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우리 송현주 환경녹색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녹색과 업무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고 해서 앞으로 좀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전력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재차 하기가 그런데 내가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을 몇 가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17페이지 보시면 감시카메라 카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보면 우리 감시카메라를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 같애요. 우리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에 이제 노출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제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이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예.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이 없다 싶어서 제 지역구에 모 한 분이 이제 적극적인 어떤 그분이 계셔서 자기 가게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을 좀 해 달라 해서 이제 했는데 그분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동네 사는 사람들 제보를 해 준다 이런 소문이 나면 안 좋으니까 몇 개 하다가 하소연 하더라고. ‘내가 경찰도 아니고 이런 거를 어떻게 계속 하노? 과에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아이디어가 뭐냐하면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동식 보면 이제 가속도 이동식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녹화가 사람이 없어도 안 됩니까? 그지요?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제 몰래, 몰래카메라 같이 해 놓고 그것을 보고 첩보를 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아이디어는 좀 더 우리가 이거 고정식 카메라 보다는 더 좀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시 활동하는 어떤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계도 차원에서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단속을 받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게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동네 가보시면 깨끗합니다. 우리 이미영 계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징적이다 싶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제공하고 싶고요. 그 다음제는 15페이지예요. 우리 동장책임제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저번에 우리 김성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제 뭐 제안한 아이디어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동 업무의 어떤 청소 환경에 이게 보면 청소 행정이 이제 구청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본청으로.

예, 예.

솔직히 이거는 제가 미움 받을 말씀인데 통장님들한테. 통장 책임제로 해서 아, 동장 책임제로 해서 청소를 좀 더 청소 행정을 좀 더 관리 감독을 하게 감시하게 되면 좀 더 마을길들이 좀 깨끗해지고 불법 투기도 효율적으로 방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은 직급이라서 사실상.

예.

사실상 어려운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필 과장님 계실 때 농담 삼아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카든지 해 갖고 그렇게 체계를 바꿔서 좀 강력하게 실행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웃으시던데 그래서 사실상 그런 점을 좀 더 이거를 좀 더 강력하다하면 좀 그거 한데 효율성 있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구청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이거 카페나 이런 데 1회용품 좀 우리가 사실상 지금 1회용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면 이제 특히 커피전문점 우리가 커피가 좀 실생활화 됐는데요.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시고 있는데요. 그게 좀 컵이 들어오면 나오면 그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본데 거기 재활용이 안 되는,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길거리 가면 자기 편리하게 먹고 가다가 놔놓고 뚝에 놔놓고 다 갑니다. 그거를 다 이제 수거 할라카면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디어가 공모전을 했다 하니까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우리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방에 이거 현황을 좀 더 자료를 좀 주시면 싶습니다.

아, 예. 그거는 저희들 바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송현주 과장님 인사이동 되어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원구성으로 두 번째 자료 준비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저감 조치로 구민 건강증진 2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가정용 저녹스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요. 일반가정 540대, 저소득층 41대 이렇게 계획인지 지금 다 하셨는지 계획으로 들었고요.

예.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도 주민들 만나면.

아, 예.

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님들 다 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심습지생태체험에 대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생태교란식물 중 가시박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혹시 제거할 때 제초제를 쓰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잠시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용은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사용 안 합니다.

아, 그럼 다른 과에서 쓰시는지는 모르지만 가끔 가시박이 잘 자라는 곳이 하천가나 산책길 이런 데 더 많이 번식을 하는 거 같더라고. 근데 금호강변에 최근에 제초제가 뿌려져 있는 거를 제가 봐서 하천을 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했을까 싶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가능하면 안 써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번식력, 생존력이 강해서 넝쿨 성장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거, 베어놨는 거도 많이 봤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제초제 썼는 거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지금 최근에 장마가 며칠 지면서 부유물이 걸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나무나 아니면 가천교 금강동에 다리 이런 곳에 보면 찌꺼기 떠내려 온 게 걸려 있습니다. 그거 혹시 과장님 과에서 처리합니까? 그것도.

수해 쓰레기하고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한 번 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생태 교육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안심도서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떠내려 온 거로 해서 며칠 있으면 좀 냄새도 나고 이렇습니다. 한 번 돌아봐 주시고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두 번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임하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강서 지역에 공공의료가 좀 취약하고 그래서 부지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행정이 수혜적인 그런 시대는 지났고 주민들하고 좀 공감을 하셔서 부지확보나 이르기 전에 주민들이나 이용하실 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갔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하다못해 돌리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하시든지 공청회 이런 쪽으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부지 정하는 거부터 하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아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설치 50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있는데 설치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또 3대인가 더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올해 8대 정도 추가 예정입니다.

