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고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은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정부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3건 등 총 7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조례의 명칭과 영향을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정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의 성 평등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는 성 평등 지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직, 위원님 제가 7월 6일 자로 여성가족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 성 평등 지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가 이 조례의 목적이 성 평등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실현할 건가 하는 조례기 때문에요 좀 각 사업에서 성 평등에 관련된 지수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좀 부족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각 과에 이야기해서 성인지 예산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그 구성안 중에 여성비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아주 떨어지니까 각 과 위원회, 지금에 있는 위원회는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생기는 위원회는 가능한 한 그걸 맞춰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공무원들 관계,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위계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억압과 착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내실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에 물론 교육을 1년에 공무원들한테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그냥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또 예산반영 부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립연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여수시립중흥보듬이나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립연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립중흥보듬이나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연등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지금 운영상황이 어찌 됩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운영상황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 원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원활합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지난주에 가서 방문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 못한다 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가 지금 구 도심권이 돼서 아이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아모집이 다 정원에 다 찼습니까? 거기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연등어린이집 7월 현재 정원이 65명인데요 59명으로 정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원이 59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구 도심권 쪽의 어린이집들이 원아모집이 수월치가 않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안이랄지 보완책이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여기서 지금 그 보완책에 대해서는 파악을 정확히, 아까 말씀해 주신 어렵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그 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업무를 팀장님 하실 때 오랫동안 보셨을 건데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보기는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도 그 상황이 비슷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구도심권 쪽에 어린이집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통폐합을 한달지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한달지, 그런 것들이 안 돼 버리면 원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운영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 도심권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다 이쪽 여천이나 웅천 쪽으로 다 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지금 그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마 과장님 팀장으로 계실 때부터 그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우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매번 이 위탁을 해 준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또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여튼 그 부분 좀 잘 참고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원장님들, 이게 지금 위탁이 되면 원장님들을 새로 뽑으실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공개모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을 뽑으실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지금 여기 원장님 공모할 때 본인이 여기 응모를 해요.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에 본인이 근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 어린이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응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경우는 어쩝니까? 그 말들이 많던데.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서, 내일 또 업무보고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래 전에 보육팀장을 했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에 이 바뀐 부분을 제가 모른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라서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내일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걸 파악을 해 갖고 오셔야죠. 여기 보면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과나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 정확히 명확히 좀 기준안을 좀 마련하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정현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립연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립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제가 한 거라서 제가 또 부위원장님께 자리 양보하고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존경하는 이미경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이 긴급복지는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 긴급복지는 지금 제1조에 보면 우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복지의 대상자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이게 질병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이거든요.
정현주위원
예.
문갑태위원
맞죠?
정현주위원
예, 복지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는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저소득한테 이 긴급복지를 실현하는 건가요?
정현주위원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도 이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다 포함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는 이런 보호 간병이 필요한 분들, 그래서 소득이 지금 미미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분까지 함께 지금 이제 추가가 된 것입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조례안 2조에 보면 여기서 지금 이 해당되는 것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거잖아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정현주위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한 75%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차례 개정을 통해서 원래 저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들이 75% 중위소득 75%까지 이제 상향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저소득주민으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긴급복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정현주위원
예, 그리고 그 기준 또한 상향시켜서 중위소득 75%까지입니다.
문갑태위원
예, 그러면 이 긴급복지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저소득주민이 위기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을 지원을 하게 됩니까?
정현주위원
위원님 그건 집행부의 업무라서 제가 이제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은 했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이따 집행부 의견 들으실 때 한번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제가 질의할 게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이걸, 그러면은 집행부한테 물어볼까요?
