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순규
문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조직 개편과 정기인사 발령으로 소관 집행부 간부가 많이 교체된 만큼 업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부터 3일 동안 예정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 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5시10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에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에 구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막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효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판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지영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소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과 송경희 내서읍보건지소장은 코로나 관련 업무 민원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마산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규
문순규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자료가 없어요?
병호
전병호위원
마산보건소에 자료가.
상현
김상현위원
자료가 없어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안 줬나?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순규
문순규위원장
서면 오는 대로 참고하시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3개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대표로 업무보고해 주신 조현국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서 제가 일괄 질의‧답변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소별로 자료 책자에 보시면 창원, 마산, 진해 이 순서대로 창원보건소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고 나중에 혹시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보고 할 때 창원보건소 물어볼 것 있으면, 중간에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애
박선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페이지 210쪽에 보시면 창원보건소입니다. 사실은 3개 보건소에 다 해당됩니다만 210쪽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이것이 성과지요? 상반기 주요성과지요? 210쪽에. 상반기 주요성과 670건이 670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도 똑같이 페이지 221쪽에 보시면 이제 하반기 앞으로 할 계획에도 670건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혹시 3개 보건소에 똑같아요. 마산보건소는 상반기에 762건 하반기에 예정이 또 762건, 진해는 상반기에 1,479건인데 역시 하반기에도 1,479건 똑같은 숫자로 똑같이 이렇게 상‧하반기가 딱 갈라져 있어요. 이것 뭐 특별한 정해놓고 있는 목표 인원이 있습니까?
예, 압니다.
창원보건소이니까 221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추진할 것에도 670건 돼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겁니까? 뒤페이지는.
그러면 하반기에는 몇 명 예정입니까? 아닌데, 이것은 앞으로 업무계획인데,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돼 있는데요. 그것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상반기 아닌데? 왜냐 하면 페이지 214쪽부터 하반기주요업무 계획해서 하나하나 사업개요가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221쪽은 하반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 명수 정해져 있는 것 아니지요?
아, 제가 왜 이것을 질문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종에 좀 변이된 폐렴 형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령자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폐렴 예방접종이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속적인 홍보 및 접종 독려 이렇게 돼 있길래.
예, 그래서 조금 제가 이 폐렴 접종에 관심이 좀 많은데 이것을 고령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예방접종을 맞게 하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조금 덜하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취약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원수가 상‧하반기가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3개 보건소 아까 한 개소씩 물으라 했는데 그냥 같은 것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진해보건소가 1,479명 다른 마산, 창원보다 두 배가 넘는 이유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전반기 성과가 진해가 두 배 정도 많이 나왔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 정도로 하기…….
우리 주무부처가 창원보건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님 이것 지금 65세 이상 가을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도 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으니까 이것 예방접종 정말 독려해서 폐렴 예방접종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입니다. 그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최근 며칠 동안에 모든 매스컴을 다 동원해서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하고 폐렴 예방접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코로나는 틀림없이 가을에 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옵니다. 그러면 같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도 있고 인플루엔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에서 후유증으로 폐렴은 옵니다. 그 오는 것을 감별 진단하고 다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과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시민들이 꼭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여러 번 강조해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이 15만 원 정도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그런데 저소득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그냥 무료로.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무료로 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특히 더 위생 상태라든지 환경이 좀 열악하니까 정말 찾아서 좀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11쪽 창원보건소에,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를 건립하시는데 이것 지금 하반기 계획으로 나왔거든요. 아, 하반기 계획이 아니고 성과인데 이것 건립이 끝났습니까? 지금 이행 중입니까?
예, 성과라서.
그러면 혹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 건립비용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보건소에 자살 관련해서 여기 계속 성과도 나와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던데 자살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코로나에 신경 쓰다 보면 자살 우려가 있는, 진해가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진해가 보니까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례관리하고 상담하고 상세하게 사업계획에 적어놨더라고요. 조금 그렇게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찾는 그 상담 사업하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잠시만요. 김경희 위원님부터 할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문화도건에 있다가 경제복지로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250페이지는 안 됩니까? 질의가 안 됩니까? 가능합니까?
순규
문순규위원장
죄송합니다. 창원보건소.
경희
김경희위원
창원보건소입니까?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순서대로 좀 가능하면 그렇게 합시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반갑습니다. 211페이지 취약계층 및 다자녀 산후조리비용 해서 이것이 뭐 결론은 세 군데 보건소에서 이것 다 하는 사업 같아요. 일단 우리 과장님 아니, 우리 계장님인가?
