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년 상반기 군정 성과입니다.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보전 및 산업 농공단지 인프라 확충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군민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소외된 취약계층 및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옥천군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늘리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력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전월세 대출금 지원사업 등으로 청년 자립기반 향상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미래바이오산업 선정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옥천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된 지역 전략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입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안정적인 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보육환경 개선 복지사업을 증진하였고,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 장려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가정 및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보육을 강화를 도모하여, 안전한 영유아 보육 및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썼으며, 장애인 및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활을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여 다가가는 주민감동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장려문화 촉진과 방문관리사업 선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운영 및 장학사업 지원 등으로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군민도서관 문화인프라 구축 및 세대별 문화놀이터,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 행복지수 향상 및 문화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쪽,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입니다. 각종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균형발전의 성장기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소외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문화체험관, 향수호수길 조성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된 관광 기반 구축사업을 순조로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산림문화휴양관 운영 등 다양한 지역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사회를 구축하고자 시설물 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에 방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울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SOC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보장으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함께 누리는 친환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영농기계와 장비 공급 지원사업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농기계 활용 증진을 통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축산유통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과학영농기반 조성 및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세계시장 개방과 치열한 내수시장에 맞서 우리 군 식량 작물 품질 향상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업 실용교육과 기술 지원으로 강소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 기반 서비스산업 확대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농산물시장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우수 농산물 보급을 위해 옥천로컬푸드직매장, 거점 가공센터 운영 및 학교 무상급식 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주택 개량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거편의시설 확충과 농업인 복지기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입니다.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 군정모니터단 등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실시하였고, 공식 SNS 및 옥천소식지 등을 통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 2020년 상반기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상반기 평가 결과, 7개 부서 12건을 수상하였으며, 공모사업은 상반기에 11개 부서 27건 278억 4,0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0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개의 군정방침과 2020년 5대 추진전략을 통해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반기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행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발굴하여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것이며, 옥천테크노밸리에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외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대도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농촌지역에 문화 복지 등 생활기반 시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64건에 4,903억 원을 발굴하였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옥천소식지 발행으로 군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지도 및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더 좋은 옥천의 성공적 구현을 지원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군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법무규제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늘리기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광역철도 연결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발전전략을 적극 수립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뉴미디어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홍보전략으로, 군민과 다방면 소통하겠습니다. 국회, 중앙, 충청북도의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여 공격적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질 높고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하여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입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성장을 위한 군정기획 추진입니다. 군정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군정업무 보고를 통해 군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요 사업들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했으며, 중앙부처, 충북도 등 상급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의존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정의 각종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군정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예타 대상 500억 이상 대단위사업 발굴보고회 등을 개최하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군수님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협력을 통한 협치 강화를 위해 의회 회기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조화로운 소통과 견제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도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되는 시군종합평가에서 도내 3위의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으며, 2021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평가지표 월별점검,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위원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외 출향인 등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 2021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감동 열린 홍보입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군정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옥천군 공식블로그, SNS를 통해 군정과 지역 내의 다양한 소식을 연중 전하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양방향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군민의 알아야 할 주요시책 및 동향 등을 소식지에 담아 지역주민과 출향인 등에게 배부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으며, 신규구독자를 확대하고 반송률 저감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계획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자체심사와 중앙·도 의뢰 심사를 추진하여 11건의 사업에 5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중점 심사하여 예산의 중복·과잉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책임과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집행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6개 정책사업 231개 지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2018년 대비 7.1%가 상승한 83.9%의 성과달성도를 달성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부터 2020년 신속집행 선대응체제를 구축하여, 6월30일 기준 상반기 목표액 1,877억 원의 107.5%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신속집행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예산 운영입니다. 2019년 지방보조사업 162건 128억 2,700만 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 전반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기 있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감사로 군민행복 실현입니다. 3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군정성과 지원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를 위해 2개의 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감사 및 취약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노력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47건 이행하였으며, 공직자 청렴교육 및 재산등록심사 등을 지속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과 소통하는 법무규제행정입니다. 4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자치법규의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2020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과제 15건을 발굴하였으며, 사전법제심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내실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두 번째 이행과제, 규제 재설계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규제피드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하여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기반과 실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 적극행정 공문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및 고충민원을 14건 처리하고, 2020년 특수시책인 사실상 멸실 차량 압류 해제로 납세자 고충해소 추진을 통해 218건의 압류 해제를 완료하였으며, 납세보호관제를 확대시키고 선정대리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실현입니다. 4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기반 강화 및 컨트롤타워 역할 내실화를 위해 인구늘리기추진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민관이 함께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사업으로 민간단체 4개에 각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행안부 주관 2020년 인구감소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오슈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10명에게 청년구직활동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들이 모여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옥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타 지역 청년 거주자의 관내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 청년 30명에게 전세대출금 이자 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년전세대출금 이자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체조사 및 옥천군 주요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조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업·제조업 조사 등 3개의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우리마을 뉴딜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생활밀착형사업, 고용 창출이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두 번째, 옥천영상소식지 제작입니다. 옥천소식지 지면 내용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글을 읽기 어려운 노인, 종이신문이 낯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수의 군민에게 군정을 홍보하여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 번째, 옥천이 더 좋아지는 엽서 시행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편성 전 과정에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7쪽 네 번째, 자치법규 입안컨설팅 운영입니다. 급증하는 자치법규 입안수요에 대응하고자 자치법규 입안 전 과정에 걸친 입안컨설팅을 통해 완성도 있는 자치법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법규 입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완성도 있는 자치입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부서장으로 계시는 그 ‘기획감사실’ 하면 군정의 전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한 부서의 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기감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한 소감, 그리고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어떻게 기감실을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먼저, 감사드리고요. 군정 운영할 때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실제로 앞에 나서서 끌고 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하고 뒤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런 지원, 저희들이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옥천군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생길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뒤에서 정말로 묵묵히 지원할 수 있는 데 첫 번째 최선을 다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만 해도 한 124건 정도 되고 공약사업도 80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진행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저희들이 현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런 정부 정책이나 도 정책, 또 저희 정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이나, 이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기재부에서 현재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옥천군 행정이 선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큰 게 2025년도 광역철도 개통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 하냐에 따라서 저희 옥천군 행정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를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취합·조정·지원에 묵묵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게끔 정책도 대응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사업 160조를 2025년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 좋은 말씀이고. 또 끝으로 광역철도 개통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광역철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나가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면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판암동 지하철하고 연결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다수입니다, 얘기 나눠보면. 그런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현실하고 다른 얘기다, 실질하고는. 계획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실 때는 주민에게 홍보가,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하튼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운영계획, 포부, 이런 게 잘 실천돼가지고 우리 옥천군이 아주 앞서 가는 그런 군이 되는 데, 우리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쪽 좀 한번 봐주세요.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을 지금 여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물론 여기 언급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언급되고 있듯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전환의 시대가 왔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괄호 치고 한 줄 썼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발굴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각 5개 타이틀 하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만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정책이 담겨있지 않다.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정책을 세워서 추경에 담는다든지, 그러니까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추경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에 담아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선점적이냐,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추진되는 주요사업이나 어떤 공약사업 관계가 너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것에 대한 준비단계를, 계속 지원단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하반기 계획 속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 이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좀 약간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공모사업이나 또는 정부정책에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내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실장님,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이요. 거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옥천군 도립대에 지역상생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옥천군하고 도립대하고 지역상생협의체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구예요?

옥천군하고 도립대가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한다고 할까, 그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4차에 걸쳐 회의를 했죠?

예, 예.

거기서 논의된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군정에 주요정책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시행되거나 또 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부 사업은 같이 노력하면서 해나가고 있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방적으로 군에서 도립대에 지원하는 게 일방적이다, 너무나.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win-win하는 거란 말이에요. win-win인데, 이게 군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도립대에 지원하는 것이 대다수더라. 그리고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이 널리 공유가 되지 않아요.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거라면 쌍방이 서로 간에 어떤 주고받는, 서로 win-win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도립대에서 우리 옥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이 여기서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현재 도립대가 아마도 광역행정기관하고 연결되는 있는 사안이고 저희는 기초인데, 실제적으로 옥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 문제나 이런 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 도립대가 갖고 있는 성격, 도립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인적자원이나 이런 관계가 결국 저희들하고 연계, 옥천 지역하고 연계됐을 때 좀 더 커다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방향을 잡아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립대가 우리 군에서 소중한 자산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군에. 물론 도의 기관이지만 광역지자체의 기관이지만 우리 군의 소중한 자원이다. 그렇지만 그 자원을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퍼주기 식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걸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역할을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쓴 만큼의 어떤 효율을 검증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도립대생들이 우리한테 전입하는, 그래서 인구 증가한, 그래서 거기다 지원하는 그런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도립대가 섬이 아닌, 옥천의 섬이 아닌 옥천 주민과 동화되는, 함께 소통하는 그런 도립대가 되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요, 이 상생협의체에서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13쪽이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관계 정립. 어때요, 이거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잘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실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안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또 언론에 나서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많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뭐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관계 정립이라는데, 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랑 소통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떤 정보라든지, 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서로,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어떤 체계나 이런 걸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까지 카드화해서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 실장님, 어때요? 우리 대외협력관을 우리가 언제 채용했죠?

작년 7월 달에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채용했죠?

예, 예.

채용하고 이제 1년 됐습니다.

예, 예.

그렇죠? 우리가 대외협력관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때요? 우리 1년 동안 해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수치나 이걸 갖다 나타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중앙부처 아니면 특히 국회 쪽이나 이쪽하고 연결 소개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걸 협력관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참 별,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걸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 채용 전후로의 어떤 성과가. 일례로다가 2019년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가, 협력관 채용 전입니다. 272억 1,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가 278억 4,000만 원으로 한 오륙 억 정도 조금 늘었어요. 이건 뭐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우리 협력관을 채용했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우리 군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 많이 받아내는 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중앙정부의 고급 정보를 우리 군에 정보를 제공해서 군에서도 그 정보를 취득해서 우리가 군에 유익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이게 뭐 물론 모든 게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 그래서, 대외협력관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주관하는 부서시니까, 장이니까 좀 더 효율적인 대외협력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을 간단히 주세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치상은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력 관계나 해나갈 수 있는 분야를 더 많이 개척한 건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반기에는 더,

실장님!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수치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제 말씀은 그걸 통해서 하반기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무원들 몇 분한테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체감할 수 없다는 게. 공무원들도.

