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미 있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설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과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경호 위원님의 사퇴 의사에 따라서 부위원장님을 재선출하는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소병직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소병직 위원이 선출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병직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직
소병직위원
안녕하세요? 저 소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부위원장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몸도 아프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또 장경호 위원님이 사퇴를 한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맡게 됐네요. 우리 산업건설위 2년 동안 개인적 감정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한 마음으로 즐겁게 2년 동안 잘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소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과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93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59.5%의 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식품벤처와 청년식품 창업허브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숙
유희숙부시장
감사드립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김영식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박갑수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으로 와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 쭉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궁금한 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혹시 따로 슬로건이 있나요? 우리 익산에서 가지고 있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식품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게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제가 어떤 명칭에서 주는 이러한 브랜드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쪽이 처음이라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네덜란드 사례들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접목하고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식품산업의 심장’이라고 해서 슬로건이 있는데 저도 자체적으로 그런 슬로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심장. 익산푸드클러스터’ 나 아니면 ‘익산푸드폴리스’, ‘익산푸드밸리’ 이런 명칭들을 좀 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을,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말씀드리면 현재 푸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공식명칭은 푸드폴리스로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니까 공식명칭은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그렇게 푸드폴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좀 넣어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우리가 이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는데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의 어떤 조건이 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 식품제조업 말고 다른 설비제조업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삼보판지 같은 경우, 식품과 관련한 연관업종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식품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이런 연관 기업들이 입주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활성화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기계업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식품제조기계업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식품관련 설비·제조업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거기 푸드밸리 안에서 지원하는 업체들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품관련 하면 이쪽 산단에 들어와서 식품관련 하는 제조시설부터 해서 식품들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봐서요, 이런 노력들은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펫푸드 같은 경우들이 지금 사료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펫푸드가. 그런데 사실은 그 제조공정을 보면 음식하고 거의 같은 라인에서 제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식품으로 볼 것이냐, 사료로 볼 것이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료로 돼 있어서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관업종을 좀 확대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도 많은데요, 우리가 2016년도에 보니까, 제가 식품관련 학교 관련해서 한번 봤어요. 원광대학교하고 쭉 보니까 유관학과인 곳이 혹시 근처에 있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우석대가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우석대에 무슨 과가 있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식품가공 쪽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실습생들이 많이 와서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 지원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런데 원대 쪽은 식품영양학과 쪽이 있어 가지고 영양학 쪽하고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습 쪽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이쪽 확장을 위해서 지금 폴리텍대학에 식품관련한 학과를 개설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도 살펴보니까 원광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하고 식품생명공학과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수산대학교에도, 전주에 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한 17개 학과가 있는데 그중에 10개 이상 정도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연관이 가능한 이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산단을 분양을 하면서 지원인력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유관 학과들하고 충분히 교류를 해서 이들이 익산 푸드폴리스,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쪽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한국농수산대학이라든지 우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10여명 정도 학기제로 해가지고 와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을 해 주는 제도. 이렇게 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는 있는데 이쪽 여건이 아직은 많은 숫자를 받아들일 정도는 못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한 12명 정도 해가지고 학기마다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 한 걸 보니까요, 상반기에 8개사 분양계약 체결을 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주로 이쪽 계약한 곳들이 좀 큰 곳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이나…….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8개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삼각FMC라고 해가지고 지지난주에 착공식을 했거든요.
한동연위원
아, 착공식을 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착공식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도 9,100평이고 그쪽 업계에서도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삼각FMC라고 제일 큰 회사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삼익유가공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 22일 날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게노앰네추럴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지난주에 착공을 또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원래 우리시에서 사업계획 같은 것 다 받았죠? 시에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사업계획대로 안 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사업계획대로 안 되는 데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하림 1군데가 지금…….
한동연위원
다른 데는 다 진행이 계획대로 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다른 데는 사업계획대로, 그렇게 안 되면 보조금 지원을 못 받거든요.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래서 나머지는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한동연위원
하림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하림 같은 경우가 지금 4산단에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쪽에 대한 투자를 시기를 조정하고 또…….
한동연위원
그러면 하림에서도 지난번에 잔금 남았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그대로입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직 잔금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김홍국 회장 만날 때마다, 4산단 투자가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산단 쪽이. 그러면 그게 마무리가 되는 최대한 이쪽이 빨리 착공이 돼야, 그래야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동연위원
그렇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그렇게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까 성과 보니까 수도권 규제완화 물류비 등으로 우리가 이쪽이 약하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진흥원 측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물류비 같은 것은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6월말까지 식품기업 500대 기업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말까지 그 500대 기업 중에서 정말 익산시에 올 수 있는 전략기업을 100개를 추리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지금 현재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8월말까지 100대 기업이 추출이 되면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도하고 농식품부 해서 전략적으로, 지금도 함께 투자유치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체계를 완전히 갖추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100대 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조세제한특례법 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죠? 공장등록을?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년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해서 공장 짓고 있는 데는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데는 그게 막아지죠? 차후에 되는 데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한동연위원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법 개정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미 착공업체들 간담회 같은 것 계속적으로 하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분들 불편함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초청공문도 많이 보내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보다 좀 빨리 착공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8쪽, 19쪽 보면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하고 임차비 지원하고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원래 필요하다는 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때 입주기업들 수요파악해서 이게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지금 하는데 불편함 같은 것 있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 애로사항이 당초에 사실은 6억 원 이상, 한 사업 당 6억 원 이상씩을 요구를 했었는데 50%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거든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추계를 잡을 때는 입주기업들 설문조사를 쭉 한번 했습니다.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기업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할 것인지 그 수요를 파악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기본조건이 익산시에 거주라는 전제조건이 깔리니까 반절이 삭감되는데도…….
한동연위원
아, 조건 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이거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교통수당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걸로? 반으로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교통수당은 다 될 것 같은데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 정도는 미리 삭감을 하고 3억 3,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이면 연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근로자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일단 주소이전이 불가하다. 익산으로 주소를 옮겨야 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하고 또 식품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법인명으로 기숙사를 임차하는 자체를 법인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자부담 20%,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연위원
그러면 회사의 자부담 20%가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도 책무를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0만 원이라고 하면 24만 원은 시에서 주고 6만 원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6만 원을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주소지가 익산에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숙사 임차는 대상이 안 되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익산시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는 만들어지는데 인구유입의 효과는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에 빠지는 형국에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했으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하반기에 많이 고민을 해서…….
한동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는 첫 번이기 때문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올해 한 것 보고 면밀하게 해서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한지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왜냐하면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찌보면 기숙사 임차비도 우리가 기업 대표한테 주는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인 효과가 뭐냐면 1인당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기업부담을 줄이고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상반기에 8개 기업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속여부를 계속 문의를 하거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해줄 것이냐,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확답할 수는 없다. 당초 사업할 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분명히 얘기했고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또 의회의 위원님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게 없으면 접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어서 그걸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활성화방안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이런 것 잘 결과물 보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수당 지원하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하여튼 깎여온 걸 살려서 반절 해준 거잖아요? 50%.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인구유입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 사시는 분들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허와 실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원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허와 실을 따져서 어떤 게 우리 익산시 현재에 바람직한가 그것을 분명히 장단점을 하셔가지고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52명의 전입효과는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추진했는데요, 5달 동안에 52명이 실질적인 전입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성과는 있는데 저희들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 부분을 좀 더 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통비 지원하고 기숙사 지원사업이 예산이 50%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은 이렇게 낮아요. 교통비는 50%밖에, 지금 현재까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교통비는 제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가면 3억 3,000만 원이 다 소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교통비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교통비는.
