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강경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고두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그 172페이지에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늘었네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시책개발 연구용역비로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2억을 편성했는데 6월까지 10개 용역에 1억 7,000만 원을 소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정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어떤 시책개발이라든지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풀 용역비로 1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용역비 같은 거 정리 추경 때 다시 삭감하고 했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올해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과연 믿어도 될까싶어서. 뭐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시장님하고 싶으신 연구가 있으면 그에 따른 시책개발을 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면 조금 이해는 가겠으나 그게 아니라 일반 풀 예산 성격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이제 의원님, 우리 기획실에 풀 용역비는 성격은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 미리 예정된 어떤 부기가 딱 정해진 어떤 그런 용역이 아니고 시정추진하다 보면 이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어떤 꼭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또 꼭 추진하고 싶은 어떤 용역,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또 2억 중에 1억 7,000만 원이 기 소진됐고 그래가지고 또 1억 정도를 편성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이지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해서 이거 올라왔네요. 1,800.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시 로고자체를 변경하겠다라는 거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쓰는 그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내년도에 가면 내년도 2월에 가면 상표등록기한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 사용하려면 다시 재등록하면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판단으로는 그동안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고 또 현재 쓰고 있는 그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좀 어렵고 어떤 친근감이 없다는 이런 어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쉽고 친근함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새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제가 이건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데 디자인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슬로건을 우리가 이제 시민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하고 슬로건이 선정되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아무래도 디자인개발은 좀 단순한 게 아니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또 1,8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일위원
가장 최근에 욕 얻어먹은 거 아시죠? ‘컬러풀 대구’ 색깔하나 바꿔가지고 몇 억 쓴 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뭐……
이승일위원
그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진 않으실 건데 아무래도 1,800만 원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전부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적은 비용으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순화 부위원장님.
신순화위원
담당관님, 저기 175쪽에 시정홍보 언론 광고해가지고 지금 2억을 더 증가했는데 뭐 어떤 걸로 증감하신 거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당초 현재 시민의 염원이자 우리 상주시 현안사업 중 가장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전철화 사업에 홍보예산이 당초 편성 때는 이게 화두가 안 되서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본예산에 기타 예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홍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꿔보자 그렇게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7억 본예산 중에 지금까지 현재 집행한 집행실적이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약 4억 3,000정도 집행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뭐 이게 2억을 꼭 증액 안 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중부내륙 말고 상주가 지금 뭐 더 시정홍보를 해야 될 것들이 많나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중부내륙고속전철화 사업하고 동서횡단전철화사업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예타가 지금 뭐 5월에서 다시 8월로 연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인맥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또 그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꼭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리면 우리 내륙철도 홍보를 최대한 하셔서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 방금 신순화 위원님 답변 듣고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철도연관해서 지금 예타하고 있는 거 예타 용역결과는 나온 거 아시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예타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결과는 나왔습니다. 발표만 안했지.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발표는 아직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홍보한다고 그 예타 결과가 바뀝니까?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근데 지금 사실 그 기재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BC분석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이 노선에 대해서 BC 분석은 1 이상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희로서는 중부내륙 이 고속전철이 완전히 이게 문경에서 김천구간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든지 국토부를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될 문제지, 홍보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설득은 이쪽으로는 인맥이라든가 혹은 시장님께서 계속 지금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 하매 몇 차례 기재부하고 철도공사하고 다 다녀오셨고 그쪽으로도 하시고 또 이쪽 언론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에게 이 단절된 구간은 연결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좀 홍보를 하고 필요해서 그렇게 홍보예산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그 국민들한테 홍보할 건 아니고 지역민들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이거 뭐 문경에서 김천까지 가는 구간 한다라고 해서 누가 그거 이해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지역민 말고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다른 지역에 철도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일반시민들은.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타 시 도민들은 물론 저희 구간에 대해서……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역 내 여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리고 이건 가장 직접적인 거는 관계부처 가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신문 광고한다고 될 것 같으면 뭐 공항도 여기 들어서야 되고 뭐 청와대도 여기 들어서야 되고 다 들어서야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협의는 또 계속해서 지금 인적으로는 그 방향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 때문에 단순하게 2억을 올린다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주 홍보사업으로 이제 철도관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기타 저희들이 작년에 총 홍보예산이 10억 있었습니다. 10억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제 본예산에 7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좀 부족부분을 더 메꾸고 특히 요번에 방금 말씀드린 고속전철화사업 관계 때문에 추가로 더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단순 고속철도화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185쪽에요. 글로벌 체험연수하고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 참여 이게 일부 삭감하고 일부가 남아있어요. 근데 다른 부처, 부서들 거 보면 해외관련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남겨놓은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혹시라도 저희 생각에는 지금은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반기라도 실시할 수 뭐 그걸 대비해서 좀 남겨놨습니다. 완전히 삭제하진 않고요.
이승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너무 행정에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민관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시기가 늦어가지고 할 수 없는 건 전액 삭감을 했고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부서들 보면 민간 뭐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이런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삭감이 되어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직원들것만 이렇게 남겨놓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해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 직원들 거는 저희들 글로벌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신청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신청 받아가지고 결정을, 대상자를 결정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비스라든지 의춘시에 교류하는 거는 완전히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고요. 이거는 혹시라도 하반기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전부다 오히려 더 번질 수 있다라는 2차 대감염 때문에 전부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한 건데 이렇게 놔두면 차라리 진짜 말 그대로 하반기에 다 조용해져서 없어진다고 치면 이 관련 예산을 어차피 내년에 지금 신청한 인원 더 이상을 뽑아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더 낫지 않을까요? 괜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는 상당히 급 감소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 해결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더 질의할……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쪽에 시민의 날 행사를 추가로 증액이 되어있는데 그 당초 계획 했는 데서 계획이 뭐 어떻게 좀 규모가 늘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감사패하고 이런 거 이제 많이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단체에서 기부를 할 때 감사패를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명의로.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만 해도 한 15분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민선7기 2주년 저희들이 뭐 2주년 기념식은 안했습니다만 2주년 됐을 때 조회 때 또 시정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좀 했고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어떤 규모를 사전에 다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늘어났던 부분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그거 좀 많이 증가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에 10만 원씩 하면 열분만해도 100만 원이거든요.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어제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궁중문화축전 그거 이제 3,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매년 문화재청에서 궁중문화축전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다른 제목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복궁에서 곶감이라고 하는 우리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아니면 다른 해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 243개 정도 되는 지자체에서 얘기하시기를 들으니까 거의가 다 신청을 한 가지씩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홉 군데 밖에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가 잘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경상북도에서 우리 상주시만 한다고 하는 거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래 전국에 임금님한테 진상 했는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순단위원
많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영덕에 대게정도, 그리고 제주도에 감귤, 그리고 하동에 하동야생차, 서천에 소곡주 이런 거를 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자, 거기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관하는 단체를 이제 어제 과장님 말씀에 아리랑보존회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리랑보존회 활동내역하고 받아왔습니다. 명단하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사실은 여기 곶감하고 관련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곶감하고 관련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제 그 우리 지역의 문화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임금님한테 진상한다는 재현행사를 하는데 기존에 하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되지 뜬금없이 아리랑보존회에 준다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듭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아리랑보존회에서 당초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는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물론 그 단체에서 이런이런 좋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몰랐다 하는 게 그건 또 잘못된 생각이고요. 미리 아셨어야 되는데 단체에서 먼저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심사숙고해서 잘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아리랑보존회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또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잘 할 수 있는 영역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저는 그렇게 그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하실 때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해가지고 1억 6,000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경북문화재단하고 저희들하고 문체부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입니다. 그 한복진흥원에 대한 콘텐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비가 50%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도비가 30%, 저희들 나머지 부담하는 걸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건입니다.
