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제19차 조례특위운영계획 의원별 목록 김용래 남기학 이수동 정진규 정은교 윤석진 이승주 이대호 관련 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제1차 제284회 본회의 제2차 제284회 본회의 제3차 제284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제4차 처음으로 제28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3.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3.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진규 의원님, 간사에는 이수동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과장, 팀장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오명주 과장입니다. (인 사) 시험연구과 송홍주 과장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팀에 지승주 팀장입니다. (인 사) 인력개발팀에 이정서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팀에 이주란 팀장입니다. (인 사) 귀농귀촌에 정재욱 팀장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팀에 지서경 팀장입니다. (인 사) 작물환경팀에 손용철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계팀에 정경순 팀장입니다. (인 사) 와인산업팀에 김금숙 팀장입니다. (인 사) 여기계신 의원님들 한분한분 모두 영동군 농업발전과 더불어 저희 농업기술센터 모든 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 의정에 발맞추어 영동군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에서 2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지난 해 새농업인 실용교육시 장소협소 문제가 야기되어 금년에는 인기 과목인 포도와 복숭아 교육을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결과 협소한 장소 문제 해결 및 교육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기계 임대료 일부를 인하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일부를 불가피하게 연기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중 안타깝게도 농가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여 향후 농기계 안전사고 안전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0년 고품질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동군이라는 비전아래 2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스마트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재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에서 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 농업 대응능력을 갖춘 지도인력 및 기반마련을 위하여 기술보급실무 및 전문농업기술 교육 훈련 등을 추진 중이며 퇴비차를 활용한 작물생육 연구 등 7건의 실증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농업 현장수요에 대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에 모든 공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6에서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농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할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 등 6개 단체 2500명을 육성하고 4-H회 육성 과제활동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구축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 조직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23개 외 1400여명을 육성 지원하고 소득기반조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3개소를 추진 중이며 현장교육 및 연찬회 등 맞춤식 교육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7에서 9쪽까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농업 특화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시스템 지원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4개 반 2240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농업인대학 2개 학과는 지난 6월 23일부터 교육을 시작하였으나 지난 7월 13일 영동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잠정 2주간 교육을 연기하였습니다. 농가 자립경영역량 향상 및 경영개선실천 모델 발굴로는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지원 사업 1개소와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21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15-9쪽입니다. 신기술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농업기술정보지 및 간행물 6회에 걸쳐 6000부를 제작 보급하였고 농업전문지 4종을 6회에 걸쳐 444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생생한 농업 현장에 대한 홍보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에 희망 여성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농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하여 여성학습 조직체인 생활개선회를 11개회 643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능력개발교육을 4회에 걸쳐 192명에게 실시하였고 향토음식연구회 등 농촌자원분야 전문연구회 4개회 230명을 육성하였습니다. 15-10에서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자원 가치창출로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입니다.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특산물 가공사업장 현장지도 교육을 11회 실시하였으며 농촌 융복합 사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을 각 1개소씩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1에서 12쪽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과 활기찬 노후실현을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에 전문가 컨설팅으로 안전교육을 6회 실시하고 편이장비 농작업대를 22대 보급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일거리 공동체활동 콩재배와 마스크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13쪽입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귀농귀촌인 유치홍보 활성화입니다.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지원센터에 기간제 2명을 고용하여 170회에 걸쳐 예비 귀농귀촌 전문상담을 진행하였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지난 주 벡스코에서 열린 귀농귀촌인 박람회에서 영동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15-14쪽에서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이행과제인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총10명에게 12억 7400만 원 중 4억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과수재배 설치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을 총94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품질 원예작목 육성 및 첨단농업기술보급입니다. 현장수요 맞춤형 과수 및 첨단 농업기술확산 시범사업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상기후에 대비한 방상휀을 설치하여 저온피해를 1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해가림 차광막을 설치하여 수확시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15-17에서 18쪽입니다. 양질의 우수 꽃묘 팬지 등 봄꽃 3만 8900주와 패츄니아 등 여름꽃 6만 2000주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특히 꽃잔디 24만 주를 이식 관리하여 가을에 용두공원 등 경사면에 분양식재 할 계획입니다. 15-18에서 1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현장중심 기술지원 및 신속한 정보제공입니다. 원예작물 현장컨설팅 및 현장 애로사항 기술지원으로 사과, 포도의 국내육성 품종 식재단지 현장컨설팅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라이트를 활용한 일라이트 활용을 위한 현장실증 시험포를 사과, 배, 복숭아, 자두에 각 10개소씩 40개소를 추진 중이며 2년차 일라이트 토양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19에서 20쪽입니다.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인 화상병 예찰을 2회 734농가 614ha를 추진하였으며 교육 4회, 문자 3만 1000건 마을방송 등 홍보노력으로 영동에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1에서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식량 특용작물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을 위하여 보급종 13종 86톤을 보급하였고 고품질 벼생산을 위하여 1503ha의 질소비료 감축 및 병해충방제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PLS교육을 35회 35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5-22에서 23쪽입니다. 축산 신기술보급 및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환경오염과 질 높은 퇴비살포를 위하여 가축분뇨 부숙도 170점을 측정하였습니다. 15-23에서 2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ICT융복합 기술활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 농산물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시설 운영으로 유용미생물을 163톤 4228호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검정 및 중금속 분석을 2232점을 검증하였습니다. 15-24에서 25쪽입니다. 첨단과학영농 실현을 위하여 예찰포 1개소 벼 등 관찰포 5개소 기상관측장비 2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과수화상병과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4회 2억 1900만 원의 방제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15-25에서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노력절감형 안전농업기계 활용을 위한 역량교육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순회 교육은 연중 170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116회를 추진하여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15-26에서 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저비용 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 공동이용입니다. 사료작물 수확기 등 신기종 농업기계 9종 22대를 추가하여 총54종 640대의 농업기계를 보유중이며 임대사업은 6월 10일 기준 4565회에 걸쳐 임대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확실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농업지속을 위한 고난이도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하여 205회 제공하였습니다. 15-28에서 29쪽입니다. 일곱 번째 이행과제인 와이너리 경영능력배양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5개 사업 15개소 추진하여 5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15-29쪽입니다. 와이너리 컨설팅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76건을 처리하여 와이너리 농가의 행정업무를 지원하였고 와인아카데미는 2개 반 77명을 모집하여 6월 16일부터 교육 중이며 9월 수료할 예정입니다. 와인아카데미 교육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2주간 잠정 연기한 상태입니다. 19-29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영동와인 유통기반 구축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영동 와인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2회에 걸쳐 20농가 서울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에 참가하여 영동와인을 홍보하였으며 와이너리 투어체험 관광교육 컨설팅은 9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산막 와이너리 비원이 대상을 차지하는 등 9점의 와인이 수상하여 영동와인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반기 업무 추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쪽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트 현장 실증 시험으로 5개 과정에 실증 시험을 했는데 토양검정을 2년차하고 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일라이트 시범포 운영을 5개 과정에 걸쳐서 시범포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구축을 하고 검정한 결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2년차까지는 검정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거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취임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영동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와인공장 신축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신축이 되고 나면 와인관련 업무관장이 기술센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와인공장이 운영하게 되는 법인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만들어졌습니다.