충영
김충영위원
기숙사 임차비는 뭐 형편없이 낮은데요,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알뜰하게 잘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사전에 이번 추경에 미리 사장 안 될 수 있게끔 2억 5,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것도 빨리빨리 삭감해서 다른 사업들을 좀 펼치는데 써야 된다고 보는 거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보고자료에 보니까 교통비 지원을 41개사에 1,417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월로 계산을 해서 이 숫자표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월10만원씩 지원을 하면 우리가 10개월 하려고 하면 예를 들자면 1년에 100만 원쯤, 만약 신청한 사람이 계속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이것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당사자 개념으로 보면 우리 계획에 3억 3,000만 원이면 결국 연말쯤에 가면 330명밖에는 혜택을 준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월로 풀어놓으면 곱하기 10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보기에만 그러는 것 같고. 그리고 기숙사 임차비 하는데 기업들이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 임대 낸 것을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뭐 어느 곳이든지, 시내에 있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단 익산시 내에 있어야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익산시 내에 있는, 결국은 숙소 그러니까 가구를 지원한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기존에 봉동 쪽이 가깝다보니 그쪽에 기숙사를 얻어놨던 기업들이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약해지를 못하고 올 수 없는, 보통 임대하면 2년 정도 임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약해지하고 이쪽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에 보니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이 있어요.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산은 2억 1,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줘보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 예산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 부분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하단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농식품 기업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농식품유통과에 서있던 예산이었는데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이 업무가 왔거든요. 다만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나가지고 최근에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6월 8일 날 변경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농식품기업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들이 쉽지 않을 텐데 투자설명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리고 실제로 광주에서, 지난달에는 광주에서 발열체크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때 한 41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광주에서 투자설명회 한 것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여는 좀 저조한데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약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인구 늘리기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취업인턴 지원하지 않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인턴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느냐가 저는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인턴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한 105명쯤 됐는데 87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자료는 저도 받아봤는데 올해도 이 정도의 정규직 취업은 하고 있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취업인턴 지원이 32개사에 92명을 했거든요. 그중에 77명이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기업에서도 취업인턴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결국은 그냥 인턴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패턴이 되면 안 된다. 결국은 일자리,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이 사업의 목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적재적소에 인력이 인턴으로 가고 또 이분이 그 회사에서 만족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계속 다닐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이 사업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정규직 전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예, 저 소병직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지금 보면 40개사에서 860명 입사했다고 했는데 이 거주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분양기업 같은 경우는 56.8%가 익산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42%가 익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는 아무래도 규모가 적다보니까 익산에 거주율이 떨어지는데 분양기업은 56.8%가 익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받아봤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명단까지는 제출을 안 받고요, 각 회사를 통해서 거주지를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 교통수당 지급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익산 거주자만 지금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그것 나오지 않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그 인력은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명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통수당을 드릴 때는 어떤 주소를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매달 그것을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 확인을 해가지고 주소가 익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해줄 수 있어요? 저희한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교통수당 지급한 그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내역하고 주소하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병직
소병직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기숙사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30만 원씩 해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 리스트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그렇게 해서 줘야지 왜냐하면 완주나 봉동에 있는 사람까지 지원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식품클러스터 2차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것도 허와 실을 따져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방만하게 그냥 하는데 우리가 식품클러스터 들어왔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것을 허와 실을 해가지고 대책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저도 처음이라 궁금한 것 물어보는 식으로 하고 너무 원론적인 걸 물어볼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결국 주요한 게 투자유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부시장님도 59.5% 분양률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투자유치를 하기 시작한지가 지금 몇 년이 된 거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실질적으로는 2018년부터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아, 2018년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3년도 채 안 됐는데 60% 가까이 분양을 했다는 뜻인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 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앞에 반성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영향은 없는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여년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거의 그냥 이름만 있는 형태로 쭉 추진해오다가 실질적인 공사가 2018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조성공사 자체가.
윤영숙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전에는 MOU를 하고 이정도 선에 했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이루어지고 착공이 되고 하는 것들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또 지금 좀 큰 기업들이 착공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 거기에 연관되는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면 100%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윤영숙위원
아주 여유 있게 잡아도 한 2년 이내는 거의 100% 달성하겠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2년 안에는 끝내고, 그래야 만이 2단계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윤영숙위원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체에서 식품클러스터 광고하는 걸 본 적이, 광고가 나가고 있는 게 맞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익산에 가면 이런 게 있다면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로고나 이런 걸 재밌게 한다면 좀 더 인지하는데 시 이미지 같은 것도 많이 제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익산식품대전을 개최하는 게 이게 온라인상으로 식품대전 하는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하반기로 미루었는데…….
윤영숙위원
되면 박람회를 할 거였는데 비대면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4,700만 원 예산은 똑같은 건가요? 대면이나 비대면 박람회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대면으로 했을 때는 주로 부스 설치비라든지 이런 쪽이었는데…….
윤영숙위원
예, 더 들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갖추어줘야 되는 문제들.
윤영숙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더 들 수도 있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윤영숙위원
4,700만 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나머지는 국비로 진흥원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편성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지금 9월 달에 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이라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6억 6,000만 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건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아, 설계비?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거죠? 지금 8월 달에 끝나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올해 8월까지 실시설계가 되면…….
윤영숙위원
부지매입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부지를 1,200평을 우리시에서 제공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다만 건축비용 176억 원은 전체 국비로 하는 걸로.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6억 6,000만 원이 제가 예산서를 보면 좋겠지만 실시설계용역하고 부지매입비가 6억 6,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계비는 국비에서 가는 것이고 6억 6,000만 원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윤영숙위원
부지매입비?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아, 그렇겠네요, 부지매입비네요, 6억 6,000만 원이. 죄송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들이 센터나 이런 걸 건립하는 건 부지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건립비는 100%로 국비로 진행하는 거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매입은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것 끝났습니다.
윤영숙위원
끝났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급을 한 거겠네요? 이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시키고.
윤영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연구용역 활성화 방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은 처음 있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처음에 할 때도 어떤 용역 같은 게 있었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은 있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렇죠, 설계용역 이런 건 있지 활성화 연구용역은 처음인 거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들이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도하고 시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종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MP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작성됐던. 그런데…….
윤영숙위원
MP가 무슨 말인지 전 잘 몰라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종합계획이 마련돼 있는데…….
윤영숙위원
마스터플랜 같은 건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보통 5년에 한번 정도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정비된 적이 없었고, 그걸 정비해야 하는 주체는 농식품부거든요.
윤영숙위원
예, 국가일 것 같아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도 농식품부는 뭘 염려를 두고 있냐면 그러면 거기에 2단계를 담을 것이라고 계속 도나 시가 요구하고 있으니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2단계를 거기에다 담고 싶지 않은 기조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포럼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께서 그러면 MP에 대해서는 정비가 어려우니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2단계를 가기 위한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을 먼저…….
윤영숙위원
예, 2단계를 그러면 좀 푸시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중앙부처하고 저희들하고 대립되는 각을 줄이기 위해서 2단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활성화라고 가면서 내용상으로는 2단계 확장성에 대한…….
윤영숙위원
2단계가 필요하다 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가는 거겠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처음 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3억 원인데 용역기간이 8개월은 안 되고 한 7개월 정도인 것 같은데 3억 원 이상인데 7개월 정도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윤영숙위원
좀 빠르게 나가야 돼서 그런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3억 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수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법인세가 비과세 대상이어가지고 실질적인 것인 2억 6,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윤영숙위원
2억 6,000만 원으로 됐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또 그쪽에 기존의 인력들이 워낙 잘 구축이 돼 있고 해서…….
윤영숙위원
그러면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왜냐하면 중간에도 거기에서 발굴된 사업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2022년도 국가 재정사업에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이 계속 지연되면 그 시기를 또 놓치거든요.
윤영숙위원
어쨌든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2단계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고 고민이…….