신순단위원
그게 아닌데요. 1억 6,000인데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20%. 예. 시비 30%.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북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게 언제부터 합니까? 5억씩 하는 건?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5억씩 하는 거 올해부터 합니다.
신순단위원
올해부터 하는데 이거를 또 줍니까, 그래?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거기와 별도로 해가지고 사업을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신순단위원
콘텐츠 개발하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해야 되지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콘텐츠 개발을 이제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 했는 건입니다.
신순단위원
사실 이제 저희가 한복진흥원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만들어놓고요. 저희들이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경북문화재단에 주는 걸로 해서 출연금 매년 5억씩 하는 걸로 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면 우리가 한복진흥원 자체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는 5억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거의 뭐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 인건비가 대부분 소진이 되기 때문에 또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해질 수 있어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따가지고 한복진흥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건입니다.
신순단위원
그 이제 우리 문화재단에 줬으면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활동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공모사업이든 그 안에 대한 프로그램이든 그런 거는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그걸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끝이 없어요. 달라고 하는 대로 계속 다 줘야 돼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도 문화재단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콘텐츠 개발하는 걸로……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5억을 주는데 계속 다른 걸로 해서 주면 그게 끝이 없다는 얘기죠. 계속 또 다른 거 뭐 나올 때마다 ‘저희 시하고 합시다.’ 하면 계속 줄 겁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거 생각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시에 사실 하드웨어 쪽에 워낙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나 인력이나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복에 관련돼서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고 운영비관련 얘기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게 이제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기이렇게 준을 세워 놓으십시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순단위원
예. 그래야지 앞으로 저희들이 뭐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이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가지고 해야 되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에. 우리 신순단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궁중문화축전에 참여를 전체 반대한 건 아니고 아리랑보존회에 준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어제 재고하고 오늘 또 보충자료 보니까 금년도 설명회를 1월 달에 할 때에 우리 시에서 참석을 했었고 또 한국문화재단에 방문도 2월 달에 했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그래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반기 안 하고 하반기로 연기된 걸로 설명자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는 사실은 곶감하면 상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참여하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임금한테 진상하는 재현하는 이런 관계를 아리랑보존회하고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좀 이건 보류하자, 예결위 가서 다시 검토하자 했는데 오늘 설명을 잘 해놨네요. 그럼 만약에 아리랑보존회 안한다고 하면 다른데 어느 단체가 가능할까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뭐 예술단체나 아니면 외남곶감축제할 때 했던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참여시군이 우리 경북에서는 영덕 대게가 있고 다른 지방에는 보성엔 차 이런 게 있는데 이 참여하는 건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참여하는 관계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무작정 이거 반대한 건 아니라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걸 필요로 하는데 이 참여하는 단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됐었거든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 관계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전에 없었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197페이지에 오감만족 힐링 페스티벌 이거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리 삭감됐습니까? 이 좋은 내용이?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전달 못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 코로나19 이거 때문에 모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다 취소되고 이랬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래 되어있고 하지만 10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말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주말마다 되어 있는데 혹시 그때 가서 코로나가 완전히 다 풀려지는 것 같으면 이걸 하는 게 참 좋고요. 또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도 못할 거라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근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경천섬은 하중도의 특성상 차량 이동자는 진입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천섬은 면적이 약 20만 평방미터로서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는 거는 단기간 내 집중된 그런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주말마다 5주에 걸쳐서 분산개최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경천섬에 진‧출입은 범월교하고 낙강교를 통해서 도보로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발열체크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검역을 철저히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가능하다? 그래 혹이라도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특히 코로나19 그거를 방역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197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 홍보 키오스크 설치 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보통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다 알아보고 오시지 않으세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아,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안내를 하는 관광안내지는 이제 주를 상주시관내에 있는 관광안내도 하지만 경상북도에 있는 관광안내도 같이 하는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동사무소에도 이거 있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동사무소에 가면 토지정보이용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뭐 동사무소 가서 누르면 관광지부터 해서 주르륵 다 나오고 하던데요. 이것저것 자료 뭐 정보제공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설치해놔서 그거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제가 동사무소 가니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이제 동사무소를 찾는 거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약간 효과반감을 있습니다만……
이승일위원
그쵸?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거 떼다가 거기다 설치하세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 동사무소에 설치된 거를 파악해 보고요. 저희가 그거를 뭐 그래하는 방법도 찾아 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대부분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것들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활용가치도 하나도 없어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생물자원관에는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이제 방문객이 한 1,000명에서 1,500명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외지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여기 생물자원관에 설치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24개 읍면동거 다 떼다가 거기다가 다 설치하세요. 그럼 효과가 뛰어나겠죠. 이거 1개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몇 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1개소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대수는 몇 대? 댓 수도 1대에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댓 수도 1대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1대 설치하는 것보다 24대 설치하는 게 더 낫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가 올해 여기 생물자원관 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파악해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확대할게 아니라.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설치해 놨는 데서 무용지물인 걸 떼다 거기다 쓰면 되지 굳이 예산을 갖다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키오스크를 제작하고 홍보물을 만드는 그 단계가 좀 예 뭐 측정돼 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어차피 그 프로그램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수정하시면 되죠. 굳이 이거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하고 전체 관광지를 전체를 하는 거는 이제 첨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경북도에 갖다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1개가 아니라 24개 설치해 드리겠다고. 그럼 되죠. 그럼 경북도에서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요. 198페이지 중간부 수상탐방로 진입부 경관조성공사부터 해서 하단 무슨 정비공사 주르륵 해가지고 이게 전부다 사업비가 새로 생기거나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뭐 첫 번째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금은 경천대관광지 내에 있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상탐방로 진입부 경관조성사업은 이제 회상나루 관광지에서 저희가 수상탐방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연결로 부분에 보면 비봉산에서 그 자락에 있는 암벽이 있습니다. 암벽 쪽으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자연수가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벽천을 설치하고요. 정면에 이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광장하고 계류를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상탐방로 그늘막 설치사업은 저희가 수상탐방로1㎞구간 중에 이제 포토존을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철에는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관람객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늘막도 일반적인 건 아니고 평상시에는 기둥을 조형물로 쓸 수 있고 위에 차형막은 이제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낙동강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생물자원관 북측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식당, 임대해가지고 운영하는 식당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지금 화장실이 남‧여공용으로 1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화장실을 증설하고 그 다음에 카페 2층에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오픈카페를 열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투어로드 정비공사는 비봉산 구간에 투어로드 설치구간에 대해서 난간이 오래돼가지고 목재난간으로 설치돼있는데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난간 재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 면에 황토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훼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 니다. 마지막에 이제 군암산 앞 편의시설은 사벌면 퇴강리 리버스테이션 부지 내에 보면 저희가 영강하고 낙동강이 합수되는 구역입니다. 경관이 좋기 때문에 조망전망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관람객들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자,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토지매입비는 그렇다고 쳐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그 진입부 경관조성공사는 방금 뭐 벽천도 만드신다고 광장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거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그 내용은 안 담고 있었던 거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당초 저희가 회상나루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때는 벽천에……
이승일위원
아니요. 이게 8,000만 원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당초 1억 5,000일 때는 이 공사내역은 없었냐 라는 거예요. 벽천이랑 그 다음에 뭐 광장 만들고 방금 말씀하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어떤 내용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최초에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이게 벽천을 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개인이 사과농사를 짓는 부지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럴 계획이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경관조성공사잖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방금 답변하시는 게 편의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편의시설공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경관조명공사는 아니잖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경관조성이라는 게 저희가 조경이나 이런 걸 하려고 사과밭을 이용해가지고 계획을 했었다가 이제 벽천하고 계류하고 광장으로 사업내용을 바꿀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사업내용 자체가 다 바뀐 거네요?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 그늘막 설치공사 4,800만 원이에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도대체 어떤 그늘막이길래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4,800만 원짜리 그늘막이 도대체 뭔지.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수상탐방로를 설치해놓고 포토존이 필요해가지고 포토존을 2개소 설치했습니다. 1개소는 규격이 10×10m 상당히 크게 되어있고요. 두 번째는 2×2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토존에서 낙강교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하절기가 되면 직사광선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 거기 이제……
이승일위원
아니, 더워서 그늘막설치하는 건 알겠는데요. 도대체 4,800만 원짜리 그늘막이 뭔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경관을 위해서 막구조물이나 이런 걸 단순한 걸 세우면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조형물화를 해서 이제 그늘막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조형물화를 뭐 어떻게 하길래 4,800만 원이나 들어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기둥은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강변이니까 예를 들어서 기둥자체를 해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형화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승일위원
