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29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신규 위탁 사항입니다. 보욱에 대한 전문지식과 어린이집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6조 및 7조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입니다. 다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가칭 국공립 원당 자이 어린이집 시설현황입니다. 원당대로 389번길 34 원당 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고 연 면적은 133.17평방미터 정원은 30명입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익자 부담 수입 등입니다. 가칭 국공립 원당 자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우리 부서 의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공모 절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된 가칭 국공립 원당 자이 어린이집이 2020년 12월에 개관 예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운영기준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공모를 통해서 전문지식과 공신력을 갖춘 위탁자가 선정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구민들의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향후 확충 방안과 운영에 따른 다른 문제점 및 민간 어린이집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위탁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보완장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위탁이 우리하고 계약 이게 한번 하면 계약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이죠?

네.

5년 중에 5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시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페널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저번에 보니까 조금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끔 하실 방법은 찾아보신 것이 없나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페널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한 것은 어쨌든 위탁은 서로 간에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저희 서구에 위탁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장치를 해 놓았고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현재 지침이나 법에 준하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한 것이 저희들이 웬만한 것을 위탁을 하면 최소한 보증보험증권 정도는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보증보험증권은 위원님께서 그때 건의 몇 년 전에 하셔가지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때 지적 행감에서 하셔서 저희가 2년 전에 도입해서 제가 행정팀장 할 때에 그때 도입해서 서울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재정 전체 예산이 있잖아요?

네.

예산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기존에서 만약에 그것을 계약을 폐기했을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갖고 오는 조건으로 되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수관의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수관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수관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전수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5년에서 3년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없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영신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안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한 문화회관 피해시설 복구비용과 2019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금 9천 4백 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렉산을 교체한다는데 이게 얼마죠?

3백 84만원.

네.

1층 로비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라...

사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별집 모양으로 있는 그 사각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1층 로비...

딱 나오자마자 그거.

네.

그게 3백 80만원...

그거하고 옥상에 일부 보수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보수가 있습니다.

교체잖아요?

네 1층은 렉산 교체이고 1층에 있는 것은 렉산 교체.

다 뜯어내고 새것으로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견적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이 6월 30일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및 특수성, 관리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해서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풋살장 3면과 농구장 1면, 족구장 4면, 테니스장 2면, 다목적운동장 3면, 주민운동시설 1면, RC경기장 2면, 주차장 95면, 간이화장실 3개동, 관리사무실 1개동, 창고 3개동, 체육시설 공원 및 투광등, 방범CCTV, 방송설비가 약 1.13키로미터에 걸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인력이 상근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할 예정이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 위탁비용은 운영비와 인건비 4명 등 약 1억 6천 4백만원으로 추후 수탁업체와 최종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의 준공예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및 특수성, 관리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에 생활체육인들의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체육 시설물들이 코로나를 전파하는데 있어서 매개체가 된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시점에서 이 시기에 이러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채용인원을 한다는 것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은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 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임시운영을 할 계획이고 위탁운영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위탁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 결정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하되 내년까지 코로나19가 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지금 네 분이 필요하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1억 6천 4백만원은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들어가는데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라 하면 뭐가 있죠?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

공공요금비, 전기료하고 그게 1억 6천 중에 어느 정도가 인건비이고 어느 정도가 운영비입니까?

인건비가 4명 기준 해서 약 1억 1천 7백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운영비가 4천 5백 그러니까 인건비가 1억 1천 8백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 1천 8백이면 한 분당 얼마죠 1억 2천 잡고.

1인당 지금 2백 3∼40정도 많게는 40까지 나오고 2백 30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상여금하고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네 4대 보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4대 보험까지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면 실외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리 밑이거든요. 골바람이 불고 이거 겨울철에 거의 운영 못 해요. 그러면 네 분을 동절기 때는 두 명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고 답이 다 나오는데 이게 웬만한데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네 명으로 못박아 가지고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올려 버리면 이것을 일반인들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인 체육관을 못여니까 사립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사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한 시간에 보통 얼마 정도 받느냐고 하면 두 시간 기준으로 입장료 식으로 해 가지고 두 시간 기준으로 3천원 핫 타임에 5천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배드민턴장 기준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돌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런 것하고 지금 여기에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거기도 다 합칠 것 다 합치고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는 데도 그러는데이 정도 인건비를 다 줘 가지고 물론 제가 이 정도 넓이에 하절기이고 이용객이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네 명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 동절기이고 다리 밑에 골바람 불 때는 이용객이 뚝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네 명을 가지고 다 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거 100% 탁상행정 아닙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1.13키로 정도 되는데 그 거리에 사실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타임을 보면 2교대로 운영이 될 사항이고 하루에 네 명이 다 가동이 되는데 나눠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두 명이 되고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든지 그 다음에 3시부터는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 취지가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은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에 네 명이 필요하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이용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네 뎡이 다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수탁 계약 체결할 때 그것은 같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는 용역으로 또 다시 다 바꿀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네 분이 다 청소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청소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원이 한 명이고 그 시설관리 할 수 있는 분이 세 명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 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용역 안 주는 것 확실한 것입니까?

