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논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 후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020년도 하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7일에는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2분 ↑TOP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재청합니다.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호선해 주신 결과에 따라 최민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민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3분 ↑TOP 인사 ◦ 부위원장(최민준) 인사

행복도시 상임위의 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부재 시라든가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서 우리 행복도시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게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최민준 부위원장님, 많은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4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이의찬ㆍ권성하ㆍ권종헌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이의찬ㆍ권성하ㆍ권종헌 의원 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지자체가 몇 곳 정도가 이 조례가 발의되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51곳이었습니다. 그중에는 교육, 그다음에 도시재생 그리고 미디어, 그다음에 농어촌, 그다음에 지식, 창업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이게 5개 부분으로 해서 돼 있는 걸 확인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대부분은 이 부분들을 5개 황목에 대한 부분을 빼 버리면 거의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도(道), 그러니까 광역 단체로 봤을 때는 경상북도, 경기도와 같이 도 중심의 시ㆍ군 단위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에서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 있던데요, 우리 부산이나 서울이나 광역 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또 마을 자체가 동 단위로 잘 구성돼 있고,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리 단위라든가 부락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약간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민자치회도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일단 주민자치회가 좀 구성된 다음에 이후에 활성화 부분도 좀 이어 나가고 도시 재생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 맥락이 같습니다만, 도시 재생 부분도 아까 지금 도시 재생도 예산이 지금 연 단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 단위가 끝나는 시점에 필요하다면 그 시점에 봐서 한번 재상정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홍숙 의원님,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생각났습니다. 우리 그 8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부분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타 지자체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배달 강좌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 되면 강의를 해 주고 배우고 싶은 것들 배울 수 있는 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저희 구가 기존에는 위탁 줬던 자원봉사센터도 직영으로 좀 변환을 주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자원봉사 부분도 우리 관에서 좀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혹시 그리고 다음 조례 보니까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현재 광역 단체로 봤을 때는 대전, 전북, 제주 세 곳이 하고 있고 그 기초자치단체는 보니까 대전에 있는 동구와 전북에 있는 전주 다섯 곳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혹시 파악이 되셨으면 어떤 부분에서 이 미디어 부분도 육성 지원 조례가 형성되고 우리 구도 그에 맞춰서 돼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한 불과 몇 년 전인데요 한때 UCC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걸로 — 연제구도 —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CC도 활용이 잘 안된 부분에서 지금처럼 미디어 전환하는 부분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 폰으로도 지금 촬영이 가능한 시대이고 많은 부분에서 장비를 또 사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한다는데 교육 부분은 폰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싼 고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런 거를 촬영해야 된다 이런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뭐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부산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우리 연제구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그만큼 종결하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성격에 각 동별 봉사 단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만들어지는 거에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에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충분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접근해서 조금 더 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이것도 사실 1인 1컴퓨터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너투브니 유튜브니 다 하고는 있지마는 사실 우리가 어떤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이라도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해서 우리 구민이 얼마나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고 있으니 그 자치회가 충분히 적응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연구된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의원님, 답변할 거 있습니까?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은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주민자치회가 적응을 하고 나면,

아니요, 아니요. 그 대상의 인적 자원이 우리 동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연구는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여론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다지 그렇게 봉사 단체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조례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도 지역의 대표이고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각 동별로 12∼15개, 상당히 많습니다. 인적 자원이 없어요, 인적 자원이.

