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4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6분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상정이 됐으니까 검토보고서 듣고, 일단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입장려금 지급 시기하고 지원대상 조정을 통해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시민, 기관, 단체, 기업 등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입장려금 전입일 기준 30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지급신청과 세대별 지급인원을 당초 3명에서 전원으로 하는 걸로 하고, 1인당 1호 10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지급대상을 확대해서 전입 고등학생의 장려금 지원을 학기 당 2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내용과 전입 유도자 전입 포상금 지원도 1인당 1회 5만원을 지급하는 걸 갖다 조례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입장려금 및 지원대상 조정을 통하여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실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고등학생, 즉 말해서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한 상태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입학을 하고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태백시에 전입을 했어. 그럼 내년에 2020년도 하반기 중3이였었어요. 2021년도에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돼.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종전에는 주소이전 이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제 1인당 10만원 해서 한번 밖에 지원 안 했던 거를 가지고 요번에 인제 내용 개정해서 타시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주소 이전을 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해서, 학기당 그냥 20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주면서 3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요거는 확대가 된 거죠. 기준 한 번 받던 걸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확대가 됐는데 불분명한 게 고등학교 그러면은 아니 그럼 고등학교 그러면 저기 중학교 올해 그 예를 들자면은 12월달에 그 태백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식은 2021년도 2월 달에 했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해당이 안 되잖아. 그때 이게 여기 고등학생이 안 됐었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지난 12월 달에 저 이사를 와가지고 이번에 입학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죠. 2021년도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긴 고등학생이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타시군구 소재 중학교를 졸업 후에, 졸업한 후에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재학 중이, 재학 중이지 않습니까? 재학 중인 학생.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고등학교에 재학 중, 그러니까 입학해서 들어오면은 재학으로 보는 거죠.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금 이걸로 보면은 재학, 학교에 다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학기당에 20만원씩 최대 3년을 준다는 그거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예,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고등학교 재학을 안 했잖아요. 졸업을 했잖아. 중학교 졸업하고 입학식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중학교
관호
문관호위원
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때가 재학이지 않습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입학을 하게 되면은 재학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입학 전에 오는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입학을 했다는 거는 그 학교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입학을 했는 거는 재학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학교 중3 때 올해 중3인 학생이 지금 전입신고를 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 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안 되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전입신고할 때 그러면 이거 이 학생은 떼어 놓고 와야 겠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학기 당 20만원 아닙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아, 예. 학기당 그러니까 압니다마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우리 저 문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그 후에 입학하고 난 후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이 말씀이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네. 네. 네. 입학 후 신청해야죠.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 학기라는 거는 소위 말해 입학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전입 들어와도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전입 들어와도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또 입학하기 전에 타시군구에서 전입을 해가지고 주소를 옮겨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고등학교를 들어와도 지급대상이 되는 거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조항을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실장님, 그 저기 대학생은 여기에 이제 명시가 안 돼요. 대학생은 이제 그 강원관광대학에 그 저희 관내는 대학이 한 개 밖에 없습니다마는 강원관광대학을 다니게 되면 등록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제외 시킨 거 맞습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요. 거기도 인제 그 기숙사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등록장학금은 조건 없이 강원관광대학에 입학만 하면은 등록 장학금 100%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지금 다 받고 있죠?