그 방향에 대해서 하반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치가, 이거 계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계측해 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요.

예.

실장님 43쪽이요.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예.

좋아요. 이거 뭐 좋아. 홈페이지에 코너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코너에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있냐? 우리 옥천군 거에 진천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진천군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진천군 조례. 우리 옥천군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홈페이지 가보니까 진천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천 걸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진천군의 내용을 일점일획도 안 고치고 그대로다가 베껴다 올려놨어요. 물론 타 지자체 걸 참고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일점일획도 안 고치고 그대로 갖다 그냥 베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다보니까 진천군이라는 걸 옥천군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걸 안 바꿔서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 부분을.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 따지면 소극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적극행정 한다고 하면서. 베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예, 죄송하고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옥천군만의 어떤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담겨야지, 타 지자체 거 그냥 그대로 베껴다 올려놓는다. 이거 창피한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 부분.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죄송하고, 내용 파악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적극행정 사례나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걸 시도하겠습니다.

뭐든지 하면 우리만의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그냥 일점일획도 안 고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이건 좀 너무 잘못된 행정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실장님,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인구 증가 정책입니다. 45쪽 보면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실현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행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인구정책을 이대로 지금 그냥 지속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저희들이 옥천군에 맞는 인구정책이 뭔가는 하반기에 저희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쓰지만, 잠깐 어떤 달은 늘어났지만 계속 우리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약이 무효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쓴 정책이. 별로 필요를 못 보여주고 있어. 이제는 전략적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고 인구정책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용역 주실 거죠?

예,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 줘가지고?

예.

그때 정책을 확 전환하는, 지금 돈 주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예산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방향을 완전히 대전환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기본계획수립하실 때 담아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예, 예.

꼭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시죠? 부담이 되겠지만, 업무 청취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과 질의가 똑같이 중첩이 되는데, 중첩되는 걸 최대한 피해가면서 질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관제도. 우리 대외협력관님도 처음 이 자리에 배석하시죠?

기존에도 배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때.

했었어요?

예, 했습니다.

배긍면 협력관, 그런데 저는 처음인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주 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기감실장님하고 우리 부군수님 같이 경청 좀 해주세요.

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 그러면 우리 군은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까? 실장님?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기획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림식품부에서,

기획팀장입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가 돼서 2건은 선정이 됐고 1건은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시범사업인 농촌협약, 그거 공모 하셨냐고요?

그 농촌협약은 인근 자치단체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셨냐고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못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럼?

예.

그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업이 어떤 건가?

그 사업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신청 여부를 확인했고, 이후에 우리 옥천군에서 신청이 안 돼서 선정이 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했고요?

예, 예.

예, 앉으세요. 6월24일 날 선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6월24일 날. 전국 25개 단체에서 시군이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9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9개. 우리 충청북도는 영동, 충남은 홍성, 경남 밀양하고 두 곳, 경북 한 곳. 그런데 우리는 왜 공모를 안 했는가? 국비 300억입니다, 5개년 사업에. 우리 군 단위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협력관님도 나와 계시고, 군수님, 부군수님, 유능한 분들이 많으신데 응모도 안 했다는 것. 기감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용 파악해서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발표되거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로 계속 통보해 주고 새올행정 게시판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연관되는 건 수시로 그쪽하고 접촉하고 해나가는 데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서,

실장님! 실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맡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협력관 제도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군이 살아나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야만 하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분발하셔서 해주시기 바라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말씀하셨어요.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한번 그럼,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지금 시책이 맞는 건가? 잘하는 건가?

아까 이용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시책 하나하나가, 뭐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정말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그것이, 결국은 가장 큰 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의 그 생각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하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정책하고 이거와 연관돼서 지역에 좀 더 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약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유아정책이나 아동정책, 또 학교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좀 더 가미될 수 있는 걸 찾아서 종합적으로 ‘옥천’ 하면 누가 와서 사는 데 정말 불편함이 없고 좋은 지역이다. 이걸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큰 인구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기존 정책을 자꾸 뇌리에 담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햄버거세대 피자세대인데 자꾸 개떡을 주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 지역에서 살면 가장 편안하고 환경이나 이웃이 편안하고 스스로 와서 살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면이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동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면 환경, 농업소득이면 농업소득, 교통이면 교통, 시내면 시내, 공원이면 공원! 다양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지금 패러다임을 싹 바꿔야 된다. 자꾸 귀농이나 옆에 있는 수평이동으로 사회적 증감만 노리고. 자연적 증감을 위해서 먼 10년, 20년, 50년을 바라보고 인구정책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똑같다. 이게 바로 적극행정이 아닌가? 제가 이건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예.

용역보다도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고 공직자가 뭘 생각하고, 같이 담아서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적극행정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적극행정이 뭡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저희들이. 조금 더 문제 있는 걸 극복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더 편익이 갈 수 있나,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일부 동감합니다. 국민의 기대이상, 항상 제가 말씀 드리죠? 그렇다면, 소극행정은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예.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규정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 장애물을 없애야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2쪽에 53건 발굴 및 부처 건의 했습니다.

예, 예.

상반기?

예.

이 내용 좀 후에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예, 예.

우리 적극행정 조례도 있어요.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장님?

예.

그리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도 있습니다. 살펴보셨어요?

예.

우리는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조례에. 어떠한 수립을 하셨는가, 그 내용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동료 의원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그만큼, 다른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향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처음에는 좀 답변이 강하더니 이제 서서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소리가 조그맣게 들어가는 걸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빨리 좀 하시고.

예, 예.

기획감사실 소관 5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71억 2,600만 원이 우리 감됐지요?

예.

이게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도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우리 자체도 우리 군세에도 상당히 앞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걱정이 되고, 군수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보통교부세가 금년도 71억 2,600만 원이 감 됐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세요?

내년도도 금년도보다 더 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건분석을 보면 교부세 등 세입이 축소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출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여건분석에 넣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에 총괄 부서에서, 총괄 보고하는 데에다 넣어야지, 이것은 재무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재무과하고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내년에 세입이라든지,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군수님이 읍면 균형발전을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설계용역비가 지금 예산편성 금년도부터 해서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용역비를 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읍면에 나간 사업에도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실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데, 좀 더 규모가 큰 사업, 이것에 대해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약간 불균형 배치는 있는 게 자꾸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조기발주를 해서 영농철 피해서 신속 집행을 하라! 해서 이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이게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 거기에 지금 설계를 하면 설계에 금액 기준이 있어요!

예, 예.

설계단가, 아시잖아요?

예, 예.

예산편성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하잖아요, 이 설계 부대비 이 예산편성 가지고. 그러면 이 금액을 그 금액 수준 안에 넣어가지고 설계비 단가를 요율표 적용을 하는데, 그 금액 무시하고 무더기로 넣어 가지고 설계를 주다 보니까 이 설계하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윤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예.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업체에서도 기피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예산편성을 해 줄 때는 읍면에 토목직이 신규 발령자라든지, 뭐 경험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자체 혼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정 부분 설계용역비를 세워줬는데. 이 부분을 적극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방향으로 흘러 나가는 것 같아. 해서 이것 좀 한번 짚어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다시 세워줘야 되는 것인지,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 갖고 그 대처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도록, 문제가 더 발생되기 전에 문제를 최소화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시책 일몰제 사업개요에서, 당초에 우리 업무 보고 할 때는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이게 공약사업 보고서인데. 없어요. 그것 뺀 이유는 뭐예요?

전체 많은 사항 중에서 중요 사항만 하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안 집어넣어서요.

아니, 이 사업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뺐으니까. 하여간 이걸 앞으로 시책일몰제나 이 사업대상을 지금 시책일몰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나간 사업 있잖아요?

예.

사업을 가지고 빠질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상반기가 됐든, 분기가 됐든,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대상사업을 빼내라 이런 얘기예요.

예.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럼 금년도도 했어요? 2번을 했어요?

금년도에 2번 했는데, 2분기 것은 현재 1건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4분기는 어느 정도?

1건 있습니다.

1건? 그건 대상사업이 뭐예요? 알 수 있어요?

저희들 대지보상특별회계 지난번 폐지했을 때 그것 폐지하는 것을 시책일몰제로 해서 폐지했던 사항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도 대상이 되지만,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기존에 있다가 방치된 사업이 있어요. 이런 걸 자꾸 찾아내 가지고 그 사업은 그런 것은 조례도 빨리 폐지를 하고, 이해가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시책일몰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잘 해야 되느냐 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낭비성 예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 13페이지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하고, 군정질문하고 후속조치 카드화 점검해가지고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어떻게 모니터링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적을 자료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제도화 해가지고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자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기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군정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에 대한 것을 의회에다가 제도적으로 보고하는 걸로, 문서만이라도.

예, 현재 저희들이 관리되는 게 56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서로 의원님들께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라든지, 어떤 이런 군정질문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하면, 의회에서 하면 그냥 캐비닛 아니면 그냥 컴퓨터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꼭 예산이 편성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또 시책으로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시책으로 반영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문제점 같은 것은 해결이 됐으면 어떻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소관계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MOU, MOU체결하는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 전국에 광역, 기초까지 합쳐 가지고 이 제정을 한 곳이 딱 40군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옥천군도 기 지난 것은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제정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페이지 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19년도에는 3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년도 1/4분기, 2/4분기 이렇게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3건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 완료된 게 1건이죠?

예.

또 추진 중에 있는 게 2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2건 중에, 공영주차장 관리부서 일원화 했는데, 아직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기존에 관리되는 것이 서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예를 들면 공설시장 주차장 관계나 다른 쪽에 있는 일반 주차장하고 관리부서가 현재 다르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1년 전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게 일원화가 아직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것 파악 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2020년도에 군수님 또 지시사항이 1/4분기, 2/4분기 합쳐서 11건이 있지요?

