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농축수산과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대변인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현숙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사항별설명서 26쪽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회 추경예산액은 총 1529만원으로 311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151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 편성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주요 사업 및 시책홍보 증가에 따라 행정광고 디자인 기획비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남동구 관광명소를 전국 단위 방송사를 통해 홍보하는 특집방송을 위한 제작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신문구독부수 증가로 신문구독료 51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시간선택제 나급 직원의 의원면직후 재임용사이 3개월간의 미지출금액 1000만원을 삭감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회수 감소로 시간선택제 및 일반직 국내출장여비 또한 518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 보니까 크게 특별한 건 없는데 한가지 자료 요청은 좀 하겠습니다. 그 행정광고 디자인 기획비 있죠,

김준구 네네.

원래 500이 있었는데 400을 거의 한 80% 이상은 증액을 하셨네요, 그 세부 내역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구 네,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그 대변인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의 편성권은 저희 집행부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대변인이나 신동섭 위원이나 다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김준구 네.

그럼 편성 이전에, 편성 이전에 일단 그 대변인쪽에서 그 추경예산을 요구한 거 전체가 편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준구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죠, 그 대변인 그 추경 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대변인의 추경예산요구서를?

김준구 저희가 각 팀별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사업들을 의견을 들은 다음에 아마 한 3주, 3주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3주면 6월 한 중순경이라고 봐도 될까요?

김준구 제 기억으로는 한 3주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 3주 전이었던 걸로

2, 3주. 기획예산과?

김준구 네네.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할 때 2차 추경관련해서 세출예산 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김준구 저희가 이번에 여기 지금 내용중에도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36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장애인 점자책자 만드는 거는 이번에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장애인 점자책자요,

김준구 네, 그

그럼 구정홍보관리 남동사람들 제작할 때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김준구 네네, 남동사람들을 점자책자로 발간을 할 계획이

그 900만원이 다 저 기획예산과에서 커팅이 됐다는 얘기죠?

김준구 네네.

음, 900만원. 그럼 3600만원, 정확하게 3600얼마 입니까?

김준구 3610만원,

10만원이죠?

김준구 네.

그럼 3610만원에서 900만원이 커팅됐으면 한 몇 프로가 커팅됐다고 봐야 되나요?

김준구 약 30% 조금

한 24.9%가 커팅됐다고 봐야 되나요?

김준구 네.

제가 다 실과를 한번 물어볼텐데 그 대변인 쪽에서 세출예산 요구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때 그 많이 누락되지는 않죠?

김준구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업 사안별로 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중을 따져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마 경중을 따져서 그걸로 평가를 하지 않나 봅니다.

아니 이게 코로나 정국하고 그 전체적인 나라가 정지되는 상태에서 그 2차 추경과 관련해서 그 한 25% 내외로 이 조정이 됐다라는 것은 대변인쪽에 예산 요구가 거의 75% 이상이관철된 거 아니에요 그죠?

김준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이 굵직한 사업은 사실 이게 지금 YTN하고 저기 방송프로그램 편성할려고 하는 그거 하나가 많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좀 큰 사업들은 아닌 거 같구요,

대변인, 대변인쪽에 예산 요구가 현 그 코로나 정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데는 아니잖아요,

김준구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그 특집방송 촬영 계획입니다. 그게 저희가 사업 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소래포구축제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인들 고통도 심할뿐더러 지역경제 침제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게 분량은 한 20분 정도 방송이 나갈텐데요 방송을 통해서 그 전국에 관광객들을 좀 모아보자는 취지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자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주요 내용이 그거에요?

김준구 네네.

실제 그렇습니까?

김준구 그래서 지역 20분 동안 방송 내용이 소래포구라든지 종합어시장이 완성되고 나면 그쪽 돌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다 소개하는 지역 소래지역 관광지로써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2200만원 홍보비다?

김준구 네네.

지금 요새 그 차량을 통해서 그 청장님이 홍보물이 그 남동구 전체를 돌아다니는 그 홍보물 알고 계시죠?

김준구 제가 처음 듣는 말씀 어떤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그 대형스크린판에 구청장님이 마이크 잡고 구정홍보하는 홍보물이 차량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준구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이 그거 거기 대변인, 그럼 미디어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준구 저희쪽에서는 그런 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정체 불명의 차량이 다니는 겁니까?

김준구 그 선거유세차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지금 선거 유세를 어떻게 해?

김준구 그런 유(類)의 차

그런 유(類)의 차량이에요.

김준구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 거긴 아니다 이거죠?

김준구 네.

어쨌든 그 75%의 예산이 반영된 거는 대변인 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거는 사실이다,

김준구 네.

라는 것은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 저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게 우리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을 위한 홍보물이라는 거에서는 본 위원도 좀 인정을 하지만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이 역행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다 보면 나중에 소의,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막말로 해서 거기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확진자가 거기서 발병이 됐는데 나는 그 2200만원 홍보물에 의해서 소래포구를 찾았다, 찾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준구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그 염두에 두고 그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들고 저는 시기적으로 2200만원 이 홍보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적정한 시기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자금을 그 소상공인들의 뭐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그런쪽에서 하는건지 청장의 홍보기능 강화와 소상공인의 뭐 판매촉진과 이게 엮여서 구청장의 홍보 기능이 더 강화되는 쪽에 제작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2200만원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2200만원의 예산이 굉장히 크다, 제가 나중에 인제 직접 구민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장하고 얘기할 때 하지만 사실은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우리 그 남동구 중에 옛날 그 보도블럭 중에 그 보도면이 미끄러워서 수차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다 조정이 돼서 커팅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돈 한 2000만원이면 다 깔 수 있는 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변인.

김준구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00만원은 1원도 조정되지 않고 2200만원 다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사실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2200만원이면?

김준구 네, 맞습니다.

이게 절묘하게 왜 2200만원 했어요?

김준구 당초에서 그쪽에서 제안서를 제시했을때는 사실 3500을 제시를 해서, 3500만원을 제시를 했구요 또 실제로 이런 공중파에 20분 동안 방송을 나간다는 거 자체가 2000만원 이상의 충분한 값어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니깐 저 기획예산과 올라갈때는 2200만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김준구 네네.

3500은 대변인님의 본 위원한테 강변하는 거고,

김준구 저희가 제안서를 3500에 받았습니다, YTN에서,

그럼 제안서 3500 받았으면 저기 기획예산과 3500만원 올라갔어야죠.