윤영숙위원
중요한 문제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17페이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면 내년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건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조례가 없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처음 하는 조례겠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래서 결국 민간위탁까지 갈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하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한다고 신규사업이니까 많이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여기 부연해서 하는 생각은 시범사업인데 1년 만의 운영으로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좀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때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나 또 수도권 지원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기업 유치하는데 전보다 애로사항이 많은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착공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식품기업의 장비시스템 자체가 국산도 있지만 일본이나 독일에서 들어오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장비가 들어오면 그걸 시험운영을 한 2달 정도 해서 기술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력이 또 못 들어오는 문제. 그러다보니까 착공을 해서 바로 가동을 해야 될 기업들이 착공을 지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가요. 하림도 4산업단지 하는 것도 지금 부산에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인력이나 장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력이 못 들어오고 지연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마 식품클러스터도 내내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 이런 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사실 시에서도 그에 대해서 대책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력이 들어오면 무조건 2주간 격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외국 기술자들이 아예 안 들어오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MOU 같은 것 체결하고 미 이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전에 MOU를 했던 의미 없는 숫자는 제외를 이제 시켰습니다. 당초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의 MOU가 들어가야 만이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허수가 있었지, 많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런데 거기는 제외했고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MOU를 하고 아직 분양계약 체결을 안 한 기업들이 2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무조건 MOU를 하면 전제조건이 분양을 위해서 MOU를 하기 때문에 100% 무조건 이루어지는데 2015년, 2016년도에 했던 기업들 중에 27개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정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규대
조규대위원
판단해서 과감히 털어내고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 유치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 타당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1단계 사업이 2018년도까지 준공이 됐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8년 3월까지 준공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단계는 언제까지입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는 2단계는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용역이 실질적으로 떨어져야 용역이 된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어제 5발언도 있었지만 지금 주거시설 같은 건 아예 그러면 생각도 못하겠네? 2단계 사업이 안 들어가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공동주택 부지하고 나머지 56필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업용도 100% 분양은 다 끝나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지금 단독택지 쪽은 3군데가, 2군데는 준공을 했고 1군데는 지금 착공해서 짓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들은 공동주택 부분인데 거기가 674세대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LK하우징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 여건들이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착공을 않고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런 거예요? 거기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수요가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아직 착공을 못한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양질을 일자리랄지 또 인구 늘리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실제 지역의 경제활성화, 결과론적으로는 잘 먹고 잘사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아까 뒤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교통수당이랄지 기숙사 연관돼서 이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이게 주거시설이 빨리 됐으면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사업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완주가 우리 턱밑에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더라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 인력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요인을 충분히, 거기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이 형성이 되잖아.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완주가 지금 고속도로 주변까지 굉장히 넓히더라고. 물론 내가 투자유치과에다 해야 되는데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 보고 느끼는 게 없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크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지금 모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의지가 있어서 양 당사자 간에 해서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LK하우징에서 넘기는 걸로, 넘겨서 그쪽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밝힐 단계는 아니어서 조금,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하셔서 우리가 밥상 차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완주나 저쪽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산단 만드는 그런 주택 수요자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라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항시 걱정하는 게 봉동이나 이쪽으로 뺏기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안 뺏기려고 주거비용이랄지 교통비 지급하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아파트를 빨리 지어야 된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목적에도 맞고. 공장만 입주시켜놓고 인구증가는 안 되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간단히 해주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짧게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자료에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4,000명 중에 한 3,800명 정도,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한 해에 졸업생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800명 정도가 외부로 다시 갑니다. 한 200명 정도만 남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입학하는 학생들이 한 16%정도 된대요, 원광대학교 학생들 중에. 그러면 한 64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중에서도 한 440명 정도가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대학교 유관학과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나, 요즘에 식품이나 조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년식품 창업허브구축 사업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습 및 체험공간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든지 시제품 만들든지. 이런 시설들을 좀 만들어놓고 나면 이런 학교들이 유치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청년식품 창업허브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축이 되면, 현재는 창업내용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공간에 대한 제약도 있고 예산에 대한 제약도 있고 해서 보통 1년에 한 30팀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1년에 100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러면서 저희들이 현재 원대에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경호
장경호위원
관련학과 증설을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기업들이 꼭 필요한 그 학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연구하는 그 학과는 이쪽 기업은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석·박사급은 여기에서 안 오고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실행인력들이 필요하니 조금 미스 매칭되는 부분들을 지역에서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말씀 그렇지만 논산 같은 경우가, 저희는 기계공고가 있잖아요? 식품관련한 농림고처럼 식품관련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해가지고 진흥원과 MOU를 해서 걔네들 실습을 현장실습, 기업에다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이루어지면 학교에서도 전향적으로 그런 과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데를 만들어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취업 100%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한 4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대안 마련해라, 또 CJ 같은 대기업 유치하라,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저는 의아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죄송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나갈 때는 저희 익산이 어떻게 보면 봉동에다 뺏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뺏어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유치할 수도.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이용재.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잦은 비로 습한 날씨에도 시민의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전 직원들은 농업을 통해 익산의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3,046명에게 4억 9,2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둘째, 농촌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에 성당면이 선정되어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농·고령농의 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를 운영하여 15억 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 2020년도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산지유통조직 종합평가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평가에서도 우수조직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향토기업 ㈜하림의 즉석밥 시장 진출에 따른 지역산 원료곡 쌀을 2,700여톤 공급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구제역·AI·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통제초소 10개소를 운영하였고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외국인근로자 특별관리를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악취저감을 위해 악취상시감시반 운영 등 전년대비 악취민원이 57% 감소하였으며,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완료되어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사업추진 및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였고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물 제로화에 힘썼으며 수목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희망농정위원회 활성화로 농정거버넌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 유기질비료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영농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연계하여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을 9월에 완료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통합적 농촌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소득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푸드플랜을 통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맞춤형 쌀 생산 및 유통으로 농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익산쌀 소비촉진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가축예방약품 적기공급 및 하반기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농가인식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악취를 저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 특구조성 사업도 금년 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증진을 위해 환경친화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임도개설과 등산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을 적기 방제토록 하고 산불진화창고 및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산림환경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전영수.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기반조성계장 진준용.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보려고요. 아까 삭감 예산 27쪽에요, 27쪽에 보면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번 추경 때 예산 삭감하신다고 했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27쪽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곡물건조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볏짚환원사업비로 전환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력증진사업. 지력증진사업은 시·도비 50% 매칭사업이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게 다 쌀 경쟁력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묶음으로 돼 있는데 이 내에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서로 예산을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러면 사업비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다가 요청이 가능한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협의를 해서 50% 정도?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게 궁금해서 잠깐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먼저 첫 대면에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런데 지금 반성부분에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지원 사업에서 시비를 미확보해서 3차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다음주에 하잖아요? 다다음주에?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런데 그때랑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올리시는 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때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
윤영숙위원
그러면 왜 다음 추경에 세워줄 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 내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오임선 위원님이 경로당 같은 데 안마의자 같은 것이 중복 지원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에서도 지원하면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본예산에 안 세웠거든요.
윤영숙위원
이게 도비인가요? 3억 9,000만 원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도비인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복권기금사업이 50%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50%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3억 9,000만 원을 매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다다음주에 3차 추경에 오실 때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하실 건가요? 그때 들으면 되나요? 내용이 똑같은가요? 그러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내용은…….
윤영숙위원
그러면 안마기 같은 것 지원하시겠다는 건가 요? 계속?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도에서 유형이 안마의자하고 혈압계하고 발마사지하고 이렇게 2개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1개소에 350만 원 이내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윤영숙위원
그래요? 그때 오임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공공장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미등록경로당에도 이건 줄 수가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경로당에는 안마기 같은 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에도 있으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이 지침이 3년 안에 지원된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전에 들어가서 낡았다거나 그런 것은…….