이 그늘막 설치하는데 4,800만 원 들었다고 그러면 미쳤단 소리 안 듣겠어요? 시민 분들한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이제 그……
이승일위원
승인해준 저희 의원들 자체도?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근데 뭐 저희가 시설투자비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또 특정화하고 차별화해서 설치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저희 그 조각공원 만든다고 해서 그 조각 처음에 한다고 했는 게 조각 놔둘데 없어가지고 전부다 저기 삼백농업테마파크에 다 갖다놨잖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생 돈지랄을 한 거죠. 저희가. 승인해준 저희도 바보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군암산 앞 편의시설 정비공사, 아니 이것부터…… 낙동강 편의시설 정비사업 이것도 화장실이랑 계단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화장실을 분리했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미스였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또 있나요? 아니면 여기밖에 없나요? 일단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곳 하나뿐인가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에요.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해서 이거 7억 5,000만 원 삭감되고 5,000만 원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대표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는 게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거는 돌려받는 건가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이제 집행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가지고 회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회수할 계획입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요. 하단부분 태평성대 경상감영 전시 및 체험용품 설치 용역해서 6억이나 올라와져 있어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뭐냐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이제 태평성대 경상감영이 금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상감영을 운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용역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전시하고 프로그램용역에 따른 용역용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에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용역비는 한 1,500~2,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용역비 1,500이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저희 이거 경상감영 처음에 할 때 용역해서 한 거잖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회의도 7차인가 8차 회의까지 했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다 했는데 또 용역을 줘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했는 거는 처음시작 했는 거는 2010년도 초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한 10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운영프로그램은 다시 주는 게 맞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때는 잘못된 운영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 거네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갖고 경상감영 시설공사를 우선적으로 했는 거고요.
이승일위원
아니죠. 그때는 그것을 하려고 해서 경상감영을 만든 건데 일단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의도했던 바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시기가 한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뭐 다시 현 실정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한번 연구용역을 하는게 맞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용역비가?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5억 8,500이 용품 사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일부 전시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전시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전시는 어떤 거 말씀……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감영에 대한 전시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감영전시라면 도대체 뭐 어떤 건지?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그냥 이제 경상감영 그 시설 재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감영에 대한 뭐 전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저희만 경상감영을 우기는 거라니까요. 그 경상감영아니라니까요. 자꾸 경상감영…… 경상감영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그렇게 안 생긴 거 아시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뭐 이제……
이승일위원
자꾸 다 우리가 알면서 자꾸 경상감영이라고 우기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경상감영이라고 그렇게 만드시……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재현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재현 그거 공증 안 받았잖아요, 저희가.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방송시설 설치 4,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여기는 이제 경상감영 내에 원래 상산관을 문화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제 추진을 했었다가 이게 이제 저희가 문화원을 사용안하는 걸로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이 상산관 내에 보면 강당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송운영 장비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거기 따른 이제 소요예산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사용신청이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임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단순 방송시설 설치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강경모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어제 위원회에서 삭감된 아까 최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힐링 페스티벌 그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죠? 처음에?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거 하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한 시민들이 이제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제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도 못하게 됐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경천섬 주변에 주말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를 알리…… 물론 이제 상주사람들도 많지만 인근 구미나 이쪽에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근데 이제 거기가 실내가 아니고 실외니까 코로나감염 이것도 좀 낮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주말마다 이런 행사를 한다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지금까지 안 보던 이래 신선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리두기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열심히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경천섬 주변에 경관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상탐방로가 저녁에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안 그러면 조명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못 들어가도록 앞에 이렇게 막든지 그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야간에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상당히 이제……
신순단위원
위험하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광 축전식 조명등을 양쪽으로 설치해갖고 탐방로일부를 밝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호우주의보나 태풍주의보시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양쪽에 설치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수상탐방로가 저녁에 참 예쁘거든요. 근데 위험하니까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그거는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이제 7월 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경천섬 주차장 맞은편에 보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근데 굉장히 관광지치고는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중동인가 어디 아주 쓰레기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배출장소가 그런 걸 보고 관광지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경관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주셔야 되지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것도 좀 집어넣어서 좀 예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요. 이승일 위원이 말씀드린 거 편의시설, 낙동강 편의시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거 화장실도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그 주차장 문제 얘기안합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그 옆에 이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뭐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그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고, 정리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강경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206페이지 하단부분에요. 상주시체육회 운영경비 지원해서 500만 원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지금 행사 상단부분에 보면 전부다 체육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다 삭감돼있는데 운영경비는 또 올랐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아,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지금 운동장에 다목적생활체육관 짓잖아요?
이승일위원
예.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짓는데 거기 시체육회가 이번에 그리 이사를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집기하고 이런 거 구입하는 거 있고 이번에 또 생활체육지도자가 한명이 증원이 됐어요. 도에서 배정되는 인원인데 그 사람들 또 집기하고 이래서 서로 이사 가면서 집기정비도 하고 추가된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승일위원
요 운영경비 지원나가는 게 어떤어떤 것들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체육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경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보조해주고 뭐 그런 것들 인거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체육회에 일반 체육행사 대회 이런 것도 따로 있고 체육회 운영에 대한 운영경비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행사취소에 따른 운영경비 같은 것들이 별도로 따로 들어간 건 없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행사에 대한 거는 행사내의 운영경비는 행사대외비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다 포함돼있고 그 행사비가 만약에 2억이다, 2,000만 원이다 이러면 2,000만 원 안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삭감되면 같이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해서 6,400만 원이 올라와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대장의 현행화 및 미 관리재산 발굴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게 이제 저희들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3,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비 3,200 해갖고 6,400만 원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예산을 전액 시비로 6,400만 원되어 있잖아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일단 이게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3월 25일 지원결정이 됐는데 먼저 전액을 시비로 세우게 되면 이 후에 3,2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게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유재산 실태가 지금 다 올바로 전수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 시가?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계속 어떤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필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조사는 되어 있지만 대장 현행화라든가 그 다음에 미관리 재산발굴이라든가 누락된 재산의 권리보전 등 이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이거 매년 계속 해왔다면서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매년 해와도 계속 또 변화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자체를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변화되면 변화된 내용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업데이트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직원 한명이 지금 저희 공유재산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고 정비하고 하려면 한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게 매년 들어요? 이 돈이?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매년 들어 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게 이제 연차별로 금년도 시행하게 되면 또 뭐 추이를 봐갖고 저희들 다시 또 지방재정공제회 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금년도엔 이게 선정이 돼갖고 이 사업을 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연차별로 필요하다고 쳐도 자, 2년 동안 그러면 1억 2,000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엔 직원을 한두 명 더 쓰는 게 낫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거는 뭐 직원 쓰는 거 하고 또 전수 조사하는 거하고 또 조금 개념이 다르니까 그래 봐주시면……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수조사는 뭔가 하면 미발굴돼있거나 뭐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추후되는 것들은 어차피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지. 그때 그러면 계속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럼 그 전 전수조사 자체가 잘못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지금 그 6,400만 원가지고도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현재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문제되거나 그 다음에 미발굴 재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를 전수 조사한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자,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어차피 다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다음 미발굴돼 있는 거 발굴한다고 쳐요. 그럼 그게 다 전수조사 아니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지금 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필지별로 저들이 이제 재산실태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일치여부라든가 이런 거 해갖고 저희들 조금 문제 있는 필지라든가 이런 게 자꾸 이제 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걸 이제 위주로 해서 재조사를 하고 그래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를 하게 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는 하는 걸로 그래 됩니다.