김준구 그전에 좀 절충을 했었죠 아무래도 예산을 아껴서 쓰는 게 뭐 공무원의 역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준구 네,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유, 이거는 입찰을 부칠 수가 없는 게요 그 YTN이라는 그 방송 매체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래서 YTN

그 매체가 이미 선정이 된 거예요?

김준구 네네, YTN에 그 프로그램 제작,

2200만원이라 하더라도 2500만원이라 하더라도 YTN에 줘도 상관 없는 거예요, 3500만원이라 하더라도.

김준구 금액이 넘으면 특별한 상황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

아 그니까 대변인 말씀 잘하셨어, 3500만원이라도 YTN에 줄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2200만원이기 때문에 YTN에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준구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YTN 뉴스 캠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건 알고 있어요.

김준구 그 지역 먹거리 즐기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김준구 근데 이제 다른 뭐 이걸 입찰 부친다 그러면 MBC나 KBS나 MBN이나 이런데는 이런 장시간에 그런 지역 소개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2200만원이기 때문에 YTN한테 직접적으로 주는데 굉장히 그 부담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3500만원이라면 YTN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에 줘서는 타 방송사에서 저 컴프레인 걸 거 아니에요.

김준구 저희가 그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니 그니까 대변인님한테 말씀드린 건 액수가 3500만원이었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YTN에 주기에, 2200만원이기 때문에 아,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인정 합니다. 3500만원인데 YTN에 줬다면 타 방송사에서 저 문제를 걸 거 아니에요.

김준구 타 방송사에도 그런 활용 가치가 있는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 그 프로그램만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타 방송국 다 있어요.

김준구 그렇게 20분짜리 지역 소개하는 광고

하여튼간 본 위원이 결론 내겠습니다. 2200만원이기 때문에 YTN에 주기에 편해졌다,

김준구 편해졌다기 보다는 그 YTN뉴스캠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그래요?

김준구 네네.

좋습니다, 그 밑에 신문구독료 있죠?

김준구 네네

이게 원래 연간 신문구독료가 얼마였습니까? 2020년도? 1억4천 아니야,

김준구 4100만원입니다.

연간? 연간?

김준구 네네.

본예산이 잡힌 게 4100만원이야, 진짜야? 신문 구독료가?

김준구 네네. 올 6월 기준으로 저희가 남동

연간 본예산?

김준구 네, 41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맞어, 연간 신문구독료가? (전문위원 맞다고 답변함) 좋습니다, 요건 좋습니다, 제가 아는 4100만원은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간 나중에 우리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이 이게 대변인님 관련된 건이죠?

김준구 네, 맞습니다.

옛날에 홍보미디어실에 6급 나급으로 있다가

김준구 네네, 맞습니다.

요 인터벌이 언제였습니까, 얼마 몇 개월 이었습니까?

김준구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3개월 넘었죠?

김준구 네네.

그러면 저 대변인님 자리에는 누가 왔어요?

김준구 경인방송 기자로 근무하시던 강신일씨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외부에서 저 채용된 분이 대변인님하고 또 경인방송에서 그분이 또 오셨네요

김준구 네네.

그분도 6급 나급입니까?

김준구 시간선택제 나급입니다.

이게 시간선택제 나급이면 거의 5급하고 맞먹는 급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김준구 5급 급여까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급 상당의 급여를 받는 데요, 6급 나급이면?

김준구 5급과 6급 중간쯤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이면 6급에 나급입니다, 그죠?

김준구 네네, 6급 상당으로 다들

6급 상당 나급은 5급 상당에 준하는, 준하는 분이에요 그죠?

김준구 네네.

외부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내부 조직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구 한 조직이 발전할려면 폐쇄적이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능하고 능력있는 외부인재들은 충분히 수혈 차원에서 공급해서 지역의 활기를 좀 불어넣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계셔서요 다른 위원님 이야기부터, 질의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딴 분 하시고 제가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마무리 발언.

네네, 저는 우리 대변인님이 유능하기 때문에 대변인님 혼자로 저 저런 했으면 좋았을텐데 또 딴 분이 들어오셨네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외부에서 유능한 사람을 수혈하겠다는 게 그 지자체 조직 운영 방안에서 필요하다 대변인님이 생각할때는.

김준구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어느 조직이건 뭐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삼성같은 경우에도 외부 유능한 인재들은 수시로 계속 스카웃을 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물론 뭐 삼성하고 저희 남동구가 같을 순 없지만,

그럼 대변인님 생각할때는 우리 지자체 조직이 아직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인정하는 선상에서 출발해서 외부 수혈을 해야된다는 얘깁니까?

김준구 제가 말씀드린 폐쇄적이라는 건 사람들이 폐쇄적이란 의미가 아니구요 조직 자체가 일단 공무원 시험을 9급 공채건 7급 공채건 5급 공채건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들어올 방법이 없다는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뭐 사람이 폐쇄적이다 뭐 인간이 폐쇄적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니깐 난 이제 오늘 새로운 사실을 또 안 거예요, 6급 나급에 경인방송 기자님이 또 오셨다라는 것도 알고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코로나 정국에서 2차 추경과 관련해서 대변인실이 대변인 이쪽에 예산이 75%가 반영됐다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대단한 그 예산의 조정이다라고 본 위원은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준구 네네.

그다음에 2200만원 이 코로나 정국에서 새로 신설된 사업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돼서 진짜 그 소래포구어시장에 그 상인들을 위한 그 홍보 기능을 하는 건지, 구청장의 그 홍보기능 차원에서 하는건지 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변인 쪽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저 아무리 지자체 조직이 남동구 조직이 폐쇄적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 외부 개방직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는 기존에 공무원들이 볼때는 그분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인제 우리 홍보쪽 기능에서는 두분으로 만족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대변인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김준구 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소래포구 홍보 문제도 충분히 뭐 공감하는 문제,

네네.

김준구 또 인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쪽에서 뭐 더 이상 충원 계획도 없고 일단 이대로 지금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분은 6급 나급은 대변인에 있는 게 아니라 미디어정보과에 있는 거죠?

김준구 아닙니다, 지금 홍보기획팀 소속입니다. 대변인실 홍보기획팀

아, 대변인 거기에 있어요?

김준구 네네.