예, 몇 명부터 다자녀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제목부터 다른 데 마산하고 진해는 셋째아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줬거든. 그런데 우리 창원은 다자녀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저는 또 227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상반기에는 58명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반기 업무에 보면 329명이더라고, 비용은 1억 6,400인데 이것이 2020년 연간이에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 중에 329명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연간 잡아놓은 것에서 상반기 인원, 시행한 인원 뺀 나머지를 그냥 해 놓은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러면 과하게 잡혀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데 예산 또 못 쓸 것 아니야, 늘 하는 이야기처럼.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나중에 추경 때.
감하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마찬가지예요. 3개 보건소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255페이지, 296페이지 다 똑같은데 일단은 창원보건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3개 보건소에서 국도비를 받든 해서 사업이 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비슷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똑같겠지요. 국비를 내려서 여기 창원, 진해, 마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관, 항, 목절을 똑같이 맞추어서 특이한 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뭐 낭비 같아요, 낭비.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것 서류를 앞으로 제출할 때 그렇게 좀 관, 항, 목절을 3개 보건소가 맞추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보고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좀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같이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시장님 재가를 얻어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창원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런데 실제 안 되고 있는 것도 또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인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서작업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하여튼 창원시가 통합이 됐는데 보건소도 통합을 시켜서 보고 내용을 같이 좀 이렇게 해 주고 금액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창원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표시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되지.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참 이것 지금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데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보건소는 특성상 아무래도 공통사업들은 각 보건소 별로 공통사업들이 다 있을 것이고 또 특화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조정해 줘라 이 말씀 같거든요. 참고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요.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219페이지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방역소독에 집중을 하셔서 관리를 하고 계실 것인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권 방역 소독뿐만이 아니고 광역권으로 좀 범위가 넓은 지역에는 드론이나 헬기 같은 쪽으로도 이렇게 소독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창원시도 그렇게 광역권 범위에 좀 경계가 넓은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뭐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관리가 혹시 구성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비상대책반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요.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시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실제 코로나의 예방은 분무 소독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따라서 많은 부분에 광역에 이 차량을 위한 분무 소독은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는 분무 소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것은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닦는 소독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닦는 소독을 하는 것이지요.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렇지요.
희정
최희정위원
닿는 쪽을 위주로 해서.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막소독이나 이런.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연막소독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그것은 매체를 통해서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지금도 병행하지는 않고 그냥 그것은 그러면 일체 진행하지 않고 닦는 소독 위주로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렇지요. 초기에 어찌 보면 저희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분무소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정부에서 그 부분은 크게 우리한테 도움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은 좀 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비상대책을 짜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소위 말해서 손 소독을 하면서 닦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자동차로써 하는 분무소독은 현재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광역권에 대한 방역소독에 대한 체계는 지금 현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획에 이렇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것은 향후에도 안 할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그러면 계획 실현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렇지요.
희정
최희정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광역권에 대한 소독활동으로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소독방역체계 활동이 있길래 혹시 우리 창원에도 그런 부분들이.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고.
희정
최희정위원
예, 코로나 대비.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 외에 다른 저희들이 방역업무라는 것을 항상 일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물론 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생활방역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길래 한 번 여쭤봤습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초기에.
희정
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방역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것이지요.
희정
최희정위원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하는 형식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면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꼭 형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것이 그만큼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창원보건소.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코로나 저도 세계적인 모범방역에 K방역이라고 해서 오늘 2시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회 연설에서도 극찬을 하셨습니다. 잘하신다고 극찬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등교에 따른 학생 유증상자 검사 지금 1,613명이 되어 있는데 학교 등교가 언제부터 됐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이것이 등교해서 한 것이 5월 5일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5월 5일입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5월 20 며칠 아니고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5월 20일.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5월 한 25일 내지.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인길
김인길위원
27일 정도였습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코로나 없는 환자다, 선생이 “니 가서 그러면 확인서 떼 온나.”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그 학생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은.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대부분 선별진료소, 우리 보건소를 포함해서 선별진료소를 갑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 학생이 선별진료소에 전화에 전화를 하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맡아라.”, 그래서 병원에 갔으니까 비급여라고 해서 이것 지금 검진하는데 얼마인 줄 압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6만 2,000원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6만 원 줬다는데 그것은 뭡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것은 잘못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잘못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6만 원은 잘못 줬다 그런 말…….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잘못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 16만 원 잘못 줬다 그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렇지요, 가격에 6만 2,000원인데.