예.

20건이죠, 20건. 그렇지요?

예.

´19년도 2건 빼고, 18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18건입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12개 과에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어요?

예.

업무숙지 좀 하시고, 이것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좀 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시죠?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는데. 지금 벌써 전반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6월이 지나고, 7월이 접어들었으니까 지금 위원회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대면회의가 많은가요, 서면회의가 많은가요?

현재까지는 좀 저희들이 서면회의가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 수가, 총 구십?

3개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회의 많이 하잖아요?

예.

위원회 수도 많지 않으니까 이것 나중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대외협력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력관님이 7월, 딱 1년 됐어요. 외부 출장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95군데를 이렇게 다니셨어요, 출장현황을. 그래 출장지를 이렇게 보고, 목적지를 이렇게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현장방문, 회의참석, 업무협의, 과거에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 계실 때하고 거의 변함이 없다. 자료 보셨나요?

거기에서 자료 제출할 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협력관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 내에는 관내 출장으로 달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내 출장 내역은 거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할 때는.

실장님!

예.

옥천 저희 본청에 방문한 것도 절반 이상이에요!

그게 관외출장은, 관외출장 내역만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대외협력관께서 옥천군에 오시는 것도 출장으로 달아놓으십니까?

관외출장입니다. 서울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관내출장이고, 서울을 벗어날 경우는 관외출장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

협력관께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옥천군청에 오시는 것도 출장으로 이렇게 달아놓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관외출장을 달아야 됩니다.

업무지시 받아가지고 가시는 거죠?

예.

업무지시?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또 저희들 혈세를 모아서 협력관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겠어요? 엄청난 기대를 걸고. 관외에서 그 협력관님은 옥천에 오시는 게 관외겠네요? 그렇지요?

예.

중앙부처나 기관 방문하셔서 다른 사업, 공모사업이 됐든, 뭐 기업유치가 됐든 다른 어떤 기관의 정보가 됐든, 그런 걸 받아 오시라고 협력관을 저희들이 고용한 것이지. 저희들 군에 와서 어떤 군의 일정을 받아가라는 게 그게 협력관의 업무는 아닌 줄 아는데.

여기 오시는 것은, 옥천에 올 경우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셔 갖고,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항, 또 협력관님이 활동했던 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협력관께서 본연의 맡은 업무에 진짜 관에서 기대하는 것 어긋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47쪽,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우수 시책 지원 사업에서 우리 4개 단체가 선정이 됐지요?

예, 예.

몇 개 단체나 여기에 참가를 했나요? 그냥 우리 관에서 임의로 뽑아 가지고 보조금 500만 원씩 이렇게 나눠 주셨나요?

13개인가 그 정도가 지원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4개 단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13개 단체에서 다 사업계획서를 냈단 얘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1차, 2차 통해서 4개 단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사업명을 보면, 이게 인구늘리기하고 과연 적합한 내용인가? 우리 실장님 자료 찾으셨어요?

예.

맞다고 보세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환경제공동체나 옥천읍 주민자치나 옥천문화원이나 새마을회 4개 단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보조금 500만 원씩 받으셨죠?

예.

그런데 이 사업명 가지고 이게 인구늘리기하고 실장님 생각에 맞다고 보세요? 이게 그 사업하고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폭을 넓혀서 생각하면, 좀 더 좋은 아이템이 있었으면 그게 선정됐을 텐데,

아니 새마을회 보조금 수상이 돼서 갔어요.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촬영 및 다자녀 가정 함께 하는 문화탐방. 이것하고 인구늘리기하고 어떻게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자녀가정의 어떤 지원책을 하나를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 시켜서,

그럼 옥천문화원에서 입상이 돼가지고 금구리 일대 관광지 및 식당, 카페 등 주요명소 정갈하게 표기된 지도 제작. 이 사업 내용하고 인구늘리기하고 뭐가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옥천소개를 통해서 옥천 전입유도나 이런 관계 때문에 한 건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업예산, 물론 어느 곳에 인구늘리기는 다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너무 이게 사업내용하고 주목적하고 결합이 안 돼. 암만 내가 이것 생각을 해 봐도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진행을 하고 싶어도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반기에 의정활동 들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저 개인이.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좀 경직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첫 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구에 관련돼서 제가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들, 의회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절에는 인구늘리기가 아니라, 인구줄이기 정책을 썼습니다. 굉장했었어요.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 가지면 의료제도도 못 받게 하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썼어요. 그게 뭐냐? 돈을 줘서 결혼정착금 주고 애 낳으면 돈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는 그 인식을 전환하기가 힘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줄이기 정책을 시행할 적에는 그것 대성공한 국가정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인구정책처럼 큰 성과를 본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지경에 온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다 인구늘리기 정책도 그 정책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교실에 덕지덕지 붙여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것이 초등학교 어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식이 돼서 나왔다고요. 그런 인구정책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느냐, 또 제도적으로도 인구줄이기 정책 때는 그런 의료보험 혜택도 없애고, 뭐 이런 정책을 썼듯이, 세 자녀 이상 가진 자에게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 여러 가지 것을 국가가 지원해 주든, 군에서 지원해 주든 이런 정책을 써야만 우리에게 걸맞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려운 것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부터 포스터를 많이 만들어서 초등학교 교실에다가 덕지덕지 붙여 주세요. 이상, 질문이 아닌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이 구구절절 폐부를 찌르고 정확합니다.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우리가 통상 정보하고 자료를 놓고 봤을 적에, 정보와 자료의 차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보라 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자료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정책은 거의 자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충청북도 옥천에 가서 우리 삽시다. 라고 부부가 의사결정 할 때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매력 있는 사업정책을 구상해 주시고, 인구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밑그림을 설계할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모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시키는 일과 찾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준비돼 있는 이미 정책에 방향과 결, 그리고 준비된 예산, 그 내용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그리고 중앙에 파견돼 있는 협력관, 그리고 우리 군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 3자가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찾아내야만 제때에 때를 놓치지 않고 300억에 공모사업을, 중앙부처에서 멍석을 깔아줬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이런 우가 두 번 다시없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의 취지는,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은 새로운 행정이 나왔을 때, 새로운 민원이 요구되었을 때 통상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 이 내용 선행 지자체가 있는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있는지를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행을 벗어나서 일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 지자체가 없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더라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다소 실수로, 다소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재정 손실을 했다든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수나 부군수께서는 우리 700명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지도하고 또 포상하는 이런 제도, 계도가 중요한 것이지, 해 오던 관행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간절히 요청 드리고, 부탁하는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5월 말 기준 지방세 세수 군비목표액 483억 원 대비 52.3%인 25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387건의 전자계약을 하였고,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산운용을 위해 551건, 1억 3,8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청사 건립기금 총 171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위하여 차량 2대를 대체구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상반기 예산집행은 총 49억 4,800만 원 중 84%인 4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96%인 47억 5,0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 비전을 설정하고, 건전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등 7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상반기에 등록 민원세와 1월 연납 자동차세,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연간 지방세 목표액 539억 원 대비 271억 원을 부과하였고, 24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총 예산액 79억 3,400만 원 중 84.7%인 67억 1,8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5월말 기준 지방세 현연도 징수율은 99.1%이며,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징수율은 19.9%입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토지변동, 건물 신축, 소유권 이전 등 20,000여 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상속자 조사를 통해 1,000여 건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 의무자 직권등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 토지분 27억 원과 건축물분 11억 원, 주택분 13억 원, 총 51억 원을 차질 없이 부과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는 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월과 3월 연납제도를 추진하여 2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금액 92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 정확한 회계처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를 위해 387건의 전자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 3.0운영,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17건에 대한 취득, 처분,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1월 군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945필지, 890,000㎡, 건물 총 20동으로 대부료는 551건, 1억 3,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실태조사와 정확한 DB구축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읍면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읍면 청사를 정비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산면 청사 현관 및 내부바닥 보수공사와 이원면 다목적회관 승강기 설치공사를 2월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차량 2대를 대체구입 하였고, 하반기에는 차량운영 실태점검과 안전운행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사고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0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홍보물, 보도자료 등 주민 사전안내를 실시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국세와 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도변경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청사 건립기반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171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후보지를 공모하여 2개소로 압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후보지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주민평가와 평가단 평가를 거쳐 건립예정지를 확정하고,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관리제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체 생산품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1분기 관내 구매실적 비율은 45%로,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구매비율 확대를 촉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사용역 일시정지 관리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지연사업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적기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사·용역 일시정지 사업 중 31건에 대하여 재착공 착수하였습니다. 지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예산집행 예고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이 끝난 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불용액 최소화로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처음 서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 뒤에 앉으셨었는데, 불과 얼마 전만해도 그렇죠?

예.

여하튼 이렇게 의사과 계시다가 재무과장으로 영전해 가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하시네요, 설명을.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도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뭐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 세원 발굴하고 누락되지 않게 해가지고 관리 잘하셔 가지고 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새롭게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있어요?

저희 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9년도에는 9.37%, 그리고 2020년도 금년도는 11.37%입니다. 조금 늘었는데, 이것은 지방소비세가 군세로,

전환됐지요?

예,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서 좀 늘었는데요. 우리 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세수 증대를 위해서 지방세 확대나 체납액을 더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외수입 수입원을 더 확대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또 세외수입은 더 발굴해서 입장료나 사용료 이것을 더 받을 수 있는 관광기반을 더 확충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해서 임대료나 사용료 그걸 징수해야 하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징수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장령산휴양림에 휴-포레스트 조성을 준비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세원수입이 확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관광지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대신에 옥천사랑상품권을 같은 금액을 지급해서 상품권을 옥천에서 쓴다고 보면, 우리 세원도 만들고 또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해서는 받는 게 맞다. 입장료가 됐든, 사용료가 됐든. 대신에 우리 옥천군민들한테는 그것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인혜택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외지에서 우리 군으로 관광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설이 제대로 돼 있고, 이용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면 돈 내고도 충분히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에 자신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 입장료 이런 것 받는 것은 그분들도 거부감 없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내고 이용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그렇게 우리가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다 들어 봤는데, 여하튼 신임 재무과장님으로서 또 재무과하면 재정을 조달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뭐 지금 세원 발굴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재정도 어렵고, 지방재정도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재원 조달, 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재무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도세 포함해서 539억 원의 지방세를 직접 징수하고, 또 5,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출하고 관리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건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재무과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돼서 다소 어깨는 무겁지만,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앞에 가장 큰 현안이 청사건립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금년 중에 위치도 선정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청사가 지어지면 옥천을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청사건립지를 확정하고, 8월 초에는 확정이 될 겁니다. 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과 전문가 의견, 50 대 50 반영해서, 청사 부지를 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재무과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체납액 일소.