그래요?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금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인규 특정감사팀장입니다. 김지연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7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2020년도 8318만8천원에서 1009만원을 삭감하여 7309만8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민명예감사관 실비 및 여비 보상에서 집행잔액 4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간부청렴도 유지보수 시스템운영 집행잔액 50만원을 삭감하여 15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은 2021년도 예산으로 연초 시상할 계획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관리비 중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등 50만원 중 예상되는 집행잔액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는 출장횟수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집행잔액 580만원을 삭감하여 86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실장님, 그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을 기정액이 300만원에서 300만원 전체를 삭감해 버렸어요?

네네.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삭감하는 조치 사항인데요 예산팀이랑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저희가

아니 이 사업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없어지는 거지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집행합니까?

근데 그 뭐 당해연도 사업 가지고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지금 기능 기능, 기능 그다음에 분야별 예산 중에 지금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시상금 사업이 전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무슨 보는 관점이에요,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구요,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안되지 아니 2020년도 예산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이 연장돼서 계속 하는데

무슨 연장이 돼요 지금,

연초에 그 사업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도 그런 시상금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초 사업,

실장님?

네.

300만원 중에 그 1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을 남겨두면 그 사업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300만원을 300만원 다 없애놓고서 무슨 얘기 하는 거에요, 지금 실장님?

연초 사업, 연초에

아이,

예산팀이랑도 지금

이게 본예산에 300만원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 아니에요,

네네.

기정액이니까, 그런데 2차 추경예산에서 뭐 좀 그 청렴마일리지 부서 시상 관련대상자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50%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경 예산이 돼야지 전체 예산 300만원이 없어지는 이런식으로 총무위원회 어떻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심의 의결해달라는 겁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사업,

실장님 보기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이건. 예산 편성을 할지 모르는 이거 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 300만원 전체를 삭감하겠다고 저 기획예산과에 올렸네요?

네네.

이거 바람직한 거예요, 실장님?

아, 그전에 사전에 뭐 서류상으로 올리기 전에 공문상 올리기전에 예산팀과 구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지금 현안이 되는 게 뭐 조기집행 같은 경우 신속 집행으로 해서 좀 부서가 많이 저기해서 뭐

아니 실장님 제가 여기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추경이라는 거는.

네,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알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300만원 중에 예를 들자면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가 저 기정액이 1440만원인데 860에서 580만원 이런 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돼서 와야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 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원 해가지고 본예산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두드려줬는데 저 6개월 만에 300만원을 싹 없애겠다 해가지고 우리 추경예산으로 총무위원회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아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뭐 저희도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뭐 위원님 말씀은 존중하는데 저희 사업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이거는 2021년 예산에 세워주면 안되는 예산이에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올리지도 말라니까.

신위원님 잠깐만 제가 질의

아니 내가

아니 그와 관련돼서 두 분이 흥분을 하셔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이 맞으면 이해가 되실 거 같아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잠깐만 제가 하나만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본회의할 때 본예산을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있어요, 이게 19년도 예산을 받아서 20년 1월에 시행을 하시더만요.

네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질의한 내용 생각이 납니다. 19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19년에 끝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20년 1월에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으시나요?

네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게 20년도는 집행이 할 게 19년 예산은 이미 했구요, 그죠?

네.

그리고 2020년 예산을 가지고 2021년 1월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올해 거는 이미 19년에 한 걸로 가지고 2020년 1월에 집행을 하신 게 맞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본예산 세울 때 질의했던 이유가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2020년도에 끝내야 되는데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2021년 1월에 집행을 하니 이거는 조정을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맞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삭감의 의미보다는 연도가 바뀌는 예산을 그 연도에 나눠서 제가 하라고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신위원님 답변과 두분이 막 흥분을 하시기 때문에 제 기억이 이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나요 감사실장님?

네네.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아니, 아니 지금 반위원님도 잘 모르고 실장님도 모르는건데,

그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연도별 예산을, 연도별 예산을 본예산에 하고 중간에 인제 추경예산에 삭감 뭐 증액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반미선 위원님이 하여간 했다면 예산은 100% 삭감은 하지 말고 계속 사업으로 이월이 돼야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2차 추경에 다 삭감해 놓고 어떻게 21년도에 뭘로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하여튼간에 예산은 예산이라는 건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2021년 1월에 이월해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장님 이 300만원 예산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월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거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2차 추경에 없어지는데 300만원 없어지는데 무슨 예산으로 1월달에 주겠다는 겁니가, 하여튼간에 본 위원의 얘기는 실장님 이해 가시죠?

네네.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추경예산을.

네네.

위원들한테 장난 노는 거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지금 코로나 정국에 돈이 없으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뭐 250만원 해도 50만원 정도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이런 식의 추경예산을 가져오라 이거야, 근데 어떻게 300만원을 우리가 그 2020년말에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저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망이를 두드려 줬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이게 6개월됐다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예산을 어떻게 우리 총무위원회에 올리냔 말이에요. 그리고 1월달에 줄라면 이월사업으로 명시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에 따라 정책기획국장을 맡게 된 이두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8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이끌어가시게 될 김윤숙 위원장님과 반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구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김병선 과장입니다. 송진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역시 7월 1일자로 미디어정보과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정훈 과장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저희 정책기획국은 제제2회 추경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책기획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44.5%인 170억6400여만원이 증가한 581억3300여만원으로 정부와 인천시의 추경과 연동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필수 소요 경비와 기정예산의 세출구조 조정분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부서별 보고 및 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윤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한경희 예산팀장입니다. 윤지연 전략평가팀장입니다. 정소연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과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3891만4천원이 증액된 1096억41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액 내용으로 도시관리공단 기타이자수입 3500만원 중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로 17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42억원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코로나19 방역사업에 6000만원 장수초등학교 다목적 강당건립 지원에 3억8100만원, 소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3억9900만원을 편성하고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스크 생산 설비 구축 사업에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로 29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쪽에서 151쪽에서 152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28에서 3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893만5천원이 증액된 204억2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먼저 예산서 151쪽 구정의 기획조정 관리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최소화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수가 5회에서 3회로 축소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00만원을,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행사취소 및 제20회 소래포구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국제교류사업 통번역비 140만원, 의전용품구입비 100만원, 차량임차료 300만원, 우편발송료 및 보험가입료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에 대해 5000만원을 업무추진비 및 외빈초청여비를 각각 430만원 그다음에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374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 61쪽과 사항별설명서 5쪽에 일반회계 예비비인 2000만원을 감액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과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전문적인 법무의회 행정강화 분야에서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의회 제출 업무보고서 유인비용 증가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분야에서는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변동으로 인해 인건비 582만7천원을 감액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 구입비 및 중도포기조사원 교육 수당으로 582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로 신규 법률 사무 임기제 공무원이 4월에 임용됨에 따라 1월에서 3월 미지급에 따른 1601만8천원과 임용후 익년도부터 지급되는 성과연봉 399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인 출장여비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출장 최소화로 19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네,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힘든데 모든 걸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쵸?