이승일위원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자,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요청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지급이 돼있는 거는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자체가 워낙 필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니, 필지가 많다라고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자, 필지가 많아요. 그래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게 지금 그 자료는 축적되어 있잖아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시에.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미발굴되어 있는 거 발굴한다고 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게 어차피 연차별로 하든 어떻게든 하든 이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계속 여기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뭐 누락된 재산이라든가 권리보전재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뭐 파악이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데이터화했다가 자꾸 권리보전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공부정리……
이승일위원
아니……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승일위원
과장님, 그 미발굴 된 거 어떻게 그러면 조사를 해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그거는 뭐 이게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면 그런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별로 읍면별로 대부료를 받고 저런 거 하다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리스트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저거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래 조사를 한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태조사를 해야지 이 대장하고 현 공부하고 현장여건하고 안 맞는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승일위원
그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했잖아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전에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조금씩 자꾸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저희들 이게 이제 실태조사는 한 4년 정도에 한번정도씩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자, 이번에 업데이트를 만약에 했어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새로 저희가 생겨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럴거 아니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에다가 계속. 그럼 4년 후에다가 그걸 또 어떻게 할 거예요? 4년 후에……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4년 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이제 되면 4년 후에 또다시 한번 방금 말씀하셨는 그런 것도 추가로……
이승일위원
그럼 그런 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문제되고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하는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일반기업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담당직원이 잘리지 싶은데요. 이렇게 관리하면 담당직원이 해고가 되죠. 권고태만으로.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이라는 자체가 저희들 담당자 혼자 보고 있는데……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담당자 혼자가 힘드시면요. 차라리 직원을 두시라니까요. 공무직을 두든지 아니면……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이거는 꼭 그 직원을 많이 둔다고 바로 이래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승일위원
아니, 업무과다로 이게 다 못한다고 치면 그렇잖아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꼭 업무과다하고 그래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그 일을 하다보면 자꾸 이래 정리해야 될 그런 게 생깁니다. 생기고 저희들도 또 읍면동을 통해서도 또 이런 문제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발굴도 하고 또 대부료도 받고 이러다보면 이런 문제의 재산이 발견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발굴을 해서 본청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본청에서 최종 데이터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데이터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일치여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지적조사도 해야 되는 거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승일위원
그럼 그때 지적조사를 별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지적조사 안할 것도 아니잖아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반재산이 약 한 2,833필지가 되고 그 다음 행정재산이 약 한 500,000필지 정도 됩니다. 이 행정재산은 이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씩 이런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지가 이게 한 500,000필지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런 뭐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게 나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강경모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자료요청으로 전환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아니, 오늘 계수 조정하는데 자료요청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청사폐석면교체 환경정비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청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도 그거 계획이 있습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거는 읍면동에 지금 폐석면교체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럼 본청사 아니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동수위원
아!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7개 이번에 읍면동에 아직 안됐는데 거기 이번에 폐석면교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그 다른 여기 포함 안 된 동네도 지금 다 계획은 돼있는 겁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연차사업별로 3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최경철위원
246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상노경로당이면 뭐 상주노인회를 말합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상노 나는 뭐 우리 친구 상노인줄 알았네. 아니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이게 엘리베이터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노인회관을 신축한다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게 언제쯤 합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철위원
아, 내년도 세워가지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하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준공까지 하려면 한 2년 더 걸리……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그 노인회관이 보면 사실 통로도 좁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기는 해요. 불편한데 여기 삭감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물론 그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심스럽게 해갖고 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조금 이래 뭐 예산이 조금 낭비가 하더라도 이 노인 분들한테는 이런 거 혜택을 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네.
최경철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데 본위원이 어제 오후에 노인회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왜 노인회를 방문했는가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한 결과 시청의 입장이 노인회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현 장소에서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하는 안이 있고 또 옮기는 게 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인데 확정이 안 된 거고 현재 봤을 때는 여기서 할지 저기서 할지 확정은 안됐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그 자체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확인했죠.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우리 상임위에 한 대로 삭감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 불편을 위해서 예산을 더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의 30%가 노인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예후차원에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안대로 삭감하는 걸로 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우리 필터 교체해서 부기변경해가지고 흡연장소 설치로 바꿨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그거 지금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195억 해가지고 따로 화장로 설치사업이 되어 있어서요. 이거 흡연장소는 새로 부기로 변경해서 하는데 그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하여튼 좀 화재예방도 하고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면 첨부터 이렇게 흡연장소 설치로 가야되지. 이게 안 되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예. 이제 여유 돈이 조금 이게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도 좀 부기를 변경해도 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따로 내년도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마침 올해 화장로 사업이 있어서 교체를 했거든요.
신순단위원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첨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교체사업이 없었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새로 생겨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신순단위원
돈이 남아서 이쪽으로 간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 246페이지요. 어차피 승천원 관련돼서 드리는 건데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연구용역비가 전액 다 삭감이 돼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승일위원
사유가 뭐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당초는 그 승천원 주변에 병성동을 위치로 생각을 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세우고 난 뒤에 이제 그 땅이 시 부지 말고 우리는 문씨문중 땅을 같이 생각을 해서 문씨문중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문씨문중에서 이제 반대의견을 내고 그리고 또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사업을 추진 중에도 어떤 민원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은 어떤 선정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에 새로 이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사업실행 연도는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올해 이제 조례가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서 조례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 후보, 그 후보지 선정을 하도록 하여튼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어차피 용역하면서 그거 후보지 선정공모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이게 타당성조사용역비거든요.
이승일위원
타당성조사여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그리고 이거 신순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흡연 장소 설치 이게 실내흡연 장소 얘기하는 건가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실외로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실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실외로.