정현주위원
아니 그건 집행부가 훨씬 더 업무체계나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요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반갑고요, 일단 위기상황으로 문갑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인 사람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개정된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을 지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런 내용까지 좀 구체적으로 위기상황으로 보면은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비록 복지사각이나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제3조의 11호까지 있기는 하나 이런 경우에는 다만 그게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를 제외, 보장이 중지된 경우를 제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다음에 분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이건 가능하면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이 조례만큼은 긴급복지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위기상황이라고 써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조례만의 고유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면 이따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지역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긴급복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읍면동장님 뿐만이 아니고 이장님을 통해서나 개발위원장님 그리고 긴급할 때는 여수시 민원실로 전화할 경우에 우리 집행부가 이런 기초수급이 아닌 복지사각일 때 이 안에 이왕 만들어진 조례안에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포함을 좀 하는 것은 어떤지, 가능한지?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일단 집행부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봐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뭐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런 작업들도 과정들도 좀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 부분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현주위원
이따가
박성미위원
같이 그냥 혹시 중복하지 않게 그냥 물어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그 집중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고요, 집중조사라는 것은 단수나 단전 가구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공적자료를 이용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기타 지원을 합니다. 또한 위기 사유라는 부분은 박성미위원님께서 이야기 말씀하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례 따로 안 해도 이렇게 위기상황이라 하면 저희들이 지금 9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홍보하고 또 이런 분들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긴급복지법 안에 위기상황을 함께 포함한 걸로 내용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라는 게 이런 조례를 또 찾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위기상황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홍보도 우리 여수시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자리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행조례에 의해서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라는 분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찾아냈어요, 저희가. 요청을 위기상황으로 요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지원을 해 줄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긴급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공적자료를 조사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를 조사하는 기간은 좀 상당히 소요가 되고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금융재산이 5백만원 이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일단 선지원을 합니다. 선지원을 해서 중위소득 75%가 넘으면, 뭐 생계지원일 경우는 저희들이 3개월을 지원하는데 한 달, 중위소득 75%가 넘었을 경우는 1개월 지원하고 2개월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75% 이하에 들어가 있으면 3개월 지원하고 또 연장해서 3개월,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작년은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정확한 내용은,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19 관계로 긴급지원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위기상황도 다 저희들이 접수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나 우리 시민들이 긴급복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너무 어렵다, 조건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홍보가 안 돼서 대상자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걸 중위소득 따져가지고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기준에 적합하는 것은, 기준을 초과하면 저희들이 지원이 불가하고요, 기준에 적합하면 다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1,169건 해서 7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병원비같은 경우는 병원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드려야 되니까 생계비 우선 지원을 하고요, 한 11월 12월 달은 병원하고 상의해서 병원비를 차후에 또 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기준 내에는 드려야 하지만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생활보장심의회가 또 있어서 그걸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금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긴급하게 지원할 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또 거쳐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갑태위원
그 조례개정 사항에 3조에 6항에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장애인 등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이 대상자들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긴급복지법에 보면 정의, 제2조 정의 8항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긴급복지법에 돼 있어서 저희들이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를 이렇게 국한하는 것이 어디 조항에 그게 나왔냐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간병으로 인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이렇게 조례에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 보호하시는 분들도 간병으로 포함을 시키면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겠다라고 해서 입원환자라든지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도 간병으로 포함을 시키자라고 해서 이 항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이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이 조항에 대해서 단을 다만이라고 또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건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맞춰갖고 온 걸 다시 전문위원이 이걸 변경해 갖고 올리는 것이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단 보다는 다만 이 부분이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좀 수정을 했는데요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도 이 조례 만들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하고 또 전문위원님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 의견서가 오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 그 경우에 대한 것을, 그런 경우가 있죠?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에 대한 그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하는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사례를 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성미위원
오히려, 그러니까 그 자존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에 의해서 타 옆에 주변의 이웃들이 긴급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우리가 설득을 몇 번 시켰으나 본인이 전혀 거부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민원이 들어올 상황이 있고 지금 일부개정은 다 그렇게 경우를 풀어서 써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본인이 거부하면 신청 자체도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맞춤형복지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굉장히 어려우나 우리 집행부는 공적자원을 통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현물 그다음에 뭐 부동산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로 인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한테 이 사항을 알려주지는 못하나 그분이 왜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나 맞춤형복지로 인해서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제외해서 위기상황으로 보고 그냥 지원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사하기도 어렵고요 신청 자체도 본인이 동의해서 신청을 하셔야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박성미위원