제 의견은, 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 오늘 첫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돼 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바뀌었고 또 사회도시에서 행복도시로 명칭도 바뀌었고 또 주관 부서도 몇 개 좀 바뀌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첫 이 조례안을 갖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동료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온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물어볼 거는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또 질문도 받고 답을 들었으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의결은 안 될 것 같고 잠시 휴회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85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내용은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부 내용은 새로 준공되는 롯데캐슬 골드포레 어린이집과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현대동심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위탁자를 공개 모집 하고 연제구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함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립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이라서 좀 내용은 벗어날 수는 있겠지마는 연제구에 국공립을 그렇게 차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리시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무리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들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민선 6기에 비해서 민선 7기에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같은 말씀을 참 여러 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번째는 늘어난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 위탁 건은 그중의 하나는 장기 임차 민간 어린이집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인데, 오늘도 그 은하수 영아 전담반 어린이집에 대한 수탁자 심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전에 디즈니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절차가 일단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공문이 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에다 쭉 알립니다. 알리면 “해당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냐?” 그러면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수탁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거기서 가부 결정을 짓습니다. 그럼 시로 넘기고 시에서 2차 넘기고, 심의를 하고 복지부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디즈니 어린이집은 여기서는 저희들이 가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는 뭐 심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그 심의를 받고 넘기는 거니까. 그런데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데도 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유가 근처에 공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마 오늘 위원회를 개최한 은하수 영아 전담 어린이집도 그거는 뭐 저희들 민간 위원님들이 점수를 70점 이상을 받아 가지고 일단 시로 넘겼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거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아니면 신청을 한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거부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은하수 영아 전담도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의견을, 이 위탁 조례안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의견이지만 민간하고 국공립, 공립하고 다니는 아동을 생각하면 차별화를 제로화시켜야죠. 제로화시켜야 되는데 왜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 차별을 두고, 그게 말이 되는,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내는 학부모 대상자, 대상 아동, 아동 친화 도시에 걸맞게 공립과 민간의 차별화가 제로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국공립 전환의 이렇게 방향성을 계속 홍보하시고 이렇게 참여를 안 하면 우리 어린이집에 미래가 있겠냐 없겠냐 고민하게 되고 ‘이게 과연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예, 거기 제가 잠깐만, 저도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동의안하고는 답이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이번 정부의 추세는, 원칙은 공공성 강화라고 이미 결정이 돼 있고 특히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지금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개 자치구에서 모든 게 국ㆍ시비인데 또 법령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오는 거, 그런데 제가 우리 구청에서 유독 나서서 국공립을 더 강화시키겠는 특별한 의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수정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송미순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오주영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나윤숙 복지기획계장은 연산종합사회복지관 행사 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과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계로 정원 22명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224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15억 7,100만 원, 자활기금 9억 1,000만 원입니다. 복지 시설은 복지관 3개소 등 총 213개소가 있으며 보훈 관련 단체는 광복회 등 10개 단체에 6,6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행복연제 나눔브릿지 운영 현황은 동 민간사회안전망 기금 6억 3,900만 원을 조성하여 1만 425세대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5만 원씩 총 20만 2,648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자가격리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총 208세대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긴급 구호 세트도 526개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재정비하였으며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따른 추가 협약 체결 및 입주 시설을 확정하고 복지관 수탁 법인도 선정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12개 전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확충ㆍ배치하여 구민의 다양한 복지와 건강 욕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산8동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과 연동시장 경로당 리모델링 개소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문화 조성에도 힘썼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다방커피 3호점인 다방(多芳) 법원점을 지난 6월에 개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자활센터와 고용센터와 연계해 자활 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20년도 우리 과 비전을 ｢다함께 누리는 복지, 모두가 행복한 연제｣로 정하고 ‘행복한 복지 연제 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과 12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첫째, ‘지역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연계 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연제구만의 복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전담 직원을 채용, 근무 중이며 사무국 설치ㆍ운영 등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협의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구ㆍ동 협의체 공동 사업 발굴 및 협의체별 지역 복지 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복지 통합 플랫폼의 두 축인 연제구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생 협력을 통해 자치 복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이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ㆍ수탁 계약 체결에 따른 입주 준비 및 8개 기관 입주 추진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 복지 허브 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둘째,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 및 마을 복지 계획 활동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돌봄 필요 가구 등으로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와 건강 욕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 상담을 제공하고 건강 관리 지원 기관과 방문형 서비스 사업 기관 간의 연계ㆍ협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시 지역 보호 네트워크 강화 및 주민 중심 마을 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제희망보듬이단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보호 체계를 유지하여 지역 사회에 통합 돌봄 네트워크 구축으로 복합적 케어 플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에 대응하는 공공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구 등 긴급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세대 진입 등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 사회 활동 지원, 부족한 시설 확충, 돌봄 체계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 이용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 경로당 등 4개소를 이전 설치 하고 2개소는 신설하여 지역 사회의 열린 공간으로서 경로당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따뜻한 지역 사회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기존 분절된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에 맞게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로 통합 제공 하겠으며 아울러 어르신들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인 복지 시설과 장기 요양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제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3,500개를 목표로 더욱 확대 추진 함은 물론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직종 개발에도 힘써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자리ㆍ주거 안정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와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지원하겠으며 자활 참여자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해 근로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활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단 발굴 및 기존 사업단 증원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종일 근무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사업단을 도입하겠으며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활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해 건강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및 주거 안정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을 청년저축계좌 신설로 5종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계층별로 차별화된 목돈 마련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주거 급여, 공공 임대 입주 알선 등을 통한 주거 안정 도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건입니다.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관련 임시 이전한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이전 하는 사항이며 당초 대비 2개 층을 증축하여 복지 시설의 허브 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축 이전의 위치는 연산동 2022-374번지 일원이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2,989㎡(지하 1층, 지상 5층)로 주요 시설은 복지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2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관 임시 사용 승인이 나면 감정 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가격 산출과 복지관 이전 및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상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8∼9월 달에 허가 나 갖고 2019년도 시작해 가지고 이번에 10월 달이죠, 아마? 복지관이 완공되는 게,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예.