와인연구회 회원들 중심으로 돼 있는 거고 어제도 이거하고 잠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설계부터 해서 이게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는 분들이 어차피 그 분들 위주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설계부터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고려를 하고 착공 간에 그 분들 오셔가지고 동선이라든지 필요하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와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만약에 업무관장이 된 이후에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와인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인계를 받고 나서 일을 해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를 사전에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곶감 클러스터 만들어 놓은 작업장을 가보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신축하고 나서 그걸 수정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또 추가비용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한 부분은 거기 시설물에 대한 완공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와인공장이 신축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법인에 대해서 법인출자금을 얼마만큼 모아놨는지 그 법인 출자금으로 해서 생산품이 나와서 판매 전까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소장님이 의심을 갖고 계속 그분들한테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많은 타단체에서 실패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안 되려면 소장님이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와인연구회 분들한테 그걸 주입을 시켜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는 만큼 열심히 챙겨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장인홍 소장님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고 경력이 있으셔서 소장님으로 취임해서 업무를 보시지만 무리 없이 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낸 거 보니까 농기계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그 개선사항으로 넣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관련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농기계 관련해서 사고 나는 거는 별도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임대 사업을 통해서 나간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보험조치까지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농기계를 임대 관리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보조금을 주거나 구입하는데 관련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로가 하나는 구입하고 임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현황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크든 작든지 간에 농기계하고 관련된 안전사고가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제 주변에서도 보면 큰 사고는 사고가 만약에 중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사망사고에 이르는 그런 큰 사고는 노출이 돼서 파악이 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도 농기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농기계로 인해서 안전사고에서 경미한 상해 입히는 그런 사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현황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황파악이 돼야만 우리 지역에서 어떤 농기계를 통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현황파악 해야만 안전사고가 나는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러면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기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고 나는 건지 아니면 사용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안전사고 나는 건지 이런 현황파악이 돼야만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미흡한 점, 개선할 점으로 자료를 내셨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각 읍면사무소나 유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유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일단 현황 파악을 자세하게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현황파악이 이루어지면 농기계라는 게 요즘 사용하지 않고는 농업을 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산업자체가 전부 기계화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보충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기계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기계에 대한 운영관리 방법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낸 걸 보면 대부분이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교육인데 그 안전교육도 어떤 대상자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할 때 임대하러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 그다음에 농기계 순회 수리가서 거기서 오신 분들한테 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교육 이렇게 하는 데 사실 그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도 세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첫째는 농기계를 처음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해서 사용하러 오는 단계에서 사실은 본인이 사용해야 될 농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사례라든가 아니면 위험을 분석한 책자도 좋고, 교육도 좋고 이게 처음에 해야 될 교육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안전교육이라는 건 보수교육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받는 교육 외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중요사항이나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받든 비정기적으로 받든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농기계를 사더라도 사고 확률이 적고 임대를 해도 적으니까 그런 부분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할 때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하여간 안전교육은 체계적으로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안전교육을 이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 갖고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 얘기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지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여기 추진실적에 미흡한 점으로 했으면 실과 내에서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민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농기계를 구매하거나 구매 사용하거나 임대사용을 하든가 하여간에 농기계로 인해서 안전사고, 또 안전사고를 통해서 상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거나 재산 상의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은 정말 우리 농가들한테 소중한 인적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말씀인데 우리가 와인축제를 11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지만 계속 축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영천에 와인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게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와인축제 기간에 한국와인대상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박람회 참가에서 영동에 와인을 홍보하는 그 정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럼 추가로 더 다양한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유원대 와인 관련과가 올해 없어서 내년에 다시 신설된다고 하고 또 관련학과 학생들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제적인 소믈리에 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어디 참가해서 당연히 상을 받아오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영천이 와인 대회에 우뚝 서서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쉽기 때문에 우리 영동에서 국제대회라든가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5-23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행으로서 하고 있지요?