윤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3억 9,000만 원 세워서 거의 8억 원이 되면 그걸 소진할 수 있는 수요가 다 파악이 돼 있으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돼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없는 데들 하고 이렇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윤영숙위원
중복지원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8억 7,000만 원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오임선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아무 것도 변경 없이, 아무리 복권기금으로 해서 3억 9,000만 원 온다지만 3억 9,000만 원 매칭해서 나가는 것은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면 아무래도 예산 성립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좀 보완을 해서 예산심의를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올해 처음 하신다는 거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3억 원 예산은 언제 세웠나요? 작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올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윤영숙위원
올해 본예산이니까 작년 12월에 예산승인을 받으신 거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런데 조례는 왜 올 1월에 제정을 하신 겁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조례는 작년에 제정을 했는데요, 공포를 이때 한 것입니다.
윤영숙위원
조례 제정 1월 8일로 돼 있잖아요. 제정 일자가 2020년 1월 8일 맞는데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건 좀 확인해가지고…….
윤영숙위원
아니, 2020년 1월 8일 맞습니다. 뭐 확인할 건 없고요. 제가 여기 지금 자치법규도 보고 있는데 1월 8일이고 23페이지 책자에도 1월 8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조례 제정 1월 8일로 돼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조례제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맞잖아요? 근거 없이 예산을 먼저 세우신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산업위원님들이 체킹을 못하셨나 봐요. 이렇게는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농번기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지원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640만 원 지출이 됐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로 모여서 급식을 못하니까 도시락이랄지 그런 걸로 배달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침이 변경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왕궁 쪽에 3개 마을인가 도시락으로 공동급식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3개 마을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한동연위원
알렸는데 거기에서만 연락이 온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이 100% 집행이 다 됐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반기에 생생카드 발급 및 사용독려라고 했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발급되나요? 카드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카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중앙회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 2만 원을 개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협에 신청을 해서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좀 늦게 한다든가 카드를 신청은 해 놓고 카드 발급 안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2만 원씩은 미리 다 내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발급받을 때.
한동연위원
발급받을 때 내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연말에, 그냥 2만 원 내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것 사용 안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작년에 173명이 있었거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매칭 되는데 도비나 이런 것.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보면 농협중앙회에 줬기 때문에 그걸 사용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한동연위원
다시 반납을 하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된 거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부분 사용 독려해서 어차피 예산 세운 것이니까 다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100명 이상이 사용을 안 했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독려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다음에 31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이번에 비가 계속 오다보니까 저수지 안전에 문제가 있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특히 제가 듣기로 왕궁에 동화저수지 여기 제방이 허물어졌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잘 마무리 됐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방법이 용도폐지 하는 방법하고 저수지를 용도폐지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보수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건 마을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B등급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107개 정도 저수지가 되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시에서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2013년도에 정밀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 이후로는 분기별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동연위원
육안으로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육안으로는 조금 힘들어서 이번 추경에 정밀조사용역비를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107곳을 전체적으로.
한동연위원
그런 것은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도하고도 가서 협의를 했었고요.
한동연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도에서도 좀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농림부도 가고 그러는데 아직은 딱히 무슨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미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 인명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특히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이 원래 수요예측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수요예측을 좀 더 잘해서, 데이터 상으로 보면 원래 사업량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량하고의 차이들이 좀 갭이 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요구해서 보다는 이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갭이 좀 많이 큽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우리시가 정확하게 자료가 맞으면, 도비는 예를 들어서 5:5라고 하더라고 도비를 덜 받든가 아니면 받아놓고 우리는 더 적게 세우든가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도가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숫자를 제공한다고 해도 우리시는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터무니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얘기가 결국은 도에서도 예산을 제대로 짜고 있지 않다, 저는 그냥 부풀려가지고, 도 예산을. 나중에 다른 데가 남으면 반납해가지고 다른 데가 쓰려고. 그러니까 서로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시의 양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얘기를 해가지고 삭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행정의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농정거버넌스에서 후반기에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행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욕구가 생겨요. 움직이고 싶은 욕구. 행사도 좀 해달라, 이게 당연히 시민들은 그런 욕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관에서는 좀 더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코로나19의 종식을 목표점에 두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너무 요구한다고 해서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코로나19 종식이 먼저예요, 지금. 그런 행사들이 자꾸 예산이 편성돼있다고 쓰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질문 있었는데 지력증진사업이 저도 이게 뭔가를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벼를 좀 길게 베고 볏단들을 논에 그대로 묵히는 거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을 위해서는…….
충영
김충영위원
소위 로터리칠 때 그냥 치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영양분을 볏짚으로 제공한다 이런 논리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농민이 있고 또 볏짚을 사료로 써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사료는 축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하는데 혹시 알고 있나 하고. 모릅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보통 1필지 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쯤 지원을 합니다. 필지로 봤을 때. 3,000평 정도 해서. 그런 정도의 지원금이 사료로 그걸 제공을 할 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ha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ha당 20만 원?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더 적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사료로 쓰는 것은 한 30만 원에서 많은 지자체는 50만 원까지도 주는 데가 있대요. 그 곤포사일리지를 만드는 사료로 쓰는 것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이 사업은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아까 보고를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계속 다른 파트에서도 잡아다가 이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파트가 있을 것 같거든. 사료로 쓰려고 하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력증진에 쓰려고 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우렁이 지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이렇게 1,000여명 됩니까? 신청자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우렁이는 제초 제거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에 939명 그 정도가 신청을 합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오히려 더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서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1,600ha. 굉장히 넓은 면적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저도 이것 자료보고 농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구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우리 논 면적의 한 1/10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1,600ha가.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새롭게 깨달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예,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지금 우리 용·배수로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용·배수로요? 용·배수로는 지금 43.3% 정도 돼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43%. 농어촌공사 것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농어촌공사까지 합쳐서, 농어촌 공사가 51%, 익산시 것이 33% 정도 돼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51%, 33%.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80%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요, 44%죠. 농어촌공사 것은 50%, 익산시 것은 32%.
