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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39회 제5차 광역철도서구유치특별위원회2020-07-16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해 집행부 부서장으로부터 광역철도 사업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9월 2일자로 활동 종료 예정인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집행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부서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창일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김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천 도시철도2호선 검단∼김포∼일산 연장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검단 연장사업은 지난 6월 인천시에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 기재부 KDI에서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 통과되면 2024년 착공되어 28년 개통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포∼일산 연장사업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에서 국토부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반영을 건의하였으며 2020년 7월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 경제성 분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 공청회가 개최가 완료된 이후에 2020년 12월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를 거쳐서 25년 착공 2031년 개통될 예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서울 도시철도5호선 검단 연장사업입니다.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인천시에서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반영을 건의하였으며 7월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 경제성 분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가칭 GTXD노선 신규 도입입니다. 노선 위치에 대해서는 청라지역과 검단지역이 각각 입장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GTXD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장래에 교통수요 및 경제성, 재무성 등을 분석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최적 노선안을 선정하고 이를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된다면 이후 추진 일정은 인천2호선, 서울5호선과 같습니다. 다음 8쪽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 운행입니다. 2018년 12월 국토부와 서울시간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분담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간 사업비 중 시설비에 대하여 분담이 미확정된 상태이고 총 사업비 분담 비율이 조만간 확정되면 차량구매를 하여 2024년 직결 운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20년도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임창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네 가지 지금 사업이 있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앞에 인천2호선 연장사업부터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 응답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히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착수가 되었고 10월 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는데 노선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2호선 말씀이신가요.

김명주위원장

네 인천2호선 연장.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2호선에 대한 노선은 거의 예정안 대로 변동이 없고...

김명주위원장

변동이 없을 예정...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이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기재부하고 KDI에 관한 용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타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그 준비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김명주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은 그러니까 불로지구까지 연장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나중에 하게 되면 결정이 된 이후에.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김명주위원장

사업추진 전체적인 사업추진.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인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명주위원장

시에서.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시 철도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주위원장

철도 부서에서.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네.

김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GTXD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아까 관련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인가요. 중간에 주민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 청라와 어디라고 그러셨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검단이요.

김이경위원

검단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인천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죠.어떻게 상이하신지 주민 의견이.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광역 급행철도의 노선을 그러니까 서구 수도권에 서부 쪽에서 저기 서울을 거쳐 가지고 하남시 쪽으로 이어지는 노선 GTXD에 대해서 검단 쪽 계신 분들은 김포로부터 시작해서 검단을 거쳐서 부천과 강남 밑에 남부순환 쪽 이런 노선으로 해서 하남으로 가는 노선을 선호하시고 청라지역에서는 제3연육교를 이용해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제3연육교 지나 청라 쪽 그 다음에 루원 이렇게 지나서 같은 노선으로 부천, 서울로 이렇게 하는 노선을 선호하시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갑 쪽에서도 그렇고 을 쪽에서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좀 의견이 선호하는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김이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은 아직도 시에서 진행 중인가요? 상의 중인가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노선까지 포함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김이경위원

그것을 하고 있나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할 계획입니다.

김이경위원

검단 쪽 해서 수도권 서부 쪽 해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제3연육교 이렇게 해서 할지 그게 결정되겠네요. 여기까지 완료하고 나야.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인천의 안이 결정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당연히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가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이 검단 쪽으로 확정이 되면 GTXD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들은 말은 없고 5호선은 사실은 광역철도이지만 현재 아직 최종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선도 그렇고 김포시와 인천시의 노선안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없다는 지금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GTXD는 그러니까 광역철도에 급행철도의 개념이라서 서로 중첩이라든가 간섭한다고 보기는 그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철도9호선 공항철도 직결 운행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 건이 지금 서울시장이 부재여서 그런 영향을 혹시 앞으로 진행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충분히 위원장님 같은 우려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철도라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가 무게감을 감안했을 때는 쉽게 이렇게 변수에 의해서 흔들린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이미 5호선은 작년에 대광에 대도시권 광역철도 구성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있었고 그리고 노선이 남아 있지만 5호선을 검단연장 김포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여론들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 무게감에 따라서 큰 변수는 아니겠다 그런데 다만 불확실성은 커진 것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비 세부조정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포인트잖아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9호선 말씀이십니까?

김명주위원장

네 9호선.지금 그게 그러면 인천시에서 부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인천시는 부담할 근거도 없고 부담할 재원도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런 입장이고 지난 그러니까 신동근 의원님하고 돌아가신 박시장님하고의 나눈 면담 내용에는 굳이 서울시가 다 그러니까 인천시까지 부담시키지 않고 서울시가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변수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09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은순 위원님 나오셔서 본 연장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3일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해온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 활동하기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5호선 및 9호선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기간을 2021년 9월 2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본 연장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0년 9월 2일까지 예정이었으나 서울 도시철도5호선 등 광역철도 서구유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현장방문, 집행부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노력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 9월 2일까지 1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주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활동 기간 연장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