보니까 입주를 지금 하는 데를 보니까 나름대로 다 알차게 잘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이쪽으로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단체의 사무실을 주는 거는, 물론 복지의 개념에서 보면 나름대로 연계는 되겠지만 그에 따른 나름대로 어떤 소지가, 전에 보면 우리 공공 기관 내지 부지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서로 간에 마찰이 있었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있어 가지고 이 장애인협회가 사무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상호, 협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협회도 자기 건물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층이 증축됨에 따라서 저희들 2개 층에 대해서 부서별로 쭉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보다는 장애인협회는 뭐 일종의 그런 단체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도 있지만 자기들 사실은 여기 시각 장애인의 쉼터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쉼터 기능만 할 게 아니고 이왕 쉼터 기능이 들어올 거 같으면 협회도 같이 들어와서 그 사무실에서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복 국장님 그리고 홍상일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니까 우리 민간 복지 통합 플랫폼 두 축인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생 협력을 통해서 좀 자치 복지 견인을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2개가 자치 연계돼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동안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구 단위의 활동은 좀 미미하고 12개 동은 사실 민사망(민간사회안전망)하고 연계해 가지고 활동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7월부터 전담 인력도 추가해서 배치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나중에 개소가 되면 그 안에 또 사무실도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12개 동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역복지협의회라고 저희들 이제 복지 법인을 새로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이 축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개 동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겠지만 이 복지협의회는 이제 신설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연제구 복지를 위해서 잘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사망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기금을 조성한 부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동에는 또 법인 개념으로 잡혀 있어서 약간 투명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동은 또 그런 부분이 그렇지 못한 동들도 다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금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활동하는 범위의 전반적인 내용은 잡아 가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서 연제구가 조금 더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우리 자활입니다. 7페이지가 일자리 뭐 자활 복지 실현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저소득층분들이 자활 참여를 잘 안 한다고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활 참여,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말은 아니지만 맞지 않지만 음지에서 양지로 좀 끌어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은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뭐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보상 부분을 좀 극대화한다면 이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도 약간 역량을 좀 아까 강화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자활센터가 연산6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교육장이라든지 사무실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으로 이 자활센터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하면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구비해 가지고 아무래도 자활 참여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지만 사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좀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 해 가지고 각종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좋은 프로그램들 뭐 자활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참여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상반기 주요 성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및 해서 6개 수행 기관에 52개 사업 3,544명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주로 지금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하기에도 바빴을 거 같은데 어떤 일자리에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 1월 달부터 조금 주기적으로 시행이 됐고 사실 코로나가 2월 달부터 발생됐고 이제 사업이 조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4월부터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생계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운영을 시행을 했고 지금 7월부터는 뭐 좀 전면적으로 지금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것보다는 좀 적게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운영을 잘해 왔습니다.

그러면 생계형 일자리, 일자리 특성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교통 정리라든지 버스 정류소 환경 정비, 단순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지원했다가 그런데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형 같은 경우는. 휴지 줍기라든지 그런 단순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로 연결해서 먼저 쓰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서 지급한 5만 원짜리 카드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쓰지 않는 돈, 아주 몇백 원이라 할지 몇십 원이라 할지. 그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재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10원 남을 경우에는 전액 저희 연제구로 다시 환수 조치 됩니다.