예.

지금 체납액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어요?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할 때 조언을 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이 체납액이 있는 사람한테 각 실과에다 줘 가지고 허가를 내 줄 때, 허가나 신고를 내 줄 때 제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보조사업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 조회를 해서 그 조회가 오면.

그게 행정제재 아니에요?

예.

예?

예.

행정제재 아니에요? 기대효과로 행정제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했는데. 그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하는 상반기 보고서에는 있는데, 지금 하반기 보고서에는 왜 이걸 뺐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500만 원 이것은 왜 뺐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서로다 왜 이걸 뺐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체납액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부과도 좋지만, 징수가 목적 아니에요?

예. 13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하고, 공공기관 등록, 정보등록 그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방세, 그다음 장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 쪽에서 봐 보라고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

예, 예.

여기 보면 밑에 기대효과는 행정제제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기대효과에 있어요. 이렇게 하니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행정제재가 관허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관허사업. 그런데 상반기에는 그 관허사업을 제한을 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줬는데, 하반기 보고서에는 다 뺐단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제안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

각종 우리 옥천군에 위원회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지만, 위원회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위원회?

예.

그다음에 각종 직책을 맡은 사람들, 이분들 등록을 할 때 지금 현재 체납액을 한번 조회해가지고, 조회해가지고 체납자는 제한을 둘 수 있는.

예.

각 실과별로 각종 위원회라든지 어떤 무슨 구성원이 있어요?

예.

신청을 받아. 받아 가지고 할 때 이 체납자 유무를 검토해가지고 그 사람은 제재를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가지고, 각종 그런 어떤 위원회가 됐든지 체납액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은 안 했는데, 한번 제안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수, 지난번에 어떤 실과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환경과인가 어디에서 했는데, %로 내지 말고,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13페이지하고 16페이지 주요성과 지표 목표 값을 계획 대 성과로 이렇게 해 줬는데, %로 하지 말고, 수치로, 금액으로 이것은 다음부터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우리 과장님 아까 보고 중에 자동차세가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우리 옥천군에 차가 지금 몇 대나 돼요?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 이 자동차세 부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자동차세가 몇 대가 되느냐?

지금,

파악이 안 됐지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부과되는 대상이 몇 대이고, 또 비과세가 몇 대이고, 이걸 좀 물어보려고 해요. 그다음에 방치한 차량을 일제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느냐, 이게 방치된 차를 도난차량이든, 방치된 차량을 부과를 했을 때는 바로 뭐로 가느냐, 아까 질의한 체납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예.

그래서 차량 대수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총괄 과세 대상은 몇 대, 우리 옥천군이 한 28,000대 정도 되는데, 현재. 그러니까 28,000대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우리 인구 반도 넘어요. 그래서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체납액 일소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정리를 잘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28페이지 민간자본사업의 입찰대행실적 상반기에 9건을 하셨는데, 주로 9건 정도가 어느 대상인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민간인들이 입찰경험이 없다고 보니까, 저희가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요.

아니 대략,

마을 회관보수나 마을 공동기기 구입,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사업. 그게 주가 됩니다.

이게 지방계약법 제8조에 보면 입찰대행이 있어요. 그러면 2,200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주는 게. 그래서 이것은 경리팀에서 바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소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그냥 자본적보조로 줘 가지고 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도록 군에서 자본적보조 집행이 된 것은 다 여기에서 대행해서 「지방계약법」이 있으니까, 이것 준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는 절차는 아셔? 이 대행하는 절차는?

……,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집행대행은 의무적이지만, 민간들이 의뢰해서 우리가 해서 주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은 세입세출외현금에다가 예치를 했다가 입찰을 봐가지고 정상적 처리를 해가지고 입찰차액이 남으면 반환을 해 주는 거예요. 이자수입까지 해서. 이런 입찰 계약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철저히 지켜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상반기 실시했는데, 이것 한 방법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시행을?

이것은 회계담당공무원들을 대상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아니 어떻게 했느냐, 상반기에 했는데. 직무교육을 1회 33명을 했는데,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대개 보면 다른 데는 뭐 하반기로 넘긴다. 어떻게 다른 회계책자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시행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은 못하고, 담당자나 팀장,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는 하반기에 하려고 미뤄 놨고요. 상반기에는 최소화해서 회계담당 공무원들 담당자 2명씩 불러서 이렇게 33명으로 해서 최소화해서 군청 상황실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별로 해가지고,

예, 회계담당자만 불러서요.

1명씩 해가지고요?

예, 예.

대면으로, 교재도 만들어가지고?

예.

어째 대답이 시원찮은 것 보니까 안 만든 것 같은데, 확실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집합교육을 못하면 회계 제도 바뀐 거라도 해가지고 서류로, 전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

전달교육을,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지금 신규들이 와가지고 발령이 나니까, 업무파악을 숙지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팀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달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수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봐 가지고 하반기에 신규공무원들하고 담당자,

제가 왜 회계교육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잘 돼야, 회계절차도 무시를 해가지고 예산낭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현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가면 1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70~80이면 다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예산 보고 집행이 100이면 100이라고 줄 수도 있지만, 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은 회계 직원의 교육이 반복적으로 계속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경리팀장이나 예산팀장하고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회계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수시로 얘기하는데, 예산은 퍼즐로 맞춰 가듯 맞추는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은 시설비로 갈 거냐, 자본보조로 갈 거냐 이렇게 해서 퍼즐을 맞추는 것이고. 경리는 그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느냐, 경리부서에서 잘 판단해야 예산절감도 거기에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교육을 자꾸 반복교육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계담당공무원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까지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한다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떤 방법, 전달교육, 9명만 읍·면장 불러가지고 할 것인지, 읍·면장 화상회의로 할 것인지, 화상회의로 직원을 앉혀놓고 할 것인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방소비세가 군비로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부가가치세 11%에 대해서 도로 줬었는데, 지금은 21%로 10%를 상향하면서 그 상향된 부분을 군세로 그렇게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신설되면서 중간에 정산하고 그 역할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청사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안 맞는데. 왜 안 맞느냐면 그거 빨리 예산부서하고, 기획실장님!

예.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속비 심사 받으시라니까?

지금 용역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

예.

자, 계속비 심사를 받아놓으면 예산이 있거나 말거나 입찰 볼 수, 당길 수 있어요! 설계 용역에서 몇 년 몇 년 이거 따질 것 없어요! 계속비 심사만 받아놓으면 입찰 보면 돼, 빨리! 총액으로!

예, 알겠습니다. 11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래서 재무과하고 주무부서하고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계속비 심사 의회에 의결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지난번 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것만 쏙 빼놓고 답변하느냐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같이 협의해가지고 꼭 하세요, 그거!

예, 사업 시행단계 들어갈 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이런 질문은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재무과에, 우선 재무과에서 청사에 있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이것 다 관할하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처하고 계시는 곳을 과장님 되시고 한번 가보셨죠? 운전하시는 분들도 팀이 있어서 방이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계단 밑에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곳을 다니면서 상황을 보니까,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환기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사무실마다는 전부 다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는 공기청정기라고 하나 뭐 이런 것, 이런 걸로 해서 환경을 좀 가꿔달라 내가 수차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이야기를 안 해요. 또 쫓아가서 부탁을 하는데. 이게 되고 안 되고를, 안 되면 어떤 사유에서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알았어요. 곧 하죠.’ 이 이야기 이후에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빨리, 제가 또 언성이 높아지기 전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분들 그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군민 아닙니까?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게 의원 자격으로서 수차에 걸쳐서 그 환경 좀 개선해 달라는데 안 할, 못할 이유가 있으면 이래서 못합니다하고 답변해 주면 될 걸, 그것도 없이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조속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네요. 간략하게 첨언 좀 하겠습니다, 청사에 관해서. 지난번 위원회 때 433억, 지하1층, 지상4층 이렇게 가상공간을 제시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먼 미래를 보고서 우리 지금 나가 있는 출장소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상수도, 농업기술센터 일부, 보건소,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담으신 건지, 아니면 층수 4층을 못 박은 것인지, 이게 유동적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업소나, 지금 반영된 건 본청만 반영이 된 거고요. 사업소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업소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도 안에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금융기관도.

예.