관호
문관호위원
등록장학금이니까 강원관광대학에 등록을 하면은 장학금을 다 받기 때문에 여기에 인제 제외가 된 겁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된 거야.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강원관광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입해 들어오게 되면은 기숙사하고 자체 학생들이 한 556명, 올해 인제 556명이네요. 총. 지금 여기 거주하는 학생들은, 요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제 저희들이 등록장학금하고 또 생활장학금 해서 전학년 학기당 해가지고 10만원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럼 대안을 가져오든가 뭘 해야지. 지금 기존보다도 더 못한 그 안을 가져와서 하라 그러면 이게 인구 늘리기야? 인구 줄이기지. 그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운영을 해보니까, 의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없애요. 그러면 없애요. 그러면 없애자고. 의미가 없으면.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의미 없는데 뭐하러 하냐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 전입장려금에 대해서는 그게 3년 동안하다 보니까, 실제 왔다가 받고 또 전출가고 하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래 주면? 왔다 갔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주고, 다른 시책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럼 그 안을 가지고 와야지. 그 안을 가져와야지. 지금 못한 지금 이 단순비교를 보면 못하는 안이잖아.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결국은 전입장려금을 금액을 높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높이든 대안을 가져와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전입, 관외 전입자에 전입장려금은 좀 줄이면서 아까 전입학생 주소이전이라든가, 우리 저 인구시책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오라고, 그 말로 하지 말고. 가져와서 ‘이거 이래서 이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구두로 지금 얘기해갖고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을 같이 가져와야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백데이터 자료를 뒤에 첨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전입한 그 사람들이 1년 거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 가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일을 보면 그 내용이 확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그러면 당초안, 변경안, 근데 이게 변경안이 좀 약해. 그럼 대안을 제시해갖고 같이 가져와야지. 그럼 우리가 보고 ‘아 이게 이게 유명무실하니까 이 대안을 가지고 하면 인구늘리기에 효과가 있다.’ 이걸 가져와야지. 우리한테 가져와야지. 그걸 뭐 대안을 제시하겠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지금 할 때 대안을 제시해갖고 가져와야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한대로 지금 현행 관외 전입자들을 이전 이후에 1년 이상 이제 거주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1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1회로 해가지고 한정시키고, 그 대신 우리 아까 정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대 당에 3명밖에 제한을 두는 걸 갖다가 이제 무제한을 뒀거든요. 뭐 세대원이 다 들어오면 그거 인원을 전액 다 주는 걸로 그런 대안을 또 제시를 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대로 전입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밖에 10만원 한번 밖에 안 주던 거 갖다가 3학년 과정이면 6학기 아닙니까? 그래 되면 20만원이 120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용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 안이 좋아. 좋은데 그 앞에 내용 중에 앞에 내용을 좀 보충을 해갖고 가져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간담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맞습니다. 이 개별법상에 인구시책을 늘려야지. 근데 물론 뭐 다른 지역에도 다 이런 형태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꼭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형태는 좀 갖춰놓고 개별법
창보
심창보위원
조건부로 할까? 그러면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조건부로 할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좀 그래 해주시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실과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개별법에서 달아가지고 인구를 늘려야지. 예. 좀 이래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인구 늘리기 대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굉장히 좋게 하지마는 그 우리 지금 그 전입하는 고등학생이 얼마나 돼요? 연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127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7명, 어디서 와요? 이 사람들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127명은 들어온 거로 학교로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7명 정도가 들어온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면은 전번에도 뭐 우리 또 이렇게 뭐 지역경제살리기 이래 가지고 뭐 우리 스포츠과에서 뭐 축구대회 한다 이래 가지고 오면은 뭐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뭐 도계로 가고 저쪽 정선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 대회 유치 하나마나 똑같은 거거든. 그래 이거도 인구 늘리는 데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 있으나마나 하는 것 같으면 할 필요는 없다. 전부 그 얘기거든. 이 뜻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한 127명 정도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은 주는데, 줘도 인제 유입 또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와서 여건이 좋으면은 우리 태백시 인구늘리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건은 좋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꾸 이거에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 요런 안 같은 것도 준비도 잘해오시고, 진짜 인구가 늘어 나느냐, 여기 진짜 여기에 핵심을 둬야 된다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소호열입니다.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에만 지원되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또한 건강가정지원과 인구감소문제 대응방안의 하나로 셋째 자녀 이상 가정의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조례 제정 목적은 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지원기준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액에 대해서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방법과 서류를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용권 불법사용에 따른 환수조치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준용규정을 정하도록 제8조에 정하고,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 신설 및 강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여성청소년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요거는 보니까 그 연령 제한을 뒀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에 지금 연령 제한이 없어졌네요. 19세에서 54세가 그냥 19세 이상은 없고 54세까지 여성으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하고 연령 제한이 폐지됐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만12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거 청소년은 해당이 되고 다자녀 가정일 경우에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다자녀 가정 중 19세 이상 54세 이하
미경
정미경위원
네. 그 이상이라는 그 조항이 폐지가 되고 그냥 54세까지의 다자녀여성들로 바뀌었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19세 이상 인제 54세.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요. 그거는 지금 뒤에 없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다자녀가 그 뒤에 표지 보면은 그
미경
정미경위원
54세까지 여성으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제3조에 그 2호에 보면 나항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나항에 있던 게 폐지되고, 그냥 요게 지금 54세까지라고 셋째 자녀 이상 가정에 여성 만54세까지로, 19세라는 말이 없어졌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앞에는 이제 총괄해놓은 거고 뒤에 이제 자료가 요게 본 안입니다. 고대로 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요게 지금 연령이 19세가 지금 표기가 다시 된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대로 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바뀐 게 별로 없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그 처음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 조례안이 그대로 통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가
미경
정미경위원
물품 지원 조례안 지금 앞쪽이 바뀐 거잖아요. 뒤에가 원래 있던 조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다 동일로 보시면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동일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앞에는 요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바뀐 게 뭐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여기선 사실 바뀐 게 처음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안이기 때문에 아직 바뀐 거는 없고 이게 그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처음 제정조례안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최현정 계장님! 뒤에 그 연령 19세 이게 여기에 다시 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진 거예요?