병직
소병직위원
2개 합치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2개 합친다고 해서 80%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2개 합쳐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평균으로 44%.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면적으로 따지니까 평균으로 하면 44%.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전체 면적에 된 것을 보면 44%.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역의 논에 물 찬 게 어느 정도 돼요? 잠긴 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건 좀 그때마다 비올 때마다 좀 많이 다르고 그래 가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80ha 정도가 찼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 대책은 뭐가 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배수로랄지 양수장이랄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물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하는 것 보면 용·배수로를 할 때 수로관으로 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왜 위부터 하는 거예요? 상류부터?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대부분 하류부터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상류부터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하류부터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맞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용수로나 배수로가 토사로 돼 있는 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안전답하고 용·배수로가 있는데 거기는 토사가 꽉 차가지고 지금 한 번도 퍼내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알고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것을 누차 본위원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보면 견문보고랄지 농로포장이랄지 용·배수 이렇게 해달라고 엄청 지금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시급성이 떨어지는 데는 자꾸 뒤로 밀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장마철 대비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매년 지금 논에 물 차가지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하우스도 그렇고. 그런 데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지금 7월 달에 추경 세우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추경에는 어느 정도 세우려고 그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전체적으로 얼마 올렸는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것을 예산이 나오기 전에 대책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위원님한테 추경 올린 자료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전에 달란 말이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배수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익산병원 뒤에 한 것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거기 예산은 뭘로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고가, 제가 그쪽 지역구라 계속 찾아보는데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익산병원 뒤에는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건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시설을 한다고 하길래 갔더니 지금 길이 한 30cm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김태열 위원장님이 시정질문 하신 내용이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건 도로 문제는 저희들 관할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용·배수로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용·배수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김태열 위원님 주장은 거기에 예산이 원래 없던 예산인데, 아까 여기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우리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넘겨서…….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넘겨줘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이, 지금 거기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된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약 4억 원 가량 소요가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4억 원 소요가 됐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이, 원래 목적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여기에 목적이 있던 사업이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작년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라…….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어디 먼저 하고 순서가 없이 그냥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공대행사업비로 넘겨주면 그게 가능하다, 사업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하게 된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정질문 할 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없던 예산을 여기에서 빼서 먼저 거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하게 되면 다른 데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대행사업비로 8억 원을 줬을 때 그걸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미리 그러면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 예산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미리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로 넘겨줬을 때 그것 가지고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시하고 상의 없이 한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우리시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처음에 예산세울 때부터.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거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 농어촌공사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걸 막으면 덮으면, 지금 복개를 했잖아요. 덮으면 나중에 문제도 많을 건데 이걸 왜 덮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산업건설위에 오면 이 내용 좀 확실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농어촌공사에서 결론을 내줘가지고 추진을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후에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우렁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농사지으면서 친환경으로 해서 우렁이를 집어넣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을 하고 난 뒤에 후지급하는 거예요? 아까 9월 달에 지급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우렁이는 시기적으로 넣을 수 있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못 놓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자도 생기고 그러고 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농민들이 알아서 비용부담 해서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간 만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를 주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50:50이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 50:50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양을 익산시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주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미리 해야 되는데 왜 후지급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익산병원 뒤에 그게 지금 농로포장인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농로포장이 아니라 용·배수로 복개공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배수로 복개공사. 답변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장할 때 저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원발생해서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특히 농로포장이나. 미래농업과 사업들은 거의 민원성이라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로랄지 배수로·용수로랄지 그렇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4억 원이라는 사업비정도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해야 맞지 지금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앞으로 그러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해서 이것 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공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내 우리 시비로 전출해주는 것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런 건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앞으로 농어촌공사 전출사업비는 우리가 전부 삭감을 할게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지금 용배수랄지 농로랄지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역에 있더라도 우리가 전출을 해주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전출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분명히 이것 할 때 미래농업과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예산은 의회 승인을 당연히 구하든가 이해를 구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집행과정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다고 그런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넘어가면, 마냥 타당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업변경이 있다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데 4억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미래농업과에서. 그런 사업을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쓰나? 그렇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타당한 사업이라면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듣는 얘기로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대개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이에요, 그게. 답변을 잘하셔야지. 이왕 한 것이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당연하게 얘기하면 화나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앞으로는 그러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농어촌공사 이런 식으로 하면 전출사업비 우리가 다 삭감시켜버릴 테니까. 똑바로 하라고 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의회에도 상임위에도 꼭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그렇게 해줘요.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해야지 그냥 편법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옳은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 주시고. 15쪽 예산집행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 12월 중으로, 아까 설명해주시는 것 보니까 12월에 다 지급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적기에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친환경유기농 육성이랄지 농자재지원. 농사 다 짓고 주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런 것들은 친환경인증 검증이랄지 그걸 마친 다음에 이행점검을 완료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농자재를 할 때는 그러면 외상으로 다 사 쓰나?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가져다 쓰고 우리한테 정산만, 정산시기가 다 하반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년 예산으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업체 쪽하고 이렇게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다 갖다 쓰고 금년에 쓰고 나중에 서류상 정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자재를 구입하면 지불을 어느 정도 해서 바로 정산해줘야 맞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다 12월로 하니까 시기가 적정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농자재는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떤 직불금이나 이런 것은 현장확인을 하고 나중에 가을추수철에 확인하고 지급하다 보니까 좀 연말에 뭉쳐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실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저희가 서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다음에 24쪽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이게 타이틀은 참 멋지고 좋아요.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시장님들 바뀌면 꼭 이 농촌의 단체들이 또 항시 소멸되고 자생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희망농정위원회가 벌써 우리 시장님도 2년이 지났죠? 임기가 2년인데 희망농정위랄지 또 농업회의소랄지 지금 4군데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이런 분들 활동이 과연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한 단체들입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 한번.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분들이 활동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희망농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행정에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그런 불신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서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이고 그런 효과들이 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측면은 있지만 또 역으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다 좋은 점만 있어요? 이분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이 더 지금은…….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꼭 시장님이 바뀌면, 옛날에 전에 이한수 시장님일 때는 뭐였죠? 박승례씨가 운영하던 게 뭐지? 단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였지? 그런데 이게 시장님만 바뀌면……. 뭐였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농정기획단이라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농정기획단. 그것도 얼마나 좋은 미명아래 했는데 시장 바뀌면 또 유명무실하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좋은 단체이고 정말 우리 농업에 미래를 제시하고 참 발전지향적이고 그러면 지속가능하게 활동해야 하는데 시장이 바뀌면 다 바뀌고 또 새로 하고 새로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을 잘해서 좋은 단체이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시켜야하고, 너무 막 이렇게 바꾸는 게 안 좋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효성 있게 해야지. 그냥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 간부화식으로 해가지고 농촌에 계시는 분 다 한 자리씩 줘가지고 또 시끄럽기는 시끄러운 측면도 있다고. 공과가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컨트롤을 우리 과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하셔봐.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분들 욕보는 것도 제가 알죠.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29쪽이요, 지금 우리 익산시 농로포장이 몇 %나 됩니까? 대략?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익산시 농로포장은 64%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도?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많이 해도. 끝이 없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정주권사업 그것 지금 있습니까? 정주권사업.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정주권사업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에 정주권사업이라고 했지? 그게 30억 원씩인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30억 원씩 해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하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올해가 성당이 해당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5개 읍면 중에서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된 데가 몇 군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금마·춘포·왕궁·삼기·황등·용동·용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몇 군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현재 7군데.
규대
조규대위원
7군데하고 지금 진행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성당이 올해부터 시작하고요, 다음에 해야 할 데가 함라·낭산·오산·여산 4군데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만 하면 끝나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웅포하고 함열은 제외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웅포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선정돼서 거기는 제외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거로 대체하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함열은 중심지활성화사업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거기는 제외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제외하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농로포장은 많이 %가 올라가겠구만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업이 3년차 사업이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순위는 정해져있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해져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정해져있는데 그걸 연차마다 이렇게 매년 예산 때문에 바로바로 안 되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는 어디 시작하고 내년에는 어디 이런 식으로 안 되나? 끝나야 되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아니, 한 2개년 정도는 맞물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년차씩 맞물려서 이게 빨리 좀 마무리돼서 농사짓는데 어려움 없도록, 민원도 적고. 어차피,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따지면 기후온난화에 이게 농로포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지만 수요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걸 잘 운용해서 빨리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다음에 공대행사업이 뭐예요? 상반기추진실적에 익산시 7개소 수리시설 공대행이 뭐예요? 공대행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까 농어촌공사에…….
규대
조규대위원
아, 거기에서 대행하는 것?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직영으로 하는 곳이 7군데? 익산시에서 하는 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7개소. 지금 전에 농어촌기반시설 용안하고 성당은 무슨 사업이에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내내 그 사업인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방금 말씀했던.
