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박기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기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기준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철원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철원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 제6항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7항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8항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9항 철원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 제10항 근남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으로 조례안 2건, 규칙안 5건, 의견 제시 1건으로 총 8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책무·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제7조에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시행·통제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 교육연수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민간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철원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결재권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전결사항 및 중요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결재권자 부재 시 결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에 전결사항의 효력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윤리심사 요구와 회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윤리심사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의사, 심문, 변명, 증명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출시기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항과 조례안 예고, 근거조항 신설 등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참조하여 철원군의회 실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의장단 선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 2에 의장의 다른 직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의장단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의 2에 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의 2에 조례안 입법예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41조의 2에 회의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6조의 2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1조에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1조의 2에 의정활동 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철원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경훈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철원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철원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대상자 및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및 임무,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장의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에 장의기간, 장의비용, 조기계양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근남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안전도시과장닙니다. 근남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의 도시쇠퇴 기준에 부합하는 근남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철원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남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계획의 개요, 대상지 분석,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구상, 사업계획,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추진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근남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요약서와 근남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남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접경지역의 생존모델, 국경 없는 양지마을’이 되며, 위치는 근남면 육단리 30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만 3,800㎡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12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시재생 보조사업비 93억 5,700만 원과 지자체사업 1억 7,500만 원, 부처 협업사업 2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군인들이 떠나자 소멸마을로 전환해버린 근남면 위기의 접경지역을 국경 없는 마을로 특화하여 재생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농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대체인력으로 확보하고 떠나간 군인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동성을 확대시켜 쇠퇴일로에 놓인 마을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첫 번째 목표로 주거재생을 하는 안전한 동네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공동체 재생으로 하나 이웃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세 번째 목표로 특화재생 국경 없는 마을로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근남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의견 청취 제출한 자료 3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중심으로 여쭙겠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전략수립 차원에서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주민공청회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공청회 하신 결과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 안 했나요?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특이한 의견이 일부 몇 분이 있었는데,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주거시설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자기네 기존에 거기도 모텔도 아니고 전부 다 여인숙 수준입니다. 여인숙 세 분이 “자기네들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숙박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거는 고려를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기숙사 형태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의견들이. 그러면 그거는 참 슬기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공기업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공기업은 1,200만 원 되는 것 같고 민간투자사업이 2억 좀 넘는 것 같은데, 공기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간 협업사업하고 다르게 8페이지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어느 공기업을 말하는 건지! 수선유지급여사업 F에, 8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목에 공기업해서 합계? 예산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해서 담당 계장이……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번에 민간투자가 있어요. 무상임대 청년상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계장님!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이게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끝나고 끝난 이후의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마을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수익발생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어떤 이익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공동체로 가는 것도 방법인데, 또 거기서 나오는 내부적인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게 사업이 시작된다면 향후에 나오는 수익금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하는 방법을 확정 짓고 가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발생해서 어떻게, 지금도 내부적으로 정하시고 계시겠지만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뭐라 그럴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리미리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에 현장지도 역량기반 구축 완료라고 그래서 센터 직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직 양지마을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가 위촉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

위촉하실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화지리 지화자마을도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육단리가 선정이 돼서 같이 진행했는데 거기도 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업할 때마다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거는 그렇게 도시재생사업 추진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도 센터는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기타 일자리 창출 이런 효과도 있는데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한종문 위원님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8쪽에 보면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A 안전한 동네, 하나 되는 일이 연차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내려가면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각 별로 지금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운영주체가 틀려지는 겁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는 현장지원센터가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단계에서는 일원화돼서 가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원화돼서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외국인근로자, 마을관리 이런 부분은 적정하다고 보지만 처음부터 나눠져서 운영이 된다?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 왔다가 바로 저기 들어가나요? 국가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저희가 7월 28일 날 잠정적으로 도에서 현장확인 심사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현장평가를 오게 되겠습니다. 그 평가를 거쳐서 늦어도 9월이나 10월까지는 확정되는 거로 그렇게.

그러면 금년 안에 확정이 되고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예, 예.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갈말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갈말 도시재생사업은 평가단이 왔다 갔습니다. 갈말 도시재생사업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8월 말에 결정이 되는데.

8월 말에 결정되고, 이거는 9월 말에 결정되고?

예,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돼서.

그리고 2개 사업이 다 확정될 가능성이……

지금 이 사업이 똑같은 도시재생사업인데 하나는 광역으로 해서 근남 같은 경우는 양지마을은 도 광역사업으로 가고, 갈말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의 가기 때문에…….

잘 추진되게 하고 이게 벌써 몇 년 차 이렇게 준비작업하고 있어서 대다수 주민들은 왜 빨리 안 되느냐고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물론 우리가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도시재생 근남 거에 외국인근로자를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전수조사할 수 없어요? 물론 합법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불법체류자도 많은데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인원수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지만 할 텐데 공식적인 게 없다고 하면 비공식적이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물론 주민들만 설득하면 불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할 의향이 있어요?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군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농업 관련 근로자들은 파악이 가능한데 그 외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도 불이익을 안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불법체류자 많다라고만 가상적인 숫자만 있지, 실질적인 숫자는 없으니까 다른 데다 발표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의 관련 부서만 알 수 있게끔 하든지 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조사좀 해 주시고, 계획 세운 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를 저희한테 한 부 주세요.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감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철원군에 알다시피 철원읍에 지화자마을 하는 중이고 또 갈말도 하고 있고 근남 지역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철원군에 그 이후에 또 할 데가 있고 또 그런 데를 조사해야 되는데 철원군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다가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할 사업이 뭐고 후년도에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는 게 로드맵이 지금 전체적인 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되는 거는 철원읍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갈말이 이번 8월 달이 되면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근남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면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적인 건 없어요, 다 공모사업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서면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물어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 김화, 동송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계속적으로다 어떤 공모사업으로다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추진해서 나가야 되겠죠.

차후에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근남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근남면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7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한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