대전시청 가보니까 그 안에 공간이 다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향후 멀리 내다볼 때 50년을 내다보더라도 우리 옥천군의 기능을 다 담을 수 있는 여유로운, 약간의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433억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그걸 계획에 담으셔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가 기준 면적에 비해서 현 청사가 한 3,247㎡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감안해서 계획에 담은 건 11,292㎡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두 곳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똑같은 면적에 433억이라고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간이, 가상공간이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군민들도 여기 와서 공간 활동이 가능하도록 담은건지 그걸 좀 체크 좀 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과장님한테 답변 요하는 거 아니에요.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의견을 두 분한테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두 분께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가실 때 의원들 의견을 좀 수렴하셔가지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반영이 돼야지 이게 청사 건립하는 데 반영이 되지, 이 업무 보고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쉽게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의회를 대표해서 두 분이 가계시니까 추진위원회에, 그 두 분의 역할이 좀 더 우리 의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행정국장님, 기감실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장님, 경청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연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종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제나 조례 제·개정, 예산, 회계, 결산. 그리고 적극행정이나 선진행정 사례, 또 필요하다면 재량행위의 한계, 이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 보면 연중 한 2회 정도 청렴이나 윤리, 성폭력 예방,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지난 민선6기 이후에 고참 공무원들이 대거 퇴임하시고, 신규공무원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는 신규공무원들이 대거 또 배치가 돼 있고, 그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업무 연찬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행정국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예산부서에 있는 기감실장님은 다음연도부터 우리 군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의 세심한 계획과 내용, 어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내실 있는 실사구시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필요하다면 더 세우시고 해서 업무 연찬을 높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 이행과제와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군정목표 실현 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상시 조직기능 분석진단을 통해 쇠퇴기능은 축소시키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인력 감축 조정분야 발굴을 위한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조직진단 TF팀 등 인력재배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까지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기인사는 1월 정기인사와 2월, 3월 수시인사를 실시하였고, 무보직 6급 성적평정, 경력직원평가 등 공정한 평가를 통해 보직부여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인사와 무보직 6급 평정을 실시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공공행정체험을 통한 지역미래인재 근로가치 함양입니다. 동·하계 학생 아르바이트 실시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을 부여하고, 사회체험을 통해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동계학생 근로활동에 60명을 선발하여 배치하였으며,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교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충북도립대생 5명을 우선 선발하여 총 60명에 대하여 7월6일부터 31일까지 하계학생 근로활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직원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하계휴양소를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름 성수기에 9개 휴양소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인원의 한 45% 정도가 금년도 휴양소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행정 종합배상공제 운영입니다. 아래쪽, 장기재직 공무원 포상입니다. 25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을 선발하여 공로를 치하하고자 상반기 21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신명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입니다. 상반기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개인별로 부여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중 자율항목인 30%를, 약 2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30%를 옥천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1억 2,000만 원으로 단체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역량 습득입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국외 벤치마킹 및 으뜸공무원 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군민 중심의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올해 제4회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7월부터는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 여부를 지용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전문지 구독 및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옥천사랑 도전골든벨, 워크숍 등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행안부 주관 찾아가는 주민자치컨설팅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읍면 시범실시 관련자교육에 2,000만 원의 주민교육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구성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읍면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행안부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건강검진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이장 한마음체육대회와 충북 이·통장 임원 워크숍 및 이장 능력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상황에 무관하게 이장협의회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보시면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 4,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취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등 보안 강화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정보자원 유출 방어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인 컴퓨터 193대, 모니터 138대를 교체 보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을 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옥천 정보화마을 자립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등 옥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옥천군 통합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1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웹 취약점 분석점검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여 최상의 군정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구입입니다. 도청으로부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청사 내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및 교체 설치가 필요한 장비를 조사한 후에,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내 방범용 CCTV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범죄 예방, 신속한 사건 해결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비 1억 1,400만 원으로 모니터링인력 총 12명 중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4명을 4조 3교대로 투입하여 24시간 상시모니터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취약지역인 신기3길 22와 삼거리 외 13개소에 신규방범용 CCTV를 1억 1,97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영상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영상 저장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현안사업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농지임대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북한이탈주민 7명에게 농지임대료 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에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특수기록물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 특수유형 기록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특수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 기록유산의 완전한 보존과 대군민 기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옥천군과 서울시 지역상생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옥천군과 서울시 간 MOU 체결을 통해 청년 중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상호간 협력 등 6개 과제에 대해서 상호 협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에는 지속적인 실무자 협의를 바탕으로 참옻축제 취소로 인한 농산물 판매, 사회적기업 고래실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선정, 지속적인 홍보영상 송출을 통해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시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농산물 판매, 정책 연수 프로그램 참가, 귀농귀촌 관련 서울시민 초청, 지용제와 연계한 옥천군의 날 등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실무자 협의 및 홍보영상 송출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전자좌석배치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직원배치도를 디지털화하여 LED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직원의 담당업무, 전화번호, 재실 현황을 내부 행정시스템과 자동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표출됨으로써, 민원편의 및 업무 효율성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불러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상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월 달에 하신다고?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옥천군 홈페이지에,

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죠?

예, 예.

7월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항목을 내가 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께서, 이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 문항인지,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 문항인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 우리 주민들이 여기 보면, 내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과 이상)가 있으면, 그 부서명과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팀이 있으면, 그 팀 이름과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하고 예로다가 통합해서 무슨무슨 과 플러스 무슨무슨 과, 아니면 폐지할 과 무슨무슨 과, 뭐 팀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분리·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명과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다 이런 식이야, 지금 보면요. 설문 항목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잘 못할 거예요, 그렇죠? 관심 없는 직원이면 어느 직원이 무슨 과가 분리가 돼야 되고, 무슨무슨 과가 통합이 되어야 되고 그 사유는 뭐고. 이거 저는 좀 주민 의견 수렴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접근해 가지고 왔을 때 자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어렵더라고. 내가 설문한다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주민들이 이제 행정기관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아마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자면 복지과 같은 경우, 지금 거대 과로 의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의견을 듣고자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몰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기능이 좀 축소된 업무, 기존에는 뭐 농업 업무가 굉장히 주를 이루다가 현재는 지금 복지 업무로 많이 돌아가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런 의견을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한 건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문을 위한 설문밖에 안 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의 형식적인, 왜냐하면 제가 결과를 봤어요. 봤더니 몇 분이 이제 글을 올렸던데, 뭐 청소년지원팀하고 드림스타트를 통합하자,

저도 봤습니다.

그거 한두 개 정도 그런 의견만 올라와 있지,

그런데 이제 주민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이 비중 있는 의견은 저도 크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차라리 하지 마라,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하려면. 또 주민의 의견을 물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설문 설계를 잘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한 이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왜 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행정력 낭비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요. 이제 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이런저런 좋은 의견을 또 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과장님? 그 말씀이세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쉽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용어서부터 다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21쪽,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옥천군민의 날이 10월15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는 10월10일 날 한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또 취소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예, 예.

뭐 그건 약간 유동적입니다만. 또, 10월15일부터 18일까지 지용제를 한다고 미뤄놨어요. 우리 5월 달에 하는 지용제를. 저는 이거 이렇게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의 날이 10월15일이고 또 지용제도 10월15일에서 18일까지 하는데 지용제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봐서 축소시켜서라도 할 요량으로 지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15일 날 군민의 날하고, 원래 군민의 날하고 겹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도 또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행사를 여러 개 자꾸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뭉쳐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대해 어떤 우리가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야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차피 지용제 한다고 그러면 지용제랑 같이 같은 기간에 합쳐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겸 질의를 드려보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려요.

예. 저희들이 이걸 일부러 지용제하고 별도 계획하려고 처음서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고,

그렇진 않죠.

당초에 10월15일이 평일이다 보니까 통상시 그 전년도 했듯이 그 전 주 토요일 날 잡다보니까 10월10일로 잡아놨는데, 먼저. 그랬더니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지용제가 뒤늦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용제 추진부서와 협조해서 15일 날 개최하는 방법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10월10일 날 이미 정해져 있었고, 지용제는 5월 달에 하는 걸로다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뒤로 밀렸어.

예, 예.

그러면 밀려서 비슷한 시기에 열게 됐으니까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그건 한번 다시 협의를 통해서 합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24쪽이요.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지역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있고요, 전면적으로 실시는 언제부터 돼요?

저희들은 전면 실시는 ´21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우리 옥천군 실시가요?

예.

지금 우리가 이게 올 초부터 하겠다고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그렇죠?

서둘렀었는데 코로나 이런 특수상황 때문에,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주민들이 아직까지 좀,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께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설명회.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집합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회라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는 지자체가 170여 지자체가 넘는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도내에서는 진천,

도내에는 진천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벌써 170여 개 정도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해 놓고 있어요.

예, 예.

물론 시범조례로 만든 데도 있어요, 그중에는. 몇몇 군데는 시범조례를 만든 데도 있는데, 우리도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에 자치기구로써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 분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이다, 이게. 그럼 우리도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홍보나 설명이 꼭 집합에 의해서만 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것 우리도 좀 조속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빨리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것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꼭 대면홍보, 대면교육, 대면설명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 찾아서라도 한번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코로나가 지금 상반기처럼 확산되지는 않고 좀 진정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하고 컨설팅까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고, 2차적으로 11월 달, 12월 달에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내년 1월 달부터 상반기 중에 조례안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예비위원 모집을 내년도 하반기 7월 달에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절차를 지켜야 되지만, 절차를 지켜가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7쪽이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옥천군하고 서울시하고 지역상생협력 협약식 하셨죠, 그렇죠?

예, 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박원순 전 시장께서 아주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교류사업 같은 것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아주 이런 교류사업에 적극적이셨던 시장께서 불행한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이 사업이 참 어려울 거다. 저는 앞으로, 이게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다가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때만큼 이게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며, 또 만약에 이게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그러면 이 교류사업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끌고 갈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특수한 상황인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박원순 시장 건과 무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접촉 중에 있고요. 또한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하고 MOU 체결을 한 그 내용이 박원순 시장님이 안 계신다고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실무선에서 계속 유기적인 체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같은 생각이에요. 시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실무진하고 같이 협력하고 협의하시면서 이 사업이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자료에 있는 것 좀 짚어볼게요. 47쪽 상단에 보면 옥천군 홍보영상 송출 이렇게 있습니다. 7개소 해가지고.

예, 예.

송출 영상을 보면 7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송출 영상.

예, 예.

뭐 옥자10시리즈, 옥천9경.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령산 자연휴양림 및 대표음식 소개 30초, 향수호수길 소개 30초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장령산 휴양림하고 향수호수길은 별도의 소개영상이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번 6번에 보면 우리 관광자원에서 1부 2부를 하는데, 거기 또 향수호수길이 담겨 있고 장령산 휴양림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게 중복 느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3번에 장령산 휴양림 들어가 있고, 4번에 향수호수길 들어가 있는데, 5번 6번에도 굳이 우리가 20초씩밖에 영상을 못 트는데 굳이 30초짜리 틀어준 것을 20초짜리에 세 꼭지씩 넣어가지고 하는 데에다가 꼭 넣어야 되는 되느냐? 저는 그래서 향수호수길하고 장령산 휴양림을 여기서 빼고, 그냥 두 꼭지를 20초씩 해주면 조금 더 소개가 자세히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홍보영상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이건 만든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한번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협의하셔가지고 개선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자치분권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2019년 3월20일 날 했어요.