최근 개정된 내용들에 보면 분명히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그 11번에 그밖에 여수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수정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비슷하다고 보세요? 그냥.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대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밖에 여수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위기상황을 넣는 것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6호 중“ 단, 보호 및 간병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를 “다만,보호 및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로 수정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문갑태위원
아까 우리 박성미위원님 질의 도중에 집행부에서 위기상황을 포함한 시장이, 그 내용을 아까 삽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을 삽입을 해 가지고 수정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위에가 위기상황이라는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문갑태위원
아니 시장이 정한 경우가 하나가 없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11호 같은 경우는 다른 조례들 보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위기상황이라는 문구가 여기가 다 있는데 다시 밑에다 그걸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 이건. 문구 그걸 하나 갖고 수정을 하고 어쩌고 그래싸
문갑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조항에가 6가지밖에 없으니까 우리 박성미위원님은 더 폭을 좀 넓혀주자라는 그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삽입해도 될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10분 정회를 선포하고
박성미위원
이 조례 자체가 긴급과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조례를 보면 우리가 5백 가지 넘는 그런 조례를 보면 그밖에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다 나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위기상황이라고 다 개정이 돼 있어서 한번 더 강조하는, 그리고 좀 폭을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저는 위기상황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합시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그러면 우선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문구를 정해놓고 시작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6호 중 단, 보호 및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를 다만 보호 및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를 수정하고 같은 조 종전에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정현주위원장과 사회교대) 5.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정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여수시에 자원봉사단체가 한 360개 정도 있는데 어떤 재난상황에서 통합적인 체계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구성됐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전같이 우리가 수산시장에 화재가 났었을 때 이런 지원단을 구성해서 자원봉사 하겠다 이 말씀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조례를 읽어보는데 단장님은 이제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역대책본부장은 누구십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역대책본부장님은 시장입니다. 저희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역대책본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자원봉사팀을 지원단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재난대책본부에 자원봉사통합지원단을 해서 단장님이 거기 회의에 참석하고 그때별로 상황에 따라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제4조 4항에 지원단의 단원은 지역대책본부장님이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더 효율적입니까? 단장이 지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인사이동하고 똑같다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4조 1, 2항까지는 지원단 구성으로 지원단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하는데 만약에 시장님이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면 다른 지원단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원된 단원을 본부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지명하게 돼있어요. 4항, 4항. 저는 이것을 지역대책본부장이 아니고 단원은 단장님이 임명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게 표준조례입니까? 이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도 12월 3일 날 일부 개정이 돼서 지금 지난 달 6월 4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해서 시행 이후에 저희들 이번에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2019년 12월 3일 날 일부 개정이 돼서 6개월 정도 공고 후에 이게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게 진즉에 이것을 의회 동의를 얻어서 우리도 6월 4일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과정에서 좀 늦어진 건 맞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가 없다라면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 개정된 법이 일부 개정을 해서 공고를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6월 4일 이전에 서류를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6월 4일부터서는 시행이 되게끔 만들어 줬어야죠. 그게 맞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맞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라고는 이렇게 운영은 안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도 저희들이 뭐 지원단장으로서의 주무과장으로서 참석은 안 했고요 만약에 그 비상대책본부에서 결정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은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은 이게 센터가 없었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우리 시에서 활용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었냐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만약 약국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약국하고 상의를 해서 젊은 층을 원하면 젊은 층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다 배치를 시켰었고요, 거기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풀을 최대한 이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개별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지원단의 구성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단체의 장 또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음 이랬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이렇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표준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그 표준안이 서울특별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 여수시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다시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유가 특별이 있나? 이렇게 좀 한 데는 이게 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 단장은 이 정도의 안이 나오고 의회에 보고할 정도가 됐으면 지원단 단장은 누구로 해야 되겠다고 어느 정도 좁혀진 것들이 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현재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센터의 장인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단장을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다
찬기
이찬기위원
복지과의 과장님이 장이 되고 이쪽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추진단을 이제 구성을
찬기
이찬기위원
상황총괄팀 활동팀 뭐 관리팀 활동지원팀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추진단에 대한 뭐 전문 인력도 추가로 배치를 하는 안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하나의 진행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봉사직인가요?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냥 직제 상에만 만들어져 놓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단장이 되고 사회봉사단체들을 뭐 실무팀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뭐 그런 단계입니까? 아니면 상주를 하거나 뭐 어떻게 계획이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생활총괄팀은 자원봉사팀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활동관리팀은 저희들 자원봉사팀의 그 직원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전문 인력이 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현재 전문 인력은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향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가로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직제만 만들어서 지금 틀을 갖추는 상황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앞으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력배치나 이런 게 되면은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엑스포 이후로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활성화 됐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다행인 것이 해년마다 보니까 우리 여수시 인구 대비 3분의 1 정도가 등록인원이에요. 