이승일위원
실외 흡연 장소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건물을 좀 반듯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뭐 조립식으로 컨테이너박스 이런 거 가지고는 조금 편의제공 부분에서 미약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실외공간은 거기가 무슨 도심지도 아니고 해서 그냥 흡연 장소 지정만 해주면 돼요. 저기서 피우라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거기도 이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뭐 흡연관리 이런 법에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장소제공만 하면 된다니까요. 장소지정만 하면 돼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래도 하여튼 그 건물이 또 이렇게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물을 맞춰가지고 하여튼 좀 보기 좋게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어떻게 세우려고 2,000만 원씩이나 들이세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요새 사업비도 좀 많이 오르고 그런 자재비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맨날 시는 돈 없다고 돈 없다고 하면서 이상한 데는 돈이 자꾸 많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하여튼 뭐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강경모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사업.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강경모위원장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다녀오셨는데 너무 잘 이래 알아오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는 않았을 거고 노인회하고 전체 상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장
그런데도 갑자기 이거를 또 안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는 거는 어떤 내용에서 하셨는지 충분한 검토가 누구와 이게 한분 한분하고 대화를 하셨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셨는건지 이거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거 아마 노인회를 통해서 전회원님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새로 이제 노인회관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회장님들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경모위원장
그럼 예산을 세울 때 누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첨에 매나 그 어르신들이 불편해 해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5,000만 원을 예산을 땄거든요. 편성을 했는데 이제 최초에는 저희들이 실내에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1억 원 예상으로 근데 실내에 안전도 검사를 하니까 이게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이제 실내에는 못하고 실외로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일단 명시이월이 됐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다시 노인회관을 이제 신축하는 쪽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경모위원장
이게 또 판단을 잘못해서 또 삭감해서 난리가 나고 또 해서 난리가 나고 이래도 못하고 참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책임을 지실 수 있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어저께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된 음식문화개선 안심접시구입 해가지고 올라와서 2,000만 원 삭감됐어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근데 어저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안심접시 등 구입사업은 코로나19로 해서 음식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속 거리두기를 하고 식품위생팀에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또 주변에서 들은 여론으로는 우리가 상주시의 음식점이 좀 좋지 않은 위생환경이 많이 있다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저들이 코로나19의 생활수칙을 계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음식점에서 소요될 수 있는 위생적으로 위생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물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도에서도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도 관내에 식당관광문화를 개선하고자 안심접시를 제안한 사항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안심접시를 제안을 해줬고 그래서 저들은 음식점에 종사자분들이 또 너무 무거우면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세라믹접시나 정량국자 그리고 개인용 집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들이 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저들이 생활수칙을 계도는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문화 자체를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제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그 음식점마다 특색있고 다 다른데 똑같은 접시를 배부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음식점에서 만약에 위생접시, 개인접시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 음식점에 맞는 접시를 이용하게끔 해줘야 되지 우리시에서 똑같이 사서 똑같이 배분한다 이거는 안 맞다고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은 개인위생에 굉장히 철저하게 사람들이 많이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점가면 거의 앞접시, 뭐 집게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 그런 쪽 의미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저번에 뭐 시의전서 부분에서도 똑같이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그 음식점에 맞게 잘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이번에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 259페이지부터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중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연구용역이 삭감이 되어있어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제 기별, 지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매년 또 연차계획을 저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건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한해 계획은 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용역비는 이번에 삭감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습 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지역보건소 쪽으로 한 국가의료체계 자체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보건소 역할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에 따른 각종 업무들도 더 많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건가 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놨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코로나 이후의 우리 보건소 역할과 지역보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좀 지금도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내년 예산에는 저들이 좀 더 나은 금액으로 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 관련……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상단에 열화상카메라 수선유지비가 이 1대당 1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 저들에게 열화상카메라가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지금 청사별로 그걸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그 묵은 분야가 있고 앞으로 저들이 지금 열화상카메라도 추가구입을 하든지, 같은 유형의 온도체크 장비를 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1개당 1,6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수선정비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승일위원
아니, 1대에 1,600만 원인데 수선유지비가 아니 일단 뭐 쓰시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100만 원이라고 치면 쓴 유지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공공운영비 항목에 이제 열화상카메라의 수선유지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대당 이래 1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액수가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카메라의 여러 어떠한 고장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때는 빨리 고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뭐 이렇게……그럼 그냥 잡아놓고 쓸 수도 있는 비용이고 안쓸 수도 있는 비용이고 그렇다는 거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2,000개에요? 총 구입하는 게 1,000개해서 2종이니까 2,000개 맞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이승일위원
그거 방금 안심접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 예.
이승일위원
10,000원×1,000개×2종 해서 2,000개 맞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안심접시 등으로 해서 종류별로 해서……
이승일위원
종류별로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산의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 상주시의 모든 음식점에 다 돌아가나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 지금 음식점으로 활용되는게 1,500여 업소정도 되는데 저들은 이제 문화차원이라면 예를 들어 분위기를, 음식문화를 좀 그렇게 고양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안심접시라면서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안심접시라면서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안심접시 등입니다. 정량국자나 개별 집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음식문화의 개별, 개인위생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니까 저희가 원래 찌개 같은 것 들도 보통 다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다가 이제 요즘에는 어느 음식점마다 다 국자를 줘요, 그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앞접시도 다 나오고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직 완전히 그렇게 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자기네들 다 한다고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시에서 뭐 이제는 하다못해 식기까지 사 줘야 됩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네?
이승일위원
시에서 식기까지 사줘야 돼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니…… 아, 예 의원님 그거는 이제 저들이 개인의 위생을 강화하는 음식점업에 대해서 개인의 위생을 강화하는 그런 음식문화를 향상하고자 어떤 이런 적정한 업소에는 좀 이런 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를 좀 업그레이드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중앙정부부터 경북도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게 어떤 어떤 음식점에다가 이걸 주려고 하시는 건지?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저들이 주로 하는 모범음식점도 있고 등급업소도 있고 그 1,300업소가 주로 동지역에 많이 있고 읍면지역까지 있는데 저들이 한 4개 권역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4개 권역으로 판단을 해서 동서남북 4개 권역에서 적정한 업소에 대해서 좀 사정이 어려운 그런 업소에서는 적정한 물량의 국자나 개인 집게 같은 것으로 해서 문화자체를, 음식문화자체를 좀 개인위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이 사업은 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보내주고 등급업소에 보내실 거라면서요. 그런 모범음식점은 그냥 선정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모범적으로 돼있으니까 모점음식점이 된 건데 또 이걸 한다고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 저들이 위생상태가 좋은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모범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국그릇에 음식을 해서 퍼먹는 문화에서 지금 개별적 저거로 발전해 왔듯이 또 뭐 앞치마라든지 또는 위생마스크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금씩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음식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저들은 1,500업소가 있습니다. 이 특정한 업소에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고요.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할 때에 우리 상주시가 그때 표창을 크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표창인가요, 지사던가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
김태희위원
시 기관 표창 받았잖아.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질병관리본부장.
김태희위원
예.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코로나 예방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금년도 9월 달에 평가가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도에서는 이제 안심접시 등으로 해서 간략한 평가를 하겠다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어제 상임위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도에 있는 분들이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데 이번에 부임하신 이인수 소장님이 아마 도에서 인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코로나도 우리가 우수 시가 됐는데 또 도에 있다 계시던 분이 오셨으니까 음식관계도 잘해가지고 좀 한번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간에 보면 음식점에 마스크를 면으로 안하고 뭡니까 그 플라스틱인가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플라스틱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보급한 건가 개인이……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시에서 이제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보급해줍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일단 그거는 지금 전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 이제 많이 호응도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번 계기에 상주 자랑할게 많지만 코로나 대처한 거는 아주 참 잘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음식문화도 좀 최고상을 받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그 소장님 또 도에 계셨으니까 좀 점수받기 수월할 것 같은데 잘 부탁합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저도 모범음식점 안심접시에 관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저는 했습니다. 1,500개 업소에서 모범음식점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준을 정확하게 하시고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서 업소들 간에 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중복해서 얼마 전에 도에서 3,000만 원 받고 또 시에서 경영안정지원 받고 시의전서 받고 이렇게 뭐 3개를 다 받은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받지 못한 시설들은 오히려 이렇게 시비를 가지고 낭비한다는 그런 측면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잘 준비해서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 보면 어떤 집에 가면 아예 테이블위에 지금 투명마스크가 아니고 은행에 가면 우리 이렇게 투명으로 돼있는 거 있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아크릴판으로……
신순화위원
예. 아크릴판으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그래 되어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개인접시, 국자, 집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모범문화음식점이 된다면 중복지원을 피해주시는 한 내에서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마주보면서도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8,600만 원, 8,660에서 2,000만 원을 추가하는데 이거는 업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집기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저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서 투명마스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개인위생으로 정량국자와 집기 그리고 도에서 이제 이런 평가 때문에 안심접시도 디자인도 보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종류로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8,660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보는 안심접시와 이 집게, 국자를 위해서 이거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등입니다. 그런 지원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신순화위원
그럼 업소는 지금 정해져있나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업소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좀 공평하고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저들이 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범음식점 등 이런 좀 선도할 수 있는 업체로 해서 파급효과를 좀 노리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접시 아까 이거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크릴판 그렇게 뭐……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저들 시범……
신순화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거 첨부하셔서 중복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271쪽 성인문해교실 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1,550만 원이 확충되었는데 지금 요즘 문해교실을 하고 있나요? 경로당이 다 문을 닫았는데?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어디서 어떻게?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희망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냥 지역 상관없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단 얘기신가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60명 정도가 이렇게 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0명씩. 1개 반에 10명씩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시설확충을 지금 그 잠업검사소에 있는 그 희망학교시설 확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수강생이 많다보니까 교실이 좀 모자른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무실을 밖으로 빼는 그런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의자하고 책상을 선생님들 책상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제1회 상주시 평생학습 문화행사 지원해갖고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결의문 채택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점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한번 해야지 그래도 또 점수도 있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문구조차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홍보에 대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관이 저희들이 이번에 수합을 해보니까 한55개 기관이 있습니다. 단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나눔의 장을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습원장님께서는 평생학습원이 더 확충되어야 돼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산을 세워서.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도시를 하려면 기반이 좀 되어 있다는 이런 평가가 좀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이 올해는 기반평가에 대한 평가를 좀 높이고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순화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네.