그 연령 제한을 더 54세로 올리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늘린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대로 가신다고 자꾸 이래갖고 이 연령이 좀 뭐가 변동이 된 거 같은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건 인제 착각을 제가 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인제 공고사항이어서 우리가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그 안을 공고해서 바뀐 게 없이 그대로 간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49세에서 54 그 연령이 바뀐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그 우리 그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나요? 몇 군데나 파악하셨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강원도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강원도는 지금 아직 없고요. 여주하고 구례하고 순창, 3개입니다. 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간 뭐 우리 아마 강원도에서는 이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 아마 인제 또 최초가 될 거 같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뭐 지난번에 그 행정감사 때 하여튼 뭐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가 하여튼 최현정 계장님 또 이렇게 조례까지 직접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의회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조례가 되고 또 이제 예산 확보가 또 중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예산 확보해주시고, 그리고 인제 또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지급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또 분명히 또 민원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좀 지혜롭게 좀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여튼 좀 하고, 이게 또 천차만별이더라고 그죠? 보건위생물품도, 그리고 또 이게 뭐 방송에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마는 또 그 학생 이게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또 사용하는 또 이 그 양도 또 틀려지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간 좀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이런 보건위생 물품에는 인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태백시민이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태백시 근로자복지관 개관 이후 사용료 인상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운영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복지관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일부시설 헬스장에 대한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복지관에 경영개선에 도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정한 복지관 헬스 사용료를 현재 1개월에 3만원을 4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감면조례에 일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를 반영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였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까지 두 가지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비용 증가에 따른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지금 2011년부터 10년간 사용료 없이 현재까지 운영해왔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 물가상승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상을 좀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1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이게 운영이 충분히 되겠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1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되겠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비용 추계를 다 해본 결과 1만원이면 충분히 운영 결과가 된다고 저번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만원씩 올려 가지고 지금 그 수입이 더 느는 금액은 얼마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금액은 한 1,800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1800만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헬스장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헬스장만 인제 1,800정도가 인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인제 돈이 좀 이제 지금까지는 부족분이 생겼는데 남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2021년도에 만약에 1만원 인상하게 돼서 금액이 남게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이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5,600명 정도, 하루 50명 정도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등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구요. 등록 인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50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50명?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년간 만오천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그 헬스장을 이용할 때 얼마씩 받는 거 알고 계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만원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민체육센터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3만원 아니에요? 이희 계장님! 혹시 4만원인가요? 4만원 맞아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4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시설도 더 나쁜데 왜 이거를 1만원씩을 더 올릴라 그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위탁비가 계속 1,000만원씩 지금까지 계속 인상돼 와서 지금 5,500까지 지금 위탁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위탁인상 요인이 이거를 한다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인제 나눈
한영
이한영위원장
왜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부담을 이렇게 주려고 하죠? 다른 데서 이렇게 좀 감가상각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다른 측면에도 많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그 위탁 받은 업체도 사용료가 조금 저렴하다는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다른 부분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 해도 인제 그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원가계산용역을 해봤더니 약 6,500만원이라는 이제 진단용역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제 5,500으로 이제 해서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지금 3년간 계약을 5,500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재원이 계속 이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되는 부분을 헬스장 부분이 인제 한 1,700정도가 계속 펑크가 나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헬스장 요금이 세이브가 되겠다고 해서 인제 이렇게 검토하게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그 근로복지관이 이제 사무실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이 총 3개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3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어디 어디에서 지금 임대를 지금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나를 쓰고 있고, 민주노총에서 하나를 쓰고 있고, 하나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하나 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한국노총에선 월 임대료 얼마씩 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한국노총은 지금 현재 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무상?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민주노총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속가능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속가능은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40만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은 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만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어진 취지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일 처음에는 이 사무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임대수입을 내기 위해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희 계장님 맞죠? 그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단체는 지금 이제 다른 데로 옮겼겠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한영
이한영위원장