한 천 명 정도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구성현황도 나와 있지만 소요처 현황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이런 자원봉사를 다 똑같은 자원봉사로 볼 게 아니고 특히 재난현장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가는 자원봉사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당연히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 자원봉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다 잡으실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에 이제 보내시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긴급할 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방금 실무팀이라든가 그 6조 2항에 관련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그 공무원들이 뭐 단장이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은 활동관리팀에 후원물품 관리라든가 봉사활동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금은 누가 하는 거죠? 기부금확인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기부금 관련은 또 저희들이 공동모금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는 자원봉사팀에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품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직접 지정해서 온 물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금 관련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지금까지 여수시에서 모든 이런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긴급이라든가 했을 때 물적 인적 자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아직까지도 우리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법정기부금으로 들어와서 여수시에서 활용을, 그건 이제 지정기탁일 경우에는 뭐 큰 액수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개인이 정말 좋아서 막 이렇게 할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하고 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기부금영수증은 발행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본인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기부금을 하고 기부금 영수증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늘 우리 여수시에는 이제 기부금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그 물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것 후원을 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그 작은 액수를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법정기부금으로 못 내려오니까 다음에 이런 통합시스템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많을 때는 개개인, 정말 개개인이 정말 작은 후원을 하고 싶어도 다시 그걸 공동모금회에다가 지정 기탁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그런데 이제 영리단체도 아니고 비영리단체로 했을 때 이런 이왕 만든 조례에서 긴급으로 정말 후원이 필요할 때는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아주 작은 거지만 이걸 내면서 기부금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좀 대비를 하는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시가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절차를 단계를 좀 줄이면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선 확실하게 이렇게 기부, 작은 기부금도 기부금영수증을 확인서를 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재난상황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성되는 관련기관들이 다 우리 시나 아니면 유관 기관단체들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우리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시는 거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외곽 쪽을 우리 조직 밑에 외곽을 지원하는 그런 용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팀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활동지원팀의 우리 기관에서 관에서 기관 팀장을 맡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하부단체로 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이 문구대로 한다 그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민간으로 인해서 꾸며서 이걸 운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민간으로 꾸려서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자체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 부분들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방향이라든지 활용부분들을 잘 좀 균형 있게 분배를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여기다가 추가로 만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서보니까 미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침에 우리 여러 재난 현장에서 여러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지만 비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팀에 자원봉사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것으로 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준다 그랬거든요. 그것으로 근거로 해서 비용이 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인제 좀 연관은 부족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을 민간이 한 적이 있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법이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할 수 있다라고 법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위탁을 했다가 지금은 직영을 하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직영할 수 있다라고 법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민간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그 법을 삭제해달라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 위탁을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탁을 했다가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직영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거기 센터장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체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행자부에서 전문인력을 충원을 해 주겠다 하는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향후
문갑태위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전부 그런 분들이 단장님은 다른 업무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빨리 행자부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처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렇게 기구로만 편제를 시켜놓으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전담인력과 소요예산을 50%를 행자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된다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보니까 여기 지금 물론 이 조례에는 우리 비용추계가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재원 지원도 한다는 문구도 없고 그런데 아까 행자부에서 50% 지원을 하게 되면 50%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가 조례에가 나와 있어야죠. 그런 내용들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게 직영이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들 방망이 치고 난 다음에 움직이라 그러세요.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창정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우창정입니다.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조례 같은데요. 이게 의원이 발의했으면 통과가 되기 어려운 조례인데 우리 집행부가 발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이 조례를 왜 만드신 거죠? 목적이 왜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목적이 세계적인 추세가 우선은 우리 신 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에서 어떻게 보면 금년 6월 29일 날 P4G 국가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지향을 위한 조례라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COP 대한민국 유치를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진짜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조례에 맞게끔, 이게 엄청 많거든요. 시장의 책무도 있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도 있고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5년간 또 만들어야 되고 온실가스배출량 산정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은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50 탄소 중립을 만든다고 제로로 만든다고 하는데 2030년까지 우리 여수시가 저감해야 될 온실가스배출량이 몇 % 정도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인제 정부방침이나 보면 34%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 조례안에 2030 어떠한 실질적인 감축 양을 명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과 같이 무분별하게 그냥 단순히 상정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5년간은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 양을 산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실질적인 어떤 대상 구분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자 합니다.
