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고문의 표결권 관련 사항이 기존에도 22조3항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저희가 어차피 고문하고 위원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이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보니 각 동에서 고문들이 표결권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희한테 질의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따로 내용을 신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견을 듣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조례 내용은 각 동에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해석의 명확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할 거고요. 이것이 저희 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구가 이 내용을 다 명시해놓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예.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저는 그렇게...

예,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3항 4항에 들어가 있으니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삭제를 했던 것 같은데 삭제하고 나서 각 동에서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니 다시 명확하게 해달라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반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협의회 때도 저희가 이 내용을 일단 회의 자료에 올려서 공지를 한번 해드렸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10조에 ‘사용료 등 면제’에서 쭉 나열을 하셨는데 담당자분과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내용과는 조금 다르고...

예.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실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별표로 따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제가 의견을 전달을 �P드렸거든요.

예, 저도 얘기는 전달 받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예, 그것은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예, 저희 주민자치회 이용자들이 다 65세 이상 분들이라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조문은 저희가 개정을 다시 수정한 조문하고 의견이 좀 다르시다 해서...

동래구 것을 괜찮다고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준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0조의3을 ‘사용료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 제22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준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준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준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준호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준호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준호위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7조5항 21조4항은 주민분들 얘기와 그리고 각각 위원님들의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예, 하은미위원님.

예.

행정구역은 그대로...

예, 통반은 남아있는 겁니다.

저희 법률상 통반은 행정구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9호에 복지대상자 발굴 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예, 지금은 동에 통장님 역할이 복지통장의 역할이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십자 구호도 복지중의 일부분이고 저희가 좀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구호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물품 전달 복지대상자들한테 나가는 각종 배부되는 그런 물품들 전달하는 내용이 제일 많고요. 또 각 통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니 어려우신 분들을 현장에서 제일 많이 찾아내는 것도 통장님들의 역할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적십자 회비는 다 자율모금...

지금도 그러실까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 5조3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위촉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5조의 3...

5조 통장의 위촉에서 1항 2항 3항이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기존의 통장님이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회동하고 오륜 선두구 노포 금성은 자연부락 단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위촉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예, 하은미위원님.

체육시설 조례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각 동에서도 저희가 동 순방을 나간다든지 주민과의 대화를 나가면 주민들이 총무과에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구하신다고 계속 들어줄 수도 없고, 저희도 또 와 유지보수에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하면 좀더 명확하게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 또 기총에 계시던 위원님 중에 계속 조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조례 없이 계속 저희는 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시급성을 논한다고 하시면 시급하다고 얘기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조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오셨고, 그리고 저희도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조례 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철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유지 보수는 저희가 계속 해줘야 되는 내용이라서 지금 이 조례가 만일 제정이 된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다 안고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위원님.

예, 이준호위원입니다. 저는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리 조례안 보고 사실은 되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제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했던 비슷한 사업이 작은 도서관인데 동네 곳곳에서 책을 보겠다 이런 취지였지만 사실은 이용자도 많이 없고 스마트폰으로 책을 볼 수 있어서 잘 이용을 안 하지만 체육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체육을 못하니까 사실 이런 시설들이 곳곳에 진짜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도서관이 아니고 이런 시설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빈약한 부분도 있고 좀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와 좀 더 의논을 하셔가지고 보강하면 충분히 좋은 조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담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은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 동의 안의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하은미위원의 제안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총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보류된 그 안은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선진화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