인길
김인길위원
16만 원을 준 사람이 있는데 잘못 줬다 하면.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일반 수가를 받을 때 비급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인길
김인길위원
단순한 비강조사는 6만 원 전후만 하면 됩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검사서는 16만 원이 들어야 그 확인증을 끊어준다 합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인길
김인길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그러면 지금 의료기관에서 검사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요. 지금 이용해서 지금까지 2,305명이 했고요.
인길
김인길위원
의료기관에서.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러니까 2,305명이 했는데 경상대병원, 파티마병원, 창원병원 이런 우리 보건소 4군데 중에.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서 소장님 제가 질의 내용은 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4군데입니다. 의료기관이 창원보건소를 제외하고 3군데입니다. 선별진료소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해에는 제일병원, 세광병원 그것만 해도 두 군데이고 마산에는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마산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창원경상대병원, 파티마병원, 한마음병원.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은 창원이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아, 예, 창원,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마산입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사실 제가 지금 마산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것은 마산소장님 하고.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창원만 하세요, 창원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창원만?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니요, 같이 하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이것이.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뭐 확인하는 것이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참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선생님이 학생이 약간 기침을 하더라도 “니 가서 확인서 끊어와.” 이렇게 하니까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보건소로 전화를 하니까 “별일 없는 것 같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하세요.”라고 안내를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서 비급여로 돈을 주고 검진을 하니까 16만 원 정도 들더랍니다. 16만 원 정도 들어서 이것이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창원시 학교 전체에서 비급여로 해서 조사를 한 사람이 얼마큼 있는가 그것을 조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지금 창원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등교검사를 한 사람이 2,305명이고요. 그중에서 검사한 사람은 총 886명입니다. 그다음에 미실시지요,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419명입니다.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 본인이 꼭 원해서 비급여로 검사를 한 사람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는 못 가집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약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19명의 그 미실시 중에는 10%를 잡아도 약 40명 정도의 환자가 지금까지 비급여로서 받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따름이지, 꼭 어느 정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비급여로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학교에서는 확인서를 끊어오라고 하니까 검사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서 안내를 잘못해 줬지요. 학교에서 이런 이런 검사가 필요하니까 해서 확인서를 끊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라고 안내를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비급여로 해서 16만 원이 지불이 된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지금부터 계속 있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간단한 확인증 정도는 못 끊어 줍니까? 그러면.
지금 창원시에서 비급여로 해서, 학생들이 비급여로 한 것이 조사가 됩니까?
제가 조사를 한 번 해 볼까요? 그러면.
나옵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예, 다요. 비급여로 학생이 돈을 직접 주고 검사를 한 사례 몇 건이 있는지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소장님, 관련 자료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해하고 마산 쪽에는 선별진료소 병원이 어디입니까? 민간 병원이.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산의료원과 창원삼성병원하고 연세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보건소하고 4군데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빼고 3곳이다, 그렇지요? 진해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진해는 진해연세에스병원과 세광병원 의료기관은 두 군데이고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인길 위원님 하신 것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유증상 학생이 있을 때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에 가서 다 이렇게 진료를 받고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렇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보건소에서 안내를 그렇게 합니다, 병원에 가라고.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만 해당이 되잖아,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요청한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먼저하고 임해진 위원님 이렇게.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창원보건소 209페이지 ICT 활용 원격 협진 의료서비스 이것이 지금 상반기에는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선별진료소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지금 원격 협진이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반기.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아직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대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 여기 하반기 업무보고에 이것은 원격 협진 중단이라고 돼 있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이것은 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12페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지도점검 하면서 흡연자한테 과태료 부과합니까?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요? 212페이지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자 과태료 부과해서 31건이 있는데 그 과태료를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문화위생과에서 하는 식당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는.
그러면 그것은 세입을 어디로 잡습니까? 우리 보건소 세입으로 잡아요?
이것 언제부터 했지요?
아니, 우리가 식당에서 담배 못 피게 한 것이 언젠데 2011년부터요. 내가 알고 있기로 최근 같은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담배 못 피게 하는 것이 2014년도부터고 그랬을 때 우리 점검이 3,127개소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31건밖에 안 돼요? 이것이 이번 상반기 때 31건이라는 이야기이고 3,127건은 여태까지 누계라는 이야기예요?