문갑태위원
정리를 5년간 하신 거죠? 그러면 몇 % 정도 저감이 됐던가요? 저희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런데 총 배출 양에 비한 감축 양 산정이 사실 5년간 했는데 저희들이 약 150만 톤으로 나와 있고요, 산업부분 비산업부분을 포함하다 보니 정확히 맞다 안 맞다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 후에 실질적인 어떤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문갑태위원
제4조 4장에 제13조에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에서 이걸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민운동할 때 보니까 산단의 협조가 없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산단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기 힘듭니다, 이거. 하기 힘들고 그냥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또 우리 지자체가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조례 내용에 이게 전부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건데 과장님 해보실 거예요? 진짜로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사실 우리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전남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가 1998년부터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여수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노력을 많이 해왔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럼과 더불어 2015년도부터 우리 여수시에서 전남대학교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 연구과제를 주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년 우리 여수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감축량을 산정해라 모니터링 해라 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로 끝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21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위탁을 거기다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인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여수는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그 센터 내에 연구진 중에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그동안 해왔고 조금 더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연구과제 목록으로 저희들이 추가를 하면 예산 비용 없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문갑태위원
제가 3년 전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적응과 관련돼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각 과에서 그것에 대한 입안을 하거나 그것을 봐서 정책에 반영시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COP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지자체 환경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그냥 문구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우리가 수원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가 수원시가 환경도시를 선언하는 것은 이런 탄소 중립도시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입안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녹색성장 조례 만들었지 기후변화 조례 만들지 다 만들었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석탄발전소 지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엇박자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조례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하는데 실행력을 좀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 여수시 집행부서에서 온실가스감축을 목표관리제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기초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이랄지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이랄지 만흥위생매립장, 월내매립장, 둔덕학용정수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이런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목표관리제로 해서 추진해왔고 매년 이 부서장들과 함께 감축량과 어떤 목표치에 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갑태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에 건축물의 친환경 기준 적용에서 여기 내용이 친환경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써져있는데요. 순천 같은 경우는 친환경 건축물하면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줘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만 예를 든 거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검토해보셔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읽어보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2050년까지 우리가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드는 이 작업이 먼나라 이야기 같은데요. 조례 표준 조례를 보니까 제3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조례를 두루뭉술하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안을 보면 지금 총 배출량이 아까 2020년에 150만 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현재까지 감축량이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배출량은 아직 계산된 게 없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배출량이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0%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표준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감축하겠다 2030년까지 기본적으로 2050년에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 이런 게 표준안인데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리 여수시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표기를 하려고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게 명확하지 않은데 명시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별도로 제7조 관련해서 결국은 용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반해서 별도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남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 이 온실가스 모니터링파트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실지로 여수시에 발생한 배출량이 얼마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단이 거의 80%를 자지하겠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세세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경우 공단도 같이 이 사업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될까 이것도 의문점이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수시 전체 배출량이 얼마인가 파악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몇 % 할 것인가 시장님 생각은 몇 %예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시장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지시하기를 실질적인 구체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해봐라 이렇게까지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때 여수시의 목표를 정하겠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2030년까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광역이 9개 일부 기초지자체가 25개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게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기 전에 지방정부 발족식을 하기 전에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 조례안은 예전에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 조례해서 만들어진 광역지자체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를 하려면 이렇게 적은 시군단위에서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종합계획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군들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고 우리 시에서 과연 할 수가 있는가 그거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른다 그래버리면 말이 안 되는데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기 수립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지자체에서 기 수립한 내용과 금년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전국 지자체에 보낸 것은 이번이다. 