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린도시과, 위생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공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923번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조례 제7조 및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오염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조호룡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23번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의 및 기타 규정사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모순 및 저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합목적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클린도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공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생과]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의무고용 기준이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 및 영양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여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조호룡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19번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의 개선 및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 범위로 하고 있는 한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위원회 심의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