지 활용하고 적정 규모의 건물 또 그렇지 않으면 청년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은 기존 건물들 활용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2청사 매입하면 공간들 많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2청사 매입하면 국동으로 간 부서들 이리 들어오면 국동 50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 2층, 3층 학교 건물 다 빌 것 아니에요? 이런 데 커뮤니티센터 다 넣어도 되잖아요? 새로 안 지어도 뭐냐고? 이게 기존 건물들 활용하고 왜 커뮤니티센터가 4천평방미터 120억짜리를 지어야 되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다가 왜 꼭 4층까지 필요하냐? 우리 옆에 테니스장 지하 1, 2층 주차장하고 위에 한 2층 올리면 건물 맞춰서 3층까지 올라갈란가 모르지만 2층 올리면 커뮤니티센터는 할 수 있지 청년커뮤니센터, 한 예로. 땅 안 사도 되고 구태여 그리 4층까지 안 지어도 되고 왜 4층까지 지어가지고 테크니션스쿨 갈 데가 없어서 그거 들어오려고 한 층 더 짓냐 이런 얘기지. 이게 하여튼 주먹구구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짜지 말자는 얘기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거 가능하겠는가도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나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어디가 있는가 보고 억지로 몰아붙이지 말고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인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안 됐을 건데요. 업무보고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출장소가 지금 몇 개나 있는가요? 우리 화정면에는 개도, 낭도, 여자 3개가 있고 또 삼산면 저쪽에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삼산면에는 10개가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희권
고희권위원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장소에 있는 직원들 간사 좀 점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이게 내가 보고 놀랐어요. 직원들이 거기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옛날에 30년 전에 금성냉장고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요. 그 냉장고가 지금도 있어요, 관사에가. 정말로 개도출장소를 제가 가봤는데요 이것은 정말 직원들이 살 수가 없어요. 또 사택 옆에가 붙었는데 관사가 붙었고 또 한 직원은 잘 데가 없으니까 사무실 내에 서고실에서 잠을 자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하고 그러면 나오지도 못하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음식 반찬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런 열악한데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출장소 이런 부분 관사 직원들 좀 파악해서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직원들이 섬에 가서 근무하는데도 편안하게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관사가 소홀해요. 그것 좀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친환경 공용차량 확대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각 부서에서는 차량을 신청할 때 무슨 차종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정한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팀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계약2팀장 오병구입니다. 지금 정부정책으로 차량은 전부 의무적으로 친환경차량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소차량이나 전기차량을 전년도에 수요량을 파악을 하고 또 부서에서도 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량 교체할 때 회계과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 저희가 정수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수승인할 때부터 일반 디젤이나 휘발유나 이런 것은 가급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고 지금은 대부분 전기차하고 수소차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수소충전소를 아직 오픈 안 했죠?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임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여수에 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안전과나 이런 곳들은 만약에 산불이 나거나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충전하러 다시 그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권장사항이지만 그 부서별 업무 특성상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재난안전과나 여러 곳을 방문해야 되는 곳들 있잖아요? 후생복지팀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은 시내권에서 하는 부서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산불 나거나 하면 거기 며칠 동안 있을 수도 있고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충전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씩 넣는 것은 그렇게까지도 걸리는데 수소차량은 충전이 일반 우리 경유차나 이런 것처럼
용진
고용진위원
똑같아요. 그런데 다시 하러 그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하면 되는데 화양면 끝에서 만약에 재난이 났어요. 거기서 하다가 수소충전을 하러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용진
고용진위원
청소차량 이런 것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차가 한번 충전을 하면 우리가 최소 400, 500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운행에는
용진
고용진위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동도 계속 켜놓을 수도 있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인근에서 빨리 주유를 해서 그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수소충전소까지 와야 되잖아요? 업무특성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계약하실 때 저는 이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봐보십시오.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류성식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민에게 힘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만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유영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하성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양준호 진남관리팀장입니다. 김낙진 망마관리팀장입니다. 천민호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체육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57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여기 전용은 12면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14면입니다. 그러면 14면입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12면으로 했는데 동호회와 같이 협의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2면을 더 늘렸다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됐네요? 여기는 12면으로 되어 있어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설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하성준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는 12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당선업체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세 차례 중간보고회를 했었는데요 실시설계 중에 두 차례 이용자들 배드민턴협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수를 늘려 달라 해서 좀 간격을 네트간 간격을 줄이면 가능해서 14면까지 어제 사실상 중간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4면으로 확정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14면으로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코트장 경계를 좀 줄여서 1m로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12면으로 되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됐나해서 질문 드린 거고 우리 족구장도 이렇게 보면 정말 배드민턴협회하고 서로 교류해서 협회도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잘 대화해서 그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54페이지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스포츠광장 이용권 지원인데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국도시비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국도시비사업으로 이용권을 바우처처럼 지원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여기 이용하는 사례들을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실은 이분들이 수혜자 분들이잖아요, 수급자 분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8만원 지원으로 하고는 있는데 참 효과가 좋다고 해요. 실제 우리가 신체가 발전을 하면 정신이 좋아지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많은 안정이 되고 많이 바꿀려고 했는데 환경만 바꿔져도 그냥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운동은 하는데 장비비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장비도 사고 도구도 사고 해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단순히 수강료 지원만 되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지원사업으로 연결을 해 주려고 뛰어다녀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저도 어려운 것 알아요. 이게 국도시비 사업인데 자체 시비로 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접근을 통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방법들을 찾아주신다든가 체육지원과에서 외부지원 사업으로 어떤 계획서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민간부분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연계도 해 주시고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이 벌써 또 증명들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부탁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 아니라 얼마 전에 뉴스에 학교운동경기부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금 여러 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직 괜찮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오자마자 제가 챙긴 것이 저희들이 직장부 같은 경우는 4개 종목에 32명 있지 않습니까? 선수, 감독 포함해서 바로 첫째 팀장으로 하여금 감독들 만나보고 제가 어제 감독들하고 오찬을 했습니다.(청취불능)