강경모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제1회 하는 걸 붙여놨는데 제1회 하는 횟수를 넣어야 되는가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전국의 평생학습박람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도 단위에는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마다 평생학습 이런 열린 축제를 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는데요. 1회 하면 내년도에 2회가 돼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 상주시가 이거를 해나갈 것인지 단기성으로 할 것 같으면 횟수를 넣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저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저희들 계획은……
김태희위원
이거 시장임기하고 같이 시작하는 건지 뭐 어째 1회하는 걸 넣어놨는데 1회하는 거는 저는 이 용어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내년도에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2회, 3회 이러는데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계속해 나가는 것 같으면 넣어야 되는데 이게 1회라 하는 거는 용어를 좀 잘못 썼다 생각하는데.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당초 1회를 넣은 거는 매년 이렇게 추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평생학습이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주시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식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2020 문화행사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1회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예. 그거는……
김태희위원
그거는 지금 이게 예산부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할 때 그건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강경모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가지고 계속 질의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문화행사지원이요. 그러니까 방금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박람회도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박람회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세부내용 보면 이게 평생학습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란 생각밖에 좀 안 들어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강좌가 용어로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그게 아직 저희들 시민들한테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가서 들어도 생소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원장님께서 하셨던. 여기 보면 학습동아리 발표, 체험, 공연 폐회식 그냥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개회식 할 때 시상과 퍼포먼스 이게 일반행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일반 행사하고는 좀 비슷하다고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이 모든 프로그램은 내가 평생 동안 배워야 되는 이런 게 아! 평생학습이라는 이 단어로 불리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러는 거를 저는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라고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물론 다른 행사랑 비슷하겠지만 여기에는 뭐 학습 쪽으로 그 다음에 지금 시내에 55개 기관단체가 있는데 그들의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 기관에도 홍보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승일위원
저한테 40만 원 준다 그러면 저는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강연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열 것 같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저희들이 세미나……
이승일위원
좀 시민호응도가 높은 전문 그러니까 평생학습강좌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를 열거나 아니면 강연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교육들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이렇게만 보면 그냥 뭐가 남을지에 따른 것밖에 없어요. 이거 어차피 참여하실 분들이 여기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다 참여하실 거고 어차피……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부스는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어차피 거기에 참석하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오실 거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렇지는 안다고 봅니다. 수강생들도 물론 많이 오겠지만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아! 이 모든 것이 평생학습, 평생교육이구나!’ 이거를 저는 심어주고 싶습니다. 시민들한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원장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만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왜 최근에 유명한 그러한 강연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세상을 바꾸는 5분’ 그런 식의 그런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교육관련 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어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일부러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쵸?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이 단어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죠? 대학교에서 이런 평생학습관도 있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야간강좌 같은데 들어가시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지금도 경북대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시민 관련 강좌도 하고 있잖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올해는 폐강됐습니다.
이승일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일위원
아실 분들은 다 알고 참여하실 분들 다 참여를 해요. 근데 이게 내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내실을 다지는 행사로 치기에는 너무 행사가 단편성이고 그냥 보여주기식 밖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이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 자체가 취소돼서 한 거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아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 인력은 어떻게 돼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인력은 지금 한 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한 2명하고 그 사람들이 파견하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취업상담사 1명하고 한 5명 정도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거기 대한 인력 저거는 없네요? 여기.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어디?
신순단위원
내용에?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아직 그거는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하고 가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기본 안은 그래 돼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제 아니, 저는 사무실을 3개월 정도는 운영을 한다고 지금 여기 올라 왔길래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인력 없이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리모델링해서 10월 달부터 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하면……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10월, 11월, 12월.
신순단위원
아, 뒤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이 그냥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 인력이 고용노동부에는 하매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2명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견된 새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 2명 정도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 지역상담사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인력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유치하면서 무상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저희들이 사실 불편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 먼저 나서서 그렇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먼저 나서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이번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도 임차료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해가지고 8,100만 원이 있는데 다시 4,5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뭐지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
신순단위원
384페이지에 중간부분.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당초보다 하다보니까 7개 업체에 우리 사회적기업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한 4,500만 원정도가 더 증가돼 가지고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500만 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국‧도비가 더 늘어서……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에 따른 부담……
신순단위원
시비에 대한 부담분입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사업개발비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 사회적……
신순단위원
어떤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주로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우리 장애인들 주로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로……
신순단위원
인력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거는 과장님한테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요즘 소상공인 관련 때문에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통시장 안에 청년상인 육성사업해가지고 5군데 올라왔는데요. 뭐 개소 당 그 임차료 4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육성사업 자금 뭐 5,000만 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청년 상인들을 주로 이제 상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아니요. 상주도 일부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도 일부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상주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도시.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매년 말씀 드리는 게 다른 시군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반반으로……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관련된 청년들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 안에를 계속 고수를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빈 상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드렸어요. 근데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존에 바깥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에 해놓으면 사업 그때뿐이에요. 우리 청년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1,000만 원씩 줘가지고 매년 5명씩 하고 해도 딱 그 사업 끝나고 나면 접어요. 거의 안 되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게 왜 그런가 알아요? 전통시장 내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는데다가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전통시장은 저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딱 있기 때문에 좀 근거 찾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185개 중에서 지금 150개, 한 30 몇 개정도가 비었거든요. 그래 그 시범적으로 한 5개를 해가지고 일단 활성화해보고 그러고 나서 잘되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통시장에 아시다시피 나이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좀 이래 세대교체를 해서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시장을 자꾸 고수를 하는 게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전통시장에 어차피 연로한 분들이 많다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청년으로 세대교체 하는 것도 맞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과업적으로 내려오면 세대교체가 자연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앙시장이나 우리 시내에 도심에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거기 제가 그런 부분이 그 전통시장 안에는 일부러 찾아가야지만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안 찾아가도 지나가면서 봐도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거를 중앙상가에도 상인회가 결성이 되고 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정 안되면 조례를 이제 변경을 해서라도 이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해주고 나면 그게 계속 활성화가 되고 사업이 잘돼야 되는데 사업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해놔도 안되거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저들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딱 마련돼 있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함 시범적으로 하면서 확대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번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들어와 갖고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마련을 안돼서 못 한다 그러면 근거마련을 하면 되지요.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다음에는 중앙시장 상가 내에나 그 다음에 우리 도심지역에 빈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 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활성화 이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정책을 좀 개발해주시고 과장님 사실 의무가 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일도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런 걸 조금 이래 생각의 변화를 가져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립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경제기업과는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굉장히 뭐 도심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올라왔는데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격려를 하셔가지고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변해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요새 상당히 고생이 많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변해광위원
가축분뇨사업은 뭐 어떻게 잘 처리가 돼갑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가 잘돼야 되니까 거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서로 타협해서 쌍방이 잘되는 방향으로 연구해주시고 가축분뇨처리 벤치마킹 이거는 또 뭐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가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일반, 이거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인입니다.