네.

네, 그 무게나 힘듬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네 제가 그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텐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세세하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근무하셨죠 과에?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넘으셨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의 그 행정 철학은 무엇인가요?

저는 공무원 생활 인제 88년도부터 시작을 했구요 남동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남동구 공무원들이 좀더 혁신적인 생각과 또 편리한 환경에서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구민과 공무원들 분들 사이에 중간 다리역할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공무원분들도 이해하고 구민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민분들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는 당연한거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여기가 사기업도 아니고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네.

네, 구민분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가장 우선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구민분들한테 어떤 의미일까, 나는 남동구를 위해서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요즘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 구민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최근에는 인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여러 방면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활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제약을 좀 받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안타깝구요 더군다나 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능하면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되는데 조금은 원활하지 않는 요런 사업들 때문에 구민들이 다양한 또 삶의 질이나 또 문화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은 부족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개개인의 그 사적인 재산을 다 충족해 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가장 힘든 거는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겪지 못했던 이런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못하는 이런 불안감을 소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저는 과장님이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 저는 정말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 남동 공무원분들이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존경받는 직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힘든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까지 더 모든 거를 쏟아붓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구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생계에 대해서 위기에 처한 구민분들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또 예산편성이잖아요.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지금까지 다하고 우리 각 과에서도 다 애쓰시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잘 알고 하지만 지금은 또 특수한 상황이고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2년 남았지만 2년동안 저희 월급은 보장 받잖아요. 또 우리 공무원분들 60세 정년 보장 받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힘든거거든요. 정말 돈 있는 분들도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분들의 마음에 많이 공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네.

추경자료 보다 보니까 시비구비 매칭사업 중에 하나가 19년 기준 사업체조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지원을 받고 또 시에서 하라라는 업무라서 해야된다는 건 알고 있고 이 자료 보니까 코로나19 위생용품도 구입을 하시는거고 교육도 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위험성이 많이 있다라는 소견이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여러 업체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을 하신다고 적혀 교육수당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가 한분이 생겨서 번지시면 안되잖아요,그죠?

네.

근데 이분들은 미리 코로나 검사를 하시는 거겠죠?

일단은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체조사는 당초에는 2월에 실시를 할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인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인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서 결국은 6월 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6월 1일부터요,

네, 했구요 조사원은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면조사 방법으로는 코로나가 또 전파될 확률이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대면조사로 전화로 인한 조사 항목에 의해서 최대한 전화 조사를 많이 했구요 가급적이면 인제 현장을 꼭 봐야되는 경우만 나가서 조사가 다 마쳐졌다는 말씀드리고 현재는 실사, 내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근은 거의 나가지 않았고

네.

한 거는 한 거였고 이미 끝났다라는 말씀인가요?

네네, 사업체 조사는 인제 마쳐져 있구요, 다음에 인제 하반기에도 인제 인구주택 총조사 5년에 한번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상반기 사업체 조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이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외부를 거의 나가지 않았으면 관련 위생용품에 대해서 지원비는 금액은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인제 조사원 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삭감을 해서 위생용품쪽으로 조사원들이 와서 또 조사한 결과를 또 관리자들하고 또 논의를 해서 확정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무실 구청을 방문을 하게 될 때 또 위생

필요하다 그 말씀이셨던 거예요,

필요하고 또 만에 하나 현장에 나가야 될 때 위생용품은 뭐 장갑이랄지 마스크랄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체를 좀 했습니다.

소진이 되어졌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그럼 추후에도 이미 이거는 지금 조사가 다 끝났다고 해서 이 부분은 끝나겠지만 추후에 이런 거를 하실때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을 하셔야 될 때는 저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코로나 검사는 먼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네, 검사는 사업체 조사원들도 다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하고 교체되는 인원들도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그 부분은 저도 신경을 무척 쓰고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구와 관련돼서 뭐 코로나가 옮아갔다 이런 소리 듣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8대 전반기를 지금 지내왔어요, 지내오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쓴 소리 해주는 거를 요즘에 들어서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서 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들어서 또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 중에 한가지가 몇 번을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답변은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계속 이런 답변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골고루 되지 않았다는 거고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몰랐다는거죠. 그래서 그 과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이 삭감이 됐대요. 거기에 삭감이 되는 반면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진짜 주민의 안전과 주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비는 50% 이상을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불안감을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올해 사업비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50%이상 삭감한 사업이 뭐뭐가 있나요?

지금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인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제 2회 추경 시점이구요 그다음에 2회 추경 시점에서 요구한 예산에 미반영이 됐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본예산에도 좀 반영이

본예산에도 아예 들어오지를 아예 50%가 삭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 편성에 대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구에 예산 규모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매년 늘고 있거든요. 물론 복지비율이 좀 느는 게 좀 비중이 크지만 사업 예산도 가능하면 저희는 최대한 다만 몇푼이라도 좀 올려줄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서 50% 정도까지 감액해서 편성하는 예산은 제 기억에는 없,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석3동에 그 스쿨존이에요. 스쿨존인데 약산초등학교도 있고 영보유치원도 있고 신명여고도 올라가는 길이에요. 또 간석3동에 굉장히 또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물론 그 방지턱에 대해서는 그 주민이 제대로 그거를 인제 모르셨기 때문에 그게 인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방지턱에대해서는 방지턱을 설치하면서도 낮게 설치된 거에 대해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기준이 뭐 10센치 이하여야 된다 10센치 이런 규정을 설명을 한번도 안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스쿨존이고 교통도 혼잡하고 주차난도 있는 거에 비해서 차들이 조금 빨리 세게 달리는 속도를 좀 내는 그런 구간인데 요거에 대해서 전혀 뭐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해 달래도 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는 계속해서 그 민원인 굉장히 화가 나 많이 계시더라구요, 몇 번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내년으로 또 미뤄진다는 거거든요. 요런 거는 삭감을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인제 아마 가능할 사업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듯이 매년 이 관련된 사업도 추경을 통해서든 이렇게 꼭 증액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민들이 원하는 지역 하고 민원들을 다 총족을 못하는 부서 입장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네, 이해는 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게 그쪽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약산초등학교 아이들이 항상 걸어서 왔다갔다하는 통행로에요. 스쿨존이라고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장치가 안돼있구요 그리고 그 스쿨존에 이렇게 구간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그런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칸이 지워진다는 것도 주민들은 모르고 계시니까 고거에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요거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네네.