아, 구에서 다시 환수합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주민들 의견이 하반기에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묻던데.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 저희들 구 재정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 소액은 구에서 환수하는 걸로?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 질의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상일 과장님, 위원장이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 법인 문제가 방금 거론을 하던데, 허점상 국장님 계실 때 그때 법인은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연제구는 이웃사랑회가 있습니다. 그걸 정치 논리로 하다 보니까 반대해서 복지 법인을 만든다고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 민사망이나 이런 데를 통하여 한다고 방금 하는데, 각 동의 민사망이나 어떤 불우 이웃을 돕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봉사 활동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해 가는 힘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위원장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에서 돈을 또 이렇게 보태 가지고 해 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입니다. 여기에서 법인이 얹어져 가 지고 법인하고 어떻게 연계가 된다 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도 좀 힘을 빼는 것 같고. 이거 지금 이웃사랑회라고 법인이 있는데 이걸 자꾸 정치 논리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법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을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거 짚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법인을 만들었다 하는데 이거는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법인은 만들어 놨는데 이걸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단 법인 연제이웃사랑회가 있지만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사실 사단 법인이라 하면 저희들 구에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만든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법인으로서 사실상 구에서 지도ㆍ관리ㆍ감독도 할 수 있지만 연제이웃사랑회는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구에서 어떤 사업을 만약에 하나 추진하겠다 하면은 이웃사랑회 심의를 받고 하는 데에 그런 애로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 복지 법인이 만들어지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사망을 같이 연계하는 건 아니고 민사망하고 여러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앞으로 복지협의회도 저희들 앞으로 어차피 또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도 모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 말고 별도로 행복도시위원님들께 별도로 복지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이 보면 요새 이런 법인이 아니어도 복지에 넘칩니다. 물론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어서 또 우리가 발굴 못 하는 곳도 있겠지만, 못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각 동에 보면 민사망, 뭐 또 여기 보면 복지 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 우리가 해서 도와드리고 정책을 펴고 하는 곳도 많은데 또 이 법인을 만들어 갖고 어떤 데를 도와주고 어떤 데를 한다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법인이 일단 만들어 놨다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짚을 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건의를 드리고, 발언을 하고……. 사회복지관 신축 이전에 따라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마는 참 여기 보면 아까 박종욱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층ㆍ4층을 이런 협회나 이런 데 참 나가는, 쪼갈라 쪼갈라 가지고 이거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복지관에 과연 맞는가. 어쩔 수 없어서, 참 협회나 이런 데서 해 달라 하니까 내가 앞에 송난호 과장님 계실 때 내가 이거를 참고를 해서 양보를 하고. 또 그리고 내가 볼 때도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와 버리면 이제 나가기가 힘듭니다, 본인들도. 그래서 장애인단체 같은 데는 사실 또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회관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맞는데, 이거 급하다고 협회는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달라 하고 또 우리는 거기 못 이겨서 주고 나면 여기 들어오는 분들도 나가기 힘들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가라 하기 힘들고. 이걸 그래서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한 1, 2년 늦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뭐 희망100 같은 데 5년 있으면 그 집을 허물어 가지고 다시 어떻게 지어서 장애인협회에다가 제공을 하든가 그분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좁은 공간에 몇 개를 쪼개 가지고 주면 이거 과연 복지가 될 것이냐,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하고 국장님 다 정책회의 할 때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이거 과연 발전 방향이 어디인가? 잠시 이런 협회들한테 어떤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준다면 이게 앞으로 더 문제점을 낳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희망복지, 그 뭡니까, 희망100. 그것도 앞에 우리가 전반기 2년 동안 그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거 공모를 해 가지고 돈을 가져와 가지고 집을 대충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애인들이 도로 불편해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걸 회관으로 지어 줄 줄 알았는데 이상한 집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증축도 안 되는 집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임시방편으로 자꾸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조금 1년이 늦더라도 제대로 하나하나를 이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지금 조금 이래 싫다고 내가 지금 있을 때 이 자리에 있을 때 귀찮으니까 해 준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보면 집행부도 그렇고 장애인협회도 그렇고 서로가 손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장님하고 다 국장님들 정책 회의하고 할 때 서로가 이런 거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청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송난호 과장이 있을 때도 양보를 한다 했는데 또 이래 올라왔는데, 이거 또 말 잘못하면 협회에다가 이상한 소리 듣지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도 안타깝고 우리도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도 안타깝고. 이제는 우리 연제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를, 힘들더라도 한 해 한 해 해서 딱딱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이 자리에 없다고 건물 하나 꿰 가지고 몇 개씩 넣어 주고 하는 그런 시대는 떠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평소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복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박선미 출생보육계장입니다. 구영선 아동친화계장입니다. 류미령 행복드림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계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중 여성과 가족, 보육, 아동 및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673억 2,000만 원으로 구 예산 총액의 13.5%에 해당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 대상은 총 1만 5,400여 명으로 구 인구의 7.3%를 차지하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121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의 2020년도 비전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이 함께하는 행복한 연제｣입니다. 이를 위한 4개 추진 과제로 ‘생활 밀착형 양성 평등 추진’, ‘보육 수준 향상과 공공성 강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 조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지원’을 선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생활 전반에 걸친 양성 평등 추진입니다. 생활 속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 친화 공부방을 운영하고 구청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며 성별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 돌봄 서비스 강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화 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 경제 활동 및 인력 개발 지원입니다. 실효성 있는 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을 돕고자 50ㆍ60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경력 단절 여성 및 결혼 이민 여성 취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 주고 동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립 어린이집 신설 및 전환 등의 방법으로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정례화, 어린이집 평가제 의무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에 힘쓰고 소양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 학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하여 주거 지원 및 자립 정착금, 자립 수당을 지급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자립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 아동과 그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매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연제구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 친화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 강화, 아동 학대 조사ㆍ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금년 10월부터 그동안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 학대 현장 조사 업무가 시ㆍ군ㆍ구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및 조사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아동 보호 및 아동 학대 예방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10페이지, 미래의 주역인 아동ㆍ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금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청소년 유해 환경 계도 활동을 통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참여 위원회 등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 활동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정보ㆍ문화ㆍ예술ㆍ휴게 중심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공간입니다.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시설의 부지 확보부터 선행하겠습니다. 타 시ㆍ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고 건축비는 부산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안과 수탁 법인 공모를 통하여 기존 건물 리모델링 후 개소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연제형 돌봄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아동 돌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마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아이 돌봄 사업의 운영 사례를 가지고 아이 돌봄 현장 전문가, 관계 기관 종사자, 주민 등과 함께 토론회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 외 시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연제구 아이사랑뜰 건립’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이 환경적 제약 없이 모래 학습을 할 수 없도록 장난감 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갖춘 아동 돌봄 복합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舊) 연산9동 주민센터 부지에 40억의 예산으로 856㎡(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발주, 성립 중에 있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3개소,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그중에는 구비 1억여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의 어려움을 저희들도 알고 있으며 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선미 어린이집 이전 부지 매입’입니다. 연산 교차로 상권 르네상스 및 오방 맛거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선미 어린이집 이전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경과는 부지 매입비 23억여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올해 연말까지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출산부터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문화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이슈가 되는 사업들을 관리ㆍ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및 주민의 요구에 의해 이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가정복지과 전 직원이 합심ㆍ협력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대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현재 현원 18명인데 아동 관련해서 여러 분야, 또 청소년 분야,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 다문화까지 다 이렇게 전반을 아우르는 부분에서 상당히 거의 뭐 히어로급(hero級)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보니까 양육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 수당 월 15만 원씩 해서, 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입니다. 가정에 대한 수당인데 이거는 기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예?

