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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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계속되는 행사 참석과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22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 안건심사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에 현장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처리되는 안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 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다고 그러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우리 유발금을 이렇게 30% 감면을 안 하고, 세외수입으로 봐야지요, 이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 해 한 해 동안 부과한 것이 약 12백 건에

재현

주재현위원

12백 억?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12백 건에

재현

주재현위원

12백 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10억 정도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0억.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약 평균 한 93%, 작년에 조금 많이 덜 거쳤습니다. 그래서 82% 정도가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30% 감면이 되면 7억 정도 되겠네요? 예상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럴 걸로 보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유발금부담금 가지고 사용처는 어떻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주로 교통관련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교통관련 사업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사용을 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30%만큼 시설물의 투자도 덜 돼야 되겠네요? 맞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물론 세입이 30% 정도는 경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워낙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협조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수입하고 지출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잘 운영의 미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어려운 시기에, 다들 어려운데 30% 감면한다는 건 합당한 일이다 판단이 들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철저하게 예상을 해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재향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향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는 골목길들이 많이 존재하고, 지금 현재 고소동 같은 경우는 그 골목길에 조성되어 있는 컬러빌리지라든지 또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고 타 시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골목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집행부하고의 여러 가지 조율 끝에 그거보다는 여수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서 넣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 부서 의견입니다. 금번 송재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골목길 활력 회복으로 보다 나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2조 정의에서 골목길 등 용어의 뜻 설명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 규정에서 신설 조례안은 골목길 주민협의체를 주민협의체로 용어를 통일한 수정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골목길 주민협의체를 기존의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로 단일화 하여 주민들 의견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 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송재향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좋은 걸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골목길에서 정원가꾸기 이런 것이 상당히 포함이 많이 되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가 좀 늦었다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근 시 순천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이게 지금 시 차원에서 전 읍·면·동을 다하고 있어요. 정원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을 분들이 이렇게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야, 우리 시도 저런 걸 시도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치 우리 송재향 위원님이 이런 발의를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게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좀 골목길이 활성화되고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보더라도 ‘야, 여수시 골목길이 참 깨끗하고, 예쁘다’ 이런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적극적으로 도우십시오. 연구하고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골목길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도심 뿐만 아니고 우리 여수 지역이 구도심은 다 골목길이 많은데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골목길의 어떤 대상범위나 어떤 도로가 우리 보행중심이라고 하지만 어느 골목을 다 이걸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보면 각 동마다 자투리땅에 꽃 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또 혹시나 꽃에 이게 환경적인 부분만 매치가 되고, 주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어르신들도 그 골목 같은 데서 쉬시거든요. 노인당이 있지만 노인당으로 안 가시고 다 버려진 의자에 앉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있다보니까 지나가다보면 그렇게 미관상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골목길도 간이쉼터, 어르신들이 바로 집 앞에 나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이쉼터 형식의 그런 골목길의 재생에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동료 우리 권석환 위원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골목길의 개념하고 일반 도로 이면도로하고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골목길이라는 것은 보행중심의 길을 저희들은 하는 거고요, 일반 도로라는 거는 차가 다니는 길, 이제 차가 못 다니는 길을 우리가 여기서는 골목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소동이라든지 예를 들어 봉산동도 안쪽 차가 안 들어가는 그런 골목길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골목길이라는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골목길 대상이 제한적이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용어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서 골목길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정의를 하나 내렸습니다. 골목길이란 주민, 경제, 문화, 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 시간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보행중심의 길로서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골목길 정의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지금 골목길도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닌 지금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인제 아직 지금 저희들이 골목길에 대한 공사를 이렇게 지금 현재 조정돼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지금 제13조에 보면은 5항에도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용어 개념부터 파악하셔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중점적으로 해야되지 않냐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소유 토지가 되다 보니까 요즘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통보식으로 하고 지하 매설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매설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굴착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골목길 도시재생 차원에서 같이 한번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5항에 대한 내용이 유권해석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5항 내용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조례 개정을 할 때 골목길 주민협의체를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관계된 것을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이다, 또 개인소유 땅이라 해서 통행을 금지해 버리면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지금 있어요. 상당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냐,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민원도 처리하고 해야 된다, 나중에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협의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획을 좀 해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골목길 재생을 안 하고 있던 건 아니에요. 지금 고소동도 되어 있고, 또 고소동 뿐만 아니라 원도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기동에도 지금 벽화들이 많이 그려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좀 많이 아쉬운 게 이제 이번 조례에도 지금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협의체가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는 골목을 우선적으로 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주민협의체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고소동에 천사계단이랑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벽화를 그리는 도시계획과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컬러를 선택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하는 컬러를 선택하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어떤 건의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경관심의라든가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심의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이게 색채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내일 업무보고 할 때랑 제가 보여드릴려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오방색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고소동을 좀 망쳐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벽화를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한그루에 나무를 심든 화초를 심든 꽃을 심든 좀 그렇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골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디 간절히 부탁하건데 이 골목길 도시재생 지원 개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걸 선택함에 있어서 너무 주민협의체한테만 모든 걸 일임하지 마시고 시가 관장해서 마지막 색상을 컬러를 선택한다거나 그럴 때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주실 것을 꼭 당부 말씀 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송재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시대가 되다보니까 골목 시대가 사라지고 복도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도는 좁고 그만큼 차단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 골목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공동체를 되살려 낸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의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후에 언제 고민을 더 깊게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지역공동체라는, 우리는 주민협의체가 그것을 충분히 담아낼 것이라고 보고 이 법률적인 용어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여수시에서 만큼은 지역공동체, 골목공동체, 주민공동체 이런 형태의 용어가 이제 공동체 정신에 의해서 이 골목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냐 방향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안 정도로 하는 거니까 한번 다음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재향 위원님, 일부 수정하는 부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동의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안 제2조에 골목길과 골목길 재생, 골목길 재생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13조 제2항 중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에 대한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에 대한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골목길 주민협의체를 주민협의체로 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호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더 나은 여수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현수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전자게시대 관리방안 변경안인데요, 지금 경찰서장과 협의한 결과 신호등과 30미터 이내 지역도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새로 올라왔는데 지난 이 광고물 변경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신호등 30미터 이내에 광고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전자게시대는 여수시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고물 전자게시대는 없습니다. 아직 신설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신설을 한번 올해 추진할려고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두 개 정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저희들 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경찰서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미터 수까지 지정해서 경찰서장하고 협의했을 경우에 30미터 이내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을 좀 추가로 지금 신설한 내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 생각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신호등을 많이 건널 때 대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광고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을 지금 반영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인제 건의사항이라기 보다는 아직 저희들이 전자게시대 아직 설치된 것이 없다 보니까 건의사항 그런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후에 2개 설치 저희들 계획 잡고 있는 데는 신호등하고 좀 상관없는 지역인데 추후에 저희들 조례상에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줘야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할 때 30미터이내더라도 차 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전자게시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도로에 대한 밝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밝기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밝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공고를 지금 저희들이 게시대 설치할 때 그 내용 자체가 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는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표출되는 그 내용이,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명관리구역이라 그래 갖고 해진 후 그런 식으로 해서 1종, 2종, 3종, 4종 나누고 그다음에 24시부터 해뜨기까지 1천 룩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것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밝기를 조정한 거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신호등 30미터 안으로 들어오면 어찌됐든가 신호등을 쳐다보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시야가 갈 텐데 이 전자게시대가 밝기가 밝으면 시야에 방해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 30미터 이내에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라고는 했는데 밝기에 대한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설치 돼 있는 데는 밝든 안 밝든 상관이 없지만 이 신호등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밝기에 대한 기준이 꼭 필요할 거라 생각되는데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경찰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하고 관계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앞에 뒤에 이런 여부를 따지더라고요. 따져서 차량신호하고 저희들 광고물하고 중복돼서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신호를 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좀 저희들도 지금 30미터 이내라는 것이 앞에 있는 쪽이 아닌 뒤에 쪽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같이 전자게시대하고 신호등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도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니까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신호등이 4차선 신호등 이런 건 아니고 저희들 뭡니까,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데 운행하고 있는 4차선 교차로 같은 데서는 경 찰서에서도 거의 못하게 하더라고요. 대신 일반 보행자 통행하는 신호등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서는 설치할 수 있는 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는 항시 저희들이 해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조도관계된 것도 마찬가지로 신호등하고 연관이 돼서 신호등이 안 보여 버린다든지 광고물이 먼저 우선적으로 보여 버렸을 때는 사고유발 같은 경우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설치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관련해서 지금 지급 기준을 변경을 좀 하시는데요, 지금 기존에 지급하신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저희들 총 해서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거 다 해서 건수로는 좀 많습니다. 570만 건 이상 되는데 보상금 지급한 것은 48백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18백만원 정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이 지급을 어떻게 하시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거주지 읍면동에다가 신청하시면 거기서 담당자가 매수를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석환위원

기존에 보면 미터 이상일 때하고 그 기준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족장이 가로등에 세로로 보통 붙어있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런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많지는 않은데 의외로도 보면 신발 이런 거라든지 옷 의류세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 기준이 없다보니까 플래카드도 아니고 그런 종류 비슷하게 이렇게 설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플래카드 규정을 2매, 4매 있는 걸 2매로 규정을 정한 것은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뜯어왔는데 플래카드가 보통보면 6미터에 0.7하고 0.9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0.7은 5평방미터 이하고 0.9는 5평방미터 이상이다 보니까 같이 고생을 해서 뜯어왔는데 어떤 것은 2매 당 5천원주고 어떤 것은 4매 당 5천원 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을 통일화시켜서 한 번에 매수, 2매 당 5천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어찌보면 현수막 종류의 구분으로만 이걸 한정해서 변경한 거네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예.