꼭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부서에 전달을 해서요 우선 사업에 조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주민들이 전반기 2년동안 사업을 지켜보고 관심있게 지켜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알고 계시더라구요, 물론 우리 상임위원 시간에 충분히 그 논의가 됐던 사업들이에요.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그런 사업도 그렇고 제가 한가지 일단은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20% 신규 사업이나 20% 이상 삭감됐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건지 신규 사업도 제출을 해야 되는,

네, 신규 사업도 제출해주시구요 그다음에 계속 있던 사업 중에서 삭감이 됐거나 증액이 됐거나 2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좀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구청 로고 변경 제작이에요. 요거 좀 상황이 어떻게 돼가나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1억7천을 세워주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구요 계약은 1억5천에 일단은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인제 제안서를 받아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된 제안 절차가 있었구요 현재는 인제 기존 우리 상징물들에 대해서 구민들과 전문가 그룹한테 저희가 인제 의식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 상징물에 대한 평가나 또 개선 방안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몇 분이 좀 참여를 해주셨구요 구청이나 각 단체장님들 통해서 일단은 의견을 받았고 이어서 인제 구민들과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요거를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공청회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통과시켜 준다고 했고 공청회 날짜가 잡히면 저한테 좀 알려달라했는데 전혀 알려주지도 않구요

지금 이제 공청회 부분은 이제 코로나상황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상황이 안좋아서 저희가 그래서 여론 수렴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또 직원들은 온라인이나 또 구민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전혀 구민들의 의견을 지금 묻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을 최종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진행 사항을 저한테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진행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들은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요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원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실텐데 우리 과장님도 좀더 모든 남동구에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으로써 좀더 소신있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제안할 수 있구요 그다음에 주민을 위한 게 뭔지 직접적으로 판단하셔도 하셔서 좀 소신있게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진 위원님.

과장님?

네네

동은 빼고 대변인부터 보건소까지 해서 어쨌든 2020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받았죠?

저희가 6월 18일정도까지 받고 확정은 7월 3일 정도에 했습니다.

7월 3일 확정? 그 요구 반영률이 평균 얼마정도 되죠?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세출구조조정을 15억 정도를 하고 또 재산세를 25억 정도 증액을 했음에도 반영하지 못한

반영률이 몇 프로냐고

반영률은 저희가 봤을때는 한 5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50%, 그 대변인서부터 보건소까지 해가지고 요구율 중에 관철된 세출예산 관철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에요?

그거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감액 부분도 있고 증액 부분도 있는 부서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아니 어쨌든 다 뭐 감액 프라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감액 부분은 대부분이 다 반영이 다 됐을 거구요,

요구 반영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구요,

그니까 감액 요구한 데는 100%가 다 반영이 거의 됐었다고 보구요 증액 부분에서는 뭐 대변인 같은 경우는 좀 높다고 봅니다.

증액, 증액에서는 대변인 탑 원이죠?

좀 자세하게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아 지금 답변하셨잖아 대변인 그

그다음에 인제 보조사업 부서들은,

증액 요구 탑이 대변인 제일 낮은 부서는 어디에요?

탑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아니아니 제가 그건 제가 알아서 듣겠습니다. 제일 낮은 데는?

국시비 보조율이 높은 복지부서들은 100% 반영된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세부적으로 할까 그러면 그 100% 구비가 반영된 그 증액 부서가 탑인데가 어디에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대변인실이죠? 대변인이죠, 아니 과장님이 자꾸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제가 부서별로

본 위원이 지금 세부적으로 질문하게 되잖아요.

제가 부서별 편성율은 제가 확인은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도 확인 안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보고를 하지 부서별로는 보고를 안하거든요.

증액 중에 제일 낮은 데는 어디에요?

지금 예산팀의 자료에 의하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가 좀 50% 정도 미반영이 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제일 낮다는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대변인, 제일 낮은 데가 공원녹지과.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일단은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자료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2차 추경 세출예산 관련해서 그 증액된 증액된 요구 보다도 증액해서 편성된 그 편성목이나 통계목있습니까, 실과로 통해서?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증액해서 편성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액보다 증액해서 한 거는 없다고 봅니다.

없죠, 없죠?

요구는 없었습니다만 편성한 이런 사업이

요구액보다 증액돼서 편성된 거는 없죠?

일단 사업목이 같은데 요구액 비해서 증액을 편성한 부분은

없죠?

제가 세출구조조정을 한 입장에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8쪽 일반회계 예비비 기정액이 24억3100만원에서 24억6900만원 해가지고 3745만5천원이 증액된 걸로 우리한테 올라온 거예요, 과장님?

네.

거기 요구할 때 24억4944만5천원을 요구했죠?

요구가 아니고 이거는 편성하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집어넣은 겁니다, 저희가.

아, 그런데 그 기획예산과에서 왜 갑자기 그 1744만5천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된 그 저 통계목으로 해서 올리냐 이거예요?

수정예산이요?

네.

그 수정예산 지출 부분이죠, 예비비에서 인제 지출이 된 부분인데

아 여기서 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1차 편성을 완성해서 청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중간에 뭐 텀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 지금 2차 추경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지 수정예산을 가지고 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하시는지가 제가 지금 판단을 좀 못했으니까요 수정예산안까지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하신다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GTX-B 노선 관련된 환승센터 이 설치 부분이 공모절차가 인제 긴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청역 주변에 환승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남동구민의 어떤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월까지 용역에 의해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 부서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이건 수정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단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2000만원이

네네.

추후에 또 우리한테 보고할 예정이죠, 수정예산은 보고 안해요?

아이 본회의에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로 끝나는 거야?