입양한 이후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15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인지.

아동 입양 수당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최초입니다, 최초.

축하금은 한 번이고, 입양 축하금이고 입양 가정 양육 수당이 한 번입니까, 월 한 번? 15만 원이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아니면 이것도 나이…….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설명)

13세까지입니다.

13세까지요?

예.

그리고… 알겠고요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연제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 중에 있다는 부분으로까지, 맞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구상이고.

구상입니까?

연제구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구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 금년에 이제 겨우 하나 청소년심리상담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마는 규모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을 이제 다음은 문화의 집을 하나 건립고자, 이거는 이제 저희들 계획 단계고 앞으로 예산 확보, 시의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모시고 그 안에 어떤 테마를 넣겠다는 거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빨리해도 2년은 걸릴 사업이라서 저희들 금년 중에나 하여튼 적극 추진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연제구도 아동 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초가 아까 말했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같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조금 더 아동 친화 도시로 가는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는 별개의 좀 질의입니다. 우리 일전에 언론상에 나왔는데요 연산8동의 모 어린이집 부분입니다. 현재 식중독, 살모넬라균(salmonella菌)으로 인해서 조리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가정복지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해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 발생되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너무 그 어린이집이 타격이 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피해 보는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챙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챙겨 봤으면 싶은 마음에서 방금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게 참 우리 연제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빌어져서 정말 관리 부서 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특정 어린이집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다 아시는 어린이집이지마는 음식은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거는 사실입니다. 유증상자가 43명쯤 되는데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사람은 13명입니다, 13명인데. 수박 화채하고 그다음에 잡채, 아마 그 잡채는 돼지고기가 원인인 것 같다고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 관계 부서가 세 군데입니다. 어린이집 관리를 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식품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이런데, 3개 기관이 저희들이 그때 얼마 전에 정신없이 대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내일…….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내일이죠? (｢내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내일 오후 5시에 원장님, 전문가를 모시고 원장님 식중독 교육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현장을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원인은 도마인 것 같습니다. 칼하고 도마인 것 같고. 우선 급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여름에는 수박 같은 경우는 칼로 잘라야 되니까 생긴 문제가 벌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익히지 않은 음식은 하절기에는 가급적 지급하지 마라. 그다음에 고기를 써는 칼하고 도마하고 과일하고 일반 음식물을 조리하는 조리 기구는 분리를 하라고 급한 대로 지시를 내려 놨고 또 보건소에서도 역학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좋은 일이지만 두 번 다시 똑같은, 소 잃고 외양간, 외양간을 또 소를 두 번 잃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같은 일이 안 벌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보건소랑 환경위생과랑 잘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 안 되게끔,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어린이집에다가 배포해서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저 있잖아요 책자를 보다가 요즘에 저출산 시대인데 지금도 입양을 하고 합니까?

예, 입양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입양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만 해도 전세계에서 입양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물론 지금도 해외 입양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국가에서는 우리 국내 입양을 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입양하는 아동은 주로 대상은 그렇습니다. 미혼모,

미혼모.

미혼모 중에서도 본인이 키우지 못할 능력이 된다고 판정이 난 사람, 그다음에 특별한 질환자, 유전성 질환이 있는 부모의, 감염성 질환이 있는 부모의 자녀라든지 이거는 보호자의 100% 동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입양하는 부모들은 뭐 기준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되는 분들 입양 조건.

아, 입양을 받는 부모들요?

예.

그거는 저희들 입양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법률가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아동 보호 기관의 전문가라든지 보고 이 부모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자가 없는 부모를 심사를 해서 입양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 해에 뭐, 우리 연제구에서는 한 해에 몇 건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구에서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아직 여기는 없고.

예, 우리 구에서 입양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입양 전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몇 명이 입양이 됐다는 거는 없고 입양돼서 지원하는 아동 숫자는 여기에, 그 정도는 우리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총 현재 가정 위탁 아동이 한 50명, 입양 아동은 관리하고 있는 입양 아동은 39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진선미 어린이집 부지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이전(移轉)?

저기에 연산8동 쪽에 있는 한 군데를 보고 일단 예산을 의원님들 덕으로 13억 5,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진행 중에는 있는데 이분들이 추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 주택에서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흥정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고 저희들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앞전에 그거 결정된 거 아닙니까?

말을 지금 자꾸 바꾸니까, 그래서 이게 뭐 관공서하고 땅 사고팔면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다 이야기 다 해 놓고 계약하러 갔더니만 한두 푼이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부지는 사실은 합당한 거는 저희들이 제일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거는 연산4동에서 떠나는데 연산4동에 합당한 부지가 있으면 제일 좋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꼭 그 집만 아니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데도 사야 되니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8동은 이제 안 될 수도 있다고 되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2층에 있는 노인정은, 이전 결사, 그거 2층에 경로당 있잖아요.

예.

그 경로당 이전 결사반대 현수막 걸렸던데,

아,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경로당 위에 붙어서 제가 경로 담당 부서장, 지금 합의가 됐답니다.