저희가 가지 수가 네다섯 가지됩니다.

이행으로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하신지가 10년 되셨잖아요?

10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8, 9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내성이 많이 생겼다고 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생물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땅에 뿌리고 하잖아요. 내성이 많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것을 한번 바꿔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담당자하고 또 전문가들을 만나봐서 그것이 맞다면 미생물 활성도가 떨어진다든가 그랬을 때는 바꿔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이걸 돌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원 남부분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이 매끄럽게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그 충북기술원에서는 당초에는 저희한테 지자체에서는 실증포만 이렇게 구입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전달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거를 넘어서 용문중학교 건물하고 터까지 다 지자체에서 사주면 구입을 해주면 기술원 분원이 오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지금 용산 주민들이 엄청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들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저번에 며칠 전에 농정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양봉 지금 연구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양봉 연구회도 지원을 똑같이 해주는가요?

현재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 연구회 단체만 갖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이렇게

시범사업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분이나 사료 같은 것은 거기서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또 연구회가 있고 사단법인 영동 양봉협회가 따로 있지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 몇 명입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3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협회는요?

1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잘 협력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의향은 없어요?

저희는 그 취지가 연구 품목별 연구회 취지가 관심 있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같이 모여서 선진 농장 견학도 가고 또 자기들이 서로 문제점이나 잘된 점들을 토론하면서 상생 발전하는 그런 교육모임이에요. 군청에서 하는 그런 협회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원은 조금 다르겠지요, 내용면에서는. 근데 거기 양봉협회에 있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같이 중복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끄러움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것이 굳이 지금 양봉협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그거 양봉연구회를 만든 거예요. 아시죠?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 영동군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자기들 이익을 따져서 여기서 하면 이쪽으로 가서 붙어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어떤 같이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회의를 하게 되면 회비나 이런 경비나 이런 것이 지원된다면서요?