권석환위원

근데 사실 또 보면 현수막이 아직도 사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특히 아파트나 아니면 지금 웅천 관련해서 짓는 새로 그런 데, 요즘 새롭게 수거를 하니까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한쪽 벽면은 걸어놓고 한쪽은 사람이 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그건 게첨이 아니다 보니까 들고 이렇게 하는 거라 저희들도 한 번 봤습니다. 웅천 사거리에서, 사람 둘이 들어갖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나, 그거 같은 경우는 게첨을 해서 해놓은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홍보 수단에서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것까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있지는 않고요 피크 때 한 20분, 30분 정도만 있고 또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게첨이 돼 갖고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권석환위원

새로운 불법 이걸 수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방식이 나오니 주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내가 전반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수삼거리 같은 데나 돌산대교, 벽면에다가 엄청나게 나무하고 가로수하고 불법광고물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왜 거기는 단속을 안 합니까? 그 반면에 정치인들 우리 여수시 일하라고 주민들 선택을 받아서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시장 자기들 치적 쌓는 광고 전시라 전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시의원들도 다 붙일까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인제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원칙적인 것은 이렇게 한 것이라 주민들이 협의체라든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자기들 관계 돼 있는 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해 놓은 건데 저희들도 게첨기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는 안 하고요, 저희들 보통 3, 4일 정도 하면 저희들이 자체 점검반이 있습니다. 철거반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저희들 생각해서도 이번에 후반기 하면서 도라든지 시라든지 국회의원 위원회 선정됐다 그래서 많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도 일시에 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한 번에 다 했고 조금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철거는

영규

김영규위원

잘 보여야 될 데는 안 뜯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못 보일 데는 뜯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원칙적인 걸 따지면 바로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자기 상가를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걸 했을 경우는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원칙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 우리 공무원들이. 그 반면에 지금 내가 무슨 펜션을 지어갖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 또 해놨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벌칙금을 규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으레 가서 해야 될 일을 자기 치적 쌓는 데는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인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영규

김영규위원

어려워요? 우리 김동호 과장님 너무 실력도 좋고, 사람이 긍정적이라 어렵다 그러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대답 안 듣겠소. 그러나 그걸 참작해서 신경 써 주세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별도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쩔 때 관광인들이 흉물이라 그래요. 만국기 달아놓은 것 같아요, 만국기. 또 색깔이나 같습니까? 또한 우리 광고 지정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천지에다 그래버리니까 나도 내일 우리 하수도과 얘기해서 하수도과 청소한 것도 내가 걸라요. 좀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못 하라는 건 아닌데 본인들의 치적 전부 그러지 않아요. 자,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 여수가 아파트분양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광고를 많이 하는데 간혹 가다 큰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차로

광지

정광지위원

예, 지주식 광고판으로 해 가지고 웅천 쪽이나 삼거리에 차선 하나 막고 세워 놓고 있는 건데 이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불법이라고 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아까 광고물이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든지 고정을 해갖고 하는 쪽이라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택시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붙이고 다니는 건데 그걸 하다가 이동하면서 하는 것 갖다가 불법으로 하기에는 저희들도 좀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그게 종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광고하기 위해서 큰 전광판에다가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버스에다가 붙이는 것도 있고 택시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다리를 내가지고 위를 들어올려 가지고 광고를 세우지 않습니까? 일단은 고정 아닙니까? 차가, 삼발이를 딱 걸치면 차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 지주식을 들어가지고 한 반나절을 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불법광고가 아니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광고물이라는 자체는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벽이라든지 가로등에 부착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불법광고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아파트 광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들고 서있는 거나 차량으로 해갖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자체는 법적인 근거는 좀 저희들이 미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정광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자게시대 설치나 관리에 대해서 법에는 백미터 이내로 제한돼 있다고 하지만 경찰서장과 협의하면 30미터 이내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살펴볼 일이다,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간섭되지 않도록 그러한 법적 제도를 확립하는 데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녹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임조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녹지국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게 되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농업기술센터 현안문제들도 많았을 건데 다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다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많이 해결하고 있는 중에 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민선7기 지금 후반기에 있어서 지금 중요 사업이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거점형 마리나라든가 섬섬세계박람회 또 어촌뉴딜300 사업 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조선소집단화 문제, 자세한 것은 이따 관련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웅천거점형 마리나로 해서 보니까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금 지정고시가 됐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사업계획 승인만 돼 있고 지정고시는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지정고시를 하실려면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앞으로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그마치 예산이 사업비가 한 8백억 듭니다. 국비가 3백억 시비가 479억 민선 6기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했던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민자유치를 지금 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다시피 국비가 지금 해수부에서 한 3백억정도 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시비는 479억원은 무슨 사업을 할 예정이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장

소속 직함 말씀하시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항만레저과장 정용길입니다. 금방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3백억은 마리나항만에 소요되는 방파제, 방파제 공사만 국비가 3백억 한도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이게 350억이 될 수도 있고 4백억이 될 수 있어도 한도는 3백억이고, 또 250억이 나오면 250억 한도로 지원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공사 쉽게 말해서 계류장이랄지 육지부 계류장이랄지 이런 또 호안공사랄지 이런 모든 것은 방파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우리 시비로 투입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2016년도에 산정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지금 5년 동안, 4년 동안 인건비도 많이 상승하고 엊그제 그 용역기관하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최소한 시비가 15% 이상은 증액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지금 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상임위하고도 소통의 시간이 없었다, 이것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민간투자가 천억이 들어갑니다. 천억에 투자할 민간업체는 어느 정도 타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 민간투자 부분은 협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시면은 민선 6기 때 민간투자를 해서 천억을 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공약은 지금 남발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성만 해놓고 민간투자자가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하시겠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민간투자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밑그림 다 나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라는 것은 그 안에 호텔이랄지 또는 계류장이랄지 이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게끔 이게 구상이 그리 돼 있는데 지금 아직 실시계획이 용역이 준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 용역이 준공되고 나면 그다음에 민자투자자 모집이랄지 그런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호텔이라든가 숙박업에서 지금 투자한다는 결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 안에가 3백 척, 웅천거점형 마리나 안에가 그런 시설이 또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국비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지금 두력도하고 지금 장도입니까? 장도를 매입해서 사이에 매립시설까지 다 해서 지금 호안시설 방파제까지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순한 이분들은 와서 숙박업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우리 웅천에 지금 도시계획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로 또 오라면 지금 7층 이하로 됐던 것을 또 다시 상향해서 매립지를 고층호텔을 내주시겠네요? 계획은 그렇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 부분 보세요.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가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수요가, 공급이 지금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누가 여기에 천억을 투자해서 과연 이 기반시설 단지에다가 숙박업을 하겠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억을 민자유치를 한다,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은 표현을 안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당초에 2006년도 이 사업 신청할 때 민간투자 이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계속 4년, 5년 간 유지되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웅천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웅천이 저렇게 거품현상이 부풀어진 현상이 됐어요,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자리에 부지가 사실은 매각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또 다시 여기에다가 아직 구체적인 내역도 없는데 민간투자를 갖다가 천억을 한다 이건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실 때에 그 부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 하실 건데 이 지역에 있는 지금 교통문제라든가 도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진출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렇게 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시설을 만드는데 그 지역에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식장이 있어요. 양식장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일단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민자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실시계획 용역 관계에서는 어떤 어업피해영향 조사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마리나항만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 그 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나면 그 범위 안에 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어업권이랄지 홍합양식장이랄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어떤 1년간에 용역이 펼쳐질 것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접 피해가 가면 폐업보상으로 전부다 갈 것이고 간접적인 피해가 이루어진다면 간접피해 보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진