규대
조규대위원
방금 그 사업?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용안 안 끝났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용안이 올해까지 끝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성당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성당은 올해부터 시작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이제 시작하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뒷장에 저수지 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장점마을).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환경정책과에서 해당되는 과별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을 예산을 반영을 도에 매칭사업비로 해가지고 각 과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 역할을 나누어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장점마을 그쪽에 오염원은 아직 흙을 성토를 안 한 부분도 있고, 퍼내기는 했는데. 성토 안 한 부분은 하반기 때 하려고 그러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나중에 추가로 또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하반기 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병직
소병직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해가지고 지금 유기질비료 같은 것 지원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이게 정확히 맞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또 아까 신동지구 공기업대행으로 했다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아까 그것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꼭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상임위에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여기에서도 추진할 수 있지만 하수도과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 하수도과, 저희 과, 농어촌공사 또 1군데 도로과인가 4군데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어촌공사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허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농어촌공사는 당연히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돈 준 것은 용·배수로를 하라고 줬지 그 악취 나는데 그 돈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 줬기 때문에…….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하여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양해가 지금 어려울 거예요. 지금 계속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그렇게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두루뭉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4억 원에 대한 그 입찰을 붙였을 것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 자료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지 못해가지고.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돈만 줬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나중에 어디어디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산은 안 보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직
소병직위원
저한테만 주지 말고 위원님 전체로 해서 나누어주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도일. 스마트농업계장 김남희. 농촌테마공원계장 김철. 농촌활력과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서 하겠습니다. 39쪽에 예산집행 실적에 하단 쪽에 보면 농촌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이 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사업 지금 추진비율이 한 10%가 채 안 됩니다.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유지라든지 복원에 필요한 사업인데요, 농촌청년활동가 50세 미만 직원으로 1명을 채용했습니다.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유지 및 복원에 따른 문패 달아주기라든가 벽화 그리기 그런 것을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언제 채용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분은 1월 달에 채용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월 달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인건비랑 포함해서 지금 4,800만 원 정도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으로 보면 인건비도 아직 안 나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 470만 9,000원이잖아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했는데 477만 원만 지급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 이분은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1분이 하시다가 그만 둬가지고, 한 달도 못 돼가지고 그만 두셔가지고 다시 최근에야 1명 채용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만 두시고 그만큼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사실은 청년활동가 사업이 우리시에서 채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그쪽에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줘서 운영하는 사람이 별도로 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여기는 1명만 돼 있거든요. 1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어떤 분이 채용이 되셨어요? 외부전문가들이나 이런 분이 채용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일단은 마을만들기협의회에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마을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채용했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분들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신 거예요? 자체 인력채용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채용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외부 채용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외부 채용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정하신 거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인력을?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담당부서에서 적합한 분이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나요? 그냥 거기에서 뽑겠다고 하면 그냥 하시는 건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어느 정도 마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인가는 저희가 이력서라든지 적합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당연히 적합하신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인력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분이 도움이 돼야지 그냥 인건비 지원이나 보여주기 식으로 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체킹을 좀 하시고 나중에 어떤 활동들을 가지고 가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47쪽에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입니다. 보면 IT전문가 운영 4분 하신다고 했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활동들을 계속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상반기에 이렇게 쭉 추진해 보셨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체크해보셨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민들 반응을 한번 마을전자상거래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주민들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영세농들은 IT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담해주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해서 IT전문가를 활용해서 판매를 해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IT전문가들 4명이 대행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입점하는데 여러 가지 안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오픈마켓에 올려서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IT전문가들은 우리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채용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입점농가 유튜브 촬영 및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확인은 가능한가요?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유튜브 촬영은 지금 전자상거래 판매하는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씩 감자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경호
장경호위원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익산시청’을 친다든지 아니면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치면, 지금 15회까지 정도 올라와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9쪽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지금 현재 용역중이고.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원들이 되어 있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총14명을 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도 있고요, 농업전문가들, 대학교수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2분이 계시는데 위원장님은 부시장하고 명예농업시장님 해서 50% 정도는 농업전문가를 채용을 했고요, 50% 정도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행정,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 위원회 명단은 가지고 계시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건 명단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쪽에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에서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농촌테마공원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상반기에 운영실적, 어떤 분들이 다녀가셨는지 여기는 확인은 됩니까?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다녀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실적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서동테마공원 전체로 따지면 6월말까지 한 3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지금, 아니, 7만 명이요. 7만 명 정도 온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동물체험관 있거든요. 동출체험관은 6월말까지 한 12,000명 정도 온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우리 익산 시민들이 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파악해보니까요, 18,000명 중에서 60%는 10,700명 정도는 익산 시민이고 나머지 40%는 외지인으로 확인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체크를 확실하게 해서 어떤 운영 성과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나갈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0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거기에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해가지고 마을사업이 많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익산시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되어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15개 읍면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중심지라든지 기초생활거점이 사실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개 읍면 중에서 지금 안 된 곳이 낭산, 망성 그다음에 금마, 이번에 떨어진 삼기만, 아니, 4군데만 안 되고 11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것 하실 때 지역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여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도 시골여행 시범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어디를 주고 하는 겁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시골여행 활성화는 우리시에 7군데가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험마을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통해가지고 시골여행 활성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당포구라든지 용머리골, 산들강 웅포 그런 데가…….
한동연위원
주로 많이 알려진 곳을 다시 이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수시로 우리가 운영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로 보니까 다목적회관이나 복지센터 이런 데가 많아요. 이런 데는 자기 동네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나요?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 이런 것 어떻게 하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대부분 노외자시설입니다.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노외자시설이라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는 그러면 일체 그런 것은 뭐 없다는 거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공사만 해드리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런 것 할 때 주로 그러면 동네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거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추진위에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물이라든지 내부디자인을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한동연위원
아무튼 마을에서 했어도 또 마을 분들끼리 서로 합의가 안 되고 단합이 안 되면 방치될 수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서동농촌테마공원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18,000명 중에서 60% 정도가 액션하우스 다녀갔다고 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때 그 이후로 혹시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아직 계약이 돼 있어서 그게 힘드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용료 문제는 당초에 3월부터 4개월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연말까지는 한번 수지를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용료가 타 지역보다는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만 손해보고는 영업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수지를 한번 분석해서 적정선이 얼마인지 해서 연말쯤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다른 곳에 예를 들어 운영비도 주는 판에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1인당 8,000원씩이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 비싸요. 뭐 전주동물원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지만 그런 데 가니까 1,300원이더라고요, 입장료가. 거기 갔다가 여기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오면 조금 뒷받침을 해주더라도 이것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건 진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임대수수료를 매달 200만 원 정도 거기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동연위원
그게 조금 줄어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이런 면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집행한 걸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스마트팜 지원에서 청년희망 스마트팜 사업을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했고 현재 예산을 세웠던 것도 있고. 사실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꾸준히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월사업이 많았던 이유는 그쪽 스마트팜 지원사업도 보통 작물시기가 있습니다. 작물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7~8월경에 이렇게 작물을, 6월 달까지 작물을 하고 7~8월이 휴경기이거든요. 그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업을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리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월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좀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자꾸 예산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집행을 지금 2020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다 하는 거잖아요? 사고든 명시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전전년도, 전년도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사고나 명시이월이 됐을 텐데 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사고나 명시이월 된 부분은 차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걸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여튼.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15억 원쯤 매출을 올렸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수익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가별 수익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억 원 정도를 판매를 했어요. 그렇죠? 14억 7,500만 원을 팔았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전자상거래에서. 그러면 그건 매출을 말하는 것이니까 순수 수익은 얼마나 창출이 될 것이다, 그런 계산은 안 해 봤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15억 원이면 그게 다 농민소득인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빼면 얼마냐 그 말씀이신가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얼마 남느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50%정도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히는…….
충영
김충영위원
농산물은 한 50%의 수익률이 납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충영
김충영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아니, 경험치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경험치를.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렇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요즘은 거의 다 자기인건비 따먹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어차피 그것 아니면 소득이 없고 해왔던 농사이기 하기 때문에 저희 전자상거래에서 판매되는 만큼 그대로 농가에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정도가 수입이 된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아니, 판매된 그 금액.