회비지원이 아니고요.

아니, 경비 연수나 교육가고 그러면

그렇죠. 강사를 활용하면 강사비도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농정과 과장님하고 또 양봉협회 양쪽에 만나서 전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해야지 서로 대립이 되면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밖에서 들리는 말이 좀 안 좋게 들리는 말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시면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단체가 됐든지 서로 같은 업종을 같이 하면서 두 군 데서 서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군에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에서 좀 이렇게 잘 융합을 시켜서 한 단체로 갔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한번 회장님들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강하게 요구를 하신다고 꼭 말씀을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그런 단체나 이런 걸 갖다 두 단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단체인데 똑같이 한군데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군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원 분원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에는 영동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은 했었지요?

이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발표가 됐고 또 남부권에 유치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관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용역까지 결과가 나와서 영동이 적지라고까지 나왔고요. 또 충북농업기술원에서는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도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수차례에 걸쳐 용문중학교에 대한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분원유치 오게 되면 분원을 유치하는데 토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요구 조건을 거는 것 같아요. 분원유치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부지제공을 해줘야지 안 되겠냐 하는 쪽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분원설치와 관련해서 영동군에서 추진하는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남부권에 두 군데에서 지금 분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동군에서 분원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뜻이 있는 건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유치 의지는 있습니다.

그럼 유치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영동군에 분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영동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타지자체에서 봤을 때 추진 진행 관계가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지자체에서도 분원유치를 하려고 부지까지 제공해 주면서 한다는 얘기가 도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원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코로나19 비상체제돌입으로 과장, 팀장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배려하여 주신 김용래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 선별진료소 및 격리시설 지정운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지역 확산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7월 13일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재유입 차단 및 지역주민 건강에 대해서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기숙사가 준공되어 의료 인력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사업의 잠정 중단 되었으며 다수 집합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는 위기경보단계 격하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방법을 비대면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 영동 실현을 비전으로 8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확충으로 보건소 본관 리모델링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설계용역 중지중에 있으며 심각단계 완화 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건의료시설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16-4쪽입니다. 사업비 미확보 및 구입가격 조율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선별진료소 신축공사 주차장 조성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16-5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간섭전류 치료기 등 11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인력 역량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로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1회, 지도점검 2회 실시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로 위탁운영 현황 및 관리입니다. 위탁기관 의료법인은 중앙의료재단이며 위탁기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을 점검 실시하였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 하겠습니다. 영동군 군립노인전문병원 기숙사 신축 공사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십시오.