송하진위원

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저희 시는 웅천택지조성을 하면서 답습을 한번 했습니다. 어업피해 보상 업무를 했어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지금 용역만 할 따름이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요. 어업보상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다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8백억원의 사업비 중에 국비 300억 시비 479억인데 여기에 어업보상 피해보상 금액은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현재는 안 돼 있는데요 일단 그 용역을 해봐야지 만이 어떤 피해보상비가 산출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큰 문제점을 안고 간다, 부담을 가지고 간다, 주변 여건에 환경이 좋아야지 거점형 마리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기반시설만 해놓고 실제 들어올 요트라든가 선박들에 항해 지장을 주고 또 그곳에 방파제라든가 접안시설을 만드는데 피해 보상 금액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금액,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일단 저희들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 피해 보상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지금 곤란한 상태거든요. 일단 내년에 용역비 반영해서 용역산출 한 후에 보상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용역을 떠나서 우리 시도 잠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있으시니까 우리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현안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계속 옆에 계시면서, 3백억 국비 지원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2024년까지로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다른 기반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은 지금 2024년까지인데 저희들 생각은 국비 지원도 아마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씩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실시계획이 준공이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수부에, 그래야지 그때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고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어요. 절차가 그러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해수부에서 20억 정도를 일단 지금 쪽지예산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의회가 끝나고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찾아가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두력도까지 매립한다는 거는 지금 3백억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 3백억은 이 방파제 공사비만 국비로 됩니다. 다른 일체의 비용은 우리 시비로 부담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여수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콘텐츠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순신 마리나 그 스포츠센터인가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한 50척 정도에 계류장 해상 육상 계류장에 요트들이 가끔 장군도 앞바다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장군도 앞바다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이사부 크루즈하고 미남 크루즈가 순항을 하지요, 거기서 돌지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콘텐츠인 거예요. 그리고 요트들이 간혹 나오는 그 요트들이 장군도 앞바다로 나오면은 함성을 지릅니다. 관광객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7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수가 정말 대단히 잘못한 게 3백억의 국비를 가지고 방파제 공사를 했어야 됩니다. 신항에다가. 이거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업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준설해야 됩니다. 두력도 앞바다까지 5미터에서 6미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아주 적은 요트들 아니면 동력이 없는 딩기요트들 이런 것들은 다닐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점형 마리나항까지 만들어 가면서 마리나산업을 육성할려고 하는데 그 해당되는 요트들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 거점형 마리나항이 웅천으로 옮겨온다는 그 사실과 그 조감도 때문에 웅천 매립지가 분양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숙박형 레지던스들, 장도보고 들어왔을까요? 예울마루보고, 아니지요? 거점형 마리나 항이 들어오면 거기가 요트들이 수백 척이 떠다니고 시가 제시한 장빗빛 공약들 때문에 아마 숙박형 레지던스들이 거기에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국비 3백억 우리가 포기하고 거점형 마리나항은 다른 곳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리고 제가 거점형 마리나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하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질문은 아니고요, 부탁 한 서너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하실 때에 어촌뉴딜300에서 어촌 필수시설 현대화 사업하시다겠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시찰로 어촌뉴딜 300 지금 어촌어항공사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문포 현장에 나갔더니 포토 존이에요. 포토 존. 저는 포토 존 때문에 어촌 뉴딜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일부 부분이겠지요, 일부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도 의장 선거에 출마해서 출마의 소견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군내항에다가 어촌 필수시설 현대화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침에 굉장히 왕성하게 경매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군내항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옛날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는 수산물특화시장 같은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 플러스 회타운 이런 것들이 들어서가지고 수산물특화시장에 지금 시위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우선 임대권을 주면은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곳에서 어촌뉴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우리가 여수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일단은 엑스포역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주로 젊은 친구들이 오는데 물어봤더니 택시를 타고 일단 돌산으로 다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묵어야 되는데 숙소가 거의다 돌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돌산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이브스루, 회 판매를 엑스포 역에서도 좀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산역 기둥하고 서울 시청 앞 3개 빌딩 옥상에는 지금 제가 봤어요, 용산역에도 봤는데, 이제 거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내용이 꾸러미 같은 게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꾸러미를 좀 거기서 바로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제는 오는 사람한테 직접 그 수산물을 사서 숙소로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직접 조리 해서 먹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이제는 조금 우리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제가 학부모가 아니다보니까 학교급식에서 오는 꾸러미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받아본 학부형들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손질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시장에 갈 시간도 없는데 다 손질되어져서 구어만 먹을 수 있고 조리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그 꾸러미를 받아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 부부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지금 아까 78,205 상자 2억9천만원어치의 매출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이번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78,250 상자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출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용산역 홍보 부분도 직접 한번 현장을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반건조 수산물 꾸러미 이 부분도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서 이미 학부모들 반응을 다 봤기 때문에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어촌뉴딜과 직접적인 현재는 연관이 없지만 좀 더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 대안이 있는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질문보다도요, 이 웅천마리나항 관련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9월경에 한번 현장을 요트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세워진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조감도대로면 두레기 섬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디아일랜드있잖아요, 디아일랜드하고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이 문제 해결을 그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다 더 우리 송하진 위원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여수에서의 어떤 용역발주도 중요하지만은 여수형, 우리 여수 시민이 느끼기에 아,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리나항이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가치창조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진두지휘해서 만들어 내면 되겠다라는 판단도 서거든요.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세계 섬박람회 개최만큼 중요하게 우리 국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 화정면 쪽에 화양하고 고흥 간에 다리가 나졌잖아요. 연육연도 이 도서를 어떻게든 제일 멋있는 보물섬, 남해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부산까지 이어지는 어떤 루트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이미 와져 있는 자원이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수의 섬박람회 뿐만 아니라 섬을 끼고 있는 이 연안 도시로서 여수가 이런 멋들어진 상징성이 있는 관광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추진해서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여수∼고흥 연육연도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종 도서개발 사업에 신규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나져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이 다리 개통과 동시에 도서지역의 동시 편의 시설 같은 게 같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잘 검토해 가지고 이 섬 박람회가 이렇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만의 독특한 섬을 가진 도시로서 섬 박람회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 송재향 위원님 좋은 지적들 해양수산부로터 사업승인 통보를 지정받고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들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손 치더라도 실시설계 계획 변경이나 그런 것들은 불가피할 것이다,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 주시고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충분히 소관 부서하고 협의가 뒤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서별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정임조입니다. 수산경영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철 수산행정팀장입니다. 박진웅 수산유통팀장입니다. 김효겸 어업지도팀장입니다. 김상호 수산민원팀장입니다. 먼저 수산경영과 각 팀 별로 담당업무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혹시 어선을 포함해서 선박들이 정박할 곳이 없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까? 어선들이 정박할 곳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특히 업종별로 좀 구분이 됩니다마는 가장 큰 민원이 낚시어선에서 어선접안 장소를 좀 확보해 달라 또 여타 각 업종별로 다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들망, 멸치잡이, 자기들 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을 좀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여수 국동항이 협소하고 또 인근이 이렇게 좀 도시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런 데도 확보해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도라든가 이런 데가 도시하고 연접이 돼 있어가지고 선착장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이라든지 지금은 각 어촌계에서 배타적이기 때문에 자기 어촌계원이 아니면 배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박람회 때문에 신항을 없애면서 많은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체부두로 내놓은 곳이 국동항이었고 그다음에 국동항에서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다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달래는 게 뭐냐면 신북항이 완공되면 우리가 또 조금 정박하는 게 조금 자유로워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역시 신북항 역시나 관공선 밖에 정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민원은 해결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 그래서 어촌계가 자기 어촌계 관할 주민들, 배 아닌 배는 정박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낚싯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배 자체가 굉장히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눈으로 보기에도 좀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배들이 많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때문에 단체 관광객들이 거의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그나마 지금 여수에 단체로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낚시 동호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산동이라든가 저희 지역구 쪽에서 자주 만나는 대형버스들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온 대형버스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저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권역망에서도 지금 배들이 용이롭게도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한 번 다녀오십시오, 저희하고 같이 가도 좋고요. 집행부가 다녀오셔도 좋은데 삼천포항은 삼천포시에서 권역망 배들이 뭐랄까 집합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건조장도 만들어 주고 어구들을 보관할 장소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굉장히 어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소호동 용주리, 군내 지금 다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진짜 해양항만레저과에다가 인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요 저희 원도심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분들은 그냥 당신들이 하루에 낚시하러 나가셔가지고 잡은 수산물 가지고 부식을 해결할 수 있어서 따로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제 관광지다 그래가지고 오동도도 제한하고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낚시하신 분들 못 들어오게 또 제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북항도 또 많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저희 의원들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시가 우리들이 낚시할 장소를 따로 마련해 달라 지금 그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심하고 좀 가까운 곳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천항, 신덕항, 소치항 이쪽으로라도 방파제를 만들어서 여수 시민들이 옛날처럼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낚시터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이 낚싯배들이 거기에다가 접안해 둘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우리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방금 그런 낚시터라른지 선착장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바다 쪽 오천이라든지 신덕은 바람이 좀 불거나 그러면 어선들이 접안할 수 없고요, 바로 바람 맞닿지입니다. 저희들이 어선이 댈 장소가 부족해서 관공선 부두 앞에 불무섬 그 주변으로 해수부 용역관련 반영 좀 해달라고 선착장을 어쨌든 도시주변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어선들이 멀리는 안 갈라 그러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서 그쪽에다가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쪽은 또 선착장을 시설할 수 있는 자리는 되는데 수심이 너무 얕아서 배들이 상시 접안이 어렵고 저희들 지역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신월동 바로 앞에 이런 섬들을 이용해서 지금 앞으로 다리가 연결되면 이런데다가 선착장이랄지 어항시설을 분산해서 시설해 놓으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밀집화 돼 있는 어선들은 분산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돌산 1대교에서 회타운 없어진 쪽으로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부터 쭉 어촌계 있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 태풍이 오면은 내항으로 피하는 내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끝자락에 방파제를 만들어서 접안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한 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인제 저는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적지는 아주 거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정규제라든지 아마 관련 규정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동의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제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장소가 상당히 좋을 걸로 봅니다. 장소로서는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주재현 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33쪽 인양기 설치기요, 여기에 지금 올해 또 12기 정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1기당 한 1억 정도 들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가 몇 기가 설치 돼 있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128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28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꽤 많다고 봐야 되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촌계가 지금 저희들이 한 150개 어촌계가 되거든요. 근데 선착장을 큰 어촌계들은 3개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2개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촌계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은 그 실태는 어느 정도 알겠고요, 내가 19년도에도 한번 이걸 터치를 했는데 과장님 그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기계시설이 되고 전기가 투입된 기계거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이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된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이 기계라는 것은 관리가 돼야지만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이런 건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우연찮게 눈에 띄고 하다 보면 고장 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용을 못 하고, 저거 사용합니까? 그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어떤 매뉴얼이 갖춰졌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바다의 특성이 해풍이라든지 짠물때문에 어느 시설물보다 빨리 이렇게 작동이 불량이 옵니다.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내년부터는 시설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해볼까 하는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을 반드시 지금 12기라도 1기를 갖다 포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돼요. 작년도에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송하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재현

주재현위원

각 마을 어촌계 지정자는 지정 돼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사람들 안전교육은 안 되고 있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안전교육도 시키고 주기적으로 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할 때는 저희들이 서약을 받지요, 너희들이 관리를 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설치한 그 업체에서 정기검사를 하게 해준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거기하고 공단이 옵니다. 저희들 안전전기공단에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고장률이 많이 떨어져야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고장률이 종종 많더라니까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위원님한테 민원 넣은 것은 거의 고장 났거나 작동이 불가하니까 민원을 넣지 잘 쓰는 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원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설치를 하고 1억원이 넘은 다 기계들이야. 그러면 이게 관리가 돼 줘야 돼요. 설치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잘 돼야지만이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것인데 고장 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흉물이라요, 바닷가에. 어떻게 보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매년 낙찰차액으로 고쳐준다고 고쳐줍니다마는 백프로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나왔고 12기, 13기 설치를 하더라도 거기 한 기는 포기를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송하진 위원님 지적 받고 했다고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정자들 있지요? 이 안전교육 반드시 시켜야 되고, 이거 회사 같은데 가면 반드시 교육합니다. 그거. 그러다가 사고 나면 문제가 커질 거예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검사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기계다보니까 사용내역 같은 거 있지요? 장부 있지요?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 대장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면 우리 시가 둘러써야 될 일이라 그런 근거가 없으면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어항 국동항 관련해서 아까 언급이 됐었는데 경도대교가 24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지역구 민원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불무섬 야도인데, 야도하고 대경도, 그다음에 야도하고 신월 금호 이렇게 지금 계획이 8월에 아마 실시용역이 갈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뿐만 아니고 어항 쪽도 상당히 어선 공사를 하다보면 그 부분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런 경도대교가 됨으로써 어선의 관리 부분, 이 부분도 고민이 되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담당자는 아니고 거기에 쓰는 어선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 지금 어항 여건으로 봐서는 목포 같은 데는 뒷개 쪽 이런 데가 어항을 많이 개발해 놨어요. 배는 늘어나지만 그래도 수용이 가능하나, 저희들 아시다시피 잠수교 수협 앞에서부터 좀 바람 좀 불면 이중삼중은 물론이고 5, 6중까지 해서 배가 못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어항의 어선이 정박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또 기타선박들이 이렇게 점유를 해 가지고 어선들이 하역 선적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마는 그걸 시내에다가 새로 시설하는 계획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재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돌산 그쪽 그런 데도 혹시 된다하면 검토를 주무 과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어선과 도선은 경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도선관계는 해양경찰이 관리를 하고 우리 국에서 연관된다면은 섬자원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건 이따가 그럼 제가 도선은 여쭤보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유통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실시가 좀 변경이 됐는데요, 예산도 늘어나고 국동항에서 아까 말씀 이건 안 하신 것 같은데 화태로 이게 변경된 혹시 이게 요인이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제목 보면 물류센터라 해가지고 거창합니다마는 20억 규모를 가지고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시가 직접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설령 우리가 지어가지고 이 20억짜리 조그마한 것을 지어서 어떤 업체에다가 아주 수백 억짜리면 모른데 이런 것을 어디에다가 위탁을 줘야 될 것이냐를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수협이라든지 단체에다가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혹시 희망자가 있으면 어쩌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그 어류수협에서 우리가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자기들 조건이 20억짜리를 가지고 우리 6백여 명의 수협 조합원들의 물류라든지 이런 것은 감당이 안 된다, 사업비를 확대해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전남도에 이거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전남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부서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승인이 돼야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오니 어쩌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 6월 12일 날 전남도부터 승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이 사업 주체가 정해짐으로써 이 부지를 그럼 주체에서 정한 게 화태 쪽이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권석환위원

