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기룡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영희 입니다. 의안책자 49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영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일단 이 영유아보육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김태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생활 SOC사업으로 올라왔고 기초의원들이 지금 전체 구서2동 다두드림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고민이 깊어지던 차에 조례가 부서에서 올라왔고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이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고민하시는 다른 위원님들과 고민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례라는 것 자체가 상위법하고는 좀 다르게 금정구민들이나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보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가 수월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만들 때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기 좀 편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는 고민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원체 방대하고 많다 보니 내용이 많이 축약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서술해서 그리고 고민을 덧붙여서 심사를 좀 하자라는 저희 고민을 제출을 드립니다. 앞에 김태연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영유아 보육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의회의 고민과 함께 덧붙여서 차후에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와 상관없이 비용 추계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면 어쨌든 영유아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는 구서2동 동사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최초에는 94억 예산이었다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재정영향평가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내년에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이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별도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사업은 잘 아시지만 작년도 생활 SOC 사업으로 구서2동 다두드림센터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균형발전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획했을 때 육아종합센터를 짓겠다고 올린 것이 아니었고 구서2동사가 34년이나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구서2동사가 필요하다. 이왕이면 구서2동사를 지을 때 좀 크게 지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주민한테 주자. 이래서 저희들이 SOC 사업을 연결해서 찾다 보니까 구서2동에 필요한 부분이 요새 육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한 부분을 찾아서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계획했을 때 4,5층을 육아종합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고 물론 다른 작은 도서관도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여성가족과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를 방문하셔도 노력을 하고 부산시를 방문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119억몇천만원 사업비가 그 중에 저희들이 들어간 부분이 28억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통으로 하나 통으로써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 있고 추경전심사도 받은 것입니다. 이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년부터 짓고 나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시비를 받고 구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단위사업을 빼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 계획이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또 운영계획에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받아야 될 행정절차 부분은 다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겠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각 파트별로 있더라 아닙니까? 그 파트에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을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구서2동으로 통으로 묶여 있으니까

전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좀 분리시켜야 되겠다.

내년에는 운영비 때문에 분리시켜야 되겠다.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리해서 들어오고 현재로서는 전체 통으로 되어 있고 단지 해당부서가 그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계속 그 부분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 설계에 들어갈 때는 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통으로 들어가서 저희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반영을 시켜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 됩니다.

그 관련해서 그 비용이 재정영향평가 할 때 대략 구서2동 다두드림센터에 12억 정도 향후 운영비를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육아종합만 대충 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짓지도 않고 설계용역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아주 추상적인 상황에서 비용 추계이기 때문에 100% 정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서2동 다두드림센터에 향후 운영비를 12억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난 상황인데 이것이 많이 초과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것은 아마 전체 그 건물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운영비를 총 해서 잡았을 때 전체 12억 정도 잡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복지센터까지 있는데 12억은 추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육종도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비용 추계 부분을 구서2동사 다두드림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비용 추계를 아마 전체적으로 하셨을 겁니다. 하셨을 때 아마 저희 육아종합센터 부분하고 이렇게 전체를 계산했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그 정도 금액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운영하게 되면 또 비용 추계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같이 비용 추계할 때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맞추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이 연구하고 고심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도 필요하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태연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꼭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