아, 경로당 이전 그거요?

아마 지금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의가 된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래께 봤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김현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진선미 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복합으로 사용하실 거라서 동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진선미 어린이집이 4동이기 때문에 4동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면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동으로 가게 되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도 하고 하시던데, 일단 민원이기 때문에 이거 또 8동에, 진선미 어린이집 이전 부지 건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8동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동에 새롭게 다시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공청회를 열어서 답을 좀 구하신 후에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국공립, 아까 여기도 보면 계속 국공립 이외에 뭐 확충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연도를 보니까 이미 개원을 했고 이제 더 이상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정말로 국공립과 민간의 차별화를 제로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만들어 갈 건지 제가 서면 자료를 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신청 기점을 보니까 2022년 6월이더라고요. 그때까지 시간은 충분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저도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아동 친화 도시를 잘하고 있는 곳을 비교 견학이라든지 시찰을 좀 가 볼까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동친화계가 생긴 것도 축하드리고 아동친화계를 넘어서 아동친화과로 거듭 성장해서 우리 연제구가 아동 친화 도시로서 으뜸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동 친화 도시 건은 우리 고연희 위원님의, 그 시작은 우리 고연희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참 우리 전기(轉機)를 마련한 거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아동 친화 도시 인증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 조사가 시에서 지금 걸려 있어 가지고 아동 실태 조사가 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거를 옛날에는 각 구에서 한 사오천만 원 들여 가지고 구별로 했는데 자치구에서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왜 각 구에서 돈을 사오천만 원씩 들여서 따로 하노. 시에서 너희가 하면 안 되나?” 이래 가지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줘 놨더니마는 지금 1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전화하면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는데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게 나와야 각 구별로 특성의 아동 실태 조사가 끝이 나야 이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고연희 위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구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아까도 민간 위탁 동의 건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뭐를 더 하겠다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안 합니다. 안 했고,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거기 종사자분들도 다 똑같은 소중한 지역 자원들인데 그분들을 굳이 소외시켜 가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청장님도 민간 어린이집을 고사시켜 가면서 공립을 추진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예산 관련도 혹시라도 뭘 더 줄 게 있는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때문에 생기는 문제까지 그걸 막을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그건 늘 이해를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이대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민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아동 문제라든가 영유아 보육 문제 또는 경로 문제라든가 그런 데서 상당히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이거 과장님도 잘 공감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전무합니다. 저번에 한번 갔던 게,

아, 저거 시청 옆 심리상담센터.

예, 심리상담센터 그것도 실제로 좁은데 남의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한 층 그거 빌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청소년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청소년, 이 가칭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힘을 보태 가지고 꼭 그 어떤 나름대로의 연제구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다른 구에 비교 견학을 간다거나 해 가지고 이거만큼은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김성희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복지 대상자 조사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미혜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복지 대상자 조사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덕희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화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생활보장, 복지조사1, 복지조사2, 장애인복지 4개 계로 정원 28명, 현원 27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예산은 1,112억 8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6%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현황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929세대, 1만 3,904명으로 연제구 인구의 약 4.5%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7,139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저희 과에서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4종의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급여 신청 건수는 5,743건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9,752명으로 우리 구 인구의 약 4.6%이며 장애인 시설은 총 11개소입니다. 장애인 복지 급여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총 3,100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생계비, 저소득 아동 학업 지원, 정부 양곡 지원,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등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 116억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및 투석 치료비를 지원하고 1,671건의 의료급여 연장 승인, 선택 병원 지정 등을 통한 의료 오ㆍ남용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상해 요인 및 진료비 부당 청구 300건 조사, 환수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신속ㆍ정확한 복지 급여 조사ㆍ관리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주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5,743건에 대해 정확하고 능동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인해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부정 수급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지원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법인과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256세대에 43억 7,800만 원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금을, 연제구민 8만 9,000여 세대에 579억 6,600만 원의 정부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일용 근로자 소득 감소, 실업자 증가 등으로 기초수급자 등 신청이 25% 증가하였으나 신속한 조사로 적기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주민의 삶이 행복해 지는 복지 도시 연제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실천 방안으로 첫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급여를 지원하고 둘째, 의료급여 운영 내실화로 건강한 삶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확하고 능동적인 복지 대상자 조사ㆍ관리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 과제별 주요 사업 보고입니다. 첫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입양 대상 아동 등 가구 기준에 맞는 맞춤형 복지 급여로 저소득 주민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긴급한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선보장(先保障)하고 긴급 생계 지원을 통하여 복지 위기 가구의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중 1인 가구가 7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홀로 가구의 돌봄 자원과 공과금 체납 여부 등을 조사하고 IoT 안심 LED 설치 가구의 안전 확인과 무연고자의 유품 정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홀로 가구의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급여 운영 내실화로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자격 관리와 장기 입원 행려자의 보호 실태 및 인권 침해를 점검하고 무분별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사용 일수 제한, 선택 병원 지정과 고위험 질환자 사례 관리 등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생활 유지비 및 요양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 치과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장으로 의료급여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 청구 진료비 및 상해 요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부당이득금 징수 관리 및 의료급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복지 행정의 근간은 기초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출발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복지 대상자 조사ㆍ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등 14종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일괄 처리하고 공적 자료 반영은 물론 철저한 현장 방문 상담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재산 등 정기 조사를 통한 수급 자격 변동 관리, 이를 반영한 급여 자료 정비로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 급여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여 신청 시 신속한 조사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여성 장애인 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사업, 발달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이동권 보호 등 장애 유형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보호, 안전 관리 강화로 시설 투명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반기 추진할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아동 담쟁이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대적으로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자 초ㆍ중ㆍ고생에게 공연ㆍ전시회 관람 등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면 약이 되는 이야기 사업’입니다. 신규 수급자, 의료급여 과다 이용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교육과 운동처방사 등의 건강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장애인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복지 시설 관계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의 날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통과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의 장애인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우리 과 전 직원은 모든 복지 행정의 근간이 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성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상반기 주요 성과 부분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및 위반 차량, 뭐 상반기에만 760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며 가며 보면 구청도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당 장애인이 아닌 주차를 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속이 좀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많이, 많은 건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작 구청부터 좀 챙겨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절대 장애인 구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새로운 시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책 1의 아동 담쟁이 네트워크 운영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 아동 가정에 대한 부분에서 농촌 체험 현장 교육이라든가 문화 탐방 그리고 뭐 공연, 전시, 문화 체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행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듭니다. 만약에 코로나 중에도 할 수 있다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조금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구에요, 과장님, 고독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70%가 1인 독거 가구인데 지금 안심 IoT 이 기계가 설치되기 전에는 한 다섯, 여섯 가정 정도가 무연고가 발생이 됐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까지 현재 무연고 발생자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고독사가 없었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예, 무연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 있잖아요, 복지 대상자 신고 의무 및 부정 수급 예방 있잖아요. 교육이 있는데 기초수급 이거 하는 거 이거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 수급자 관련 문제는 보통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복e음’에서는 그 공적 자료에 이상이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계속 자료를 보내 주면 자료의 변동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현장 방문을 해서 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까지 보고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어떻게 그거 하는데요? 찾아내는데요?