올해라도 그렇지, 이것 좀 안 맞잖아.
아니, 제 이야기는 3,127개소를 점검을 나가고 그다음에 31건만 했다라는 이야기지, 31건만 부과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야기야, 그것밖에 안 돼요?
뭐 그렇다 그러니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우리 231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아직 모르니까 14,000개를 또 지도점검 나간다 이야기예요? 공중이용시설 공공장소 지도점검해서 14,839개소 있잖아요.
그것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우리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따로 채용을 하지요? 기간제로.
보건소에서 채용합니까?
우리 창원보건소에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12명이요?
기간제입니까?
금연지도원, 일반 우리 직원 말고 금연지도원 별도로 뽑게 돼 있잖아.
지도원해서 정직이에요?
위촉?
몇 명?
그러니까 12명인데 그 사람들의 근무기간은?
근무기간.
이 단속할 때만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촉을 하면 2년간 위촉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도, 수당도 주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음 우리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임해진위원
반갑습니다. 219페이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선별진료소 시설 확충 그다음에 장비 보강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다 보니까 장비를 그때 우리가 구입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을 했던데 지금 하반기 7월부터 해서는 이것 장비 보강 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임시 가설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진료하는 데 장비.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장비가 시설 확충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정부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안에 새로 건물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설확충이 되겠고요. 장비 보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소모품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 안에 음압부스라든가 내지는 지금 뭐 마스크라든가 상당히 많이.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 이것 선별진료 하는 데 있어서 상반기 때 분명히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때는 급했으니까 1억씩 받아서, 국비 받아서 했거든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급한 것이 없잖아요. 그나마 거기 있는 장비를 그렇게 많이 보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검사를 하고 확진을 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했고.
그러면 선별진료소를 짓게 되면 그 안에 장비는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장비를 다 넣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충분히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단가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장비를 충분히 보강을 해도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아들었는데요.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확진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치료 받기 위해서.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확진자들이 의료체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진자들을 어디에 보내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관할하는 데가 도 역학조사관이 하고 있지, 사실 창원시 보건소 독자적으로 못 합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마산의료원으로 보냅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생활 시설에다 보내는 아주 경증인 환자라든가 내지는 병원도 아주 중증환자를 보내는데, 경증환자를 보내는데 이런 것을 분리해서 처음부터 했으면 중증환자를 보낼 수 있는 병실을 많이 남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서는 마산, 창원만 하더라도 양성자만 생기면 그것이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불문하고 마산의료원이나 지금 병원들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 조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마산의료원으로 이렇게 다 보내는데 마산의료원이 다 차고 나면 그 전에 상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국립마산병원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막 하시는 이야기가 SNS상에서도 떠들었던 이야기가 국립마산병원에 확진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다, 누구는 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 공개가 정확하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변에 학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확진돼서 마산의료원이 찰 경우에는 국립마산병원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거지, 상반기 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그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병원 자체가 병상에 가동은 중앙정부에서 하고요. 환자의 분류는 도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에 의해서 병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그래 마음대로 못하는데 소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그것이 국립마산병원으로 만약에 확진자가 넘쳐, 마산의료원이 넘쳐났을 때 이것이 국립마산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러면.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모르지요.
해진
임해진위원
몰라요? 그것을.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그것을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전국에 코로나 환자에 대한 병상은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분류는 도 역학조사관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 마산에서 내지는 창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 달라, 창원시에 있는 중앙정부의 기관에 그것이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공개를 안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방침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참 어려운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계신데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도 역학조사관은 제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도 역학조사관 지시를 따라야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똑같은 이치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똑같은 이치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산의료원에, 저는 마산의료원에 우리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양성자를 마산의료원에 입원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내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것 이래선 안 된다고.
해진
임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해서 건플 행플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진해보건소를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시책으로 해서 나와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었고 창원에는 이것을 안 합니까? 건플 행플에 대해서.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순규
문순규위원장
마이크에 갖다 대고요.
해진
임해진위원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 하시려면 크게 이야기 하시고, 저처럼. 마스크를 벗고 작게 이야기 하시고.
아, 하고 있네요?
이것이 도의 시범사업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까? 그냥 그대로.
못 할 예정이다.
