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제2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4일 김명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1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진군수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문춘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평소 강진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배홍준 부의장님,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님, 문춘단 농업경제위원장님, 김명희, 서순선, 김창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칙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3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965억 1,8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451억 8,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85%, 재정자주도는 47.52%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45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863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분야에 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5,900만 원이 증가된 10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965억 1,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1억 3,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8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69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905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30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820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346억 2,6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7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73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01억 9,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3억 1,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6억 2,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 9,800만 원, 도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6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과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상공업 적극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53억 6,900만 원이 증가된 420억 7,000만 원이며 입법 및 선거 관리는 6억 1,300만 원,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 부문에 3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9,7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은 23억 400만 원이 증가한 2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1억 4,7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500만 원, 평생직업 교육 부문은 2,100만 원이 증가한 6억 900만 원으로 총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5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128억 3,900만 원, 관광 부문에 111억 500만 원, 체육 부문에 109억 5,200만 원, 문화재 부문에 107억 2,2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에 20억 3,000만 원으로 총 33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등 5개 부문에 1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6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에 13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2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은 108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6,8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3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9,700만 원, 노인 청소년 부문은 4억 8,300만 원이 증가된 505억 1,300만 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은 71만 원 감소한 6억 800만 원, 총 131억 400만 원이 증가한 97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67억 3,600만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7억 7,700만 원이며 총 8,500만 원이 증가한 75억 1,4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48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003억 9,300만 원, 임업산촌 부문에 2,3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6,800만 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2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9,400만 원 등 총 7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28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억 9,600만 원 증가한 75억 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4억 9,100만 원이 증가한 9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에 30억 1,8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 283억 8,300만 원, 산업단지 37억 9,800만 원으로 총 7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51억 9,900만 원, 예비비는 1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60억 100만 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및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1,300만 원이 증가한 6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6개 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5만 9,000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 등에 8,1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7,700만 원이 증가한 22억 6,7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증감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배홍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악화된 재정 여건에 맞게 불요불급한 사업 및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긴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내부수입 징수가 줄면서 전국적인 교부세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전남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사업,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가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