그럼 당초에는 국동항으로 했을 때는 주체가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거기가 당초에 국동항으로 하고 2019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국동항 전체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수기수협 위판장에서부터 전체를 사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면서 지금 현재 국동항에 어떤 시설물이고 점사용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 승인자체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게 된 겁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수산부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여러 가지 인제 크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하 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지를 저희들이 거기가 안 되면 사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그런 부지구입 관계 이런 게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다음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는데요, 신북항이 내년에 준공이 된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진목에 있는 배들이 다 신북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소 집단화 시설이 2023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지가 조선소부지가 돌산진모, 진두까지 해서 굉장히 부지가 많이 확보가 될 텐데 그건 아까침에 말씀하신 어항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방금 송재향 위원님께서 그런 데도 어항을 좀 개발해 가지고 좀 분산배치하면 어쩌겠냐라고 해서 잠깐의 생각입니다마는 좋은 생각이다, 저희들이 먼저 과장님들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랍니다. 그런 데도 어항개발해서 우리 국동어항에 포화상태인데 좀 분산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자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민원이거든요. 신월동 넘너리 낚싯배가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아파트 주민들 잠을 못잡니다. 생각 외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이 양반들이 자기가 다급하니까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해요,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이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할 수 있는 저희 행청처분 할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주로 갈치철에 주로 갈치철에 새벽에 나가다보면 서로 앞다퉈 나가다보면 좋은 터를 잡기 위해서 빨리 나갈려고 그러면서 뱃고동 소리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가면서 가기 전에 원래 방송으로 안내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전내용을, 그건 법에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저희들이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대표하고, 어업인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해갖고 얘기한 결과 방송은 나가면서 해라, 그렇게 합의가 됐고요, 엔진소리는 나갈 때 슬로우로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해서 잠잠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는 선착장입니까? 물량장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항구역으로 봐야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차가 거즘 한 50대 이상 대져 있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크게 따진다면 어항구역으로 봐야지요. 주차장은 아니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어항구역이면 차를 못 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단속을 하시든지 지금 봐보십시오. 관광차들이고 뭐고 전부다 어항시설에다가 대면 실질적으로 어항시설을 필요로 하는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민들 필요해서 해놨는데 대형버스들 주차해 놓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그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낚시어선을 관리하는 협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여수에 기여하는 공이 크다 그러는데 낚시어선 보호 정책은 전혀 없다 규제만 한다 이런 식이고 또 우리 일반 어선업자라든지 주변에서 하는 어업인들은 어업인들 대로 너네들이 무슨 여수에 공이 있냐, 새벽에 왔다가 오후 3시 되면 올라가고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마는 이런 방송 관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안전에 대한 방송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배 항해하면서 좀 해라 그리고 엔진소리도 줄여라 라고 이야기는 해서 좀 합니다마는 이게 배들이 워낙 많고 경쟁적으로 좋은 포인트를 선점할려고 손님들을 싣고 가다 보니까 아마 소란하고 버스는 버스대로 저희들 새벽에 나가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뿐입니다. 그때 뿐.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빠지망이라고 그럽니까? 멸치잡이를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권역망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권역망입니까? 거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음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소음에 대한 측정이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관련법에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없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왜 그러냐면 장군도 목에서 말입니다. 돌산2대교 오동도까지 나가는데 새벽 3시에서 5시 그 사이에 전쟁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해양경찰서에서 단속이 되는가 또 자동으로 지금 배가 운항하는데 소리에, 그런데다가 양쪽이 돌산과 종고산이 있으니까 울려갖고 온 시민들이 잠을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유독이 다른 배보다 왜 그리 소란하지요? 기계소리가? 크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배가 큰 데다가 엔진 마력수가 적기 때문에 좀 과부하가 걸리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녘이라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들리니까 아주 크게 소리가 나고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할 방법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음 가지고는 저희들이 단속할 규제는 없고요, 지금 항내에서 이렇게 항 안에서는 적정한 속력이 있습니다. 그 속력을 유지해서 가야 하는데 그걸 아마 오버해서 가면은 그게 해양경찰서 단속하는 그런 규정에 아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는 못갑니다. 항 내에서는

영규

김영규위원

배가 약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8로트 이내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8로트 이내인데 그 사람들 배는요, 15로트정도 나갑니다. 잘 나간 데다가 엄청나게 소음이 온 시내를 진동해요. 정말 그런데다가 청정해역이라고 청정지역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모텔이랄까 호텔 숙박시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잠을 못잡니다. 내도 거기 살아봤습니다마는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는 지역인데 혹여나 그런 제안이 있다면 또한 협회차원에 한번 주의라도 주시고 우리 시민의 안정성, 환경에 저해 받지 않는 그런 측면에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항로에서 규정 속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공문은 관련 협회에다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유독이 소리가 엄청나요, 한 50척 이상이 한번에 가버려요, 한번에, 울려서. 그래서 저도 결국 거기서 못 살고 다른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이왕 질문했으니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사업이라 했는데 이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어주고 어촌계에서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왜 내가 그걸 묻냐면은요 이게 조립식이지요? 판넬로 돼 있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태풍 맞아버리면 금방 또한 바닷가라 부식도 빨리 됩니다. 그런 데다가 태풍이 오면 이거 쓸어버려요. 그래 갖고 이게 보면 어느 지역도 가면 도단 식으로 양철에 펄럭거리는 데도 있고 떨어져 나간 데도 있고 그러는데 단순 우리가 옷 갈아입고 안식처, 휴식처 또한 장비를 넣어놓는 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높이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 바람에 엄청난 저해를 받을 사항인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것이 그다지 큰 것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보기에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사진 상

영규

김영규위원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3개소가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요 3억6천 가지고 3개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입니다. 소형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흉물거리가 안 되게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어촌계하고도 협의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금 아마 곧 우리 뜨거운 감자로 우리 여수시에 지금 곧 닥쳐올 것 같고 어제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해양 풍력발전소 거기에 어제 10분 발언도 하셔서 저도 거기에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수산경영과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 투자도 아니고 지역경제에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해양항만레저과하고 저희들은 어업인 관련은 저희들 과고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업인 이건 허가 난 이후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어업인들 반대 여부라든지 저희들 어업들이 상당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어업인들의 저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번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고 그분들의 지금 취지가 어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정의는 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저희 어업인단체들은 현재까지는 여수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우리 어민들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도서지역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 시내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 그다음에 수협 이런 데는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반대, 그럼 세부적인 파악은 아직 안 돼 있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 나타난 게 반대를 하고 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주무 과는 지역경제과고 항만레저과? 항만레저과가 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거기는 공유수면 계측기 이런 것 할 때 사용허가라든지

영규

김영규위원

아 계측기 할 때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요 산지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전반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의됐던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확정이 돼서 계약심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지금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위치도 지금 모른 상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 저는 자꾸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센터 부지부터 해서 이번에 현장 활동을 좀 갔으면 싶고 또 우리 김영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낙도 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도 이걸 질의를 한 번 할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관내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작년에 첫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 돼 있고요 금년에 1개소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 설치가, 위치가 적정한지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용도에 맞는지 이런 것이 앞으로 2년간은 계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번 기회에 이번 회기에 우리가 현장 활동의 시간이 있으시면 같이 현장 활동 가서 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현수위원장

하여간 전문위원이랑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현장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근데 산지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장소하고 그다음에 소유자들 동의 받아 놓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사무실에서 전화 왔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장소만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고 위치가 지금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위치가 어디가 돼 있는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어항이라든가 어선이라든가 선박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수산경영과도 관련돼 있고 해양항만레저과도 있고 섬자원개발과도 있고 상당히 이것이 지금 분포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안 잡혀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시설사업은 섬자원개발과에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런 부분을 한번 관련 부서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너무 이렇게 분포가 난립이 돼 있어요 지금. 3개 부서에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있습니다마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지금 질문했기 때문에 저희들 어업인 관련 그다음에 어선이 어떻게 정박하고 부족한지 이것만 설명을 드렸지 사업관계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가 됐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한 내용이나 답변이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전임 국장님하고도 그렇게 과장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데가 좋겠다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항이 지금 어항도 있고 지방어항도 있고 국가어항도 있고 어촌 정주어항도 있고 소규모어항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한 무역항, 여수, 광양항 또 거문도항, 연안항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지금 안 돼 있고 관리체계가 같은 우리 수산국이지만 좀 그렇다. 그래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어선보유 현황을 보니까 3,751척이 있습니다. 동력선은 말 그대로 동력을 움직이는 3,736척이고 무동력이 15척이 있습니다. 무동력이 이게 뭡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촌에 가서 보시면 FRP 대부분 목선입니다. 목선, 목선에 전에 보면 노를 젓는다든지 이것을 무동력선이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무동력선이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근데 15척밖에 안 돼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등록 상황만 그렇고 대부분 무동력 어선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지금 불법으로 돼 있다 그 말이죠. 너무 많다 그 말씀이죠. 무동력선들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무동력 어선들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를 들어서 바지 형태로 돼 있는 뗏목 형태로 돼 있는 이거는 뭘로 들어갑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작업선으로 봐야죠.

하진

송하진위원

작업선도 무동력선이죠. 동력으로 안 하고 끌고 가서 하니까 무동력선이 맞죠. 이것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작업바지선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지선도 그러니까 무동력이다 그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여수항에 있는 그 연안의 항내에 이런 불법으로 된 것이 너무나 방치돼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어업의 부수적인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그거는 불법입니까? 정상적인 케이스입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을 불법이냐 합법이냐고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말을 못 하죠.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왜 이유를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지금 무절제하게 방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미관을 얼마나 저해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것은 등록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물을 공유수면에 점, 사용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죠.

하진

송하진위원

공유수면에 점, 사용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한 것도 많죠? 파악도 안 돼 있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부서가 틀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틀리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서 깨끗한 우리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근데 어쨌든 동력선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깨끗한 우리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안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무동력선 구분은 그건 좀 다소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지선을 무동력선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력, 무동력을 떠나 가지고 이런 작업들 같은 것도 신고를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글쎄, 저희들이 관련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관리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해야죠. 백날 예를 들어서 허가된 선박만 단속하고 정리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선박들 웅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아요. 지금 가서 보시면 장도 인근이고 지금 한번 봐 보세요. 지금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또 아파트 승강기 영상장치 수산물 광고라 했는데 저도 이거 봤어요. 봤는데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는 수산물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광고를 안 해도 소비효과는 있습니다. 차라리 대도시 아파트 큰 단지에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금년에 첫