보건소 업무는 지금 보건소장님이 자료를 설명하고 계시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진규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은 마치고 질의답변으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는 업무보고를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동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데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분들 다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며칠 전에 확진자 분이 한분 나오기는 했지만 그전까지 청정지역으로 했던 것도 다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우리 군청 모든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확진자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동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역할을 충분히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군민들한테 홍보활동도 방역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얘기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번에 우리가 확진자가 1명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대응하고 확진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조금은 미흡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 그리고 방역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그동안 노력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확진자도 한분 생겼고 앞으로도 확진자가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진자가 생겼을 때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민들이.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본인도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야 될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확진자 한분이 발생한 걸 계기로 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정보를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될지를 보건소에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그동안 코로나19 예방방역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수고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분한분에 힘입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잘 지켜낼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을 보면서 확진자를 처음 제가 보건소에서 하면서 과거에 우리 보다 앞서 확진자가 나온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를 지금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한테 제가 조금 미안한 감이 듭니다. 이번 확진자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도 많이 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작성하였고 계획서도 작성하였고 하였습니다마는 이 계획 시나리오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제가 어제까지 다 완료해서 정 위치에 배치 인부고지를 재고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불안에 동요되지 않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특히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마음 고생에서부터 모든 고생을 하셨는데 좀 더 분발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주시면 확진자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보건소직원들에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영동군의회 의원님들이 파이팅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월 10일자 인사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배기호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성과평가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개선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3개월 간 상수도요금 50%를 감면 하여 군민들의 상수도 요금납부를 완화하였습니다. 2020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은 맑은 물 복지실현을 비전으로 3대 전략목표 및 12개 이행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지원은 위택스 등 상수도요금 납부방법 안내를 841건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 동파방지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수용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요금감면 업종변경 등 즉시 민원을 3시간 이내 방문처리를 1,185건 처리하였습니다. 옥외검침기 구입설치는 5개 검침기 500전을 12월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검침 시스템 시범 운영은 황간면, 학산면 일원에 스마트 검침 시스템 531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시범운영은 금월서부터 2021년 7월까지 운영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보완 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최소화입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액 477건에 55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액 특별 정기기간을 7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황간면 우매리, 영동읍 당곡리는 5월에 착공하였고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산면 봉소리 내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양산면 죽산리, 양강면 유점, 원동, 외만은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강면 국촌, 묘동, 매곡면 장척리, 황간면 우매리는 준공하였습니다. 심천면 단전리, 양강면 괴목리는 착공하였고 8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정수장 증설 9000톤 1식, 관로 27㎞ 매설, 배수지 1200톤 설치, 가압장 설치 등은 7월 8일 전체 공정을 준공하였습니다. 먼저 학산면 지역은 시범운영을 거쳐서 문제가 없으면 이달 말 통수예정입니다. 양산면은 학산교 구관로 철거 후에 관로를 연결하여 8월말 통수할 계획입니다. 상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2021년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영동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고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를 지금 착공한 상태입니다. 2022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는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노후관망정비는 8월에 착공하여 2021년 5월에 준공 후에 성과검증을 거쳐 2022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천면 장동리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철도청과 철도변횡단 협의 승인을 거쳐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황산리 일원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은 5월에 착공하였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양강면 지촌리 준공, 용산면 시금리 귀비재, 상촌 인삼2리 양주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상촌면 대해리석현, 용산면 한석리 4월에 착공하였고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학산면 서산리 광소와 상촌면 둔전 하고자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착공하였고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촌면 물한리 핏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상촌면 물한리 가정마을 등 5개 마을로 현재 전체가 착공 상태이며 12월까지는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심천면 기호리 태소마을 앞 680m 펜스설치를 하였고 안내판 및 표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양산면 죽산리 일원, 양강면 구강리 일원 수목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우수성 홍보입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 13,500부를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을 10개 읍면에 3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병입수돗물 2만 5490병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개량 및 보수입니다. 영동정수장 슬러지수집기 감속기 교체와 영동정수장 급속교반기 보수 등 5개 시설을 보수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정수장 착수정 증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안전성 검토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궁촌정수장 여과지 교체공사입니다. 국비에서 한16억 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사전기술 검토요청을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토가 마쳐지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궁촌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은 6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점검용역은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비상용 지하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도 5월에 용역 완료 하였습니다. 배수지 수질계측기 설치는 9월까지 구입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궁촌댐 취수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용역입니다. 2020년 5월 28일 상촌면 궁촌2리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시 주민요구사항이 있어 용역을 잠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용역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호 소장님 다시 영동군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 인천에서 인가요. 수돗물에 유충이 나와서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영동군에서는 원수 확보부터 시작해서 이상이 없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본 다음에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군민들한테 영동군에 상수도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는 그런 시간을 내서 문자가 됐든 아니면 신문을 냈든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 유충이 발생된 것은 도시지역은 활성탄으로 여과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과사에 모래로 여과를 하기 때문에 유충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갈 때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 저수조 물탱크에서 오래되다 보면 거기서 침투하든지 이런 부분은 생길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품질보고서를 1만 3500부 했는데 우리 영동군 수돗물은 지금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탁도 같은 것도 여기도 나왔지만 0.5NTU인데 우리는 0.13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 받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군민들이 그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을 알아야 되니까 감고을 소식지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간단하게 메모해서 전파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던 것처럼 상수도 수질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해오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인력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수도 요금을 지난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경감해주는 그걸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3개월이면 언제까지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5월, 6월, 7월 되고요. 저희들이 3개월 동안 한5000만 원 정도가 감면 예정입니다.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월 시한이 7월분 사용료까지가 되는 거죠? 아니면 7월 요금.