근데 지금 3개밖에 없다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사무실만 3개고 나머지 공간에 가정폭력상담소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인지능력발달센터도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가정폭력, 그리고 또 인지능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나래광고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섯 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사무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사무실만 묻기 때문에 인제 3개소라 그런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묻기를 사무실만 몇 내냐 이래서 사무실만 3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거는 사무실이 아니야? 이분들이 밑에서 쓰는 거는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이분들도 다 20만원씩 다 240만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제 크기에 따라 좀 틀리는데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가정폭력은 얼마 받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나래광고는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35만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지속가능은 아까 20, 인지능력발달은 15만원,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는 40만원, 그다음에 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는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같이효는 70만원, 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한노하고 민노는 왜 이럴까요? 이희 계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근로자복지관이 저희가 근로자종합지침에 따라 저희가 국비를 받고 이게 건립된 겁니다. 2011년. 강원도에 7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에 따르면 그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조례도 그렇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 돼있어갖고 저희가 그 당시 때부터 인제 이 두 단체는 노동단체라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기존에 계속 한노하고 민노가 지금 거기에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었어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네. 계속해서 했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부터
한영
이한영위원장
나는 조금 전에 이렇게 3개만 얘기를 하시기에 다른 그 임대를 해가지고 다른 단체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래 빠진지 알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 였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거는 지금 이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골프연습장은 지금 25명이 1일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등록 인원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등록인원이 이게 아닌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거는 인제 이용인원이 아니라 인제 중요한 거는 등록인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이제 일일 평균을 25명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희 계장님! 그러니까 인제 전체적인 그래서 수입을 한번 보려는 거야. 그거 추후에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가지고 그 1만원 올려가지고, 그리고 인제 지금 또 거기에 보면은 아직 조금 뭐 먼나라 얘기지마는 우리 그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지금 또 건물도 다목적 그 체육관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시설들 지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짓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짓고 하려고 하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근데 그런 것도 수요하고 공급을 잘 맞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도시과하고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이 시설도 지금 부족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장성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족한 시설은 아닌데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한테 뭐 더 추가로 임대 들어오겠다는 분들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거 저기 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예. 자료를 좀 주시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지금 그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금 이용하는 고거를 이희 계장님! 도시재생센터 담당자하고 좀 이렇게 공유 좀 하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제 한참 지금 저쪽에서 지금 그 실시설계용역 중이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그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아마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은명호입니다. 그 담당계장님이 지금 상중이라 가지고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 폐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용대상을 규정하여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 참여와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증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는 대중교통요금을 기준으로 요금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검토 의견은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기 시행되어 온 현행 조례를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그 교통약자들이 장애인들이잖아. 이거 하는 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다 번에 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인데 요금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요금은 일반택시는 기본요금이 3,300원인데 요거는 기본 요금을 1,100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4㎞ 초과 시마다 ㎞당 100원씩 추가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증만 가지고 있는 분 다 된다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인제 먼저 번에는 원래 등급 1, 2, 5등급까지인데 1, 2등급만 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1, 2, 5등급이란 게 없어지고 중증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된 사람에 통과해야 되지만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 3급 옛날에 하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하게 그 장애등급에 대해서 구분은 제가 잘
상수
김상수위원
그걸 확실히 알아 가지고 와야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중증장애인이라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전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할 때 일반장애인, 중증장애인이랬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6급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인제는 그게 폐지가 되고 그러면 옛날에 1급에서 3급 정도까지는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중증장애인을 구분을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말씀하시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잠깐만! 우리 그 뒤에 앉은 분은 어떻게 되시죠? 우리 직원인데, 어떻게 되세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과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석.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과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과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입사하신지 2년 되셨어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과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뭐 과장님한테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과주무관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1, 2, 3급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4, 5급, 6급 옛날에 하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예전에도 안 됐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변경을 통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도동 331-2번지 및 혈동 51번지 일원 태백산 도립공원 해제지역 155,789㎡를 금년 내에 계획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변경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용도지역결정안은 자연환경지역을 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안은 당골과 백 단사 지역 모두 관광·휴양형 개발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과 4쪽 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조서, 5쪽과 6쪽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안 조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용역을 수행 중인 청호기술단 김민희 이사께서 참석하여 답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태백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태백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그 누구누구라 그러셨죠?