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위원들이 볼때는 좀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제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요.

네네.

근데 그 2000만원 예산을 우리 구비죠?

그렇죠, 예비비 부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네.

수정예산으로,

네.

2000만원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황규진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청장님이 뭐 해외 마케팅 가는 거에 대해서 일익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그런 여비에요, 해외연수에요?

출장여비요?

해외출장여비가 그겁니까 수행으로 가는 그 여비입니까?

네, 수행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아, 고런 예산입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이정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본위원이 항상 염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민선으로 설치된 정무직 공무원들은 다 표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보면 왜곡된 예산 구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표를 의식하니까. 아까매 이정순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는데 강단을 가지고 55만 구민한테 예산이 적절하게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하는 몫이 일차 관문이 기획예산과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그런 거에서 그 강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표를 의식하면 안되요 그죠?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직업 안정을 법으로 저 보장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은 법령에서 보장돼 있는 어떤 업무 또 영역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법률적인 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이렇게 휩쓸리거나 편에 들거나 이러면 사실은 안됩니다. 안되고 이 예산을 편성할때도 가능하면 저희는 구민들을 위한 좀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우선 사업으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쪽으로 인제 편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끔 제가 유도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민들이 좀더 편리한 생활속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생각한 거처럼 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죠?

근데 안된다기 보다는 인제 비중이겠죠, 이게 구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구에 또 어떤 또 미래성이나 또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또 기본 구에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인지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터무니없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구요 하여튼간에 뭐 코로나 정국으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우리 위원들이 또 생각할때는 편성될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아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경우도 간혹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길 하니까 꿋꿋하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예산은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예산을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기범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임현식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백미송 취업지원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64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3억9178만원보다 165억2372만원을 증액한 199억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21억7250만원, 희망일자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교부 계획에 따른 141억7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비 1205만원과 공유촉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보조금 160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57쪽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5억1423만원보다 171억5845만원이 증액된 246억7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항목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예정인 일자리센터 이전에 따라 민원창구 설치비 및 물품구입비 463만원을 증액하였고 보람일자리사업은 7월 사업 종료에 따라 1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수리센터 사업비로 인천시 군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48만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수리센터 확장 이전에 따라 이전설치비 및 물품구입을 위해 4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158쪽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 감소 또는 무급 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성립전 예산 22억72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뿌리지원사업은 남동산단 뿌리산업인 주조, 금형, 용접 등의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3개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부담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교부 계획에 따라 14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미디어 창작소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의 안정적 조기 정착과 책임 행정을 수행하고자 기존에 계약한 민간위탁을 직영 운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66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6840만원 시설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민간위탁금 1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쪽 및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인 사회적경제 교육 사업 및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가 코로나19로 규모 축소 및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교육비 및 행사운영비 등 1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 사업개발비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역일자리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계획에 따라 1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의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기간만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감액분은 1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올라온 거 보면 장난감 우리 수리센터 이전 설치비라고 359만원 올라와 있어요.

네네.

요게 지금 기존에 있는 장난감수리센터는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열평이 조금 안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인제 평생학습관으로 옮겨가는거죠?

네, 한 15평 정도로 좀 늘려서 이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좁아서 그러면 평수를 늘려서 가시는 상황인 거예요?

당초에 그곳이 보건소, 보건소에서 쓰고 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저기 신규로 지어서 가는 쪽에 다행히도 공간이 2층이 남아서 그쪽으로 증, 좀 4명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6명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공간도 아무래도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갑니다.

네, 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호응도가 많이 좋아요. 근데 인제 기다리시는 그분들의 뭐 휴게 공간이 필요해서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금액을 증원하는 거 같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존에 지금 물품들이 있었죠, 옷장을 인제 보시면 올라와있는데 30만원, 3인용 대기석 29만4천원, 냉장고 이렇게 물품들 구입비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물품들이 있는데 왜 또 추가로 나온건가요, 이게?

그것은 민원대기용 3인 의자도 요번에 하나 구입하는 거구요 그리고 거기 있던 냉장고라든가 옷장 등 그건 보건소 비품을 빌려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사가면서 마련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저희가 어디 뭐 기증받거나 이런 걸로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지만 각 과나 아니면 이런 곳에 한번 소요 혹시 남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인제 정말 노후된 거면 저희도 지금 뭐 94년도에 쓰고 있는 책상을 그냥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책상 걸상을. 근데 인제 기존에 다른 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옮겨간다거나 이동해서 남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부서가 축소가 돼가지고 또 있을 수도 있는 상황들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모든 구민이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걱정하는 똑같은 부분인 거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장기화되면서 모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저희 17명의 의원들도 국외연수비며 국내경비를 다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도 그러면 최소한의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싶은 부분에서 인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옷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물품 구매 비용은 소소한 금액이라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좀 효율적으로 좀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구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다시 좀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 집행부도 이렇게 구 차원에서도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또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전 아쉽다라는 말씀을 한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년미디어창작소 이미 저번에 민간위탁 조례도 이미 다 했고 물론 과장님이랑 사전에 저랑 이야기 많이 했었죠, 직영과 위탁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거는 제가 다 봐서 직영에 대한 장점이 많은 걸로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존에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기존에 과장님이 조례까지 넘겨줬고 위탁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갑자기 직영으로 또 바뀌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시작을 하셔서 장단점은 이미 파악하시고 저희한테 위탁에 대한 조례를 넘기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다시또 바뀌어가지고 직영으로 이 자료가 다 왔습니다. 그죠, 물론 제가 본 세부 자료에서는 제가 과장님이 물론 직영으로 바꾸시면서 직영의 장점을 강조하시면서 자료를 만드셨겠지만 제가 봤을때도 직영의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도 이런 정책이나 이런 새로운 사업을 고안하실때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중간에 번복되는 일은 좀 피해주셨으면 하시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자에 159쪽에 보시면 희망일자리사업이에요, 이번주부터 이미 신청자를 받고 있죠?

네,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끝납니다.

다음주 금요일까지죠, 신청을 좀 많이 하시나요?

초기라 아직 홍보가 덜 된 사항같아서 저희가 홍보쪽을 더 강조해서 지금 시행을 하라고 공문은 이미 시행했구요,

왜냐면 2,800명 이상을 모집하는데 주변분들 들어보면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네.