예전에 만들어진 조례 내용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표준 조례안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표준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란다 그 취지는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적은 시군에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조례를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기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니면 기 이런 조례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운영을 하는데 효과를 본 그런 지자체 같은 데 벤치마킹 한 적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벤치마킹은 사실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7월 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2050 발족식을 사실 개최했습니다. 이때 하시는 방향이 정부의 방향이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 사항이 명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국가에서 하든 아니면 표준안이 내려오든 그러기 이전에 설령 그게 내려왔다 치더라도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해보겠다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서 비용부분까지 사업계획까지 따져서 이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아 이렇게 해도 우리 여수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 이 조례를 올려줘야지 무작정 표준안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아까 우리 이상우위원님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게 조례 하나 만들려고 치적 하나 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세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인제 김종길위원님 말씀처럼 조례 조항별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이렇게 실행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보면 우리 조례 27조입니다. 표준안 말고 조례 27조인데 기후변화 대응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첫째는 5개년마다 계획 수립해야 되고 또 위원회 설치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산업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아우트라인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우리 지자체 예산인지 국가 예산인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센터 운영하고 위탁을 할 것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다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은 그냥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온 거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조례만 딸랑 하나 만들어보겠다 지금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계획된 게 없는 사항이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실질적인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행정적으로 추진해볼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랍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이 조례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검토가 있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당연히 검토했죠.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여수시에서는 전 부서에 57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목장화사업 물론 해양 그쪽 파트입니다만 그리고 우리 기후생태과 수소전기차 보급, 친환경자동차 보급 이게 다 온실 감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들은 하셔요. 지금 그렇게 기 만들어져서 추진 중인 것들은 그런데 일예로 지금 27조 이 부분을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운영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볼랍니다 그렇게 나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걸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는 그런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 답이 나와야지 이걸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27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올리는데요.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시캠퍼스에 전남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가 98년부터 설립되어 있고 전국 최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전국 18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센터에서 그동안 지역특유의 환경문제를 연구 규명 기술개발하고 있고 우리 여수시에서도 예산을 매년 1억을 주고 있습니다. 이 1억을 준 예산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안을 내놔라 이렇게 연구과제 목록으로 저희들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운영하고 그쪽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밖에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조례로 인해서 이런 센터 하나 만들어서 다시 위탁을 해서 위탁하면 위탁 센터장하고 거기 직원들 등등하고 하면 거기에 매년 예산이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몇 억이 들란가 몇 십억이 들란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 하나 보전시켜 주고 그 자리 하나 만들어서 집행부 시장 뭐 그런 연계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깊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전남대 그쪽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사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에서 저희들이 이미 보조금 예산에 저희들이 어떠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라 하는 식으로 위탁을 한다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사람을 결정해놓고 지금 그 사람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그 말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니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겠다면서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 예산은 이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연구과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정부 정책에 맞게끔 우리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시민활동이라든지 각 부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COP28을 남해안남중권 여수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수시는 이런 조례도 제정되었고 이런 계획으로 선도적인 지자체로서 표명하기 위해서 또 본 조례 취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 제가 질문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니면 우리 여수시에 맞게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생색내기로 어떤 자리보전 그런 것으로 해서 사장이 될 것인가 그런 우려들이 많아서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고 저는 이 조례가 더 좀 꼼꼼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자리를 만든다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표준법 녹색성장법에 표준법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부칙 제2조를 폐지한다고 하셨죠? 그렇다 하면 우리가 이 기본 표준법에 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왜 2조를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기본 표준법이 있어야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지금 표준 조례 몇 조?