우리 마정아 계장님 옆에 같이 앉아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간담회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요거는 안 했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간담회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그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저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고 그 관리지역으로 됐을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는 나는 겁니까? 이게?
민희
김민희청호기술단이사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단순히 저희가 인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 대상지가 자연공원법상에 과거에 집단시설지구, 즉 밀집마을지구였던 애들을 지금 계획관리지구로 되도록이면 저희 보냅니다. 보내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까지만 저희는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근생시설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어떤 용도로 인제 그 건축법 별표1에 의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허용용도라는 법호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린생활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답은 “됩니다.” 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80%입니까? 20%나?
민희
김민희청호기술단이사
40에 100입니다. 계획관리는
관호
문관호위원
40에 100.
민희
김민희청호기술단이사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답변을 더 드리면 여기에 지구계획관리에 대해서 지구단위가 올라가면 60%까지 올라갑니다. 60%까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이거 하는 목적이 환경보전지역에서 이 국립공원으로 해제되면서 보존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건폐율이 모자라서 계획관리지역을 가야 되는데 지금 도가 지금 농림지역으로 지금 일부 상가는 거쳐서 가라고 지금 하는데, 실제 이거는 그 도시재생과에서 황원규 과장이나 마계장이 도하고 협의할 때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계획관리지구로 갔어야 된다고 이게. 자 지금 이게 농림지역으로 가게 되면 건폐율이 또 모자라. 지금 앞에 상가 쪽에 도 부지 가지고 이거 맹지 풀어도 또 지금 이거 걸린다고, 사실은. 지금 나가 있잖아. 페널티가 나가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그게 물론 인제 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거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용역사에서 강원도하고 좀 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좀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당골상가 쪽에 건폐율을 그러니까 허가 안에 들어 오게끔 할라 그러면 계획관리지구로 바꿨어야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농림지구로 바뀌었잖아. 지금. 그죠?
민희
김민희청호기술단이사
지금 그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의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표시는 농림지역으로 표시가 돼요?
민희
김민희청호기술단이사
지금 현재는 농림지역까지 가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농림지역 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뛰어 계획관리지구로 도하고 협의해서 끝냈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도시계획변경하는 용역에서 그까지 갔어야 된다는 얘기지. 농림지역을 거치지 말고 갔어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면 지금 열여섯 개인가 일곱 개 상가, 4*4=16, 열여섯 개 상가 지금 태백시에다가 지금 다 도장 맡아 갖고 ‘분할 신청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접수해놨다고요. 지역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강원도하고. 그러면 임대를 받던가 매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이 열여섯 개 동에 상가에 분양이 된다, 저 저기 매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맹지는 없어. 맨날 맹지 돼갖고 그거 지금 뭐 건폐율이 높니, 낮니 뭐 증개축을 했니, 안 했니 해갖고 뭐 패널티 물고 막 이래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맹지가 아니고 풀어 줘도 건폐율이 낮아 갖고 지금 다 불법건축물이 돼있다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계획관리지구로 간다 그러면 최소한 40% 간다 그러면 저거는 거의 다 해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가는 과정인데 지금 농림지역에서 거쳐 가잖아. 근데 지난번에 그때 돌아가신 그 손석암 의원이 지붕 해주면서 그걸 분할 하려 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당선되고 나면서 그 옛날에 제가 했던 부분이라 갖고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마 계장님 좀 저 하여튼 빨리 도하고 협의해서 그네들이 그건 특혜가 아니래요. 고질적인 병폐란 말이야. 풀어줘야돼. 시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불법건축물 하게 되면 이제 딱 도면 그려 갖고 탁탁탁 이제 나왔어. A 건축물에 몇 평, 얼마 증축을 해서 이제 딱 됐어. 해줬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불법건축물을 한다 그래 잘못되면 그때는 패널티 먹여야지. 그때는 의원이고 뭐고 간에 시장이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왜? 한번 기회를 주고 나서 그게 인제 정립이 됐어. 그 풀어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잘못하면 법에 의해 갖고 건축사무소에서 거쳐 갖고 증개축을 해야지. 지금 사실 좀 억울하거든요. 장사는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좀 넓혀, 약간 넓혀 갖고 뭐 하자고 편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5층 이하는 그 증개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기는 안 해줬어. 근데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다 맹지라 갖고 뭐 불법건축물은 맞아. 근데 그걸 시가 풀어야지. 황지자유시장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거는 뭐 건축과하고 협의해갖고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그거는 그 도시과 하고는 관계 없어요. 황지자유시장은. 