변해광위원
일반인?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축산농가하고 가축분뇨관련 사업자들…… 우리가 이거 낙동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함창 마을형퇴비사업 2억 국비 따놨습니다. 거기에……
변해광위원
어디로 가요?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벤치마킹 하는 곳, 어디로 가느냐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갈 데가 많습니다. 우리 스마트단지 같은 데는 지금 시범적으로 잘되는 데가 고성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악취저감 ICT장비 같은 거는 전국에 우리가 한 140군데 돼있는데 거기서 지금 올해 한 14군데 빼면 한 102군데가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한번 직접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가축분뇨 이 사업이 사실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축산환경연구소에서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축산인들에게 환경분담금을 매기려고 하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그게 이제 작년에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도 일종의 책임이 커요. 근데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 보면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업종 중에서 가장 호황된 업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민원은 시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다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그 분들도 환경분담개선, 예를 들어서 소1마리 입식시킬 때 자동차환경부담금을 매기듯이 이런 가축하시는 분들도 매겨가지고 아마 이게 조만간 그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만지작거리는 것이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아마 예고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분뇨는 배출해놓고 민원은 다른 사람들이 현재 피해를 보면서 싸움 다툼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상생과 공생을 통해서 서로 분담해야 될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지원책이 선행이 돼야 되지. 마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지원돼서는 안 된다. 대성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들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안 그렇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악취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함창에 마을형퇴비사 국비 2억 이 안에는 의무적으로 따르는 게 악취 ICT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내부시설, 우리 축사로 말하면 축사, 환기구 그 다음에 나가는 배수구 그 다음에 저장조 이 모든데서 포집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에 보면 환경점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다 이게 정보가 갑니다. 거기서 모니터링해가지고 여기 보면 악취제거시스템에다 실시간도 정보를 하고 원인분석 이 시스템을 다 활용해갖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설만 완벽하게 된다면 악취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변해광위원
그 하여튼 이 사육농가들도 좀 이렇게 보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져줘야 되고 그리고 이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 시스템화. 매뉴얼에 따라서 이 시스템화가 되가지고 거기 따른 어떤 역할론 그 다음에 또 책임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지 이 가축분뇨 때문에 지금 현재 상주시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의를 걸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지역민들은 또 관계도 없는 주민들은 당신들 때문에 피해본다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는 ICT기계장비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이거는 시스템을 원인분석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관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올해 전국에 다 지어놓으면 140군데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민들과 사육농가들과 그 관리 감독하는 행정에서 이게 다 같이 공생, 상생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 곶감농가들도 지금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마냥 둘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 데 해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이 고생이 많지만 또 그런 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가축분뇨 때문에 애를 많이 드시는데 지금 이 예산을 언제 편성한 겁니까? 이거 3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하는 거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번 추경에……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2회 추경에 올리려고 편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한번 삭감된 예산이 맞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삭감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삭감된 거를 지금 다시 올리는 거는 뭐 어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금 할게 가축분뇨가 크게 지금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스마트축산단지가 지금 많이 축산인들이 요구하고 있고 특히 양돈농가 그 다음에 육계농가, 그 다음에 마을형 퇴비화사업이 지금 함창에 2억하고 있는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악취측정 ICT장비를 넣어야 합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ICT 융복합사업이라고 하나있고 그 다음에 부숙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행사실비지원금이잖아요. 지난번에 당초 예산할 때 그 삭감됐을 때도 상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집단민원이 작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과장님께서 최근에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당시에 김동혁 국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제가 보충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뒤에 지적사항을 받고 나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타인소유지를 다 사고 또 해결이 된 이후에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지난번 6월 29일 날 우리 시하고 축협에서 낙동의 면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던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설명회 그 날 많이 모였다면서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설명회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래 200명 이상 모였다고 들었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가 봤는데 한 1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주체 측 얘기는 그 날 지금 시에서 하는 행위는 이번에 요식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원천봉쇄한 걸로 지금 이렇게 유인물을 해놨더라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해 놓고 또 그 뒤에 시장께서 개별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좀 성과가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시장님은 뭐 특별하게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만나신 건 아니고 보니까 이래 다니시다가 가는 길에 또 주민들 만나시면 대화하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김태희위원
예. 지금 이 사항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당초 지난번 예산의 삭감 할 무렵에도 지역주민들의 집단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삭감을 했거든요. 그럼 현재는 이 사업이 낙동 분황을 하는 건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건 뭐……
김태희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 면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았어요. 축협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주체가 축협이잖아요, 축협. 그리고 자부담이 있잖아.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낙동 분황……
김태희위원
얼마지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132억입니다.
김태희위원
132억 중에 자부담이 얼마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20%입니다.
김태희위원
20% 자부담이기 때문에 낙동 분황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업주체인 축협에서도 충분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굳이 시비를 지원 안 해도 사업주체에서 자부담으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낙동 분황을 초점 맞춘다 하면 야단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이거 가축분뇨추진사업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낙동 분황분들을 견학시키려고 한다하면요. 솔직하게 해야 돼요, 이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낙동에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오늘 저녁에도 뭐 반대대책위원회가 모인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7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상세히 못 들었는데 그분들은요, 사생결단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분들 설명하러 간다고 예산 세운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는 게 아니고 분황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단답으로 얘기하라 하니까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는……
김태희위원
분황주민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예산을 동의할 수 없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는 분황주민하고 상주시 전체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뭐 낙동 분도 한 두 사람 갈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김태희위원
아니, 속이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 분명하게 그 분쟁중인 낙동 분황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를……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낙동 분황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확실히 안하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427쪽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에 방역시설 양돈농가울타리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게 양돈농가울타리 사업이 지금 총 우리 국비사업으로 14개소를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뺑 돌아가면서 울타리 치는 겁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돼가지고 전염이 안 돼 뭐 어떻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이게 야생멧돼지가 지금 멧돼지가 이제 우리가 ASF가 멧돼지로 전파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경계선에는 3중 처리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울타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도 이제 야생멧돼지가 전파되는 걸 우려해서 이것을 내려왔는데 예산이 14개소만 받아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환경하고 농림부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거 다른 지자체도 추경해가지고 세우는데 다 해줘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이경옥위원
이게 멧돼지가 산 전체로 해가지고 멧돼지가 돌아다니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이거는 이제 농장주위로 하는 겁니다. 농장만. 그러니까 저 위에 경기도하고 강원도 경계지역에는 전체적으로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농림부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전체를 치고 이 쪽에 밑으로는 농장주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러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위원
아, 그렇다면 괜찮은데 지금 야생멧돼지 때문에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들이 이 퇴치를 하기 위해서 예방만 할 일이 아니고 정말 멧돼지를 많이 아예 다 잡아내야 되는 그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번에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상주시에서도 엄청 잡았습니다.
이경옥위원
저들도 얼마 전에 뭐 동네에 까지 와서 했는데 포획기 그런 거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잘 보셔서 많이 세우시라는 걸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429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1마리만 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위원
여기 보니까 27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경옥위원
429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429쪽은 저겁니다. 보전비 반환금입니다.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하면 1마리를 계획을 세웠다가 반환을 했는 거 같은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고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 잔액입니다, 잔액.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를 압니다. 반환이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저기 북천근처에 살다보니까 북천고수부지에 이렇게 아침에 한 바퀴 돌 때 보면 개하고 고양이의 배설물 때문에 진짜 골칫거리입니다, 그게. 그러는데 이거를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가지고 본인들이 좋아서 키우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길고양이는 외곽지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새끼를 놔서 걸그치는게 고양이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반환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좀 더 내년부터는 편성을 하셔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중성화수술을 다 해야 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 가는 곳마다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지저분한 거 보신 적 많을 것 같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거를 보면서 저는 하나의 어떤 왜 이걸 시켰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좀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방산업관리사업소장님 먼데서 오셨는데 식사 맛있는 거 하고 가십시오.