네 청소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분이 청소까지 다 하시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네.

이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익 위원장님도 자치행정에서 있어 보셨지만 우리가 뽑을 때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뽑을 때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무슨 설비면 설비 전기면 전기 뭐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다 뽑아놓고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그냥 발주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드라이버 하나 들고 뺀찌 하나 들고 고치는 것은 없고 그분들이 그냥 아 이거 저기 어디 회사 들어 오세요 그래가지고 불러 가지고 고치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세금계산서 받아서 그냥 주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기술자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일반인을 써도 그런 비전문가를 써도 똑같은 견적 받아서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절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이게 정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극동아파트 앞에 똑같은 교량 밑에 있지만 저도 거기에서 운동을 합니다. 겨울철에 나오라고 통사정해도 아무도 안 나와요. 그리고 겨울철에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공이 날리고 여기 다 날리는 부분이잖아요. 날씨도 분명히 족구, 농구, 풋살, 테니스 다 골바람 불면 다 공이 바람에 날리는데 굳이 두명이 2교대로 해 가지고 움직이는 이럴 때는 한 명이 2교대로 해도 충분히 다 된다고 하면 이 금액 새로 한번 뽑아와 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 거리가 1키로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 명이 커버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도대체 한 명이 커버를 못 한다는 것이 뭐가 힘들어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장 큰 것이 뭐 있습니까? 시설물관리 우리 환경미화원들 1인당 가지고 있는 한 분이 갖고 있는 거리가 얼마인데요.

동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할 때...

이것은 동절기 하절기를 나눠가지고 안 그러면 성수기 비성수기 그러고 나눌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셔가지고 이런 정상적인 데이터를 먼저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셔야지 이거 네 명입니다 그러고 인건비 딱 올리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개도 없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막말로 이렇게 앉힌다고 하면 우리 서구 노인인력센터의 어르신들 일 못 하셔가지고 줄 서 있는 분들 그분 시급 얼마입니까? 아니 행정직 한두 분 들어가시고 그분들 충분히 써 가지고 다 돌려도 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일자리 창출이다 그래가지고 이 돈 다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겠습니다. 네 분이 청소하고 다 하고 겨울에 사람도 없는데 청소할 일이 뭐 있느냐고요. 관리 1.2키로 아니라 2키로라도 자전거 타고 한바퀴 갖다 오든지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 너무 이것은 두루뭉술해요.

하여튼 인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조정을 해서 수탁할 때 조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통과되고 나면 금액이 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줄일 것입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정회를 하자고요.

알겠습니다.그러면 정회 좀 하고 하는 것으로 하죠.

권동식 위원입니다.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재울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2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도시재생활성계획 승인 신청 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2020년 6월 15일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7월 3일 공모를 신청 후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6월 가좌4동 소규모 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되어 뉴딜사업을 지원하였고 2019년 3월에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고 5월에는 1차 주민공청회, 6월에는 제1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금년 6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7월 3일 공모를 신청, 7월 8일 2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뉴딜사업 공모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재울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비전은 신나게 뛰어놀던 골목 그대로, 문화숲 1번지! 가재울 마을입니다. 비전을 이루게 한 네 가지 재생전략과 네 가지 재생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도시재생 전략은 첫째 주거공간 정비와 골목정비이며, 두 번째 공원녹지 활성화 및 환경보존, 세 번째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네 번째 공동체 육성 및 확대입니다. 다음은 네 가지 도시재생 목표입니다. 살고 싶은 마을, 쾌적한 녹색마을,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 함께하는 마을이 목표입니다. 살고 싶은 마을에는 52억, 쾌적한 녹색마을은 4억,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을 위해서는 63억, 함께하는 마을을 위해서는 20억 총 140억의 단위 사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06억으로 국비 209억, 시비 103억, 구비 106억, LH 46억, 기금 41억입니다. 이중 140억은 뉴딜사업 공모에 따른 금액으로 국비 70억, 시비 35억, 구비 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4년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정절차,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부서 협의 후 8월 10일까지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 9월까지는 국토부에서 실현 타당성평가 후 금년 10월말 사업선정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재울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