아, 8대입니까?

예.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이 설치된 장소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예.

설치하시기 전에 통장님을 통해서 어디 설치한다 이런 거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하실 때 한 번 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이러거든요. 통장님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분들 교육을 자주 좀 하셔서 설치 장소도 알고 그리고 이용하는 것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 주셨음 하고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거 본청 입구에 보면 스마트체온측정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혹시 과장님 과에서 설치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예, 예.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구청에 임대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거 사드린건지 아니면 아, 구청에 임대. 보건소에서 사서 임대하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인데 거기서 자동으로 이제 체온 측정까지 하고 했는데 들어와서 또 이렇게 방문자 기록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제 생각인데 거기다 기능을 하나 첨가해서 전화기 갖다 대면 인식이 다 되어서.

예, QR코드.

예, 기록할 필요 없이 그런 기능을 좀 첨가하면 직원들 일도 좀 줄어들고.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지금 대면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그래 놓고 거기 대면하면 소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면 비닐면회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예.

예, 과장님 과에서 하셨습니까?

그런 거는 전부 자체 내에서 자기들 병원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권고해서 거기서 하는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닐을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 면회를 하고 들어가시고 나면은 다 이래 닦고 이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권고 사항이면 아크릴이 설치되어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저기 전북에 어디 가서 제가 견학을 하고 왔는데 아크릴이 그거 청소하기도 간편하고 좀 더 안전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던데 권고 내용이면 그거를 좀 한 번 연구해 보십사 요청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코로나19 그거 백서를 냈다고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왜 시설공단에서 했는지 그 좀 의문이지만은 구입해서 볼 수 있으면 저희한테 한 부 좀 자료로 좀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박영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또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우리 현안 업무에 대해서 질문보다도 제가 우리 사실상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거 좀 뭐라카노 조심스럽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암검진이라든가 치매관리사업 이런 거 결핵, 금연 이런 거 관리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 구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을요. 이래 하시면서 우리가 정규직 우리가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현안을 우리가 이제 우리 전에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계실 때 우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저에게는 도착이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구두로 한 번 물어봤고요.

예.

이 부분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기간제, 기간제 계약, 기간제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또 그 사람, 그분들의 어떤 다 이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랑, 무기계약이랑 이거랑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예, 무기계약직은 말하자면 공무직하고요.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세 가지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 기간이 지금 보통 몇, 몇 개월, 몇 년 됐습니까? 2년 미만이면 다 가능한데.

지금 한 번 근무하기 시작하면 연속해서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는 왜 8개월입니까? 이게 보통 보면 기간제는 2년 미만이지 않습니까?

구청 자체에서 그때 우리 기간제가 거의 많았는데 공무직화 되면서 그때 기준을 아마 기간제 8개월 이상을 공무직화 해 주면서.

그래 그 8개월 하고 나서 또 재계약을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재계약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바로 재계약은 못하는 거로.

그러니께 8개월 하고 나서 몇 달 쉬고 나서 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 그렇게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기간제 그러니까 계약이 완료되면 다시 재공고 내고.

재공고 내서 다시 그 사람이 또 하면 공고에 응하면 하잖아요?

응하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질문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 원구성으로 하여 두 번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출산과 양육 그리고 치매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출산, 임신,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난임부부 시술,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출산 축하용품부터 축하금, 출산장려금 그리고 아이사랑통장 개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딱 경계를 넘어서 경산까지만 가도 저희들하고 지금 동구하고 차이가 있고 대구 내에서도 각 자치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돈 몇 푼에 그런 아이를 낳고 말고 이래 하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런 거를 비교하는 거를 제가 여러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아이사랑통장이라든지 출산 축하금 정도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치매에 관한 보고를 또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하고, 기억쉼터하고 이렇게 저희가 방문해서 봤는데 참 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마련하고 그리고 직원도 거기 나가셔서 수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노인인구가 늘어난 만큼 또 치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잘 하고 있는 정책인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통계로 나타나거나 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급하게 아니어도 조금 코로나19가 이제 숙지고 나면 그 자료를 한 번 저희들한테 보여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