행기
김행기위원장
마이크를 대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21일 날 11시에 같이 선수들하고 감독들하고 저희들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인근 순천매산중 축구부도 성적이 우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경기부를 없애버리니까 아이들이 진로가 망막한 것 같아요. 우리 여수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조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지원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전지훈련하고 스토브리그 동계 때 많이 와야 될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여수가 청정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상태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진
고용진위원
어렵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지금은 체육회하고 저희들 체육지원과 마케팅팀하고 같이 그 전 제가 있을 시 2015년도에 체육지원팀장할 때는 많이 같이 해서 전국으로 공문도 보내고 실제 찾아가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다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책자도 보내고 하셨더라고요. 못 오시니까 공공시설이 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대책마련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평가에서 장려상도 수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내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걸 정구장으로 바꾸고 한 면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2개 면에서 1개 면을 더 늘립니다. 3개 면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구장으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일반 테니스장이 아니라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원래 정구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드테니스장이던데 정구였나?
행기
김행기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하성준입니다.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클리어코트로 정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한 면을 더 늘리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하드코트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명이 좀 부족해서 조명까지 포함해서 한 5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정구전용으로만 하는데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내 대회용이라면 또 어디가 있어요? 정구장이 우리 시가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3면 정도 이상 있어야 되지 지금은 2면밖에 없어서 유치를 못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3면 가지고 전국대회 유치해 지냐는 말이죠?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3면 이상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관내 다른 데는 정구장이 없는가?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기존에는 사실은 테니스장에서도 정구대회를 유치를 하고 했었습니다. 같은 종목이 거의 비슷해서 테니스장에서도 많이 대회를 기존에 하기는 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국대회를 하려면 3면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면 일반 테니스장도 활용을 하겠다?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세정팀장입니다. 강락규 부과팀장입니다. 여상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종 과표팀장입니다. 최유기 재산세팀장입니다. 김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명옥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세정과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다섯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가 우리 여수시 전체 지방세를 부과하고 또 그런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수산단이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하다보니까 수출이 많이 침체가 되어가지고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조금 하반기 들어오면서 조금씩 낳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세수가 한 저희가 예측하건데 올해에 비해서 2021년에는 산단에서 150억 정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결산액 대비해서 644억 원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를 말하는 겁니까? 내년에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감소했습니다, 세수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올해가 644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산단에서 나오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입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예측한다면 아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150억 정도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다면 작년에 비하면 한 800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순수한 시세로 봤을 때는 700억 가까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여수산단 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개인사업자들도 개인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올해 워낙 내수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아까 150억 외에 플러스 또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거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5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방소득세 지금 다 파악 안 됐어요? 올해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이제 8월 정도에 저희가 올해 실적을 영업실적을 내년 4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작년에 것을 올해가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그것은 다 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서 얼마가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438억 정도 시세만 순수한 시세로는 작년 2019년에 비해서 올해 시세가 법인소득세가 438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산단까지 개인까지 다 합해서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예. 시세부분이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할 것이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150억 정도 감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00, 600, 700억 정도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감면해 준 것까지 하면 더 많아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감면은 법에 의해서 아, 착한임대인 말씀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부분만큼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 4층에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감면해줬을 때 감면한 액에 대해서 비율로 저희가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10% 이상 50%까지 감면하게끔 의회 의결로 저희가 상반기에 의결되어서 이번 7월 재산세는 그렇게 신청을 받으니까 116건에 900만원 정도 저희가 감면을 해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차주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완 징수행정팀장입니다. 박태석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은성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미향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정종수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체납액 징수 여건이 더 안 좋아졌는데 체납액 징수를 0.82% 더 올려서 97% 목표를 잡았는데 그것이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올해 연초에는 코로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줄 알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봐서는 달성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초과달성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의식은 그대로 낮아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영세업자들 또 영세상인이나 이런 분들의 체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그게 국세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국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거기서 지방세로 넘어오는 게 몇 %가 됩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종합부동산세에서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없습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부가가치세에서 넘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로 넘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희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상로 지적팀장입니다. 김성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봉영권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신영만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완용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엄정직 부동산특조법T/F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차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희 중부민원팀장입니다. 김한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치영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조례안 심사와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