하진

송하진위원

시범으로 한 번 해 보셨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한번 해 본 겁니다. 한 번 해 보고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왕에 홍보하실라면 우리 지역보다는 대도시 같은 데 그런 데 대단위 아파트에다 하면 어떻겠냐 싶은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풍력은 지금 정책부서는 우리 지역경제과고요 공유수면 앞으로 사용허가 관련해서 계측기뿐 더러 그거 설치까지 해서 공유수면 사용으로 해서는 해양항만레저과고 또 거기에 따른 육지부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 쪽에도 왜 관련이 있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업인들이라든가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점을 아시고 착안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저도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자료가 이미 배포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 간략하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정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치현 생산팀장입니다. 박정환 자원증식팀장입니다. 김장환 어장보전팀장입니다. 이성주 어업재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어업생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을 명확하고 장황하게 끌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라도 서면 보고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자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49쪽에 유망 양식품종 종자 공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체크는 좀 하고 계시는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나 실적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생산돼 있나요? 페이퍼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미래유망 양식품 6종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조기류, 바리류, 바다송어, 가리비, 감태, 곰피 이렇게 6종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조기하고 지금 능성어류, 바리류입니다. 바리류 그래서 능성어는 현재 우리 양식이 거문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거문도에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남면 화태 쪽에서 2어가에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이게 실적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나 재해가 없었을 때 나중에 출하를 해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한 10년 전에 남면 금오도 여천항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안내판이 붙어있어요. 실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일정한 마크를 찍어놓고 발광장치 형식이더만요. 그것이 커도 그대로 그것은 되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전체적인 수확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다가 저렇게 넓어도 바다어류는 거의 회류하거나 근처를 이렇게 자기 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한 성과점이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표지판을 봤던 그 기억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러는데 저는 바다 자원 살려야 된다 그러고 2019년도 감사 때도 왜 그 이전보다 도나 이런 데서 고막종패나 이런 거 지원 사업비가 더 줄어들어냐? 더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더 저는 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늘리는 것이 더 낫겠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여수의 바다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패나 이런 부분이 투입이 되다 보면 바다 숲 조성에서도 질피라든지 이런 해조류 종류가 더 많이 또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런 좀 환경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 구상에 좀 추가적인 구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갯녹음 심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1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억으로 예산을 늘려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잘피라든지 곰피라든지 감태라든지 어떤 해중림이 조성될 수 있는 품종을 갖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유망양식 품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들이 자연에 방류하는 게 아니고요 가두리, 가두리 안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고기에다 칩을 넣어서 고기의 회류성을 한번 관찰하는 것이 아까 그런 겁니다. 감성돔 같이 저희들이 안도 바다 목장을 할 때 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로 돌아서 다시 완도까지 오냐 이건 연구소에서 아마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갯녹음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자율관리 어촌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동체 현황이 19개 운영되고 있다 그럽니다. 저는 과거에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운동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걸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금도 어촌 공동체가 제가 대통령상을 몇 차례 수상하고 적금도 어촌 공동체로 인해서 성공회대 대학원생들이 몇 십 명이 몇 년에 계속 걸쳐서 제가 안내를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런 성과가 있는 어떤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19개 어촌 공동체 있잖아요? 이 현황을 리스트를 좀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이따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혹시 그런 성과점 있으면 또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9개 어촌계 도우미를 지금 한 분이 2개의 자율관리공동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도우미가 없을 때는 기록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또 현직 공무원 출신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가 가지고 체계적으로 점수를 이게 어느 정도 일정 60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지 사업을 줍니다. 그래서 5개의 평가분야가 있습니다. 선진, 자립, 모범, 협동, 참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사업 목적에 맞는 1주일에 바다 청소를 한 번 한다랄지 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랄지 이런 점수에 따라서 지금 사업이 배정이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번에 한 4개 우리 자율관리공동체가 해수부로 올라갔습니다. 점수관리를 참 잘 하셨죠? 우리 도우미 되신 분들이 그래서 또 2개 정도는 하여간 내년에도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현장에서 잘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페이퍼로 기록관리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관리도우미들이 활동을 하여간 잘한 덕분에 지금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그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흥 간 연륙도 섬 도서지역도 다 거쳐 가는데 그 지역, 지역마다 차 주차 공간이나 교통문제가 인프라가 좀 더 확산이 되고 해결이 되면 각 섬마다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화양면에 할머니 농장 판매장 같은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지산지소고 그 섬에 가면 그런 상징성이 남아있는 역시 연도교로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섬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가치를 살리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제안하고 싶고요 끝으로 62쪽에 양식유기물이죠?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적조가 오면 훨씬 많기는 한데 이렇게 관리되는 데에서는 몇 톤 정도나 수거가 되는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폐사체 처리기로 가능한 것 말입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게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100킬로 이하입니다. 100킬로그램 이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폐사를 저희들이 한 20% 정도, 13에서 20% 정도를 봅니다. 연간 100마리를 키웠다 그러면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타 이유로 해 가지고 한 13마리에서 한 20마리 정도가 폐사합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육지로 갖고 가서 처리할 또 그런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해상 바다로 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치가 되면 그래도 한 3일치나 1주일 정도 모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고 재해가 발생이 되거나 적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대량으로 폐사가 났다고 했을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가두리 밀집지역에 한 3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대량으로 좀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춘 걸로 지금 국비를 건의를 해 놨고요 이것은 사실 용량이 100킬로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학교 음식물쓰레기 정도의 하루 처리 용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이 부분을 왜 이것도 제안하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겸해서 하는 건데요 13년 정도 전에 제주도에서 고기가 그냥 몇 만 톤 가까이 폐사가 됐어요. 바다에서 자연재해로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비누 있잖아요? 비누도 만들 수 있고 몇 가지 생산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실제적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각종 벌레가 나타난 데 그 벌레들이 싫어하는 것이 생선 썩은 냄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패류의 사체를 처리해서 이걸 삶거나 이렇게 하면 물이 생기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밭에 이렇게 작물에 주고 그러면 충분한 액체 거름이 되고 그다음에 병충해나 벌레 같은 것을 좀 방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그런 정도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내면서 그것이 친환경비누나 이런 부분까지 좀 만들어진다면 관광객들에게도 그런 상품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R&D 연구하는 기관에요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톳 밥 그 효모, 그러니까 효소 톳 밥을 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이걸 발효시켜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밭에 거름용도 거기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우리는 어업이지만 바다지만 바다와 육지가 다 같이 그냥 공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부분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주재현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해양쓰레기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예산이 26억?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꽤 늘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늘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얼마나 늘었죠? 작년 10억이 약간 넘었던 걸로 기억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3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예. 그 정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예산 확보 이게 예산이 늘려진 것이 맞는 것 같고 우리 여수가 해양관광의 도시라고 이렇게 명이 나 있는데 관광지마다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게 하는 건 해양쓰레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한 번 또 그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바다에서 버리고 어민들이 어구랄지 버린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육지부 하천에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파악해 봤어요? 과장님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바다의 쓰레기의 60%가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육상에서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하는 건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프로테지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내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해양쓰레기를 갖다 줄일라면 하천 정비부터 가야 됩니다. 하천에서부터 수거가 돼 버려야 돼요. 이게 떠내려가면 우리 여수 앞바다로만 가라는 법이 없거든요. 다 흘러 흘러서 조류에 따라서 고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광양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한 것도 우리 여수만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알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여기 저기 인근 해류를 타고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우리 여수시라도 하천에서부터 수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하천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바다에 2차적으로 안 들어가서 좋고 원인적으로 이걸 수거를 하자. 그걸 선제적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한 번 해 보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 번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 하천계가 있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이면 충분히 수거가 가능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부터서 우리 여수시만이라도 하천부터 쓰레기를 한 번 주워내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바다쓰레기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하천이나 마을에 이렇게 좀 적은 거나 큰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바람이라든지 하여간 육상에서 활동을 하다가 바람 불면 다 고랑으로 이게 쓰레기가 떨어져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게 한 번에 바다로 유입이 되는

재현

주재현위원

당연하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광양 같은 데 배알도 앞에는 지금 그물을 이렇게 쳐 가지고 그런 걸 제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맞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근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하천에 그걸 막았을 때 과연 이게 물이 일정하게 흐르면 그것을 1주일 주기로 이렇게 치우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와서 범람했을 때는

재현

주재현위원

폭우가 온다든가 했을 때는 감당이 안 되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 찢어지든가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하신 건데 과장님은 내가 봐서는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자주 목격을 해요. 하천을 따라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굉장히 플라스틱 병부터 농약병, 기타 플라스틱은 말할 것도 없고 스티로폼 여러 가지 것이 많아요. 그럼 야 저걸 좀 주웠으면 쓰겠다, 그러다 보면 이게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원인 치료가 된다 그 말이죠.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 여수시부터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수거를 그러다 보면 인근 시라든가 이런 데도 분명히 말이 나갈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수시에서 효과가 있으면 바다로 들어갔을 때는 저거 수거한 과정도 훨씬 어려워. 그렇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배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한 쪽에 밀려있는 건 또 장비를 동원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육상의 하천을 갖다가 청소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분들이 쓰레기는 다 주워 내고 이러면 모아 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보내고 이러면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과장님도 중앙정부나 이럴 때 회의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하세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원인치료를 하고 생각의 발상을 좀 바꿔보자 그 말이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지금 14개 저희들이 연안 읍·면·동에 평균 한 5에서 6명 정도를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바다도 힘들겠지만 바다 오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큰 하천으로 가서 줍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놓으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공문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훨씬 효과적일 거다 그 말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부산에 이어서 여수가 위판고 2위일까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1위고 부산이 2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현재 아까도 지금 낭장망 9건 감척했고 좀 통영, 거제, 삼천포, 남해 해 갖고 권현망 선단도 그쪽은 60선단이면 우리는 10선단인데 저희가 10선단에서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고 했더니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연매출이 오르는데 아마 저쪽은 60선단이면 그런다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나와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 선단 한 선단이 잡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니

재향

송재향위원

저쪽은 선단 수만 많지 매출로 보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상경계 최종 변론 때도 그런 걸 갖고 했습니다마는 8대 2입니다. 생선양이 우리가 20% 경남이 80% 그러니까 경남은 우리 지금 말하는 남해나 통영뿐 아니고요 부산 이쪽 인근까지 다 하기 때문에 배의 척수로는 약 470대 저희들이 한 70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멸치 판매 위판고 지금 현재 통계 자료 나와 있는 게 8대 2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쪽이 8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경남이 80 우리가 20%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비싸게 먹겠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러죠. 아무래도 저쪽이 지금 멸치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바다를 빼앗아 간다고 이번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해서 지금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척을 계속 해가고 있는 안강망, 난장망, 정치망, 권현망 이렇게 계속 지금 감척을 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수협 위판고가 1위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사실은 연안에서는 생선양이 안 됩니다. 근데 여수수협에서 고등어 배 선망이라 그럽니다. 선망, 고등어 배를 유치를 한 거죠. 이 고등어 배 한 척이 와서 유치를 하면 이분들이 우리 여수 전체 어획량보다 몇 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선단이죠. 그래서 연안에 지금 양식어업은 거의 일정합니다마는 큰 재해가 안 나면 일정합니다마는 연안 쪽은 지금 사실 많이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근에 지금 100만 톤 떨어진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망 같은 경우가 저기 먼 데, 근해 쪽에서 잡아온 선망을 경남보다 우리가 아무래도 위판고가 조금 더 주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지금 웅천에 거점형마리나항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양식장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소호동 쪽도 그렇고 더 나간 바다 쪽도 그렇고 양식장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노화됐다거나 물론 소호동은 더 그럴 것 같고요 바다 오염이 심각하니까 해 봐야 홍합 양식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보상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국에서 지금 쌍봉어촌계에서 올라가는 홍합이 전국에서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우리가 쌍봉어촌계 망갈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경쟁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쌍봉어촌계 홍합이요, 지금 패류