미경
이미경위원
표준법은 제5조이고 우리 부칙 제2조 조례에 보면 폐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본 성장법 녹색성장법 이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쓰여있어요. 이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셨는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용어도 예전 용어하고 지금 용어하고 같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우리가 표준법에 기본 상위법이 있으면 이것을 틀로 해서 우리 지방 조례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5조나 11조에 보면 표준법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이나 수립 시행하는 목적과 우리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 표준법이 있어요. 이런 표준법이 담아진 틀이 있는데 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조례를 만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저탄소 녹색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새로 제정하는데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저탄소녹색성장 조례를 폐지한다 그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면 조례를 또 만듭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추징금 벌금 이런 부분도 표준법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례에는 없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어서 저촉되어서 벌을 받는 분들이나 기업체는 이 벌금부분에 대해서는 표준법에는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거든요. 그럴 때도 조례를 또 만들겠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벌칙이라든지 부과 면에서 이것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은 좀 그때그때 필요하면 자꾸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누차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탄소 성장 기본법에 환경기술센터가 꼭 필요한가 아니면 정해놓고 이 조례에 짜맞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대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가볍게 만들어진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 제2조나 5조에 규칙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책무나 이런 게 다 상위법에 표준법이 나와 있는데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에 의구점이 들고요. 또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또 그때 추징금이나 벌금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또 만들 것인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이 표준법을 좀 읽어봤더니 폐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준법은 어디
미경
이미경위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우리 상위법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때그때 만들고 그때그때 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정부나 어떠한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우리 여수시에서 사실 우리 여수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또 우리 여수는 관광객과 어떤 지역적 지리적 여건이 참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정책에도 맞고 우리 여수시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한 COP28 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또 제정되어야 하고 또 시민과 우리 전 부서의 공무원들이 같이 행동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기본 목적이 굉장히 어렵게 저탄소 이러고 나와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쉽게 풀이하면 이게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의 법이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이해 나가자면 그런 취지인데 여기 기본법의 제5조나 11조나 그다음에 추징금에 대해서 이 기본 과태료에 대해서 벌금이나 책무나 책임이나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는 과태료 부분도 이 상위법에가 있는데 표준법에가 있는데 이 조례법을 상위법을 표준법을 폐지를 해버리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말씀이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조례를 만들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탐구하시고 읽어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제가 쭉 들어보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하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민들이 내가 뭔가를 저감해서 시로 하여금 받고 있는 것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홍보가 사실 그동안 보면 좀 부족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수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해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포상금도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 한 등 끄기, 쓰레기 줄이고 또 음식물 줄이기 또 자동차 안 타고 걷기 이런 사항들이 사실 모두 다 시민 행동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의 저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제가 한번 쭉 봤었거든요. 본 결과 우리는 센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은 탄소포인트제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차 없는 날을 공표하게 되면 그것도 지킬 것이고 그다음에 공회전 금지하고, 자동차 사용 자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감축을 위한 조치를 보면 정말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그러는데 목표관리 등에 대한 게 정확히 나와 있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에 대해서 정확한 몇 % 자립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갑태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을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선제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치고 나가는 게 맞지 COP28 앞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아,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킴으로써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런 홍보와 교육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왕하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센터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었으면 다른 곳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아열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여수시가 추구하는 것이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이왕이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아쉬움이 좀 커서 말씀드립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그동안 여수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사항과 앞으로 2050년까지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출력이 다섯 부밖에 안 됐습니다만 우선 배부해 드리고 이거 보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주시고 업무보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이고 몇 년 동안 20%를 감축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과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도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방금 자료 잠깐 위원님들에게 다섯 부거든요. 위원장님하고 두 분 위원님 같이 간략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박성미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냥 이따가 이것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검토해서 다음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출력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정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아마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꺼번에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그때그때 대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다시 한번 자료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폐지되는 거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폐지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안으로 올렸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부칙에 나와 있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폐지안으로 올렸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칙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녹색성장 기본 조례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책임관이 녹색성장 책임관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전담조직도 구성되었고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되게 좋은 조례거든요. 