예, 예.

이 근거로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 조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자치분권하고?

예.

그러면, 지금 자치회 만드는 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법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조례 제목이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따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글쎄 제정을 하는데 이 모법은,

그건 맞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여기서 제정을 했다고, 의회에서.

예, 예.

그렇다면 이거 빨리 해야지.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무슨 코로나가 나오고 그러냐고? 코로나하고 조례 만드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예를 들자면 우리 지침에 따르면 예비위원을 선정하기 6개월 전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1월 달이나 2월 달 중에 조례 제정을 하고, 7월 달에 예비위원을 선정하려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하고, 다른 자치단체 가 봐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면 단위 가면 인력풀이 없습니다.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을 승계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행안부 지침,

이 조례 부칙으로 보면 승계한 데도 있어, 조례를 들여다보면. 한번 보시라고.

그건 아마 그런 자치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받은 지침에는 추첨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추천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승계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니 추천이야 당연히 읍면별로다 주민자치위원도 2년인가 한 번씩 해가지고 다 추천받아가지고 읍·면장이 임명을 하는 거고, 이 주민자치회는 읍·면장 위임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계도 한단 말이에요. 한 자치단체에서 부칙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주민자치회는 동료 의원도 말했지만 빨리 서둘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예, 예.

지금 현재 정보운영팀하고 통신팀 인원 구성 좀 한번 이야기해 줘보세요. 정보운영팀이 몇 명이에요?

정보운영팀에 지금 정규직공무원이 4명, 팀장 포함해서 있고요.

통신관제팀은?

통신관제팀은 정규직공무원 5명하고 관제센터 12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묻느냐면, 상반기나 하반기나 군정업무 보고하면 지금 현재 정규직이 9명이 업무 보고서 작성해서 낸 것이 두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업무 보고서 한번 보고 정보운영팀하고 통신팀하고 업무 보고 들어온 거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 보고서만 놓고 보신다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행정수요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보 분야나 통신 분야나. 그러다 보니까 시 단위는, 물론 군 단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시 단위는 과 체제로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군 단위에서도 음성, 진천, 증평은 전산팀, 통신팀, 관제팀 이렇게 나눠 있어요.

우리도 회계정보과라고 옛날에 만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 마을방송 좀 한번, 우리 마을방송.

예, 예.

지금 현재 마을방송 이제까지 각 마을에서 댐 지원사업이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아세요?

현재까지 마을방송이 작년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20억이 순수하게 군비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댐 지원사업으로 말고.

예, 예.

우리 과장님, 옥천군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재 조례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마을방송 무선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장으로만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조례를 미처 정비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장님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수단으로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원 설치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군비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20억이 투입이 됐으면 이거 사후관리도 빨리 발 빠르게. 마을방송, 이장이 마을홍보, 행정, 군정홍보 이걸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이런 게 무슨 행정홍보도 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보면 군에서 방송하고 면에서 방송하고 이장님이 방송하고 수시로다 이게 지금 와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수시로 오니까 어른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방송도 어떤 체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고, 앞으로 20억이 투입이 돼서 해놨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빨리 조례 개정을 해줘야 돼.

예, 현행 조례는 무선방송이 8년이 경과할 경우 새로 신설할 수 있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마을의 이장님이 운영하기 위한,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 편성하기 위한 조례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거 시스템을 면에서 할 수 있는 운영, 지원,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이걸 빨리 같이 따라서 했어야지.

그건 늦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저희들이 별도 정비를 하겠고. 또 한 가지, 코로나 때문에 재난대책본부에서 방송을 하고 면에서도 방송을 하고 그러기는 한데, 그것도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법에는 재난상황 시에는 방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조례에 담아서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서두에 인력풀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예.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이런 것 발 빠르게 따라서 해야지, 같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개정하세요.

예.

개정해가지고, 이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금강수계로다 지원되는 마을하고, 금강수계로 지원되지 않는 청산, 청성 일부 마을하고는 예산 편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빨리 뒤따라가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빨리 조례 개정 준비하도록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2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내외 교류가 지금 잠정적으로 묶여 있죠?

예,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국제교류는 완전히 거의 일절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홍콩이든 미국이든 지금 교류단체가 한 4, 5개국 되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중국하고 일본 정도가 지금 정기화되어 있고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나라는 2개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제 관계는 그렇고, 국내 교류 관계는 저희들이, 국내 교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국내 교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포도축제나 지용제나 군민의 날 이럴 때 저희들이 서로 초청하고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국내교류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들 초청하는 경우도 없고 현재 지금 다 단절,

온 나라가 지금 다 묶여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봄부터 옻순축제부터 이번에 포도복숭아축제도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든, 특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참옻축제, 또 포도복숭아, 감자옥수수축제도 취소가 됐어요. 그 잘되던. 그러면 농산물 관련해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판매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서로 교류도 안 되고, 축제도 못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교류되고 있는 자매결연 맺어 있는 이런 데하고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계속 그쪽으로 홍보도 되나요?

홍보뿐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자끼리 교류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참옻순축제 할 때도 상당량 서울시나 대덕구, 우리 맺고 있는 데 많이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한 800만 원 이상 팔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과일은, 다른 농산물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세요? 뭐 농정과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교류로,

자매결연 단체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생산되는 우리 특산품에 대해서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주문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교류 중에 있습니다.

경제·문화·행정·교육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온 나라가 다 묶여있어서, 과장님께서 노심초사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사태가 바로 종식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교류되고 있는 지자체와의 원만한 유대 관계를 꾸준하게 갖도록 서신을 통해서든지 자료를 통해서든지 저희 특산물을 보내주시든지 하여튼 잊지 않고 계속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8쪽,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역량 습득 이렇게 있어요.

예, 예.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하셨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제 생각과 어떤지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우리 과장님, 공무원의 국제화 추진역량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공무원 국외연수,

예, 예.

효과성이나 이런 말씀을,

예.

그런데 그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항상 쟁점이 됐던 게 국외벤치마킹, 그것 때문에 옥천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고. 그래서 그건 올해 벤치마킹 기본계획을 약간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고요. 또 한 가지, 벤치마킹 말고 국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낭비성이다 외유성이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세계적인 추세를 가서 몸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새로,

벤치마킹?

변경 추진한다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안 돼도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대상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

벤치마킹하는 대상자 말씀, 선발하는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국외연수.

그것 자체도 국외연수라는 게 특정분야 업무 관련된 연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벤치마킹처럼 특별히 일정 부분 주제를 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의, 지금 예를 들어서 7급 6급 정도면 근무 연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정이라면 9급 8급도 해당되겠지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 7급이나 6급,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정해 놔야 당사자들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기존에 추진하던 벤치마킹 선발기준에도 그런 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경력이 짧으면 점수를 좀 낮게 받고, 어느 정도 7급 이상 중고참쯤 되면 점수를 좀 많이 받고, 그런 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뭔 내용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걸 보면 연수라는 게 무조건 외유성으로 바라볼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 우리는 도덕만 중요시하고 농업 상공업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세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5개월여 갔지만, 가는 데 한 2달 걸리고 오는 데 걸리고 실제로는 한 2달 정도. 북경이고, 열하까지 갔다 온, 만리장성까지 갔다 와서 사회·경제·문화 모든 분야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시야를 넓혀서 자기 주체성도 펴고 견문을 넓혀가지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자! 정저지와(井底之蛙)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물 안 개구리는 사실 여기에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배울 거 있으면 가서 배워오고 담아오고, 우리에 맞게끔 취사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권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예.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문제가 관련 조례는 3년 전에 제정이 돼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매년 행사도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중에 그분들에 대한 위령제 같은 것도 지내고 그랬는데, 위령탑 건립이 3년 전쯤에 약 7,000만 원 정도, 지금 한 1억 이쪽저쪽 비용 들어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위령탑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는 계획이 있는지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유족회 측하고 실무선하고 지금 위치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어디다 할 건가, 그걸 가지고 지금 유족회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충혼탑에 있는 충혼탑 대표탑 외에 몇 가지 탑이 있죠?

예.

그런 정도로의 규모면 족하다 싶은 그런 생각인데요. 유족들과 협의해서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보고서 12쪽에 보면 하계휴양소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군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대상자 중에 45%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집행부에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하계휴양소를 여름철에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미 민간영역이나 공기업에서는 30년, 이십 수 년 전부터 4계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4계절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4계절로 운영을 한다면 참여하지 못하는 55%의 직원들도 자기가 편안한, 뭐 가을이 됐든 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폭넓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린다면,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 때 당시 추복성 의원께서 충청북도 내 도의원 선거구, 도와 협의 문제를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도와 어떤 협의 내용이 있는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지난번에도 ‘위기, 위기’하다가 겨우 넘어갔는데 다가오는 2년 후에는 그 부분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이웃 영동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작으면서도 도의원 선거구 존폐 위기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전한 이런 경우입니다. 읍하고 면과의 균형 발전이 우리보다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하고 향후 대책,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제는 저희들 도의원 선거구가 2개 선거구로 있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도의원 선거구가 하나로,

예, 예.