재향

송재향위원

쌍봉어촌계라 하면 일대가 어느 어느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소호동 그쪽 일대입니다. 웅천, 소호동 일대 그래서 그 홍합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마리나 관계로 인해서 어업인들을 좀 만나보면요 없애는 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주라, 반 정도를 옮겨주고 반은 없애든가 해라.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 쌍봉 그쪽 홍합이, 그래서 어업인들도 일부 몸이 안 좋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폐업을 요구하지만 그 외에 조금 아직도 거동을 한 10에서 15년 정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옮겨주라. 이거 안 하면 내가 뭘 먹고 살 거냐? 이런 입장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선소 앞바다에 지금 좀 오염이 심해 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준설을 해야 될 정도로 냄새가 심한 데도 불구하고 쌍봉어촌계 쪽에서 지금 홍합양식이 굉장히 우리나라 몇 위 안에 든다는 얘기인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럼요. 지금 선소 앞하고는 조금 안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조류가 또 조류의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 우리 여수 홍합이 지금 13년 만에 2년 전엔가 패류 독소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에 다 패류 독소가 와도 우리 여수 쪽에는 안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패류 독소가 오면 전국에 있는 홍합이 이게 끊어집니다. 근데 우리 여수만 그때 패류 독소가 안 와 가지고 가격을 3배 정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보상해 주고 없애면 안 되겠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는 담당과장입니다마는 저는 경쟁력이 있는 걸 꼭 그렇게 죽여야 되나 그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요, 저희 여수시가 어판고가 1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1위라는 게 여수시에서 잡힌 고기가 많다는 게 아니고 다른 연안이고 다른 시, 도에서 잡힌 거 우리가 금액을 많이 줘서 와서 판매한다는 말씀이시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건 종합적으로는 여수수협의 위판 실적, 여수수협의 위판고 돈이 제일 많이 위판됐다는 겁니다. 여수수협에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여수 연안에서 잡힌 고기가 많아서 1위가 아니고 돈을 경매가를 높여주니까 타 시·군에서 와서 판매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경매가를 높이는 거보다는 다른 수협 부산, 삼천포, 제주도수협보다는 우리 여수가 경매를 하는 가격이 좀 다른 수협에서는 담합을 해서 경매가를 낮춘다 이런 뉴스에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수가 다른 데보다는 훨씬 인센티브가 높다, 그러기 때문에 여수로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수협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배가 타 지역의 배가 1척이고 10척이고 들어오면 여기서 씻고 먹고 자고 유료 저장하고 쓰는 돈으로 여수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본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일개 조합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 업무는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요즘에 유치경쟁입니다. 유치경쟁, 수협이 살아날라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품을 다른 수협보다 한 20% 더 세일을 한다랄지 그런 또 배에 물을 한 몇 박스를 공짜로 준다랄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오지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기름때고 이리 먼 데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일절 없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수협에서 아니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판장이라든지 우리 돌체 위판 가림막이라든지 여수수협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여수수협 위판고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하여간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저도 돕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

권석환위원

제가

나현수위원장

아 있어요? 우리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어차피 최근에,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은 보충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망 어업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신문사하고 방송에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어민들이 집단 금어기 때 갈치 잡는 문제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지금 처벌받고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요 또 저희한테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촌계장님들 거석 해서 잠수교어업 분사기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 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정치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18센티 이하가 되는 거는 우리 수산자원관리법 상 못 잡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걸 잡아서 냉동을 해서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뭡니까? 어묵이라든지 이거 재료로 사용하다가 이게 법이 인제 이렇게 제정이 되고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이분들이 좀 거기에 반기를 든 건데요 갈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년 잡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거는 법을 지켜야 된다.

권석환위원

원칙은 지켜야 된다. 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다음에 조금 센티를 좀 이렇게 적게 하는 부분이나 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잠수기하고 지금 형망 관계는 잠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 밑 생태계를 파괴한다. 에어가 들어가서 이게 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잠수기수협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10센티 정도로 분사기를 쏴서 바지락만 뽑아 올려서 그걸 다시 적은 거는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양쪽을 한 번 해서 형망이 과연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가 잠수기가 파괴하는가 한 번 용역을 하든가 씨름을 해서 한 번 해 보자. 근데 우리는 참 난해합니다. 저희들이 누구 편을 못 들고 근데 이거는 정확한 용역이 아마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나현수위원장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갈치 있지 않습니까? 15센티 이하라고 그랬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10센티

광지

정광지위원

정치망이 원래 그물코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정치망은 그물코 아니고요 크기입니다. 크기 그러니까 금지체장

광지

정광지위원

정치망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통발이 그물코죠. 통발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물코 3센티가 정치망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잡고 안 잡고를 어떻게 정치망이라는 게 해류 흐름에 따라서 그물에 걸리고 말고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정치망이 설명을 하면 좀 깁니다마는 짧게 제가 설명하면 회류성 어류를, 회류성 어류의 길목에 그물을 쳐놔서 거기에 모든 고기가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이 있어 갖고 다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게 구조가 그리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그 어류를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재서 몇 센티는 방류 이렇게 하면 일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일단 그걸 전부 배 위로 올립니다. 배 위로 올리면 살아있는 고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다 이렇게 갈치라든지 고등어도 올라오자마자 죽습니다. 폐사를 하면 이걸 그 어장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면허지역 어장에, 이걸 갖고 와서 다른 데 버리면 또 해양오염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어장에 버리면 이게 가라앉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오염이 더 가중화된다. 그래서 좀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저번에 재작년인가 한번 거기 종사하신 분들이랑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그 법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들 해 가지고 그거를 바다에다 버리면 오염되고 인력낭비고 그 고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류성 어류 쫙 했는데 맨 처음에 큰 고기가 그물에 붙습니다. 그다음에 나가는 작은 고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큰 고기가 뒤를 딱 막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작은 고기가 붙고 그다음 고기들이 계속 쌓이면서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고기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움직여서 걷어 올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끄트머리에 다 압착돼 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걸 길그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산림을 훼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분담금을, 산림조성 분담금을 냅니다. 제가 여기 2㏊나 산림을 훼손했으니까 저쪽에다가 2㏊만큼 산림을 조성하라고 돈을 냅니다. 그것처럼 이 정치망 이것도 우리가 그만큼 잡으면 어차피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인력낭비 안 하고 판매하고 그거 불법으로 잡은 만큼을 수산종자분담금으로 해서 걷어서 종패 살포하거나 아니면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하여간 정부취지는 그것을 그러니까 기존처럼 자원이 계속 고갈이 되는데 그것을 허용했을 때 당연히 그냥 모든 치어를 잡는 이런

광지

정광지위원

일하시는 분들이랑 전혀 현실성이 안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물속에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물론 그럽니다. 저희들도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잡은 거를 무조건 가지고 올라와서 가지고 오면 바로 단속 걸리고 두 번 걸리면 어업권 취소인가요? 그것도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러니까 올라오면 거기서 바로 바다로 좀 방류를 하라는 취지거든요. 지금 우리 현행법은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근데 그게 살아있는 고기가 아니고 거의가 다 죽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8시간인가 12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그물을 정리하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물때에 따라서 또 어황에 따라서 이틀에 한 번 가는 것도 있고 하루에 두 번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수기 저희가 에어 분사할 때하고 형망하고 갈고리하고 했을 때 어느 것이 해양 생태계 파괴에 심도 있는지 그거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없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자료는 없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면허지를 10㏊로 해서 5㏊는 형망으로 긁고 5㏊는 잠수기로 에어로 해 가지고 내년에 그다음 해에 어느 쪽에가 종패가 오냐 그걸 한번 해 보자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결국은 이게 바지락 때문에 그런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바지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여간 우리 업무보고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해양항만레저과장으로 부임한 정용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태원 해양항만팀장입니다. 박재천 해양시설팀장입니다. 곽춘호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서종선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저하고 우리 권석환 위원님만 빼면 그래도 수차례 업무보고를 받았던 위원님들입니다. 신규사업만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신규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현수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여수시가 지금 가장 핫한 부서가 해양항만레저과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제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 항만레저과 직원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수는 마리나 항만으로서의 요트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도시로 가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딛고 일어나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른 부서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소호동을 만약에 매립하게 되면 지금 현재 쌍봉 항쪽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나오는 홍합이 우리 전국의 양의 1위이고 또 선도도 좋고 전국에서 또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선호도도 1위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매립하거나 양식장을 다 없애고 보상해 주거나 저는 그게 오염이 돼 가지고 보상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제 생각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우리 항만레저과에서 투트랙으로 한번 고민을 해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점형 마리나항을 웅천에 만든다는 그 한 가지 안과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백억의 국비지원이 2020년까지 유효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낚싯배라든가 요즘에 나오는 낚싯배들 보니까 요트만큼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낚싯배들이 지금 정박할 곳이 없어가지고 많은 민원과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신북항에는 관공선 밖에 못 들어간다고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런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대체항을 한번 발굴해서 그 돈을 우리가 사실은 신항에다가 거점형 마리나항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옮겨서 웅천으로 가지고 올수 있었던 것처럼 또 웅천이 만약에 우리가 할려고 했으나 부적합한 여러 요건들이 있다면 또 다른 곳으로 우리가 또 거점형 마리나항을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투트랙으로 우리 항만레저과에서 한번 이 사업을 한번 연구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화동 해양공원에 지금 밤바다 쪽에 옛날에는 거기다 많이 정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저쪽 어딥니까? 등대, 하멜등대 쪽 빼고는 지금 이쪽 우리 밤바다 포차 있는 쪽으로는 지금 정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늘 생각하면서 거기는 수심도 깊고 만약에 이곳에 마리나 요트들이 정박해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신북항 건설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주체는 우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액 국비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무슨 사업에 관여 할 수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관여는 저희들이 지금 한 게 없고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참고로 저희 시에서 협조 요청사항도 없었습니까? 혹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신북항이 건설되고 나면 지금 저쪽에 있던 관공선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경선이나 전부다 그 어선들이 전부다 신북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좀 공간이 많이 생기겠지요. 인제 이런 거 외에 어떤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따로 건의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청을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항만 관련 물류 집단화가 안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엑스포 전에는 공화동, 수정동 이 일대가 검역소라든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또 해수청 이렇게 집단화가 돼 있거든요. 이런 공공시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하부 물류라인들이 다 이쪽에 집단화 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이 지금 황폐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스톱 서비스 행정도 할 겸 해서 집단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나는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전혀 안 됐는갑더라고요.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이런 공공시설이 입점함으로써 그 지역에 따르는 이 시스템적으로 물류시스템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산업이 지금 광양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여수에 옛 여수항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소 우리 과장님 소회는 그렇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도 송하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지금 그 업무시설 부지에가 뭐가 들어선가 그걸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물류 어떤 그런 연관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런 연관 산업들이 지금은 전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분포 돼 있어요. 집단화가 안돼고 있다는 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관공선 부두에 어떤 배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해경선이라든가 또 우리 여수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갈 수 있는데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참고로 선박하고 연결돼 있는 도선사다 그러지요. 영문으로 말하면 파일러트라 하는데 도선사에 있는 배들도 다 같이 함께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또 대형선박의 물품을 공급하는 이런 선박들도 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항만연안을 정비해서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에 있는 정박지가 없어서 접안지가 없어서 지금 배들이 문제가 많다는데 이런 것도 정리를 같이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인제 거기에 관공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역무선이 들어가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무선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말한 건 역무선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두가 다 그 안에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런 걸 파악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참고로 여수는 귀항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불기항이 쪽이 있어요 불기항, 불기항이 뭔지 아시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항내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밖으로 해서 개항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 선박이라든가 또 국내 선박이 들어올 때 관세선이 있어가지고 정박료를 주고 지금 저희들이 선박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상으로 말하면은 주차장이지요, 교통주차장시설인데 선박으로 말하면 바다로 말하면 묘박지다 그래요. 이런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 질의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겠습니다. 지금 2023년이 100주년이란 말이에요.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북항을 몇 차례 저도 왔다갔다 관람도 하고, 산책을 나가서 보면 굉장히 잘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해파랑 길이라든지 이런 루트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공간으로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안에 내용이 상징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일본의 무슨 항이 어쩌고 무슨 배가 있었다 이런 것은 있는데 부조물에가, 여수항에 대한 건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여수면 지정하고, 여수항 개항을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 부분에다가 예를 들면 신북항 부조물이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역사관 같은 걸 형성해서라도 이 100주년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상징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수역이 있었고 지금 앰블호텔 옆에 쌍용사이로 있었던데 그쪽에까지 옛날 여수항 여객이 되고 이랬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개인적으로 일본 후쿠오카항 100주년 사, 목포, 군산, 인천 다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모노세키 것까지 다 모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주무 과니까 한번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저걸 어떻게 매립을 했고 간척지를 어떻게 간척을 했고 이런 여수항 형성을 했던 그 과정에 대한 역사를 추정해 가지고 조형물이든 기념탑이든 뭐 이런 기념관이든 이런 것이 저는 충분하게 신북항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진계획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제가 7월 6일자로 왔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지금 아직 정확하게 덜 돼 있습니다. 지금 신북항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여하지 않았는데 방금 우리 주종섭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개항 100주년을 대비해서 신북항의 어떤 상징물 구조적인 그런 것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어떤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보면 활등대에다가 오션오르간이랄지 진남관전망대, 휴식의 광장 이 정도 구조시설물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상징적인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해수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2년 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구체적으로 저는 사업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수시 차원에서 추진단이라도 아니면 과에서 한계가 있으면 시장님한테라도 제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해양수산녹지국에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따가 자료는 제가 충분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뭐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해양레저스포츠 즐기는 이용객들이 참 많아요. 그에 반해서 안전사고도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트스키, 어선 같은 경우나 배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 인근에 들어오는 속도 규제가 있더라고요. 제트스키는 도심지역 그러니까 우리 운항로 있잖아요, 신월동에서부터 오동도 빠져나가는 데, 이런 데 엄청 빨리 빨리 나다녀요. 그리고 요즘에는 동호회라 그래서 무리지어서 40대씩 돌산을 한 바퀴씩 돌거든요. 근데 프로펠로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어장도 그냥 돌파해서 지나가더라고 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나 안전지도단속 이런 혹시 매뉴얼이 있는지, 그럼 또 어디서 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제트스키 이 관계는 해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경에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은 등록업무만