근데 당골하고 기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곽지에 뭐 진짜 이 특혜 말고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갖고 그네들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좀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오막살이에 살고 있어. 저희 집 해달라는 게 아니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골하고 백단사 지구는 저도 후임으로 왔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건축지적과에 건축 파트, 지적 파트, 저희 파트가 주민들도 만나서 민원상담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좀 미료를 해주시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또 외곽 지역에 도시계획선 문제도 저희들이 사실 이제 뭐 저 가능한 법인은 저희들 최대한 찾아서 204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마계장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건축과에 민원 들어온 게 쭉 있어. 맹지로 해갖고. 근데 그걸 인제 보고 그 도시과에서만 그걸 이렇게 협의하지 마시고 좀 건축과, 도시과, 농정과, 농정과는 왜 우사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기타 관련되는 부서가 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안건상정을 건 바이 건으로 상정을 쭉 시켜요. 시켜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의견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70% 정도 ‘아 이건 해줘야겠다.’ 요런 건 해줘야지. 근데 막 전부 다 ‘야 이건 문제가 있다.’ 90%가 문제가 있어. 그건 상정시키면 안 돼. 그렇게 그 보편타당성 있게 회의진행을 해서 안건상정 결과를 쭉죽 해갖고 그런 건 풀어주면 그래도 도시계획계에서 ‘아 이건 합리적으로 했다. 보편타당성 있게’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요거 내가 잘 몰라가지고 묻는데, 그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이랬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여기 보면은 전체 합계가 그 155,789㎡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인제 변경 후가 되면 고대로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자연환경지구에 있던 거를 넘어간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연환경지구랑 농림지역에 있던 거를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증액을 시킨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돼가지고 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감이라 이랬거든. 143,649 요건 뭐예요? 이렇게 감하면 이게 없어진다는 거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지구는 묶여 있는 거를 그거는 규제가 심하고 건폐율도 너무 낮고 이런 거를 그 부분에 면적을 축소해서 관리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주택이 앉는 거는 거의 다 계획관리지구로 가고 하천 요런 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변경한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에 그 변경돼가지고 넘어가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면적은 똑같은데
상수
김상수위원
면적은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감소가 된다. 이 얘기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죠. 환경법 보전관리 지금 감소가 되고 계획관리 지역은 주민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지역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한철희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내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2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며, 사업자는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니다. 위치는 원동 산 148-12/산148-32가 되겠으며, 면적은 1,66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0억이며, 공사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영구축조 시설물은 전주 4개소와 선하지 및 작업로 259.7m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대상입니다. 위치는 원동 산148-12 외 1필지고 허가신청자는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주식회사입니다. 사용면적은 토지 2필지에 면적 1,668㎡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풍력발전 송전선로 전주와 선하지 및 작업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년이고 사용료는 59,110원이 되겠습니다. 1년 사용료입니다. 관계법령은 관계법령과 위치도는 제안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덕산 풍력발전사업의 송전선로 및 작업로 설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이 20년 이 뭘 의미하는 거죠? 철탑은 원래 20년 후에는 여기 인제 10년마다 갱신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계약 또는 뭐 무상토지사용승낙에 의해서 철탑이 서게 됐을 경우 20년 있으면 다시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전주고요. 전주고 지금 그 관계법령상에 지금 10년마다 현재는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금 법이 개정이 3월 31일 날 됐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3월 31일.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그건 인제 그건 시행은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 개정된 법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계약기간 종료 후, 그러니까 10년마다 갱신하게 돼있는데, 개발계획이 있어서 철탑 이설을 요구했을 경우, 전기공급시설 이설을 요구했을 경우, 그 이설비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설비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러니까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다시 한번 그 저기 그 김대승 계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사용허가대상 해가지고 사용기간 ‘20년 해놓고 가로 열고 10년마다 갱신’ 이래 돼있는데, 이 뜻은 뭘 의미하는 거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고 부분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세요.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20년 까지 돼 있는데, 1회에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행법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관호
