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재고량은 지금 현재 저희들… …. 전체적으로 한 연간 저희들이 한… ….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연간 한 금액이 잠깐만요. 한 1억 800만장 정도,

예, 100리터만,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심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공식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제가 전 상임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5가지,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7%대의 100리터의 종량제 봉투가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0리터가 조례 개정되고 공포된다 해가지고 당장 없애기는 그거,

예.

동판을 바꿀 겁니다.

예.

지금은 저희들 준비단계지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어야 저희들 100리터를 중단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소진이라는 말은 왜 넣었냐 하면 기존 유가물품인데 그러면 기존 100리터짜리를 한 장에 3,800얼마 주고 산 시민들은 그걸 그러면 차단을 시켜버리면 그만큼 보상해 주는 그런 단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판매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진할 때까지 임의대로 쓰도록 만들어주고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제작을,

예.

예.

준비 단계는,

준비 단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동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동판까지는 준비,

예, 지금 준비는 철저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되는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신 분도 그렇지만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안들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틀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10명의 경찰이 1명 좀도둑을 못잡는다고, 그런 대책을 부서에서 수립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로 상정된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적용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인 부재와 수선비용 적립 의무제외 대상이나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공동주택과 달리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용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에 대해 보수비율의 약 7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5백만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보안등, 도로, 옹벽, 상·하수도 등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03호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제외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적용 범위와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과 제외 사업을 명시하고 보조금 한계와 자가부담 사업비 확보에 대한 내용이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보조금 지원 신청과 교부 결정에 대한 절차, 완료 후 정산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에 해당되는 행위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 전체를 임대를 해서 임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조사를 하니까 7군데가 나왔습니다.

예, 전체 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주는 동으로 조사된 게 7동이,

세대 수는,

큰 세대는 없고요. 전부 다 20세대 미만입니다. 14세대, 15세대, 19세대, 19세대, 3세대, 17세대, 14세대 이렇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임대사업자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임대를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거와는 내용이 다르므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상에도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예.

저희들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라서 비율을 기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보다는 높게 70%를 일단 했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5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20세대 미만이면 한 동입니다. 한 동이면 옥상 방수 정도 하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면 비용 부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2호로 상정된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장애인실업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휠체어 컬링팀을 창단하여 장애인체육에 전문성을 갖춘 창원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탁 사무는 선수단 선발과 우수선수 발굴, 훈련계획 수립 등 휠체어컬링팀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선수단은 총 7명으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연간 운영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위탁운영은 장애인 체육 분야에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추고 있는 창원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장애인 체육 육성 등을 목적으로 2018년 9월 설립된 단체입니다. 7월 중 창단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팀 선발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02호 창원시 휠체어 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체육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자 장애인 휠체어컬링팀을 창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 내용으로는 창원시 장애인 휠체어 컬링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로 전문기관의 운영으로 효율적인 선수단 관리와 장애인실업팀 운영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감독 한 명 모집인데 두 명이 접수 됐고요. 코치는 한 명 모집에 세 명이 접수됐습니다.

예.

예, 현재 조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노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모집은 끝났지만 결격사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요건에 의해서 모집을 했지만 또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나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다시 조회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고, 그다음에 선발된 사람 중에 안 그러면 선발하는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서울이나 이런 다른 사례에 경주 같이 이런 사례가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과거에 전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면접과정에서 확인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선정되고 나면 그러면 성인지 함양 교육이라든가 먼저 한번 시키고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노창섭 위원 그 질의에 저희들이 반드시 그거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독이나 코치 중에 여러 가지 조건 안에 들어오면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창원시에서 하는 출자출연기관, 창원시에서 하는 스포츠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검증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물론 철저한 어떤 룰에서 선발은 하겠지만 그동안에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대표이사들의 헛박자가 많았어요. 많았고, 그 안에도 운동팀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거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하고 의논할 일은 아니지만, 시장님하고 간부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나중에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아마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인사검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한번 걸러주고, 의회에서 한번 걸러주면 검증이 2차 단계로 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창원문화재단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