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석훈 투자전략과장님과 이학모 산림녹지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김덕조 유통지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실시로, 이상효 환경보호과장님은 병원 입원치료로 인하여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우충무 의원님과 이서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우충무 의원, 이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이서윤입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주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영주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관광,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출범한 영주문화관광재단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는 시 출연금으로써 2016년 1억5천만 원을 시작으로, 2017년 2억9천만 원, 2018년 3억6천만 원, 2019년에 5억7천만 원에서 올해도 5억9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 증가에 상응해 재단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전담 업무로 개최되는 축제의 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제의 경우 전문가 평가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년 지적되고 있고, 다수의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내리는 평가 또한 부정적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재단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재단의 전문성에 대한 불만과 때때로 일어나는 잡음 등에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회 역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단의 출연금 정산 문제, 축제기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정관과 인건비 산정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독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요원하고 근래 수개월 사이에 경력직 직원 대부분이 잇달아 퇴사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는 재단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입니다. 현재 재단직원의 대부분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신규직원으로서 대부분 관련 경험이 전무한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이럴 때 팀의 중간관리자들이 중요한데 이들이 퇴사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가 더욱 더 어려워졌습니다. 재단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2팀, 10명에서 5명의 인력을 충원해 모두 3팀, 1TF팀 모두 15명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조직체제와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원 충원만으로는 지역 문화 활성화라는 재단 설립 목적과 역할 수행은 힘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그동안 재단을 직접 방문하고, 살펴보고 관련 분야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단은 축제 개최, 문화사업, 관광사업, 보조사업, 위탁사업, 공모사업 등 너무 방대한 분야를 맡아 전문성, 신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최근 장기적 계획과 추진을 요하는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영주시관광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단의 업무에서 관광업무를 배제 또는 큰 폭으로 줄여야 합니다. 둘째, 주무부서 조정과 명칭 변경입니다. 현재 축제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무는 문화예술 분야이고, 148아트스퀘어의 관리 운영까지 재단이 맡게 된 상황입니다. 또한 관광분야는 향후 영주시관광협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무부서 조정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칭 또한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영주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타 지역 지자체의 상당수가 문화관광재단보다 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용 안정이 필요합니다. 사업별 매니저라는 직책으로 1년 미만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고용기간 만료 시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및 의회 상임위 등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위계에 의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성희롱 예방 및 안전교육과 같은 직원 의무교육의 철저한 이행도 필요합니다. 넷째, 축제나 행사 운영 시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균형 있는 배분과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할 것을 요청합니다. 향후 148아트스퀘어 관리 운영에 있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기획․보급해야 합니다. 148아트스퀘어는 문화특화 사업의 거점형 중심공간으로 활용하되, 뿌리 깊은 영주의 정신문화를 일궈낼 수 있도록 전시와 각종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개발을 제안 드립니다. 다섯째, 이사회, 사무국, 인사위원회, 집행부의 업무분장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사회는 재단의 업무 개입이 아니라 업무 및 사업 수행,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조언은 하되 사무국의 사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이사회가 돼주길 기대합니다. 여섯째,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시 출연 기관이므로 임직원은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특정 정당에 편중된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관계자, 시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 부흥과 발전을 이룰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짜야합니다. 재단이 업무와 내부적 사안에 몰입돼 시민들의 목소리를 흘려듣고 반영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외면과 고립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영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개선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지쳐있을 때 재단이 시행한 자동차극장 프로그램에 저도 가족과 함께 참여해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아쉬움도 있었지만 재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해결이 우선인 시대를 지나 문화를 즐기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통과 SNS의 발달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주시는 시민들의 문화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영주시는 문화적 취약지역으로 자녀를 키우기에 열악한 곳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시민들의 이런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재단 이사장이신 시장님의 개선의지와 결단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충무 의원님과 이서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선호입니다. 제24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김화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7월 7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열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 한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열다섯 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영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우충무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아홉 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45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규덕 의원님과 이중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화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