광지

정광지위원

등록업무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안전에 관련된 거나 이거에 대한 홍보도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해수욕장에 관련된그런 시설물이나 어떤 체험객에 대해서 그런 안전구조요원을 배치할 따름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트스키랄지 외부의 어떤 선박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로 해양관광 휴양도시 실현이 우리 과의 목표 아닙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활성화에 따라서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이용객들에게 이런 매뉴얼, 속도, 규제 그리고 어장 관련된 홍보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도 제트스키가 속도를 내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일부러 양식장을 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쩌다 실수로 건드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해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속도문제랄지 정해진 어떤 항로가 아닌 그런 부분에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다음 우리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같이 스포츠 부분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트스키도 나왔는데 혹시 파라세일링이라고 최근에 웅천에서 이게 떠다니고 있던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안전이라는 게 항상 해양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늦었는데, 저희가 동남아를 가볍게 여행을 가면 그런 건 다 한 번씩 해보고 오거든요. 저희도 자녀를 데리고 가면, 근데 저희가 지금 있는 윈드서핑이나 카약 이 정도인데 더 나가서 파라세일링이나 제트스키로 관광으로 이걸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분하고 지금 현재 그게 운영되는 게 어떤 민간이 그냥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거기에 대한 그러면 민간이 할 때는 어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인제 그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전부다 해경한테 허가를 받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공유수면점사용만 해줄 따름이지 그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관광을 해갖고 하는 것은 전부다 해경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권석환위원

해경에 관리권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양관광 도시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관광상품화 해서 만약에 안전이 확보되면 그런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권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가면 필수코스로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양식장 때문에 어떤 걸림돌이 많고 지장이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웅천마리나가 개발이 되면서 그런 부수적인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주시고 없으시다면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김태횡입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은 한 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섬자원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순 섬주민지원팀장입니다. 이광재 도서개발팀장입니다. 홍종옥 어항시설팀장입니다. 김형민 섬박람회팀장입니다. 【섬자원개발과 업무보고 】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섬자원개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으로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도서 소규모 사업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주민들도 민원이 들어온 것 같고 우리 정광지 위원도 해당 지역구고 그런데 화태도 월전하고 나발도 구간 주민들이 계속 교량을 놔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업무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거기까지 못 챙겼고요, 지금 공사가 도서개발사업이나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이 중지가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말한 대로 공사과정 중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지금 제가

종섭

주종섭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도서개발팀장

예, 도서개발팀장 이광재입니다. 지금 월전에서 나발 간 교량설치 공사는 제가 명확하게 어떤 서류로 해서 건의서가 지금 들어온 것이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인사발령 나가지고 지금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작년에 우리 상임위 회의 중에 국장님까지도 출장을 갔어요, 현지출장을. 그런 사항인데 이게 아직 인수가 안 됐다는 것은 좀

광재

이광재도서개발팀장

두 번째로는 현재 교량설치 공사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는 어렵고 만약에 반영한다 그러면 저희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을 할 수에 없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0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차인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현재 10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만약에 반영된다 할 경우에는 2026년도에 실태조사를 전체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때 그 사업 건이 반영이 돼서 제5차 도서개발종합개발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실지 시비로 한다 그러면 예산 규모가 커서 조금은 고민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물론 예산 얘기를 하니까 고민 지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실제 월전하고 보통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 하면 물이 좀 빠질 때는 헤엄치고도 건널 정도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도교 형태로도 구상을 하고 이런 이야기는 자꾸 들리는데 실체성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건설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달리 그 부분은 좀 업무파악 하는 대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따가 추가 질의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문도항로 있잖아요, 여객선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일단 거문도항로 관련해서 4천만원 들여서 지금 용역을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제가 언론에 보도를 접한 결과 협동조합 공동체 형식으로 거문도 주민들이 배를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더 맞다 그랬고 그다음에 저도 과거에 1959년도 사라호 태풍 때 거문도 주민들이 팔경호라는 배를 구입을 해서 선원 여덟 분이 추석 때 물건을 거문도에서 어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고흥 녹동 가서 팔고 또 쌀이고 이런 물건 사가고 이런 배를 거문도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구성한 거예요,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구입해 갖고 자기들이 운영한다면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은 없어집니다. 우리 시가 그만큼 지원금도 주고 이런 돈을 차라리 그것을 만드는 협동조합 방식이나 여기에다가 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긍정적인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되거든요.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울릉군도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기존에 사례랑 다 모으고 있드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 섬발전 용역에도 저희들이 포함할라 그랬는데 단순하게 지금 기존 항로 말고도 낭도에서 바로 거문도로 간다거나 또 신기항에서 남면을 거쳐서 백도 거문도를 간다든가 또 이런 루트의 항로도 연구를 해보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협동조합 형태도 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거문도 자체가 섬자원개발로서 저는 그럽니다. 입도를 할 때 여객선 자체가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협동조합 방식의 여객선을 운영합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문도 관광객들이 받는 어떤 받아들이는 신선한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의 베로나나 케나다의 퀘백 같은 데는 한 지역이 아예 협동조합방식으로 공동체 경제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문도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여수시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저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월전에서 화태 가는 다리가 맨 처음에 인도교로 27억 도서사업개발비로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국장님하고 팀장님이랑 같이 가서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인도교에서 차가 하나 다닐 수 있는 차 하나 다닐 수 있는 걸로 건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70억에서 한 백억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잠정 스톱해 놓고 1년간 예산 확보를 하겠다하고 그러고 간담회를 마쳤거든요. 근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이 국장님 퇴임할 기간이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과장님도 모르시고, 팀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도서사업개발비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때 분명히 27억이 도서사업개발비로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광재

이광재도서개발팀장

그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도 사업에 제가 지금 전체 리스트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가 한번 정 위원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는지 하고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광재

이광재도서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접안시설들이 세계적인 항구에가 많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도서개발팀장

경사선착장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쭉 우리가 50미터, 60미터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선들을 접안시키는 이 시설이 세계 유럽이나 일본이나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이 선착장이 이 형태가 백년 동안 기술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선착장 맨날 똑같은 돌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쌓았지만 지금은 기계가 쌓겠지요. 근데 우리가 50미터고 30미터고 내면은 3년이고 1년이고 침하 일어나가지고 맨날 보수합니다. 시멘트를 위에다가 1미터 더 올리고 더 올리고. 이제 이런 걸 2년간 계속 그러더라고요. 해수면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침하가 된 건지 그러면 유럽처럼 차라리 파일을 박아서 하시든지 돈이 좀 들더라도 아니면 배를 내서 접안을 하지 않고 육지에 접안시설을 만들어줘서 차라리 배를 안쪽까지 끌고 들어오시든지 이런 기술개발이 저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한 1, 2억 갖고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는데 특히 이 공사를 섬자원개발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를 접안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우리 운영하기 좋은 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도 기술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재

이광재도서개발팀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동료 정광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도 보면은 한 선착장에 방파제 공사 같은 것이 한 2년 있으면은 한 3년 있으면 또 다시 그 사업이 진행돼요. 물론 바다라는 것은 밑을 모르지 않습니까? 파고높이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할 때 전체 사업비에서 단계별로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해서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지금 선착장이나 방파제를 조성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콘트리트로해버리면은 당연히 침하가 다 돼지요. 이런 다지기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해서 포장은 포장대로 하고, 방파제는 방파제 높이 이게 월파방제라는 것을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도서개발팀장

예, 송하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냐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뻘침 위에다가 사석을 투하를 해 가지고 안정화를 시킨 후에 그 후에 상치콘트리트 쳐서 어떤 접안시설 해야 되는데요 실제 이게 이론과 현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선창을 만들게 되면 바로 배를 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는 또 저희들이 실지 상치콘크리트, 지금 침하가 심한 구간은 상치콘크리트를 치지 않습니다. 사석하고 피복석만 해놓는데 이게 또 태풍이 오면은 상치를 친 곳과 상치를 치지 않는 곳에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현실과 이론의 차이점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저도 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더 보겠습니다마는 관여를 해볼랍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정광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년동안 그 사업을 했으면 그대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달리 바꿔봐야 된다, 그래서 작업방법도 개선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집행부가 일하기 편하지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광재