5월분이 6월에 고지되기 때문에 7월분.

7월분 사용료까지 하는 거라 근데 근래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우리군내에 생김으로 인해서 아마 당분간 지난 3개월보다도 더 심각하게 경기위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한시적으로 3개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깨끗한 상수원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강화에서 지금 행락철이니 만큼 외지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심천면 금정리에서 양강면 청남리가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류 쪽으로 행락철이라 많이 오고 있거든요, 외지에서. 우리지금 단속을 하시는데 이게 단속을 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명예감시원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단속을 나가시죠?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금정리로 부터 4.5km 상류지역까지입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황실에서 지금 CCTV가 총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감시가 가능하고요. 열화상 카메라라고 해서 야간에도 감시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순찰도 돌고 있습니다.

순찰 단속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청경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좋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물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많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강화를 시켜주시면 안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걸 위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인사에 시설사업소 레저시설팀장으로 새로이 발령받은 조병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시설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는 잘된 점은 노근리 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등 각종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 적기에 추진해서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하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영동 군민운동장 관람석 도색사업 등 체육시설에 대한 현재 사업을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의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시설사업소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등 각종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 적기에 추진해서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하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영동 군민운동장 관람석 도색사업 등 체육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의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송호관광지 시설 보완을 통해서 송호관광지를 찾는 관광에게 최적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근리사건 70주년 주요행사가 하반기로 연기되는 등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지침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시설사업소에 비전 및 추진전략을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통해서 쾌적하게 편리한 체육레저공간조성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아래 10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노근리사건 유족지원 및 평화공원 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노근리사건 유족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30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근리 생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보조비를 10만 원씩 22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근리 평화상 시상은 10월 22일에 개최키로 하고 노근리평화 공원을 홍보하기 위한 정원축제는 5월과 10월 2차례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5월은 취소를 하였고 10월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은 노근리 평화재단에 2022년 12월 30일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탁금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상반기에 교부를 하였고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화공원 내에 64대 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근리 평화공원 경계면에 대해서 호안정비 및 울타리에 대한 안전휀스를 400m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를 완료해서 안전성과 미관을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교육관에 대한 향후 단열 및 천장 방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인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모사업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조성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SOC공모사업인 영동 반다비 체육센터는 현재 조달청에 일반 설계공모를 의뢰한 상태로 설계공모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그라운드 골프장 돔 설치공사는 5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60%의 공정률로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요. 10월에는 완공해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황간 마산리 족구장 조성사업은 5월에 완료를 해서 현재 등산객 및 이용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13개소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70%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람석 비가림막과 조명타워 4개소의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요. 공공디자인 심의 등 관련 인허가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군민운동장 관람석 도색은 지난 4월에 완료해서 현재 깨끗한 미관 확보를 통해서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신규로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추경이 확보된 3개소에 대해서 금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 중인 문화체육센터 등 6개소 시설 중에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2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비 지급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민 정구장에 대해서 재위탁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수탁단체에 대한 상반기의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송호관광지 및 레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송호관광지는 원래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키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개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들어 야영장과 일부시설에 대해 개장을 실시한 바 있으나 금번 우리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7월 13일자로 다시 임시 휴장조치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추이를 보면서 개장여부는 면밀히 검토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지시설 보완사업으로 수영장 워터 슬라이드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현재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13페이지 넘어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노근리사건 7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을 통해서 유족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영동군의 인권과 평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요행사가 하반기로 연기가 되는 등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지침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주년 기념식 전야제는 미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기념식은 7월 29일 당초에 보고서에는 7월 28일로 되어있으나 최종 결정이 7월 29일 10시에 개최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고 7월 29일 10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2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UCC공모에 대한 사업추진이 완료가 돼서 10개 작품에서 심의 선정을 완료하였고요. 15페이지입니다. 추모음악회는 하반기로 연기를 하였으나 차후에 개최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화토크 콘서트는 사업성이 유사한 성격인 명사 초청강연과 통합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근리사건에 대한 추모식 공모를 실시해서 208편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 3편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노근리에 대한 추모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 설치 미술전을 통해서 충북예총을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요. 설치미술 2점에 대해서 현재 평화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 영상물 전시 사업은 영동예총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 국내 주요도시 5개소에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피해자 구술집과 자료집 발간사업은 평화재단에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향후에 노근리사건 및 전쟁기의 민간인 피해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행사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평화포럼을 6월 중에 개최키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 개최가 불가능하여서 현재 개최시기를 11월로 조정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방식을 복합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다각적인 검토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학생 평화 아카데미는 현재 노근리평화재단에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나 코로나19로 행사의 개최여부를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미국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기획한 한미평화학술대회 역시 현재 미국 방문 행사 어려운 관계로 내년도 상반기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거로 충북도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향후 코로나19의 추이를 보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시설사업소 상반기 추진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근리 70주년 관련해서 다양한 많은 사업 계획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특히 글로벌 평화포럼이라든지 세계대학평화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국외 상황이 훨씬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연하게 11월이라든지 내년 3월까지 미루지 말고 아니 이건 좀 70주년 맞춰서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정 안된다고 하고 또 무리해서 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유튜브에서 한다 이런 거는 들어가는 예산 대비 그런 게 너무 적기 때문에 향후 1년이든 2년이든 적어도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서 재단하고도 논의해 본 다음에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련해서 부지매입이 한 85% 된 거 같은데 나머지 15%로 인해서 착공하려는 계획에 차질 없이 가능하신가요?