종운
최종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예산서 전체를 보니까 우리 개발지원과 그 다음에 건설과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그래서 혹시 우리 상주시에 갑자기 이제 해야 될 게 많은지 본예산에 사실은 거의 많이 서있었고 개발지원과도 한 60억 정도 서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 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관계되는 건데……
신순단위원
예.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사업 중에 개발지원과하고 저들 과 하고 이제 되는 분야를 좀 나눠서 그래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본예산에도 사실 많았는데 건설과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20억, 또 앞쪽에 또 그 비슷한 계열로 17억 그래갖고 37억 정도 더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소하천정비사업 30억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예산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경에는 그래도 또 뭐 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좀 소규모정도로 올라오면 좋은데 본예산만큼 올라온 거 같아서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이거 중에 시군도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조기집행 이런 관계 때문에 총 사업비 중에 일부만 세웠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쭉 훑어보면요. 제가 하나 하나 짚으면 서로 이제 그럴 것 같아서 1개만 딱 짚어볼게요. 뭐 경천섬 주변 장미식재 제공 3,000만 원, 아니 그래 이런 거는 사실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이런 것처럼……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거는 이제 한 예입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런 것처럼 이제 불요불급한 부분 외에 또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 외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면 시장님 다시 되시고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들이 그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근데 사실 그래요. 저희들도 사실은 대민활동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시의원들이 우리 민원인들하고 가장 많이 대면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요. 그래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전부다 돈이 없대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전체적인 우리시내의 이제 뭐 도로나 숙원사업이나 개발지원과하고 의논해서 하시겠지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서있으니까 추경에는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다음 정례추경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오늘 내서 남장사 입구 가기 전에 이게 뭐죠 산사태 일어난 거 아시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 현장에 있다 왔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뭐 어떻게 지금 정리는 다 됐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이 이제 정리가 어지간히 4시쯤 되면 정리가 다 될 겁니다. 포크레인하고 장비하고 투입해서 지금 한 차선은 가고 왕복으로 통행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정도 됐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거기 대해서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 좀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뭐 다른 인명사고나 이런 건 없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다행히.
신순화위원
예. 그 보면 양지마을하고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드려서 현장에서 나와 주십사 했는데 이제 다른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도로가 너무 S자입니다. 남장사에 지금 60㎞ 과속카메라 달려있고 우리 그 서보냇가 다리 건너자마자 부터 이렇게 도로가 S자라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경찰서나 교통에너지과나 도시과에서는 나와서 협의가 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지금 토사가 내려와서 지금 그런 사항이라서 3개 과가 좀 협의를 하셔서 그 가감차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양지마을 들어가는데 가감차선. 그 때 최원수 국장님이랑 개발지원과에 이두희 팀장님이랑 얘기 나눴던 거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네. 거기 대한 개발지원과랑 4개과가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다시는 그런 어떤 교통마비가 오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 해당실과하고 협의해서 각각 분야별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그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이……
동희
박동희건설도시국장
예.
최경철위원
안 그래도 우리 신순단 위원님이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읍면동에 전부다 발췌해갖고 하시는데 그 추경은 좀 특별한 거 진짜 꼭 필요한 거 이랬을 때는 그 시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우리 시의원들이 진짜 민원을 더 많이 접수해갖고 하는 게 많아요. 오히려 그런 거에 중점을 더 두시는 게 안 낫나 추경만큼은 다음에라도 꼭 좀 국장님 배려해주시길 바라고요.
동희
박동희건설도시국장
예.
최경철위원
또 과장님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최경철위원
여 보니까 추경에 참 뭐 많긴 많은데 은척은 많은데 함창은 하나도 안보이네요.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날 저희들 얘기했던 화개지구 그 어떻게 됐어요? 어제까지 물이 안 빠져서……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 화개지구는 저들이 이제 일단 기본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거 하셔가지고 사실은 추경은 그런 걸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 날 돈 없으시다 그랬잖아? 30억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신다 매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
신순단위원
아, 그러니까 사실은 추경은 우리 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장미식재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추경에 올라온다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안 맞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우리 지역의 저는 그 날 가서 1시간동안 혼났습니다 주민들한테. 시의원 필요 없고 시청 과장들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시민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한번 제대로 해주지도 안하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렇다고 올해 안하시면 내년에 가면 또 그래요. 그런 거를 사실은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과장님, 저기 남장사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잠수교 있죠? 남장마을 들어가기 전에.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거기 몇 가구가 그 맞은편에 살고 계시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9가구 정도해서 장애인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장애인이 그 밑에 남장마을 내려와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지금 비가 오면 본인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 오늘 오전까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잠겨있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순화위원
지금 잠수교 통행이 가능합니까? 물 다 빠졌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근데 본인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등원할 때 받았는데 본인들은 지금 그거를 몇 년째 정말 10년 이상 계속 건의를 하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리 놓는 거에 대해서 교량 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교량은 뭐 주민이 꼭 필요하다면 결국은 놔야 하는데 그 사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북천이라든지, 이안천 사이에 뭐 한 10집 정도라든지 뭐 2집, 3집 이렇게 해서 놓아달라고 하는 다리가 한 40~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교량하나를 놓는데 최소한 5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그렇게 교량 놓는데 하고 수해라든지 이런 의미로 볼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세월이 더 흘러야지 놓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이제 거기가 윗마을이 있고 밑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좀 수요를 파악하셔서 좀 본예산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 업무는 개발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과에다가 그 관계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의사 진행을 좀 발언 하겠습니다. 그 오늘 시간도 늦었는데 추경예산에 국한된 것만 좀 해가지고 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 화동에 전에 반곡리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김동수위원
다리가 좁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나가지고 진짜로 인명피해까지 갈 뻔했는데 소방차가 크니까 날개를 꺾지를 못해가지고 뒤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러다가 그 부분에 혹시 면장님한테 연락을 받은 게 있습니까? 화동면장님한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제가 그 직접적으로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 부분을 제가 언제 한번 말씀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집도 한 두채 이래 있으니까 도랑 건너에 있으니까 다리가 이게 날개가 좁으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꺾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지난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서를 그때 38개가 지금 지방심의위원에서 삭감됐었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연초에요?
변해광위원
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연초 본예산 말씀…… 본예산.
변해광위원
올해는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었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지금 거기 꼭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지금 일목요연하게 지금 심의위원들이 그걸 삭감했어요. 맞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다시 추경에 올렸어요? 내가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사업이 한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관계는 기술보급과에서 한 3건 올렸습니다. 지금.
변해광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강경모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소장님 발언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소장님 발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해광위원
소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특히 화북면 같은 곳에서는 지금 블루베리가 생산이 저하되고 또 초코베리가 지금 현재 생산이 거의 다 캐내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적인 작물이 없어요.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요구서가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어요.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해광위원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올린 38개인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려고 의욕적인 면도 있지만 이거는 직원들의 의욕을, 일하는 것을 상대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앞으로는 예산요구서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그게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그러한 예산요구서가 너무 과대하게 올리니까 거기에 또 나쁜 시각을 보는 심의위원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걸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요점을 가려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가 기술센터에서 지금 그래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유심히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모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그 사실은 본예산 할 때 욕심을 좀 냈습니다, 일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부서하고 또 사전조율도 어지간히 했습니다만 보조금 심의위원 분들한테 개별 개별적으로 그에 대한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하지 못 했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사업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 일부는 전체가 삭감됐는 것도 있고 전체예산이 10개소였으면 예를 들어서 5개소 이런 형태로 조정이 됐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소장님, 방금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28가지라는데 이게 왜 이래 됐는가는 뭐 심의위원회에서 그 과정에서 있었겠지만 자료요청을 조금 합니다. 그거 28개 왜 삭감이 됐는가 부터 제목하고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지원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강경모위원장
최경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8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순화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신순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궁중문화축전에서 3,000만 원을, 가족복지과 소관 상노경로당 리모델링에서 6,000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 명사 초청 특강에서 1,000만 원을,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상주곶감축제 개최에서 2억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모위원장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순화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