고정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여건분석에 있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비대면공연, 힐링 관광, 공중방역 강화 등 변화된 문화관광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용제가 10월로 연기되었고, 생선국수와 함께하는 민속씨름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의회 보고서 제출 이후 결정된 사항이라, 보고서는 수정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등 지역축제가 우리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지용제는 하반기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2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입니다. 도내 시군 순회 개최사업으로 금년이 우리 군 개최지인 만큼 도와 협의하여 도민화합과 민속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충북문학인 대회입니다. 도내 시군 순회 개최사업으로, 한국문인협회 옥천군지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북 문학인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문향의 고장임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정지용 문학관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생가 물레방아 교체 등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겨울방학 특강 동화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어린이 시낭송 등 계획된 문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도비 지원을 받아, 12억 원의 사업비로 관람석 보수, 무대장치, 음향반사판, 조명제어장치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람석과 외벽 등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7월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 중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지난 2018년 개관한 향수시네마는 사회적기업 작은영화관에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위탁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 호전 시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위탁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문화적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1쪽, 문화예술회관 공연 운영입니다. 7월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야외공연, 온라인공연 등 다각적인 공연문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 전략적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관광안내 바구니 사업,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송출, 블로거 등을 활용한 온라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옥천9경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광지와 먹거리를 연계한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하겠습니다. 31쪽,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전통문화체험 시범 프로그램으로 염색공예, 한지공예, 떡 만들기, 막걸리 체험 등 6개 강좌를 23회 운영하였으며, 한옥숙박은 30여 회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식당과 카페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전통문화체험관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곳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도 정규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자율체험 등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문화유산조사 연구 사업입니다. 옥천향토사연구회와 옥천향교를 주축으로 하여 지역마을사연구와 옥천향교지 발간을 실시하고, 문화재활용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39쪽, 문화재활용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2회에 걸쳐 역사체험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회에 걸쳐 생생문화재사업을 추진하고, 청산향교 ‘현대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다.’ 라는 주제로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호반식당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산책로 정비 등 조경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1쪽,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장계관광지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조성계획 변경용역 2차분 사업을 발주하였고, 향후 장계관광지의 효율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장계관광지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 향수호수길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9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편의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된 2020년 도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공모사업비 34억 원으로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꿈엔늘 향수누리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커뮤니티센터 완공, 벽화거리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토목공사 2차분을 준공하겠습니다. 다만, 국비 1억 800만 원이 미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1년가량 연장되어, 2021년에 전체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4쪽, 식품접객업소 식중독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식품접객업소 35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집단 및 위탁급식업자 식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사자 교육 등 식중독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미술전시자와 전시공간 연계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공고와 홍보를 통해 미술품 전시자를 조사하였고, 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전시하고, 읍면 청사 로비에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365일 문화가 일상 프로젝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성회관, 야외음악당 등 기존에 문화공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버스킹, 야외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1년 내내 관내 어디서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일상 도시 옥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여 야외 및 온라인 등으로 다양한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전통문화체험관 정식 개관과 함께 우리 군 여행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2쪽, 관광안내 여행책자 전자e-북 구축입니다. 현재 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군의 관광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옥천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구읍 지역에 많은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행사로, 오는 9월4일과 5일 양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였고, 현재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과 행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야경(夜景), 야로(夜路) 등 8夜로 구성하여, 역사자원을 활용한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옥천 박물관 건립입니다. 상반기에 옥천 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주민공청회, 기관단체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겠습니다. 75쪽, 가산사 호국문화 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위령탑과 제례관 건립,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사업이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 장계관광지 리뉴얼 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구읍 문화유산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상 출렁다리, 테라피센터, 전망대, 수변호수길, 광장 등을 조성하고, 정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장계관광지가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정지용 밥상 개발입니다. 금년도에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 연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우리 고장의 대표시인인 정지용 테마로 한 밥상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최종 시식회와 메뉴개발 보고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품평회를 레시피를 널리 홍보하여, 널리 사랑받는 관광상품 및 향토음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문화관광과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육영수 여사, 지용생가 이런 곳 빼고, 사무실 정규 근무하시는 분들?

사무실에만 17명입니다.

17명? 왜 내가 이걸 몇 명이 근무 하냐고 묻느냐 하면, 2페이지 반성과 교훈 그다음에 5페이지 여건분석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 대응을 해가지고 반성과 교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건분석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전 실·과·소 이번 업무 보고서를 보면, 문화관광과가 페이지 수로는 79페이지로 제일 많아. 인원은 적은 인원이. 그러면 결론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하는 것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제3자가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게끔. 아주 업무 보고서를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 직원들한테 가서 잘 했다고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별 예산집행도 보면, 금년도에 일반회계 포함해서 98.2%를 집행하시고, 총 사업비 5억 이상도 99.8%, 이렇게 4/4분기까지 해서 금년도 마무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 전 업무가 전체적으로 수록이 된 것 만큼 지금 현재 집행계획도 이렇게 꼭 좀 지켜가지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동료 의원이 문화관광과 칭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자료를 쭉 읽어 보니까, 정성과 또 노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항간에, 세간에 화두가 되는 코로나-19, 코로나 일구라고 읽는 것이 정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십구로 읽는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음식점, 카페, 노래방,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활동과 방역지침 이행점검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방역활동을 해 왔으며, 점검을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까지 종교시설이나 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음식점, 카페, 문화관광 시설, 또 야영장 등 관련 다중시설 1,734개소 대상으로 2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별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히, 저희들이 또 고위험시설로 분류가 된 종교시설이라든지, 음식점,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을 중심으로는 매주 1,2회 이상 방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수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7일 날 안타깝게도 저희 관내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각 해당 업체 1,360여 개 소에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했고요. 또 7월에 전면 시행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시설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뷔페라든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4개소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현재 시범 운영으로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인 대전지역에서는 날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 옥천 지역 주민들이 불안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피신처를 옥천으로 삼아서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안을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고, 관광 지역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철저한 예방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라고 해서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려울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문화예술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럴 때 옥천군의 문화예술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각박해지고 어려워질수록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문화예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쪽에서도 문화관광 업무의 여건분석에서도 또 언급했듯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문화관광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야외공연이라든지, 비접촉, 비대면, 온라인 문화행사 등이라든지, 저희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접촉 없이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베란다 발코니 콘서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지용문학관에서 운영 중인 문학교실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방식을 전환하여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소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여건이 된다면 자동차에서 즐기는 드라이브 콘서트라든지, 자동차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도 되는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는 문화예술 행사가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우리 군민을 위안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테마형 여행코스 개발 및 홍보라는 타이틀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비예산 사업으로 테마여행을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9경 가세, 소확행 여행, 금강산도 식후경 등 여행코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코스가 너무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관광지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여행코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선정한 옥천9경이라든지, 또 인근 가볼만 한 곳, 또 향토음식대회 수상 및 모범업소 등 맛집을 테마로 해서 매월 각 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도 자료도 배포를 하고요,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또 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방송프로그램 섭외 등 방법으로 집중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여행코스 하나 매월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관광홍보를 통해서 인근 대도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광지 연계여행 코스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최고의 힐링 명소인 장령산휴양림을 출발점으로 해서 옥천 구읍에 정지용생가라든지, 전통문화체험관 또 향수호수길, 장계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저희들이 남서, 북동방향으로 여행코스를 상품화하고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남서, 북동여행 코스 연결코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충북 세종지사, 서울특별시와 함께 3개 기관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대학생 팸투어도 실시하고, 홍보서포터즈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된 팸투어를 추진하고, 이후에 여행사 접촉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코스 연계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고 작은 것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령산휴양림을 관광하고 어디로 가야할지를 여행관광안내서를 보아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 눈에 잘 띠는 곳에 ‘이 다음 코스는 어디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를 가신 다음에 그다음 코스는 어디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안내 광고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다음 코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정지용문학관이라든지, 장계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것을 비치하여서 그 양반들이 망설임 없이 뒤돌아가지 않고 다음 관광장소를 갈 수 있도록 유혹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들을 많이 비치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관광안내 지도에 다 수록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치도 하겠지만, 더욱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고 조그마한 겁니다. 관광홍보물이나 관광지도를 보고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다음에 갈 수 있는 최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을 선택해서 관광지도를 보고 복잡한 생각을 갖지 않고, 다음 코스를 직행할 수 있는 이런 유혹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답변하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2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약간 결을 달리해서 짚어 볼 것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작은영화관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계속심사로 지금 넘어가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작은영화관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뭐 파산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위탁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수탁 협약서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도 많고, 위·수탁 기간도 돼 있고, 해지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운영조건도 돼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향수시네마에서 4,348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 보면 협약서 4조에 보면, 운영수익을 배분하는 그 배분율이 나와 있어요.

예.

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과수입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다 제한 수익에 대해서 옥천군이 30%, 그 운영업체가 60%, 10%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헌사업에 쓰게끔 이렇게 협약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2019년도 수입 4,348만 원에 대해서 옥천군에 배분돼야 될 수익이 한 1,300여만 원 되고요.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될 그 금액이 한 43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분수익 처리가 됐고, 그 운영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사회적 공헌사업을 실시했는지? 또 했으면 어떠한 사업을 실시했는지? 한번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라요.

예, 저희들이 첫해 작년에는 저희들이 적자를 봤고요. 초기 비용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작년에, 작년이지요?

예, 금년도 결산은 작년도 분을 금년에 결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4,400여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 옥천 향수시네마가 2월28일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34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전 작은영화관이 다 같이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난으로 여기 수익금 배분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결산은 4월20일 날 결산을 봐서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통보받을 때 지금 자금난으로 수익금 납부가 어려우니까 3/4분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3분기 이후에 안정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연기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1일 날 이사회에서 파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6월5일 날 군 배분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위해서 고지서를 발급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언제 고지서 발급하셨다고요?

6월5일 날 고지서를 발급했습니다. 1,305만 2,890원에 대해서 세입 조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급을 했고요. 다만, 지금 납부금은 파산으로 사실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끝까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도 안 하셨죠?

예, 당연히 지금 못했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협약은 협약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난에 봉착해서 파산은 파산이고. 그래서 6월5일 날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 결산 시기가 언제예요? 작년 12월 말 기준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하게 돼 있지요, 협약서에?

예.

그럼 벌써 3월 말이면 결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고지서 부과를 6월5일 날 가서 고지서 부과를 했다는 것도 물론, 거기에서 유예요청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고지서를 부과하고, 발부하고, 그다음에 유예를 해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파산 6월5일쯤이면 파산이 되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즈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해하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고, 나중에 우리가 감면을 해 준다든지, 어떤 파산에 의해서 재산이 없는데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절차적인 것은 지켰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는 협약서대로 진행을 했음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결산이 끝나면 3월 중에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하는데, 통보를 4월20일 날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요. 다만 받을 때 이분들이 통보할 때 그 수익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금난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자금이 없으니까 그 때 납부를 못하니까 유예신청을 한 겁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해요. 내가 거기 자금난이 나니까 납부 못한 것도 이해하고, 다 이해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할 일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켜가면서 하자. 협약은 왜 맺습니까? 협약서 지키려고 맺는 거잖아요. 31쪽 봐 주세요.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계속 개관이 지금 연기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7월27일 날인가 경로당도 개소한다고 그러고, 다른 곳도 하고 있는데. 여기 전통문화체험관은 언제쯤 개관할 예정이세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 모여서,

협의했지요?