아니, 아니 이것을 확대를 한다는 것은 창원 동읍에 하는 것을 다른 동에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리면 방역 소독하는 것 관련해서 동에 보면 부락마을 있는 데가 많아요. 부락마을 있는 데서는 어차피 방역소독 관련해서 그 동에서 방역을 이렇게 하는 데도 부락마을이 많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동에서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좀 원활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저기 동에서 힘든 일이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해 드리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드린다고는 이야기 하지만 동에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아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의료취약 지역에 동읍, 대산, 북면에 원격협진 의료를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아니면 의료 취약자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역이 떨어져 있는 분도 계시지만 취약하셔서 거동이 어려운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이것 지금 시범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시범사업입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고위험집단 요양병원 점검 14곳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14곳이 어디인지와 점검할 사항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실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노인 시력을 찾아드리기를 지원 하신다고 하는데 10명에 3,000만 원 각 30만 원인데 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차상위인지 기초생활수급인지 어떤 기준이지요?
아, 둘 다 지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도 역시 이것 공유재산심사에서 제가 갔던 곳인데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여기에 혹시 이것도 입원시설도 있는가요?
예.
아, 없으신 것이지요?
22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대상 HIV 교육이 있는데 6개소 2,290명을 올해는 목표로 하시는데요. 2,290명이면 대충 한 2개 중학교 분량인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것이 전체 서비스가 돌아가나요? 적은 것 같아서.
아, 신청 받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어르신들 의료비 지원에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인공관절 의료비 이것이 연세 드실수록 굉장히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을 23명으로 1,400만 원 잡으신 것은 전체 대상자가 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시지요?
그러면 관내 전체 예산을 무시한다면 전체 대상자는 얼마나 되지요?
전체 대상자가 얼마나 되세요?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여기 해당되는 환자가.
예,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전체 사업을 한다면 몇 명 대상자인지.
23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것 아동주치의 관련 아이들 영구치 관련해서 어떤 조례 지원을 해 보려고 질의를 전화로 문의를 드렸더니 19년 10월쯤에 아동치과 주치의가 정부시책으로 나온다 하셔서 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되지요? 아동치과 주치의를 시가 하나요?
불소도포나 홈메우기, 실란트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아동치과 주치의 같은 것을 하나요? 3년간 지원하는 그런 것.
그러면 정부는 아동치과 주치의를 작년 10월에 한다고 하는 그 시책은 안 나온 건가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아이들 4학년 때 영구치 완성돼서 저희가 앞에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치과 지원에 관한 자료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부탁하신 자료 빨리 좀 주시고요. 그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창원보건소. 없으면 마산보건소 넘어갈까요? 중간에 창원보건소 쪽에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는 전반적으로 김상현 위원님 앞에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공통사업들이 대체로 많거든요. 추진사업이나 실적 이런 것만 다 차이가 나고 그래서 업무 파악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 단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산보건소. 최영희 위원님 발언하실래요? 위원님 다른 위원님 순서대로 조금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마산보건소 25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경남 최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 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있는 시립치매병원을 가지고 거기를 독립적으로 해서 병상을 지정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치매만 전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은 지금 완성돼 있고, 시설은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다 완성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개소식도 못 했고 이것 했었으면 아마 위원님들 다 불러서 했을 건데 못 하고 있고 지금 지정 상태는 위에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치매환자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저희들 작년에 치매환자 조사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전수조사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노인 인구의 한 65%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조사하면 5.33%가 치매환자로 나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추진상황에 있어서 공사가 아직 준공이 됐습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공사는 다 완공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무튼 보니까 마산보건소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보건소장님 그 마산시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이것 그러면 오픈은 언제 합니까? 환자들 받고 해서 하는 것은.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도 지금은 환자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장
지정을 안 했는데 받을 수 있어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환자 입원은 하지만 지정은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나면 조건에 맞으면 받는 것이지 그 병실을 해놨는데 비워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그러면 그 병실에 그러면 치매환자를 받고 있다, 그렇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치매환자가 오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장
안심병원 지정은 안 받고.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 지정은 언제 됩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 죄송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신청은 해 놨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것이 언제쯤 되냐고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올 연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아마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고 나면 위원장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니, 지정이 되면 소장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떤 부분이 국가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하시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지정이 되면요. 그것이 일단은 인력시설이라든지 일반 병원하고 다르게 기본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갖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증상심리를 보이는 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고 단기에 치료를 해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동 자체는 치매환자만 전문적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것이 지정되고 나면 국가지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없습니다. 국가지원은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별도로 없고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일단은 이것 추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도록 별도로 합시다, 이것이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두 분 하시니까.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에서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 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인데요. 제가 미리 질의를 못 드리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지원비가 4억 5,000만 원이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지원비는 보면 2억 6,400만 원이거든요. 이러면 위에 암환자 진료비는 두 분들을 합한 금액이신 거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사업비가 다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사업비가 다르신 거예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국가암환자 지정하고 암환자의료비 지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국가암환자는 검진비 지원하는 겁니다. 위에는 암환자를 검진하는 검진비를 지원하는 거고.