충영
김충영위원
아, 판매된 금액을 다 수익으로 보면 된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 종자대라든가 이런 것 빼놓고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전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 말씀은 맞아요. 물건을 안 팔면 전혀 소득이 없는 건 맞는데 내가 어떤 농산물을 생산을 해낼 때에는 원가도 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제적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요즘 농약값도 비싸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런데 회계학상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것이 아니면,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소농·고령농. 이분들은 판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팔아주면 그냥 자가 소비하든가 버려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걸 한번 물어본 것이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3억 8,000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6차 산업을 하는데 제가 좀 의아해서. 1개소를 했어요, 전반기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상반기에 1개소를 6차 산업을 했더라고요? 여기 44쪽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사업을 했냐면 인삼제조 가공설비지원을 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성과에, 성과에 보면. 상반기 성과에. 이게 어디에다 한 겁니까? 이걸? 인삼제조 가공설비구축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여기는 백제 동성이라고요, 식품클러스터에 있는 그런 6차 산업 인증업체입니다. 인삼을 흑삼으로 이용하는 그런…….
충영
김충영위원
클러스터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클러스터산업단지에 있는 회사, 6차 산업을 인증을 받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영농회사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영농회사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삼제조 가공설비구축 이게 우리시의 어떤 목표점하고 맞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인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다른 데다 신청을 하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 우리시에 신청을 해서요…….
충영
김충영위원
신청을 해서 우리시도 국가에 있는 사업에 공모를 하는 거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판단이 거기에 좀 있을 텐데 이게 맞냐는 거죠, 정체성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일단 정부에서 6차 산업 인증업체를 우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 인증을 받은 업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16군데가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16곳 중에 여기가 상반기에는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올해는 이분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좀 저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맞아요, 16곳 그 자료 좀 주세요. 담당계장님.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의 어떤 목표점하고 맞는 농업인지 저는 이런 것이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곳을 더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정 다 해주고 없으면, 물론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는 농산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곳이 먼저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정체성의 문제를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6차 산업을 또 했는데 산마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산마루는 용안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용안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뭐하는 곳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농산물이 뭐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누룽지 생산라인 구축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는 누룽지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누룽지. 요즘 누룽지가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룽지를 만들고 생산하는 장비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금속검출기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이런 법인에다가 6차 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대면하는 자리라. 그런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다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아열대작물 지원을 해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열대 과일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의외의 농산물을 과일을 재배하는 곳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아열대작물 지원하는 것 2곳 8,000만 원 세워놨다가 한 4,000만 원 지원한 거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4,0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후반기에 또 하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이게 원래 올해 예산입니다. 4,000만 원이.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는 2곳을 잡았었나 봐요. 아열대 생산지원 시설 2개소에 8,000만 원을 처음에는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4,000만 원이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을 1곳에 주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2곳 선정을 했는데요, 1군데만 선정이 되고 1군데는…….
충영
김충영위원
연동하우스가 어디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팔봉에 있는 김기식씨라고 하네요.
충영
김충영위원
연동하우스가 팔봉에 있어요. 자, 이 과일은 뭐예요? 아열대 작물이 뭐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만감류, 커피 그런 작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만감류?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제가 알아야 가보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의외의 그런 작물들이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그게 지금 당장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잘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아무튼 아열대 작물은 저희가 농가들 교육도 1년에 한두 번씩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농가 정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서 품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적당한 품종이 무엇인지.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하우스시설이 있어요, 농민들이 하다보면. 그런데 이게 아열대 식물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 조금.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서, 아까 보니까 하우스 쪽 지원하는 사업 있고 그러던데 비닐하우스 이런 것 지원사업 있던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덜 느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모르는 것 좀 여쭤볼게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앞에서도 봤는데 예산서 39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6차 산업화하고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이 이게 연도별로 2개가 맞물려가는 건가 보죠? 똑같은 금액이 2개씩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하나는 명시이월 된 것이고 하나는 올해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앞에 성과에서 본 소규모 6차 산업 그 내용을 보면 백제 동성?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인 것이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에 있는 산마루가 올해 예산인 건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보니까 소규모 6차 산업은 도비·시비로만 이루어져있고 국비는 없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정돼서 오는 건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심의한 다음에 도에다 별도로,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동성도 그렇고 산마루도 그렇고 설비금액 같은 거겠네요? 이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설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은 그러면 성과 1개소가 지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삼기농협이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런데 약간 헷갈리는 게 동성은 성과에 있고 48페이지에 보면 산마루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2개를 상반기에 다 했다는 말씀이세요? 동성도 그렇고 산마루도 그렇고? 제가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지금 성과에서는 동성이라고 하셨잖아요? 44페이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산마루는 6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백제 동성은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영숙위원
7월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동성은 작년에 선정이 됐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작년 6월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작년에 선정돼서 이월된 겁니다.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여기가 금마에 사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마에서 식품클러스터로입주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전 관계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윤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만의 특별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고 올해 안에 했으면 명시 안 되고 보통 끝나는 거였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 넘어갔으니까 올해 이월된 거죠.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역네트워크 사업도 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도 이번만의…….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2개년 사업입니다. 1년 사업이 아니고요.
윤영숙위원
이건 항상 이렇게 가는 것이고 소규모 6차 산업은 작년, 올해만의 특이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은 지금 44페이지에 본 건 고구마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48페이지도 고구마 관련된 건가요? 앞에 성과와 이게 뭐가 다르죠? 업체는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48페이지에는 삼기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셨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44페이지에 지역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어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삼기입니다, 다 삼기.
윤영숙위원
똑같은 협동조합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삼기.
윤영숙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데다가 매년 하는 건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개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39페이지에 보면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2개가 있잖아요. 별도인 것처럼.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이게 2개 다 삼기농업협동조합에서 한다는 거예요? 2개년 사업이라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매년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1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윤영숙위원
끝나나요? 그러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올해 2억 4,000만 원으로 해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올해 끝납니다.
윤영숙위원
끝난다는 말씀이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해주실 때 2개년 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꼭 연도별로 1개씩 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연계사업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49페이지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장경호 위원님 여쭤봤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
윤영숙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윤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는 건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2019년도에 결산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2019년에 아무 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여쭤봤고, 50페이지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51페이지나 52페이지를 보면 다 2017년부터 사업추진이 됐더라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2016년 이전에는 없었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전에도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돼서…….
윤영숙위원
있었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완료된 사업은 여기에 빠진 것이거든요.
윤영숙위원
궁금해서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조례는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그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해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계속 제정한 뒤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마을만들기는 마을에 있는 대부분 이장님이나 그 지역 유지분들, 활동하는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 마을별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면 단위별로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마을별로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마을별로 있고요, 기초나 중심지는 면 단위로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몇 십개 있는 건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한 20개 이상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혹시 그렇게 하시는 건가 궁금했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도농상생지원센터라는 게 조례에 있지만 현재 있나요, 없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도농상생지원센터는 없고요, 저희가 농촌활력지원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농촌활력지원센터도 그러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도농활력지원센터는 도비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활력지웬센터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전자상거래.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서, 우리 농민들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내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민들도 있고요, 영농법인도 일부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건 편법 아닌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영농법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농법인도 현재 저희가 마을전자상거래 할 때 올해까지는 영농법인까지 포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병직
소병직위원
저번에 우리한테 예산 달라고 했을 때 농민들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이었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대부분 일반 소농·고령농이고 그런 영농법인은 일부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게 몇 대 몇 정도로 나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 비율은 정확히 지금, 명단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 법인이 15군데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15군데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농민보다 법인이 훨씬 더 많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농가가 총 331농가를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매출액 돈 나가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매출액 판매현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자료를 저만 주지 말고 우리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주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57페이지에 보면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요금문제 가지고 누차 얘기했어요. 너무나 비싸다. 한번 오면 한 3만 원, 2만 5,000원~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나 비싸지 않느냐. 전주동물원에 가면 1,800원?
한동연위원
1,300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1,300원이라는데 그것하고 벌써 몇 배 차이나는데 우리가 그만큼 시설이 갖추어졌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아시겠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입장료 있고 또 들어가면 시설을 이용한 다음에 거기에 또 입장료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는 임대료를 거기에서 일부…….