문관호위원
‘10년마다 연장’ 이래 놨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20년 지나고 난 후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 지금 그 1회에 10년인데 1회 연장을 하기 때문에 20년으로 지금 표기가 된 거고요. 10년입니다. 기본 10년이고 1회에 현행법에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20년이라고 인제 최장 그렇게 표현해드린 거고, 지금 개정된 법령은 3월 31일 날 개정이 됐는데, 요게 1회 더 늘어 나서 2회까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시행은 10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1일부터 개정법령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계장님!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있는데 전기사업과 관련돼서 그 잘못 제가 그분한테 잘못 들었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맞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네. 과장님 설명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면 10년으로 하고 10년마다 갱신을 한번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번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요. 보통 이제 풍력발전기에 수명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설치가 되는 부속물이 뭐 철주라든지 뭐 전신주 기타 부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반영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기존 선로나 전신주와는 관계없이 딱 발전기만 이제 교체해서 다시 약 10년 이든, 20년 이던 그 송전선로 부분과 이제 오늘 가설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다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20년이 아니라 더 운영을 하는 사업자에 어떠한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30년도 될 수 있고 40년도 될 수 있고요. 이제 단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지금 10년마다 이제 갱신한다고 현재는 이렇게 정리가 돼있는 부분이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10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10년 계약 기간이 도래되고 난 후에 만약에 우리 시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건 그 풍력발전기가 아니고 전기공급 시설이예요. 그죠? 전주가 지나가는 거야.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시가 필요에 따라서 그럼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전주를 이 설해달라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진아파트 그 저기 그 맞은편에 그 대학 들어가는데 그 전기전주철탑 이설하는 것을 지금은 아파트 짓다 중단됐지마는 건설업체가 다 부담한 거에요. 그거 뭐 15억인가 20억을. 지금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0년 지나고 난 후에 전기공급시설을 이설할 때 지금 가덕산 풍력발전주식회사가 부담해야 되느냐, 안 그럼 우리 시가 시유지니까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백프로 정답은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인제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 90% 이상에 모든 사업장은 이제 강원도 부지, 그다음에 그 중 약 2, 3%는 우리 태백시 이제 시민이 거하는 어떤 도로를 이제 저희가 지중으로 진행을 하게끔 돼있고요. 나머지 약간의 몇 프로 정도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떠한 인제 뭐 지중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철주가 들어서게 되면은 철주 네 본 내지 다섯 본이 들어서는데, 그 부분은 실제 뭐 10년 이후에 우리 시가 해달라고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사업자가 진행을 할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진행할 거로.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잠깐만요. 그 정회를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이제 질의했을 때 제가 지금 다시 사용허가대상을 보니까 풍력발전, 송전선로, 전주, 선하지에 대해서 인제 원동 산 48-12번지, 48-32번지에 대해서 인제 허가대상이라고 돼있는데, 아까 인제 그 혼돈이 됐던 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 그 계장님께서 인제 그 풍력발전기와 관련돼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명확하게 송전선로에 대해서 전주하고 선하지에 대해서 허가대상 필지를 인제 돼있는데, 지금 사용기간 20년이란 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그 김대승 계장님은 저기 그 풍력발전기를 그 저기 얘기했단 말이에요. 풍력발전기, 자 그러면 송전선로 그럼 20년인데 10년마다 갱신, 그러니까 ‘10년 하고 한 번 더 갱신을 하게 되면 20년이다.’ 이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러면은 본 의원이 이제 그 저기 질의했는 내용은 송전선로 부지가 태백시 그 개발계획이 돼있는 부지다. 그래 인제 뭐 지중화 매설해갖고 가는 이제 지중화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 한데, 그럼 10년 지나고 나서 10년마다 갱신하게 돼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우리 시가 필요로 했을 때 이 부지 송전선로 이설사업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나, 이걸 질의한 거예요. 제가.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누가 부담을 해야 되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 기본적으로는 그게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 사업자하고 그 20년이 지난 20년 전에 만약에 그렇게 시에서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에 의원님 뭐 어떤 귀책사유가 없고 어떤 그런 경우라면은 일단 회사하고 지금 절충을 좀 해서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그렇게 인제 해야될 것 같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미경 위원님!