영희
최영희위원
전체 11억 중에서 국가암검진이 7억 4,000이시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지금 4억 5,00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 부분이고 그 추진 상황 맨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지금 2억 6,400인데 이 저소득층은 이 두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중에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냐는 이야기지요. 의료급여수급권자도 1, 2급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금액이지요? 2억 6,400은.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암환자의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둘 다 말씀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4번째 줄 하고 두 개 다 질의 드립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암환자검진비 수급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영희
최영희위원
예.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그리고.
영희
최영희위원
수급권자.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수급권자하고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밑에 추진상황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누구시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저소득층 말씀하시는, 하위 50% 이야기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하위 50%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의료비지원인데 여기서 보면 이분들이 실제 본인 부담률은 얼마나 되시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하위 50%가 2020년도 1월 기준에 직장은 10만 원 이하, 지역은 97,000원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혹시 이 암환자분들의 생활비 지원은 혹시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소득층에 암환자분들의 생활비 지원. 제가 실제로 마산에서 코로나 때였는데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뜻있는 분들을 모아서 직접 지원하는 경우를 제가 사실 했는데요. 소득이 없으셔서 암환자인데도 새벽같이 일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책 중에, 저소득층 암환자 중에 생활비 지원이 있나요? 시책이.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영희
최영희위원
아, 시에 있는지는 그러면 혹시.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저는 모르.
영희
최영희위원
아직 모르시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음 김상현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마산보건소 248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 틀니가 보통 얼마 정도하지요?
248페이지 그 이[齒]와의 행복한 동행! 2020 구강보건사업 중에 어르신틀니보급 얼마 정도 하느냐고요, 틀니 하나 하는 데.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정도.
「이용에 따라서」하는 이 있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아니, 지원이 되는 전부 지원은 1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50만 원이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틀니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틀니 보급할 때 그러면 150만 원을 어떤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만 65세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상현
김상현위원
하위 50%?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126명이 틀니예요, 장애인 치과 치료비예요? 섞여있겠지.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같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같이, 그러니까 어르신 틀니가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는데요?
백 몇 명이요?
여기에 126명은 뭐야? 그러면.
아니, 시간 없으니까요.
이것 3개 보건소.
예, 알겠습니다. 3개 보건소 틀니보급 그다음에 장애인 치과치료 지원해 준 것 몇 명, 금액 그것 좀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반기에 이렇게 한 것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1억 6,100을 써서 하반기에 2억 8,6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그러면 아까 1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틀니 하는 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277명분이거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맞아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위원님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제가 먼저 이야기 할게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지.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12월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음해 이월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이, 많은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분들에 대한 인원하고 정확히 좀 해서 가급적 예산을 제때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르신틀니보급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 인원하고 그러면 내년에 또 받을 사람이 있겠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모든 사업들이 그것이 아까 말한 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작년에는 한 6개월 것이 지원 못 해서 시비를 해서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이 사업하고 내려올 때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와서 매칭사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지정되면 도비라든지 시비에는 거의 맞추어서 지정해 줍니다. 그런 이유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이 슬픈 이야기이지만 암환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암 진료비를 지원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비를 해서 미리 지원해 준 다시 당겨준 것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죽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고 틀니 같은, 이 없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여튼 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다 하는데 아마 예산상으로라든지 예산이 한 부분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한테서 다음 회기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여기 126명 1억 6,100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청 들어온 그 사람들 하고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모자라는지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월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해서 좀 주세요, 소장님.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업무보고이니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데 지금 창원과 진해는 하반기 업무계획에 진해는 1순위 코로나19 대응 체계 그래서 아마 확진자가 가장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아주 계획도 체계적이고. 창원은 4순위에 하반기 계획 네 번째 정도에 코로나19인데 우리 마산은 지금 의료원과 국립병원이 있어서 한꺼번에 확진자가 3명씩 나오고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라는 말은 빼신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빼신 건가. 그런데 코로나19 대응이 가을에 확산되면 또 다시 우리 마산의료원이 음압병동을 비롯해서 일반병실까지 다 중심 병원, 거점병원이 또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 철저하게 해 놓지 않으면 또 간호사나 거기 의료진들이 감염될 수 있는데 소장님 이것 왜 하반기 업무계획에 코로나19는 쏙 빼 놨어요? 아님 너무 지쳐서?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든 아니든 간에 지금 저희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코로나 업무입니다. 누가 하나, 안 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 것 같아서.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이것은 생활 속의 바이러스다, 생활 속의 코로나다 싶어서 아예 안 넣고 1순위로 우리 보건소 증축.