정남용 현재 저희가 보상을 보면 총 41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 보상이 완료된 것이 한 50% 정도 필지 등 그런데요. 지금 나머지 중에 미 보상된 21필지 중에 그중에 국공유지가 13필지 그건 협의가 바로 되는 것이고 지금 크게는 세분이 아직 동의를 안 해주셔서 우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감정평가도 새로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에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인정고시가 조만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조사 때도 그렇고 한 1년에 걸쳐서 다른 의원님들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 만약에 안 되면 그거를 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본다고 말씀해 주셔서 계획한 대로 착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남용 현재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제외해 놓고서는 사실은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꼭 필요한 편입부지기 때문에 조치를 해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실적 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노근리 관련해서 이수동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노근리 사건이 올해 70주년이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의의가 사실상 우리 군민이 갖고 있는 비중보다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로는 전 세계를 봐서도 이게 극히 이렇게까지 피해자와 그다음에 가해자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한 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불행한 역사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70주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를 넘어서 국내를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조명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사가 일부 취소된 것도 있고 연기되고, 축소된 것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축소는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근리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됐다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70주년 됐다고 해서 갑자기 더 조명을 받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하거나 연기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같이 강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근리 평화재단하고 충분히 상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며칠 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영동군에도 확진자가 한 명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는 크게 가지고 조명은 하되 행사는 일단 이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두서는 없지만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를 소장님이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시설이 많이 폐쇄를 했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 관리하는 시설조차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상시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게 폐쇄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지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폐쇄된 체육시설을 위탁 받아서 하는 수탁자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폐쇄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이 시설물에 대한 보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이런 개선 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근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진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시설보완 사항이 발생한 것을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현종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지금 자료 대부분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대부분 저희들이 보고 및 현장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만 받는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 여러분! 이수동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수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하므로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거기 가서 죽 보고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숙박하는 장소.

웰니스 단지요?

거기에 보니까 건물 자체는 나무로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했는데 문 입구나 이런 것을 지금 철로 교체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 주요사업장 점검 시에 현관문 샤워부스 설치 기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에 변경을 반영해서 시공을 한 것도 있고 지금 시공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저희들이 제가 한번 직지사를 들어갔다 왔어요. 직지사 단지 조성한 거 갔다 오셨어요? 한옥단지 조성한 것이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지사를 들어가서 거기를 둘러보다보니까 영동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이 같은 예산을 주고 왜 이렇게 직지사는 정말 멋있게 잘해 놨는데 영동은 보는 쪽으로만 저기를 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숙박단지를 하실 때 보면 타지자체도 한번 좋은 데를 가서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직원들 시간되시면 직지사 안에 들어가면 단지를 잘해 놨어요. 저녁에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들어보고 왔는데 이제 개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잘 해놨어요.

빠른 시일 내에 다녀보겠습니다.