미경
정미경위원
저는 그냥 여기 전문용어가 궁금해가지고요. 좀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시면 뭐 고강도 콘크리트 전주라든가, 강관주 이렇게 해갖고 쭉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고강도 콘크리트 전주 이게 우리가 말한 철탑인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탑은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거 뭐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그러니까 우리 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건 우리 기존에 우리 한전에서 쓰고 있는 기존에 우리 도심에 깔리는 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철주라는 거는 이제 산악지형이나 기타 지형에 따라 가지고 인제 콘크리트 전주를 받기 힘든 경우에 그때는 높이를 조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협곡이라든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산보다 전주가 좀 더 높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주에 높이를 올려서 특수 제작으로 만드는 그런 일반 철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와 비슷한데 단지 쇠로 만든 전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지금 이곳에 그 철탑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계곡이라고 하셨어요. 쑥 내려가 있잖아.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산보다 높아야 된다 그러면 높이가 산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네. 뭐 기회를 주시면은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지금 말씀드린 현장을 한번 방문할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가보시면은 이제 아 이 부분이 뭐 훼손 지역이다. 아니면은 아 이것 때문에 시민이 불편하다. 아니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 부분은 가서 보시면은 육안으로 좀 확인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아마 걱정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뭐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쨌든 계곡 안에 한다 그래도 산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외관상 외부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지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마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니는 등반로로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크게 이렇게 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못하셔 가지고 그런데 계곡에 서서 산보다 높게 하려면은 그 철탑이 몇 미터 돼야 돼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시내에 전주는 몇 미터죠? 그게 8m인가?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뭐 8에서 16m 정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덕산 풍력에서 철탑이라고 제가 왜 그랬냐 하면은 쇠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한 예로 저기 여기 어딥니까? 저기 그 매봉산 그쪽에서 왜 이마트 뒤쪽에 내려오는 전선 그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전주
관호
문관호위원
기둥있잖아. 전주 그게 저거잖아요. 쇠로 된 전주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전주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예. 그게 그 계곡에 내려오는데 산보다 더 높아야 된다 하면은 그건 그 말씀을 잘못 하신 거지. 산보다 더 높을라면 그 고도 얼마 차이 나는데 안 그래요? 100m 이상짜리 전주를 세워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제가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실제 이제 전주가 들어서는 지점이 저희가 기존에 가덕산 등반로라던지 이제 운행하는 그런 길을 갔을 때 이제 민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미칠 영향이 좀 크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평균 몇 m 돼야 되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게 지금 전주가 20m짜리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m짜리 전주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그쪽 진입로 쪽으로 일단 민가는 전혀 없고요. 가덕산 진입하는 부분부터 이제 발전단지까지 민가는 없습니다. 없고 인제 그리고 시민들이 계시는 쪽으로 해서 우리 태백전력소로 올라가는 부분 765신태백변전소로 올라가는 부분은 지중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전주 관련해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안 보이는 게 보여서 불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민들이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이제 저는 이제 보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전주 내려오는 그쪽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계장님이 그 얘기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그 1킬로인가 그 반경 1킬로잖아. 그죠? 신태백 그 지나가는데 전하고 건물이 있는 데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됐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문제가 없는 거지. 뭘 그래. 안전성을 해서 건설하는 사람들이 안전성을 다 감안해갖고 짓는 건데, 아니 겨울에 지어도 그렇고 높이가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산에 나물을 뜯으러 간다던가 뭐 어떻게 가더라도 거기에 전주에 맞춰서 다치지 않게끔 다 모든 안전장치가 감안해서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고 가축 키우는 사람이나 전이나 주택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한 건데 맞잖아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주고 아까 뭐 동료 의원들이 뭐 그 조건부인지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어. 동네에서 다 합의하고 마을에서 다 했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 정미경 의원도 전이 있다. 뭐가 있다. 이래 주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거기는 그 동네에서 합의가 다 된 상황이라고. 그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런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기 정리하면, 네. 그래도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뭐 농정산림과보다는 그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게 지금 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우리 태백시 땅에 전주 네 개 소 설치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이게 뭐 강원도에서 하고 코오롱에서 이렇게 한 이게 1,200억인가요? 사업비가요.
예. 1,25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태백시에다가 지네들이 돈벌이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는 아무런 뭐 떡고물 하나 떨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분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팩트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2차, 3차에서는 우리 태백시에 지분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게 팩트니까 하여튼 우리 저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우리 담당 우리 에너지담당계장이 하여튼 우리 강원도하고 협의를 할 때 좀 이렇게 우리 태백시에서도 지분을 좀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분명히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저가 지금 나가 갖고 주민한테 전화 확인을 했어요. 협의가 되긴 뭐가 협의된 거예요? 협의했냐고 물으니까 ‘협의 다 됐습니다.’ 이랬잖아.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전화 바꿔줄까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협의, 주민들 보상과 관련돼가지고 협의되지도 않은 걸 갖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몇몇 사람 있는데 저기 그 동의를 받았다. 이래 가지고 다 협의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거기다 넣어 가지고 가지요.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