그리고 우리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신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좀 명칭을 변경해서 기후변화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세분시키자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COP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도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해갖고 가겠다는 것은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실효성에 있는 부분들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이행과정을 좀 보고 그리고 이 조례를 바꾸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를 시킬 것인지 아까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센터를 만들면 어떻게 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에다 이런 수립 과정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보셔가지고 조례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후에 우리 여수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COP28 여수 유치가 아마 환경부로부터 금년 혹은 내년 초에 국가계획으로 아마 확정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가에서는 어떠한 공모로 인해서 지역을 아마 결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동안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사례를 앞장서서 금년 7월 7일 전국 지자체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 여수시 추진상황과 발표회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저희들 공모서에 이렇게 명시를 좀 해서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여수시가 COP 유치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또 어떤 우리 부서에서 강렬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원안 또는 수정안 처리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반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위원장님과 이미경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이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가 한 곳 말고 또 여수시에 몇 곳이 준비 중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네 곳이 준비 중에 있고 민간에서 한 곳 해가지고 총 5군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4곳은 이렇게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한 곳인가요? 아니면 이곳만 가능한 곳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소나무라든지 마니원, 밀알 노인공동생활가정 안에 이것은 기능보강사업 식으로 해서 증축을 해서 별도의 시설이 아닌 증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전남여수노인복지관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혹시 이 분들의 민원은 없나요? 이게 이렇게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혹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산 때문에 이것이 보면 치매 국가 전담조로 해서 국가에서 빨리 해라 그랬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예산에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많이 충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럴 경우에는 여수시의 대책이 따로 있는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현재 금년까지 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협의는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라에 의해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시 지정일 경우에는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는 것은 느꼈거든요.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올해까지 하십시오라고 아니고 혹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따로 대책이 있는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칭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 늘려주면 또 다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도 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법인하고 상의를 해서 좀 자부담을 6천만원에서 15백까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자부담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주야간보호센터하고 요양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요양원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분들은 요양원에 가 계셔야 되고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문갑태위원
주야간보호센터가 거기에서 잠을 안 주무시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우리 어린이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치매가 걸렸다든지 3급하고 5급만 해당됩니다.
문갑태위원
야간이 붙어서 그래요, 야간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야간은 10시까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한 데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왜냐 그러면 야간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부양 보호자들이 저녁에 뭔 일이 있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해야 되는 어린이집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 치매 45명인데 일반은 25명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치매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분을 치매라 그럽니다. 치매는 활동력이 아주 강해요, 치매는. 그런데 일반인은 요양등급 3급에서 5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일반인으로 보고 치매는 말 그대로 치매
문갑태위원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문갑태위원
치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등급을 못 받으신 분이 일반이라는 거군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치매라 그러죠.
문갑태위원
그러면 아까침에 네 군데가 더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저희가 위탁을 해 주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소나무다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주야간에도 필요하신 분들도 하는 거 소나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39명, 마니원에서는 23명, 밀알 공동생활가정에서 9명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문갑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금 치매센터 있잖아요. 안심센터 거기에서 지금 계속 인원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기관이고 우리는 치매가 걸리신 분들을 보호하는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 위탁을 주면 이분들이 위탁단체에서 그분들을 치매환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무슨 소스를 줘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치매가 예를 들어 일반은 요양등급 3급에서 4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문갑태위원
제가 잘 알아요. 치매 관련해서,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치매도 마찬가지로 치매가 의사가 치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죠.
문갑태위원
아니 여기 인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 사람 중에 뽑는 거예요.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야간보호센터가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위탁 단체에서 그냥 무슨 통로가 있냐고요? 사람 뽑는 통로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우리한테 시에다가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면 명단을 시설에다가 드려야죠. 읍면동에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다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관계를 좀 이렇게 원스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탁주는데 위탁단체가 또 사람들을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있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치매 대상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정원이 치매 22이고 일반 25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 지원 받을 때 이 조건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치매전담이에요, 여기가.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그런 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 기능을 넣을 필요가 있겠냐, 치매전담으로 하시는 게 정원을 줄이더라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치매 25명만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십시오. 과장님 운영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크게 지어놨는데 또 그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여수시 시설이에요, 민간시설이 아니고. 노인요양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에, 우리가 위탁준 거랑 똑같이 그런 시설들은 치매를 전담하는 시설은 여수에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놓으면 안 되지요, 어르신들 하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그것은 다시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시설도 공사하면서 시설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지금 시공을 하신 거 아니에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45명에 맞춰서 시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25명만 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맞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치매어르신을 45명으로 하시든가, 그러면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하여튼 우리 위탁
상우
이상우위원
차라리 치매가 25명이고 일반인이 20명 돼야지요, 하실라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지금 주간보호센터, 야간은 별로 없으니까요, 주간보호센터가 이름을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라 어르신 유치원이라는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차량이나 이런 곳에 부착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적인 용어인지 이런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도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유치원의 개념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을 또 너무나 그러니까 질병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낮춰 부르는 이런 반응을 좀 보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시설들에게 권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