일단은 최초 이제 저희가 나가기 전에 관련 자료를 좀 정비를 합니다. 보통 수급자 가정에 뭐 소득이 있다거나 취업을 했는데 누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전에 취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취업하지 않는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인지한다기보다는 과거의 알았던 어떤 상황이 지속되는데 그거를 변동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또 자기가 생활이 어려운 걸 표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직장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공적 자료와 현장에 가서 그걸 판단을, 이제 상담을 하고 기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기초수급 받을 조건을 다 갖춰놓고 기초수급 다 받으면서 생활을 호화스럽게 하는 거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부정 수급이 신고가 좀 몇 건 들어오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나가 보면 예전에 그랬던 생활들이 그렇게 알고, 주변에선 알고 있고 실제 생활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조금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산 신고 내고 신불자(신용불량자) 되고 해 가지고 갖고 있는 조건 1,000만 원 이상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 조건 그리고 아이들이 몇 명인 조건 해 가지고 돈 다 받아먹고 골프나 치고 이러는데. 부정 수급 신고 포상제 도입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부정 그 포상금 제도는 지금 없고 저희가 부정 수급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고액일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위에.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옆에서 보니까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문화생활 다 누릴 거 누리면서 기초수급 돈을 받더라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자료는 공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그분들한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물론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이나 이웃분들의 이런 얘기도 들어 보고 하는데 그게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다 맞춰놨더라고. 어쨌든 그 신고 포상제 도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국고가 줄줄 안 세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짧게 하자 해서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홍상일 과장님이 복지관 때문에 홍상일 과장님이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이번에 연산복지관에 장애인협회가 들어가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송난호 과장 계실 때 그걸 양보를 한다 했는데 협회에서 들어간다고 지금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 희망100 있지 않습니까? 희망100 건물이 아마 공모 사업이 돼서 5년 정도가 되면 종결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고 우리 여기 생활보장과도 매일 이런 수급자나 이런 분들 장애분들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장애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쭉 몇 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들 회관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는 게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물론 돈 들어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우리 희망100 그게 처음에는 장애인협회 회관인가? 협회 회관이라 합니까? 그걸 아마 한다고 ○○