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보건소 증축이 이제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내년 봄 올 늦가을, 가을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될 때 이제 이 보건소 증축 문제랑 코로나 이것이랑 막 이렇게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면 이에 대한 대책들은 좀 강구하고 계신지 걱정이 정말 제가 태산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걱정은 고맙습니다만 저희 능력 충분히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아무튼 저희 마산 병원이 항상 거점병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창원이나 진해지역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마산보건소 더 없으면 진해보건소 가서 좀 더 살펴보고 혹시 또 빠진 것 있으면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해보건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난 번 행정감사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서부보건소 진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부보건소.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한 번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진해 서부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풍호동까지 거기 본청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지난 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진료를 좀 하면 안 되나 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진해보건소장님 이것은 좀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였어요. 뭐냐 하면 공중보건의라도 좀 놔야, 그분들이라도 좀 우리가 받아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라도 좀 있어서 진료를 보게끔 해야 된다, 거기는 못 사시는 어르신 분들도 많고 이용자가 많아요, 거기가. 그런데 계속 지금 우리 통장회의나 이런 데 가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안 하는 상황에서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 의사를 구하려고 매번지금 공고를 내고 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었는데 통합이 된 이후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는 보건소에 공보의가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복지부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 저희가 공고를 내고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잠깐만. 50만 이상 시군에서 공중보건의를 못 두게 돼 있어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보건소에.
상현
김상현위원
보건소?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50만 안 되잖아, 진해는 안 되잖아.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아니, 창원 전체를, 시를 보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시를 본다고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시 전체.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구를 본다고?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아니요, 시, 창원시.
상현
김상현위원
시,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시책 말고라도 우리 창원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민간의료기관하고 봉급 체계나 그런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구하기가, 저희들도 너무 힘이 듭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채용공고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다, 공중보건의는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는 또 공중보건의가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어디야, 지금 원격 진료하는 창원에 그런 데 있는 보건의를 좀 끌어오면 안 되나요?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서부 쪽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숙원 사업이야, 매일 진료를 받고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풍호동까지 버스타고 가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것이 복지는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당청에서 의사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약 1,500명 정도 증원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의료 인력을 말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아까 우리 진해보건소장이 이야기했듯이 공공의료에, 보건소지요, 특히. 그런 데는 봉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민간의료에 먼저 가고 오다 보니까 공공의료 올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라도 공공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들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 저희들이 뽑아서는 참 의사가 안 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인력 문제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서부보건지소 관련한 문제로 현장방문도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조금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지금 처방전이라든지 소견소는 누가 써줍니까? 처방전 같은 것.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길
김인길위원
의사가 있다고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관리의사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공중보건 말고?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공중의사 말고?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공중보건의 말고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보건소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 신월동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은 건강증진과 팔용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출‧퇴근이라든지 근무일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고 그분들은.
인길
김인길위원
항시가면 만날 수 있어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 소장님 만나고 있잖아요, 소장님도 의사인데.
웃음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그러면 어떤 어르신이 약을 타러갔는데, 정기적으로 약을 타 먹는 사람이라. 왜냐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 분은 보건소를 가면 공짜래요. 일반에 어르신들은 거의 천 원, 이천 원이 아까워서 보건소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약을 타러 가면 사람 만나기 힘들다 합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바쁜 것은 아는데 다른 의료서비스 또 질이 나빠질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말씀.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실제 의사가 진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 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관리의사가 일을 하더라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업무도 해야 되고 내지는 진단을 찍어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엑스레이 판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의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진료 업무에 매달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보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막처럼 본 위원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냐니까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병원처럼.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죄송한데, 항상 근무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거기 안내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처방전을 받으러 오세요라든지 이런 것이 다 써져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요일 이렇게 외래진료를 한다고.