제가 저 나름대로도 아시는 분, 지인 분들 이야기 말씀을 많이 드리곤 있지만 이게 전혀 거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사업자 갖고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 하시니까 그 부분은 세밀하게 세밀하게 좀 디테일있게 자료 준비 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어차피 이거는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참가자를 맞추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그 사업에 좀 차질이 없으시도록 열심히 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미 미디어기획팀장입니다. 임용택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5쪽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0원에서 1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9년도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5건의 위탁계약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에서 166쪽 사항별설명서 36쪽에서 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87만원이 감액된 22억530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뉴미디어발굴 및 활용 부분에서 소셜미디어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추가비용 600만원과 2021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49만원을 증액하였고 남동구 전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상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5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행정지원 S/W 구매 등에 집행잔액 72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선진정보통신기반 조성 분야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방범CCTV통신용 자가망 광케이블 운영을 위한 한전주 임차사용료 272만원, 코로나19 및 조직확대로 행정전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보통신 사용료 1303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및 논현도서관 신축과 관련 전용회선 증가에 따른 회선사용료 240만원, 코로나19 및 조직확대로 문자메시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문자메시지 요금 99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35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비 고급화 부분에서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 사업 낙찰차액 2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전화교환원 두 명이 7월 계약 만료에 따라서 인건비 254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부분에서 개인정보수준 진단 평가 항목 반영을 위해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10만원을 감액하고 개인정보실태점검 출장여비 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공성일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본부에 김일수 본부장, 기획경영팀장에 김일혁 팀장, 사업운영팀에 권석운 팀장, 체육센터에 고화식 센터장, 문화센터에 이장표 센터장입니다. 이상 저희 간부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159억127만7천원 대비 3억9884만원이 삭감된 155억243만7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삭감 사유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화체육시설이 운영 중단에 따른 미집행 분야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사업별 삭감 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과목별 추가 계상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자체 및 용역 방역에 관련 예산과 또 방문고객 체온측정장비 구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세출 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입목표 부분으로 경영수입 목표 역시 코로나19 관련 체육시설, 남동소래아트홀 등이 지난 4월부터 사업 중단으로 제1회 추경 175억1325만7천원 대비 8억9784만4천원이 하향된 166억1541만3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으로 주요 추가 반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분야는 현재 휴관중에 있으나 언제든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각 사업장별로 코로나19 관련 일반수용비에 자체방역, 위탁관리비의 전문업체 위탁방역, 자본적 지출의 내방고객 체온측정 장비 구입을 위한 증액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을 각 사업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안 유인물 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공단본부의 예산은 84억 규모로 증가분 변동이 없으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부족분으로 예상되는 채용관련 시험대행수수료 116만원, 인적성검사수수료 84만원, 노무사 자문료 72만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고자 하며 저희 공단이 새로운 미션비전 수립에 따른 홍보사인물 제작이 필요하여 제작비 45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주요 삭감 부분은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5448만2천원 대비 1억5647만원이 삭감된 7억9801만2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먼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의 폐자재 처리비 100만원의 반영은 리모델링 공사 잔재 처리비를 계상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5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9762만7천원 대비 3511만5천원이 삭감된 5억6251만2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기존 리모델링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수선을 위한 관서운영수용비 60만원과 각종 안내사인물 등 제작을 위한 홍보인쇄비 330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3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9904만원 대비 95만4천원이 증액된 2억858만4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정화조 청소비 380만원의 계상은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의 정화조가 인천시 체육과가 운영하는 럭비경기장, 남동체육관과 연결되어 있어 매년 인천시 체육회에서 전체 청소를 하고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분을 청구하는 체계이나 지난 2년간 청구하지 않다가 최근에 청구하여 이를 납부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5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7페이지 남동구청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9000만원 대비 450만원이 증액된 945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증액 사항은 수선유지교체비에 환경관리 수선유지비 450만원을 반영하여 주요 화장실 등에 위생용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9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소래아트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8310만2천원 대비 1억1240만2천원이 감액된 6억7070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주요 증액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간 경과 의약품 교체비 72만원과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으로 변경에 따라 리스비 증가분 94만원을 각각 반영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55페이지 소래역사관부터 63페이지 해수공급시설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4억5645만원 대비 3246만6천원이 삭감된 24억2398만4천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소액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수료 부족분 600만원과 주차장내 폐기물 처리비부족분 99만원을 각각 반영하고자 하며 공공운영비의 돌산마루 신규 주차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110만8천원, 수선유지 교체비 만수복개천 주차장 제2호 4호 등이 노후 관제시스템 교체비 360만원, 소래산 주차장 노후CCTV선로교체비 등 480만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논현5호 주차장 등 2개소에 안젠벨설치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 시설비 정전대비 전기공급설비 UPS구입비 1000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사항은 집행잔액 또는 낙찰 차액 등을 반납하고자 삭감 조치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고 이동인구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많이 있으셔서 관리 철저히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궁금한 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체온인식측정장비를 지금 구입을 하신 건지 하시겠다는 뜻인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번 추경을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전에는 사업이 중단하고 있어갖구요 내방 고객은 없는데,

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후로는 사업 재개가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세군데 인 거 같더라구요, 체온측정인식기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근데 그동안에는 개방을 안했다고 개방을 준비하고자 추경을 예산을 세워서 구매하시겠다 그 뜻으로 제가 인정하면 되겠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거는 두군데서는 400만원 이었고 한 군데 소래아트홀이었나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소래아트홀은 연동컴퓨터 장비가 없이 300으로 책정이 돼있어요 그 이유도 한번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남동수영장은 이 체온측정장비 컴퓨터를 화면을 모니터를 같이 구입하는 내용이구요 남동소래아트홀은 그 이전에 일부 운영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모니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온측정기만 구입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QR코드 인식 이런 건 또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내방객들에게, 왜냐면 이쪽은 특정인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다 이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불특정다수인들이 오시는 부분,