병직
소병직위원
200만 원 받는다면서요, 1년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1년에 2,300만 원이고요, 월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1개월에 200만 원 받으면 그것 계산했을 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것 회수되려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5억 원 들여서 사업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5억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몇 년 걸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2,300만 원이면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수치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앞으로 20년 받아가지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건 공익성을…….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너무나 비싸다 라고 했으면 호응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방문하고 나서, 그때 위탁업체에서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직
소병직위원
거기에서는 현실성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때는 한 3개월 정도 했었잖아요? 그때 운영했었잖아요? 그래서 3개월 가지고는, 지금 한때 좀 잘 되다가 요즘에 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추세를 한번 봐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병직
소병직위원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이건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시게 연말까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서 수치를 정확히 한번 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적정한 금액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아까 18,000명이면 얼마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정확한 금액은…….
병직
소병직위원
1억 4,400만 원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2억 원 잡고 타당성이 훨씬 낮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보면 액션하우스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액션하우스 때보다 인원도 더 많이 직원도 더 많이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직
소병직위원
그건 자기들 운영의 묘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개월, 4개월 보고는 저희가 1년짜리 가격, 1년을 요금표를 선정을 해야 하니까요, 한 1년 정도는 지켜보면서 거기 수익구조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없거든요.
병직
소병직위원
지금 8,000원 받는다는 것은 자기들, 그것 협의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어떤 부분…….
병직
소병직위원
요금하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액션하우스하고는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뭐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도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액션하우스 위탁 주기 전에도 아동전문가라든지 수위사들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요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그것도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격이 8,000원에다가 익산시민 20% 할인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 금액으로 일단은 계약을 한 것이고요. 이후에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수지분석을 통해가지고 재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그 8,000원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부담이 안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동공원 운영계획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갈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서동공원이요?
병직
소병직위원
예, 제가 누차 얘기한 지역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주민을 먼저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지어질 식물원 관계도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농촌활력과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병직
소병직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과장님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도로 또 4/4박자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저는 계속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여기에서 정년퇴직 할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하여튼 마을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금마주민들하고는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금마주민들이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모르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49쪽 농촌 신활력 거기도 마을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이 있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들 아까 답변 중에 영농법인을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소농·고령농 위주로…….
규대
조규대위원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소농이라든지 고령농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영농법인 일부가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영농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농법인도 외지에서 물건을, 타 지역 물건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 자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만 그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농법인에 대해서 대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아시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꼬집어서 얘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도 옛날 영농법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영농법인 옛날에 만든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농촌에서 머리 좀 돌아가고 시비나 도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하지 순박한 농민들은 이런 것 만들지도 못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결과론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자꾸 주면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계속 간다고요, 이게. 우리도 선정과정에서 참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영농법인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거기를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검증을 잘해야 돼요, 영농법인들은. 영농법인 옛날에 지원받아가지고 도산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한번 영농법인 어디어디 받았는가 자료 좀 줘보셔 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잘 좀 이렇게 걸러서 정말 제대로 하는 데, 영농법인도. 그런 데 선정해서 해야 이 사업도 제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부실하게 선정해가지고, 내가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어. 아까 영농법인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그런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영농법인 우리 비일비재하잖아요? 잘 아시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좀 선별해서 이것 선정하실 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농촌융복합산업, 우리가 이 타이틀만 들어보면 참 신선하고 고부가가치이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뭔 누룽지가 여기에 들어가냐고. 물론 1차 산업 농업하고 2차 제조업하고 3차 관광서비스사업이 융복합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고구마도 농산물이니까 들어가고 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 융복합사업을 하면 고구마 이런 것, 지금 누룽지 같은 것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들어갔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인증업체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요. 그래서 익산시에 16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농촌융복합산업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신선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갑자기 누룽지가 나오니까 내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래서 지적했을 거예요. 그러잖아, 과장님.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업도 성공률이 높고 누가 봐도 자타가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수고하시는데.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건 뭡니까? 도대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여기가 크게 2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만들어놓은 체험마을이라든지 권역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시설보강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전자상거래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을 해서 마을전자상거래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이 참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촌이 고령화돼서 마을전자상거래……, 여기 직원들도 파견합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여기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체제입니다, 사실은.
규대
조규대위원
동네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동네에서? 마을전자상거래활성화 하면 어떤 마을을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지역별 거점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공동출하라든지 할 때 공동작업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게 고령화돼서 제대로 돌아가나?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다 나누어먹기 식이 아니고 꼭 희망하고 꼭 필요한 분만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선별을 잘하셔서 해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국비가 49억 원이나 내려오고 시비가 15억 원 들어가는구만. 아무리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해가지고 고령화돼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몇몇만 이렇게 또 혜택 보면 안 되잖아. 관리감독을 우리 활력과에서 잘 하셔야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게 그런 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똘망진 사람들이나 좀 뭐 알까 고령화된 분 뭐 모르잖아. 그랬을 때 과연 분배가 제대로 되는가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 우려는 없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주민들이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교육기간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역량강화사업도 많이 시켜야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거점센터 리모델링 착공은 뭡니까? 하반기 추진계획 이게 뭐예요? 공유오피스, 액션그룹 소통 공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부청사 3층에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사무실도 만들고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그쪽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공간이 큰 공간이 2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할…….
규대
조규대위원
저기 노인복지센터나 뭐 한다고 그 부분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쪽 부분 말고요, 우리 본관 3층에 보시면 일반 과 사무실 2개 정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다 만들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았고요. 뒤에 50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 본래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이 자꾸 변한 거지, 이렇게.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4개 면만 안 한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4개 면만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낭산·삼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낭산·삼기·망성·금마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왜 여기는 늦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금마 같은 경우는 아예 의지가…….
규대
조규대위원
신청해가지고 탈락된 건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본인들이 마을사업 하기 전에 미리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원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통해가지고 농림부 공모까지 가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보니까 대개 복지센터·다목적센터 전부 이게 들어갔어요.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 건 좋은데 시골에 자꾸 고령화돼가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는데 복지센터만 덩그러니 세워놔 가지고 나중에 참 나는 이것 걱정되더라고요. 정말 웅포 같은 데 특히 인구 한 1,600명 되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가지고 나중에 운영비랑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업들을 건물보다는 실효성 있게 주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돌렸으면 참 좋겠더라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이게 마을주민추진위에서 상향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건 그러니까 유도를 좀 하고 특히 웅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파출소 앞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거기보다 내가 저번에도 의견제시를 했는데 지금 박경철 시장, 이제 시장이라고도 할 필요 없는데 박경철씨가 할 때 거기 매각한 데가 있다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교회 밑에 캠핑장 있는 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면 1층에 커피숍이랄지 카페라도 내주면 괜찮다고, 목이. 그리고 2~3층은 복지센터로 쓰고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비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도 내가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이게 기반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지금 계장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담당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고생들 많아요. 인원수는 적고 이걸 다 감당하려면. 이걸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할 때 거품을 좀 빼야 해요, 이 사업이. 물론 매뉴얼에 따라 이렇게 하지만 지역역량강화사업 같은 것 이것 보통 몇 억씩 해가지고 사실 시골 면단위,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노인양반들 역량강화 데리고 가서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그것 차라리 전용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대책을 강구해서 실효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 참 그런 돈이 아깝더라고. 그냥 다 데리고 가는 거야. 해야 하니까 사업을. 아무리 국비이고 그렇지만 얼마나 아깝냐고. 그걸 전용해서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뉴얼상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런 것도 한두 번 사업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하고 말아야지 사업계획서 나온 뒤에는 뭐하러 가냐고, 또. 갔다 와서 뭐하냐고, 소풍 가는 것이지. 그런 점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서 진행하는 데나 앞으로 진행할 데나 이런 걸 군살은 좀 빼고 실효성 있게 사업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매뉴얼대로 짜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더라고. 고생들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 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잘 참조하셔서 다음에 사업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참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