밖에 조명시설이나 해 가지고 잘해 놓은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여기에 힐링사업단지에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힐링타운에 체류형 관광지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 요즘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 우리가 힐링 타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와인터널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과일나라 테마공원은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할 게 없고 지금 우리가 와인터널 같은 경우는 위탁한 부분이 있지요?

일부 위탁을 줬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위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연간 1800만 원인가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자가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힐링사업소에서 대비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계시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와인터널 내에 와인판매장 그다음에 레스토랑, 식당 그다음에 출구 쪽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 이렇게 세 곳을 농업법인에게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난 2월 25일부터 저희들이 지금 휴관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휴관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우선 이렇게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고 현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직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임대기간만 휴관기간 만큼 연장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자가 자기비용을 들여서 사실 대부받은 위탁재산에 대해서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휴관이 됐다하더라도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노력도 하고 만약에 비용부담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결국은 군에 재산을 지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휴관하고 장사 안 하니까 나중에 내비 뒀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개관을 하고 그때 가서 수익이 발생할 때 그때 유지보수 하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군 입장에서는 재산상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미리 그런 부분은 굳이 꼭 수탁자를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도 우리가 대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힐링관광지 민간사업자 유치 이거 정말 그동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이 힐링관광지에 민간자본투자 부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시게 돼서 영동군에 있는 다 좋은 뜻으로 받아드리고 있어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또 영동군에 군민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미연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의미에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계획대로 보면 힐링관광지에 민간투자부분이 사실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하는 부분을 지금 군에서 선행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한15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여기 힐링관광지는 잘 아시지만 200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09년도에 관광지로 고시가 되고 2010년도에 조성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해서 메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대상부지에 대해서 우선 군에서 선매입하고 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부지를 그분한테 되파는 거로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 달 간의 협약과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선의 협약안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파심이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힐링사업소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을 폄하하려는 의도도 없고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고 그래도 지금 와서 민간투자부분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의가 있고 그 찾는 과정이 그냥 알아본 게 아니고 실제 사업 시행 능력도 되고 의지가 있는 실제적인 투자, 사업자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 힐링타운을 처음에 민간주도에서 사실은 공공주도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주도로해서는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공공주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힐링타운에다가 투자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졌어요. 과거에는 민간주도형일 때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힐링타운을 투자를 하고 군에서는 기반시설 정도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속시설만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이게 공공 주도형으로 가면서 사실 우리가 거기다가 와인터널도 그런 의미에서 거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힐링센터도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짓는 거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진행했던 웰니스 단지로 그곳으로 들어갔고 문화예술회관도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힐링타운 전체가 사실은 민간투자부분이 일부고 주가 공공투자가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우려냐 하면은 지금 선행으로 토지를 매입했잖아요?

예.

그러면 토지 매입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재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매각을 한 것을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이제 골프장도 짓고 관련 시설도 짓고 숙박 시설도 짓고 해서 완결이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매각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진행이 안됐을 경우는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힐링사업소에서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잘못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아니면 현재 지금 실시협약을 하는 민간사업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우선 조성계획상 이분들이 들어올 시설물에 대한 조성계획상의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약92㎡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 재경비까지 포함해서 한 13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은 하고 있고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착공 이전에 매매계약은 체결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 10%를 현금으로 우선 계약금 식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소유권 이전은 준공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에 의해서 바로 내일부터 사업이 진행된다. 라고 할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시점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금년 7월부터 약 1년간에 걸친 실시설계라든지 인허가를 위한 과정을 밟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면 24개월, 2023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2023년 7월 이후에 가능하고요. 중간에 민간사업자의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했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10%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 귀속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이행 보증금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 현재 총 투자비는 750억이지만 계획상 사업비는 약 740억 4000만 원인가 이렇습니다. 그거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사업이행보증금으로 해서 1차분 이번 주까지, 지금 통상적으로 보증증권으로 끊어 오겠지만 1차분을 이번 주까지 끊어 올 거고 2차분은 착공 이전에 2차분을 해서 사업이행보증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또한 민간인 어떤 귀책사유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받아놓은 사업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한다든지 필요한 경비로 쓰려고 해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힐링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리스크 대비, 위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의회에 민간사업자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 7월 2일인가 그때 바로, 7월 1일에 체결식을 하고 2일에 간담회가 있어서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 돼서 힐링타운이 완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7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