이광재도서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앞으로 내년도부터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광재

이광재도서개발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지역민원 관련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대경도 보면 우리가 24년 안에 경도대교가 신월로로 해서 야도를 통해서 되면 도선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경도 주민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대교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 하시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들으신 건 있으신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도선은 지금 다른 일예로 돌산대교 준공 이후에 지금 중앙동 돌산 다니는 그 도선이 안 없어졌지 않습니까? 수지 악화로. 어찌됐든 간에 다리는 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2026년 섬박람회 대비해서 또 돌산에서 경도다리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선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선이라 하는 것은 원래 취지가 교통시설이 없는 섬을 가는 교통편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리가 있을 경우는 도선이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행법상 수지타산에 의해서 없어진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없어졌더라도 다시 만드는 것은 지금 어려운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석환위원

근데 두 대가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짧은 거리고, 근데 한 대가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에 의해서 도선 한 대가 더 만들어졌다고 주민들이 그러셨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만약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그 도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향후에 봐도 지속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 배를 건조할 때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매각하든 어쩌든 하고 지금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배는 관광자원으로 존치를 하던가 그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건 연구를 해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향후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안은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관광상품도 좋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당장 다리가 놔졌다고 해서 없앨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어찌됐든 대경도 주민분들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신규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6일자 발령 받은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하반기 신규사업이 한 건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은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오은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영량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은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근에 어제나 오늘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월내동 산사태 난 것 좀 현황파악 한 거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우리 동장님은 다 보고가 된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혹시 팀장님 누가 아시는 분 계셔요? KC환경 그 인근 월내저수지 있어요, 도솔암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저수지 있고 그 아래쪽에요.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위영량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간단하게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가 형질변경으로 인한 절개지 법면이 무너져가지고 임도를 일부 파손 우려가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주관부서에 복구조치 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럼 이것을 절개를 할 때 허가권자는 우리 여수시잖아요. 어떤 용도로 허가를 내준 거였습니까?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그 용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여튼 원인자가 원래 법면 비가 와서 무너진 것 그런 것도 천재지변으로 무너져도 원인자가 원래 복구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절개지역이 90도 직각에 한 15미터 높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거기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송전철탑이 있지만 송전철탑 말고 일반 전봇대가 지금 서있어요. 그걸 만약에 거기까지 넘어졌을 때는 여수산단에 전력공급이나 이 부분에도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정확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허가부서에 통보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허가받은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공원과 업무하고도 겹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재현 위원하고 율촌 장도 섬이 내륙에 있잖아요, 산단 안에. 몇 차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언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수시로 올 8월 달엔가 넘어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혹시 아직 그건 모르시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현재는 토지가 여수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여수시로 왔는데 공원과에서 그냥 중심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근데 거기에 산림을 수목변종을 사실 경제청에서 사업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무를 수목변경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면서 옛날 임진왜란 때 성터나 이런 것을 훼손시켰어요. 근데 저는 성터훼손은 공원과 담당이고 유적관리팀에서 담당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수종하고 산림 있잖아요. 장도 내에 산림, 그다음에 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도 거기는 살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율촌2산단, 3산단 다 매립되고 이렇게 되면 그 역시 마찬가지 산림자원 자체도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요즘에 제가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년째 우리 밤바다 쪽에 심어진 소나무 안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해안로 변예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소나무를 보면은 늘 그 모양이에요. 거기서 1미리도 변함없습니다. 근데 보기 싫거든요. 근데 축복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지역에가 베네치아, 유탑, 소노캄 그다음에 지금 신라호텔까지 들어오는데 소노캄은 그나마 약간 조경이 돼 있는데 지금 나머지 호텔들은 거의 조경이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밤바다 쪽에 보면 해양공원 쪽에 보면은 이번에 만클럽에서 가리비 조형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정말로 죄송한데요, 그 소나무 다른 데로 이식시켜 주시고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사거리를 경유해 가지고 여자고등학교 구름다리를 지나서 소노캄까지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소노캄까지가 정말 어렵다면 지금 짓고 있는 신라호텔 시작되는 부분까지 해서, 소노캄에 우리가 종려나무가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주로 심어놓은 길쭉해 갖고 끝에만 퍼지는 종려나무가 있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퍼지는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그것은 소노캄에서 조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고민이 있냐면은 우리 지금 해양 밤바다 쪽이 이제 시기가 지나고 조명도 설치해 놓은 지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보니까 조잡하고 기품도 없고 별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퍼지는 종려나무를 좀 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코코스 야자인데 기 인도가 좁다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지나다니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오동도 밑으로 가는 굴로 가는데 코코스 야자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본 것 같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올해 몇 개 죽은 것은 보식할 것이고

재향

송재향위원

코코스 야자가 힘들다면 그냥 종려나무라도 그쪽은 조금 나무를 수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도 예산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우리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라 해서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이 있는데 요 이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비용인데요, 산단 노후가 전국적으로 대개조를 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에서 올해 사업이 처음 내려왔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국가산단이 노후된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 심신단련이고 스트레스 해소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계속 내려올는지 아직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면 노후산단 입주 기업 여수국가산단에 2개 업체하고 오천산단 2개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6개가 신청됐는데 다 공모한 결과 현재 확인해 본 결과 4군데 선정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물론 노후산단 입주기업에 있는 업체들도 좋지만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지금 요건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면회도 안 되고 있지 모든 것이 올스톱 돼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 요양시설에 있는 우리 어찌보면 부모님들이지요. 이런 분들의 요양시설의 공기정화를 위해서 또 나름대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치료 차원에서도 요양병원이라든가 다중시설 이런 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국가산단하고 앞으로 공공시설 두 개가 지정되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정이 됐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딱 그렇게만 되더라고요. 다른 과 소관 복지과 소관 같은 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산림청에서는 공공시설하고 노후 산단만 지정이 되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노후산단을 입주업체를 대상한 것이 어떤 고시가 나왔어요? 지침이 나왔어요? 어디가 나왔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침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에서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청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노후산단에서 산림청에서 어떻게 알고 이런 지침을 내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산림청에서 요즘 개발한 게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번 더 심도 있게 두드려보시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산림과 사무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산불방지 대책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고 휴일도 없이 근무하시던데 지금 CCTV가 몇 개 정도 돼 있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13개입니다. 각 산에 13개 산에

하진

송하진위원

설치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설치연도는 옛날 아날로그방식 때부터 오래됐는데 디지털로 바뀐 게 전체적으로 디지털으로 바뀐 게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초기에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몇 분하고 말씀했는데 스테이션 설치한다거나 산 위에 하면 스테이션 설치하고 그럴라면 기초작업할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렌즈 같은 것을 바꾸셔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현대화로 많이 바꿨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가 봐서는 화질도 선명도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예, 점검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도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이런 정도는 좀 교체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불로 최선을 방지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먼저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말한 CCTV 카메라 안 있습니까? 가시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렌즈 줌에 달려 있는데 약 5킬로정도는 당깁니다. 그러니까 영취산 카메라 경우를 보면 상암초등학교를 당기면 그 얼굴은 정확히 분류할 수 없지만 사람 형체는 알 수 있고 친한 분들은 분간이 가능해요. 상암초등학교에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설치가 산에 하나에 하나 돼 있는 건가요?

영량

위영량산림보호팀장

아니요, 13군데. 산마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시에서 주요 취약지점 산봉우리, 시내 주변 돌산 같은 경우는 2개, 율촌면 2개 군데군데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도로공사는 10킬로 마다 카메라를 하나 설치돼 있어요, 긴 폴이, 그게 10킬로 댕기거든요. 근데 인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신속하게 발견해서 조기 진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 여수시 산에 비해서 13개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주요 산들에는 최하 둘러볼 수 있을 만큼의 카메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고보조 신청을 하거든요. 매년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마가 졌지 않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우리 지역구에 침수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70%이상은 제가 봤을 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못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까침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무너지고 이것도 다 물꼬를 못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제가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꼬를 초기에 잘 잡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못잡으면은 돌산도 이번에 임포가는 길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게 물길을 못 받아주니까 가장 취약지점에서 무너져 내린 건데 이 산림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바쁘신 거 알고 하시는 일 많은 거 아는데 이 산림배수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영랑

위영랑산림보호팀장

저희들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부서에서는 인위적인 훼손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자연적인 지역의 계곡이나 그런 부위에 사방댐이나 야계사방 그런 거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육지부는. 그래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면 그런데는 국립공원지역은 저희들이 거기는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은 거기서 하는데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뭘 손을 대라는 게 아니고요, 물이 계속 약한 대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무를 심어서 이 물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나무 심어서 옆으로 가게끔 높이를 높이든지 나무를 심어서 막든지 저희가 배수로를 정비해서 배수로를 연결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연배수 물꼬 자잘한 물길을 한쪽으로 계속 모아주는 역할을 산림과에서도 나무를 심을 때 그냥 아무데나 막 심는 게 아니고 없는데 물론 심겠지만 그렇게 조그마한 물길 하나 돌리는 것까지 신경을 써서 나무를 심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배수로를 이렇게 연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세세한 걸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제일 지금 등산로 주변에 바닥 야자매트 이 수요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산마다 사실 편차가 심하거든요. 어떤 산은 많이 이게 돼 있어서 잘 돼 있고 또 어떤 산은 그런 부분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비온 날 등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이 돼 있으면 그 바닥을 만약 하게 되면 그것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된다 이렇게 업무분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요를 조사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요즘은 많이 그렇게 운동을 산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님 우리 등산로 매트는 경산진 데라든가 진 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산에 이 산에 많이 하고 저 산에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왜 매트를 까냐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경사진 데거나 미끄럽다거나 그런 데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권석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저도 눈으로 보는데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보수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야기 하십시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축하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또 그것도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임도도 하지만 방화선도 지금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방화선도 일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같이 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도서지역에 가면 개도랄까 말입니다 큰 섬들, 백야도는 잘 돼 있어요. 등산로 코스로 해서 임도지만은 또 방화선 된 데도 있어요. 방화선은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늘려서 방화선이든, 임도보다도 방화선을 많이 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임도는 4미터이상이고요, 방화선은 한 3미터정도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더 작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방화선은 적습니다. 차 한 대만 조금 다닐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의 중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영규

김영규위원

예,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승진축하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실은 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참 위원장이랍시고 진행에 해가 될까봐서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산림과에 요구했던 사항,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과장 바뀌고 팀장이 바뀌면 그대로입니다. 가로수의 수목변경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순신광장로 아니면 죽림지구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바뀌면 변하는 게 없더라, 도시환경에 맞게, 변화에 맞게 수목변경도 과감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나무는 한 번 심으면 수종변경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중요한 것은요, 수목변경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주변환경이나 도시환경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그것 또한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정부예요. 왜 행정을 합니까? 제가 2년 전에 죽림택지 지역 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들쭉날쭉 합니다. 제가 말꼬리 잡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또 이번에 승진해서 산림과로 부임하셨으니까 깊이 새겨서 내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위기에 맞는 수목이 자리잡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