그죠, 구민들이 계속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QR코드 인식을 하던가 아니면 내방객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이런 걸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아, 컴퓨터가 이쪽은 없어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볼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이게 남동소래아트홀은 그 4월달에 국민체육센터와 체육시설은 바로 중단이 됐는데 그 아트홀은 그 일부 계획된 공연이 있어서 약간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장비는 빌리고 모니터링은 기존에 마련돼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신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그래서 개방을 지금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9월달이 되면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이 올거라고 합니다. 해서 그게 뭐 그러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되고 뭐 여기 다 보니까 소독에 대한 물품 이런 거 다 구입을 하신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주민들이 지역에 우리 남동구민들이 이동이 많은 공간이시라 그런 준비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신경써 주시고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또 한가지만 말씀을 두가지만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정화조에 대해서 청소비는 뭐 지급을 안했다가 하셨다고 이번에.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게 아니구요 남동다목적체육관이 나중에 지어졌잖아요, 기존에 럭비경기장하고 남동체육관이 있는데 정화조,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정화조가 기존에 그 정화조와 연결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화조 청소는 인천시 체육회에서 전체 청소를 하고 남동체육,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분만 별도로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데 지난 2018년도와 2019년도분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아, 청구를 안했다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청구를 해서 그거를 인제

원래는 내야 되는 부분인데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한꺼번에 하신다란 뜻이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또한가지만 설명을 좀 받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봤더니 그 남동소래아트홀이 있어요. 대관료 반환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요구사항 설명을 제가 봤는데 뜻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요게 그 미리 기획공연을 해서 홍보를 통해갖고 고객이 인제 예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소래아트홀을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공연을 보겠다고, 네 우리가 기획한 공연을 해서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을 해서 그거를 ...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미리 판매를 했는데 이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다시 고객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500만원이시다 그럼 이거는 수입으로 들어왔던 금액을 그대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소래아트홀이든 공공체육시설이든간에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미션 비전 사인물 제작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구정구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은 5년 단위로 인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정 보완하거나 또 새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미션이라하면 예컨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53만 남동구민이 행복한 뭐 도시관리공단 뭐 그걸 수행하기 위한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고의

이거 전에도 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5년 전에도?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실과중에 어디로 올라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거는 인제 기획예산과에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강사들 비정규직이 지금 사실 인건비가 미지급되고 있잖아요, 지급되나요 안되나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이 사업은 중단돼 있지만 그 부분이 뭐 시간강사분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직을 유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주구요 대신에 저희가 인제 과제를 주어져서 과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코로나가 있더라도 그 비정규직에 보호는 우리가 공단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노무사 자문료 있잖아요, 이게 건당 하는 건이에요, 월별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기존에는 저희가 이게 뭐 월 얼마했고

월 5만원씩 준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1회 하는데 보통 5만원 정도 듭니다.

1회 5만원.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전에는 이제 노무사 자문료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인제 건당 지급하는 걸로 좀 계획을 바꿨는데

월 11만원으로 바꾼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아니요 건당 5만원 정도로 나가는건데 최근에 와서 노무사 자문 사항들이 많이 빈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좀 부족분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건당 지급비, 건수가 늘어나서 예산을 추경예산을 증액했는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지급방식을 해서,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월 고정지급방식은 아니구요

아, 60만원에다 12회인데,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니까 월 근데 인제 단순하게 하는거는 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문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거는 더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그 특별히 정하지 않구요 저희가 그때그때 노무사를 선정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건당, 건당 5만원은 유지가 되는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보통 한번 의뢰하면 기본이 5만원 정도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아, 유선으로 해도 5만원이에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간단간단한 거는 저희가 좀

서면으로 하면 얼마에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서면으로 하면 장수라든가 또

아, 장수에 따라서 또?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뭐 요런.

어느 노무사가 제일 많이 해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글쎄 뭐 저희가 그 주로 인제 노동청에 있는 쪽에 노무사들을 좀 확인해서 순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문료를,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어느분이다라는 부분을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노사관계 안좋거나 뭐 관련법 위반을 공단에서 한다라고 간주해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주52시간 관련해갖고 한다든가 최근에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유지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뭐 일시 정지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권해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방역소독료가 다 증액이 됐어요, 당연히 증액이 돼야되는 건 맞지만 근데 각 시설별로 소독횟수가 달라요, 다른 것도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요거를 그 뭐 남동수영장 같은 경우는 5회에서 15회로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개관을 하게 되면 요걸로 충분한지 아니면 며칠 간격으로 요렇게 그 소독 횟수를 잡은건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우선 그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시설 중심으로 인제 방역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방역 방법도 인제 자체 방역이 있고 위탁해서 전문업체에 의한 방역이 있는데 저희가 그 문화체육시설에는 단순하게 무슨 화장실만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장비들도 전부다 계속 시험 가동을 하고 거기 가동하고 나면 헬스기구 전체를 다 소독 방역하고 요거는 전문업체가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인제 소독을 하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이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좀 좋을 거 같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로 하고 있구요 그 횟수가 틀린 거는 이제 남동국민체육센터는 리모델링 공사가 4월달에 끝났고 남동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말이나 8월초 정도에 인제 끝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장시기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 횟수는 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며칠에 한번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보통 인제 위탁에 의한 전문업체에 부분들은 인제 월 1회 정도 하고 있구요,

월 1회?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다음에 자체 방역은 월 한 2회 정도 이렇게 운영할

월 2회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러면 월 3회 정도 하는 거네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인데 그 정도면 조금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현재는 휴관중이라 그래서 인제 그 장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깐 가동을 하고 청소를, 소독을 하구요 그래도 또 장기간 소독을 안하면 안되니깐.

요거는 지금 올린 거는 그 개관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올리신 거 아닌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개관이 안된다 하더라도 계속 방역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구청사요, 환경 관리 수선유지비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로 화장실 위생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에요, 품목이 뭐뭐가 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품목이 주로 인제 손소독제 그다음에 뭐 비누라든가 뭐 이렇게 종이타올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매번 이제 다수 인원들이 많이 그 손 세정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그 비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도 우리 여기서 관리하는거죠?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갔더니 민원실에 손소독제가 비어 있어요, 요런 거는 바로바로 체크하셔서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손 씻는 제품 있잖아요, 이게 액체형인지 고체형인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거품형도 있구요 먼저는 예전에는 주로 비누를 했었는데 이 비누 부분들이 또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주로 인제 거품형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품형이 센서로 해서 자동으로 손을 대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눌러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것은 아마 눌러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손만 갖다 대면 센서로 자동으로 추출되는 게 있거든요. 벽에 부착해서 하는 거 요즘 그런 거를 많이 선호를 해요. 요즘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 제품도 한번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3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2 명) 유금순 최옥주 출석공무원( 6 명)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대변인 김준구 감사실장 유재필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공성일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