협의해서 저희들은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은 27일, 준비기간에 소독하고, 나머지 시설은 20일자로 이렇게 개관하는 걸로.

7월20일 날 개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개관이 되면 이게 운영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 체험강좌가 6강좌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염색공예, 한지공예, 경기민요, 전통음식, 쑥개떡, 막걸리. 제가 거기 현지에도 갔었어요. 가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6개의 강좌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강좌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옥천 주민들을 위해서 이 강좌 열어서 주민들 와서 체험하시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외지 관광객도 우리가 끌어 모아야 되고, 유인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느 동네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이 체험프로그램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옥천만의 어떤 특색이 반영된, 그래서 옥천에 와야지만 좀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다른 곳에서 하는 것 똑같이 해서 독창성도 없고, 차별성도 없다고 하면 1, 2회는 오겠지만 더 이상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더욱더 다른 곳의 사례도 한번 보고, 선진지도 견학해 보고, 또 전문가도 찾아뵙고 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만들어 낸다는 것이. 하여튼 같이 머리 맞대고, 또 전군민이 여기에 힘 좀 모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또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65쪽, 우리 향토음식경연대회 도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지금 예정대로 열려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 없지요?

예.

그래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우리 군대회가 10월 예정인데, 도대회를 9월 예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정대로 열린다고 하면, 뭐 우리 군 경연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참가자 선발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에 지금, 자료가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도에도 미리 알아봐가지고 이게 진짜로 9월에 열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 그걸 알아봐가지고 그게 보고서에 담겨 가지고 우리 군에서 여는 것하고, 이게 좀 연결이 되게끔 자료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이 나는 궁금했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도 향토음식경연대회는 9월 달에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요.

아니, 그걸 내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돼 있었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도에다 알아봐가지고 진짜로 9월 달에 하는지? 우리는 9월 달에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참가시키려고 하면 10월 달에 선발해서는 참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예선전을 치른 데는 우리 군하고 몇 개 없습니다. 다른 곳은,

우리는 그냥,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는 우리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업소를 내보냈는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9월에 도에서 한다. 예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외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출전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대부분 그렇게 나가고. 저희들은 다행히 먼저 예선전을 치르기 때문에 저희들 옥천에서 거의,

그래서 우리가 해 오던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했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 향토음식 개발에서 정지용 밥상. 과장님, 최종 시식회 가보셨지요?

예, 갔습니다.

중간 시식회도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어떠세요, 최종시식회 가보니까. 중간 시식회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거기 오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은 저번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저도 중간 시식회 때 저도 가 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거기다 설문조사하는 데에다가 아주 혹평을 내가 써놓고 왔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최종 시식회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최종 시식회 때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요. 가서 먹어보고, 중간 시식회랑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나? 그걸 내가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쉽게 참석을 못해서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중간 시식회 그걸 보고서 느낀 게, 이걸 우리가 상품이라고 내 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음식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메뉴를 개발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의 대표 상차림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종 시식회도 흡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돈 쓴 만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각별한 신경을 써 가면서 요구사항도 좀 더 많이 담아가지고 용역하시는 충북도립대 교수님께 좀 소통도 많이 하면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옥천만의 독특하고 독창성이 없고요. 지용밥상 하면 대표할만한 메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메뉴를 보완해서 지금 보급할 계획 중에 있고요. 다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래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그것 보니까 우리 지역에 지용을 대표할 만한 밥상을 만들기는 했는데, 가서 제가 중간 시식회가 가서 먹어보니까 이 지용밥상만이 갖는 어떤 유니크함이 없어, 독특함이 없어요, 거기도. 돈 주고 왜 해, 그걸.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또 그걸 내 놨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서로 다투어서, ‘야, 그것 우리 집에서 해 볼게, 우리도 해 볼게’ 이렇게 나와야지만 효과가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저는 뭐 우리 음식점에서 그것 팔 생각할 음식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너무 아쉬웠다. 제가 중간 시식회 결과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개입하셔갖고, 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칭찬 좀 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명함을 후반기 직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멋지게 해 줬는데, 뒷면에 아주 알고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명함을 우리 가볼 만한 곳 여섯 곳을 이렇게 컬러로 딱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아주 많이 이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7쪽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1월 말쯤 발생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둔주봉, 부소담악, 용암사 또 향수호수길 이 네 곳 명소에 1월부터 5월까지 무인계측기가 설치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군데 합쳐서 한 11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한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청주가 지금 8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대전시가 150만, 세종이 34만 명이 지금 막 돌파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근 40분,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우리 인근에 있는 인구가 260만 정도, 270만 정도가 옥천을 둘러싸고 있어요. 굉장한 자원이 지금 주변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11만, 270만 중에 11만 정도가 1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내방을 하셨어요. 우리 군수께서 또 관광에 대해서 굉장하게 공약도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 특별한 임무를 맡으셔서 이 어마어마한 큰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여튼 뭐 힘든 것은 아는데, 하여튼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31쪽,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까 전통문화체험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 임시회 끝나고 전 직원들 한번 그 현장을 가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과장님도 자주 들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월2일자로 거기 식당하고 카페가 오픈이 돼서 지금 성업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처음에 소문은 식당가하고 전통차로 하겠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처음에. 그렇지요? 그리고 공고도 과장님께서 공고 어떻게 내셨나 아시죠? 모르세요?

아니 공고는 전통차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구분한 것은 없는데요. 그냥 식당하고 카페로.

알고 계시나요? 이게 1월2일자 공고 난 것이고, 1월28일자 이게 처음에는 전통차하고 식당으로 공고가 났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카페하고 식당으로 이렇게 공고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기에 어울리게 전통차로 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입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입찰자가?

예. 그래서 카페 하려고 하는 문의는 많은데. 전통차는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유찰이 돼서 다시 변경해서, 처음부터 다시 업무 보고를 다시 해서 다시 공고를 한 겁니다.

사실 저희들 의회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전통차로 가는 줄 알았더니 카페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쨌든 성업 중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고, 저희들 가서 딱 느낀 게 몇 가지 의원님들이나 직원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전통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복장이라도 조금 일관성 있게 갖춰 입으면, 전통 한복이라도 그렇게 뭐 커피를 팔더라도, 그 담당하는 근무자들이 전통 한복이라도 통일되게 갖춰 입었으면 좀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다수 들려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유,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는 하겠습니다.

예. 계약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담아 주시면 그분들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전통체험관이니까 또 그 분위기에 맞게끔 속된 말로 슬리퍼 이렇게 끌고 다니시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단정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려요.

예. 협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6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체험할 수 있는 대장간이라든가, 작년 2019년도 자료예요. 뭐냐면,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서 한복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에 일곱 군데 선정을 해서 예산을 조금씩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군 단위로 곡성군도 들어가 있고, 상주시도 들어가 있고, 그 기간만이라도 한복문화주간이 10월12일부터 18일간 그 주간만이라도 한복을 입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 한복 대여한다든가, 뭐 비치해 놓은 것 없잖아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것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그 주변, 전통체험관 주변이 또 정지용생가도 있고, 육영수여사 생가도 있고 하니까 그 주변에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대여점이 됐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시든, 한복이 널리 입혀질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복 체험은 준비 계획 중에 있고요.

예, 예.

조만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관이 7월20일, 개관식은 아니어도 문은 연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70만 주변 인구가 있는데, 홍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진짜 옥천에 오시면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고, 다시 가고 싶은 그런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민원과에서 보니까, 저도 민원과로 출입을 해보니까 거기 발열체크도 열화상카메라를 통해서 하고 있고 손소독제도 비치해서 하고 있고, 또 민원을 보러 가보니까 투명한 막을 해가지고 서로 비말이 전파가 안 되게끔 하는 건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대처 잘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설왕설래가 많이 됐던 조례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 들으셨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쭉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내용을 이행하고 있나 체크를 좀 해보니까, 거기에 보면 행정서비스 리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조례 제10조에,

예.

그렇게 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지금은 위원회는 아직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10월15일자로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리콜 접수할 수 있는 행정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면서 군수님한테, 실질적으로 리콜 대상범위가 군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거기 조례상에 리콜 대상이 각종 개발사업, 시설물 설치 및 건설, 각종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다수민원, 주민에 관련된 밀접한 사업 등 전반에 걸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지금 만들면 실질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 사안이 발생됐을 적에 그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군에서 이거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인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인력풀은 만들어놔요. 인력풀은 만들어놓고, 그때 심의할 위원만 별도로 임의로 지정해가지고, 랜덤으로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명을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서 내가 정확하게 조례를 기억 못하지만 7명이면 7명 이렇게 랜덤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심의하게 만들거든요, 그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우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말이에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한다고 돼있어, 우리가. 11명으로 구성하게끔 조례에. 그리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군 소관부서 담당공무원. 사회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또는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11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례에 이게 확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11조에 가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한시적으로다 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해산하고, 또 사안이 발생하면 또 구성한 다음에 해산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조례랑 맞지 않는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를 봤는데, 11명으로 둔다고 확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는 방향을 잡다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위원회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인력풀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나중에 사안이 발생될 때 11명 정도로 구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조례에는 11명으로다 딱 못 박아 놨잖아요.

예, 예.

그러면 11명 구성해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 조례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 임기는 2년이에요. 2년 지나면 다시 재위촉을 하든 아니면 재공모를 해서 다시 뽑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례대로 우리가 시행한다고 그러면?

조례에 맞춰가지고?

조례에 맞춘다고 그러면.

예,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글쎄요, 이 부분이 조례 개정을 지금 11명으로 둔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맞춰서 한다면 지금 11명으로 구성을 해놨어야 되는데,

맞죠?

예.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예.

10월15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얼추 한 9개월 정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이미 해놨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조례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하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