인길
김인길위원
일주일에 하루정도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그것 진해보건소 말씀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요. 신월동에서는 코로나 업무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월동에 오는 환자들도 팔용동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평소에는 신월동, 팔용동 다 외래 진료 스케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팔용동 보건소 앞에 약국 하는 친구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온 민원이라, 이 사람이 들어온 민원인데 제발해서 근무 좀 해 달라, 어르신들이 가면 없다, 한 번 챙겨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보건소를 상당히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 보건소에 관리의사, 창원보건소에 있는 분하고 팔용동에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이 두 사람만한 관리의사가 대한민국.
인길
김인길위원
아무리 좋은 의사도 있어도 만날 수가 없다는데.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아니요. 근무를 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창원보건소에 근무하는 두 관리의사는 우리나라의 정말 넘버원이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업무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소장님, 김인길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은 또 아니고 의사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있고 하다니까 점검을 현장에서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총괄 질문해도 됩니까?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됩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희정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영희
최영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증질환자의 직업주간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보건소별 프로그램을 주시고 이것은 김해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의 어떤 응대, 말 한마디 때문에 환자가 자살하는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혹시 이런 지도점검하신 경우가 있는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마산보건소가 아마 정신병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관리하고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환자가 있어서. 물론 직원들하고 환자 관리하고는 저희들이 아마 특히 이번에 코로나 이후 때라든지 얼마 전에 생긴 인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살펴주시고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잘 살필게요.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직원을 다른 직장으로 빨리 빼거나 이것이 사건이 은폐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직원하고 환자하고는 사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관계에 한마디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퇴원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자살을 하고 나쁜 선택을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제가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음은 우리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창원보건소가 되겠는데 사업내용이 페이지 229페이지 보시면 만성감염병 관리에 대한 사업인데 진해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창원하고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향후에 추진 계획도 또 비슷한데 창원은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결과 영유아발달장애 검사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감염병 관리지원사업하고 영유아발달장애 검사비하고 이것 사업이 매칭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발달장애 소견서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돼서 검사비를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계획은 또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 보시면 만성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맨 끝에 추진계획에 보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진해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수립이 조금 되어 있었으면 관례적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검사비도 지원하겠거니 하겠는데 창원만 이렇게 별도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 특히나 이 사업 내용이 지금 감염병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발달장애 검사비를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든지 지원 근거하고 수립이 되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들 드리는 건데 아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 내용으로 항목에 원래 발달장애인 검진비를 지원하게끔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항목은 여기에 원래 포함돼 있는 사업내용이다, 그렇지요?
혹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그러면 지원 근거가 되는 것은 뭐 어떤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지원이 되나요?
소견이 이제 첨부가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하나만.
순규
문순규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창원보건소에 바이러스 도서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아직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원래 하반기에 그것 하기로 돼 있지 않았어요? 7,000만 원 예산.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 업무 때문에 실제 그 안에 지금 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언제 만들어요? 그러면. 코로나 종식된 다음에 그러면 그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것이 이제 선별진료소의 문제가 해결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려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꼭 언제다라고 대답은 못 드리지만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도서관이라는 말을 이용해서라도 보건소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어렵게 저희가 다 삭감했다가 다시 살렸는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는 어쨌든 바이러스 도서관을 안 짓는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지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종식이라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좌우간 그것이 가능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선별진료소를 안 하게 되면 그 공간에 짓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때 짓는다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이것은 불용액 처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어렵게 살려놓은 예산,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안 되게끔 해야지요,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종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세세한 것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예정은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진료소를 신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로 올려지면 그곳에다 금년 연말에는 사실은 하려고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아직 뭐 그것 계획 아니에요? 계획. 계획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예산도 반영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바이러스 도서관이라고는 그 예산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 하반기에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것은 또 그런 선별진료소 용도로 쓰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어쨌든 지금 안 하고 있고.
별도의 선별진료소가 지어지면 그것을 거기 간 다음에.
그쪽에다가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도서관 이름 쓰지 말라고 그때 이야기 했었어요.
예, 바이러스 뭐 다른 이름으로 쓰라고요. 도서관, 무슨 책입니까? 바이러스가. 그것 하시지 말라고, 예,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시면 질의는 종료 할까요? 각 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최대한 빨리 체크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에 장비하고 시설확충 하는 것 그와 관련해서 세세한 계획 있지요? 각 소 별로. 같이 자료 주실 때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소장님, 조현국 소장님, 정혜정 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