기대를 했는데 그 희망100 같은 그런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5년 지나면 그걸 다시 쓸 수 있는가 아마 법규를 한번 봐서 거기에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든가 그렇게 안 하면 정치권에 좀 해서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만 있다면 한 2층이나 거기의 용적률에 맞게 우리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회관도 이제는 연제구 산하 가질 때가 됐지 않는가. 그런 데서도 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힘을 가지고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어떤 공간만 나오면 자꾸 장애인협회 넣어 주라 뭐 주라, 그 복지관에 맞지 않는 데를 자꾸 찾아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씩씩하게 한번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전은정 위생관리계장입니다. 고양석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환경지도계장은 6월 30일 자 정년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업무 계획, 2020년도 새로운 시책,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총 26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억 7,6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14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 환경 관련 시설 529개소와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4,664개소, 공중위생업소 1,09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장비는 소음측정기 등 9종 14점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끝의 우리 부서 상반기 주요 성과로, 부산시의 2019년도 식품 안전 및 식중독 예방 관리 추진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선정되어 시상금 300만 원 및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미세먼지 정보의 효과적 전파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호등 형태의 알기 쉬운 미세먼지 표출판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은 ｢쾌적하고 활기찬 환경, 신뢰 주는 건강한 위생｣을 환경위생과 비전으로 정하고 ‘선제적 기후변화 적응, 저탄소 생활 실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실현’, ‘안전하고 믿음 주는 식품 위생 환경 조성’, ‘건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문화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먼저, 기후변화 적응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과 대비를 하며 먹는 물 공동 시설과 야생동물 보호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부분별 2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반기 결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쿨루프 사업을 7월 중에 완료하며 자연 보호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인식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실시,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탄소 포인트제 확대, 녹색 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저탄소 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약수터 3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환경 정비 및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보호 대상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7페이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실현’을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환경 서비스 확대, 토양 및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 및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민원 기동반을 계속 운영하고 소음 발생 장비 휴일 운영을 중지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 및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토양 및 지하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믿음 주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 구축,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음식 문화 조성,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 관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생 관리 등급제를 실시하여 위생 및 품질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구민 행복 음식점 발굴ㆍ운영, 입식 좌석 개선 사업 추진, 영업장 시설 개선 자금 융자를 통한 음식점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숙박ㆍ목욕장ㆍ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숙박업소를 육성하고 교육하는 등 공중위생 서비스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 문화 구축’을 위해서 신속한 식중독 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의 조성, 부정ㆍ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 수거 검사 강화, 건전한 공중위생 질서 유지ㆍ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 활동으로 집단 급식소 등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교육 실시, 횟집 등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해 그린 푸드존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시니어 감시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 중 하나이며 대기질 주요 지표인 질소산화물의 발생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환경부 국고 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 지원 규모는 2,500대로, 2020년도에 1,500대 정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신청 건수의 추세로 보아 향후 지원 요구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미매칭 시비 1억 9,92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고자 합니다. 다음, ‘구민행복 음식점 발굴ㆍ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반경 가까운 거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10여 개소의 업소에 참여할 예정이며 참여 업소에는 표지판 및 위생용품을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참여 업소 확정하여 운영하고 12월 중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업소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코자 합니다. 끝으로, ‘위생 취약 치킨 전문점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국민의 대표 야식인 치킨에 대한 소비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위생 사각지대인 배달 치킨 전문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내 치킨 전문점의 튀김 기름의 산가(散價) 측정 및 전반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공약 사항인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억 400만 원 중 2020년 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부산 맛골목 변신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상인회를 구성하여 추진 동력을 확충하였으며, 음식점 위생용품 배부, 외부 가격 표시판 제작, 대표 음식 발굴, 품평회 개최 등 오방맛길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올해는 음식문화거리를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고자 먹거리 탐방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에 오방맛길 음식점 방문 후기를 작성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연제구 사랑 SNS 유저와의 팸투어 및 시식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홍보 활동으로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위생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현심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 저녹스(低NOx) 보일러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일러 설치에. 우리가 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이 대상 주민들을 대상을 발굴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김현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사업은 2019년도에 저희가 50대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올해 지금 2,530대 대대적으로 확대됐는데 주민들이 보일러 기존 보일러, 이거는 가스 보일러에 한해서 합니다. 가스 보일러,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환경부에 인증받은 6개 회사 177종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면서 저희한테 이 제품을 설치했다고 신청하면 일반 가정에는 20만 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수급자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이나 노후된 주택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민은 어떻게 찾아 냅니까?

저희가 이거 찾아 내는 게 아니고 보일러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직접 신청하러 오십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TV 같은 데 이런 데 경동보일러라든지 이런 데 되게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20만 원 줍니다, 해 가지고 아빠는 지구를 지킨다는 그런 광고에서 전 국민이 거의 알기 때문에 자기 보일러 고치면 보일러 업자가 이거는 친환경 보일러니까 자치단체에 가서 구에 가서 지원금 20만 원 주니까 신청하라고 보일러 할 때 아예 계약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아, 보일러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예.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보일러 회사에서 알려 줍니다. 그 설치하시는,

이렇게 하라고.

예, 신청하라고 구청에 가서 신청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에 맞춰 보일러 설치한 그걸 설치했다는 사진이라든지 자기 집이라는 증명이라든지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한 달에,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먹거리 탐방단 운영을 하시는데, 후기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작성해서 올린다. 그러면 탐방하신 곳의 후기가 다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탐방 가는 곳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가요?

저희 작년부터, 죄송합니다. 고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오방맛길에 고분로13번길에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려고 음식문화거리 이미지도 개선하고 하려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저희가 그때 작년에 또 우리 음식도 대표 음식을 10개 정도 이렇게 품평회도 하고 개발도 하고 했거든요. 그 음식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 공보계에 등록돼 있는 SNS 서포터즈 8명에게 저희가 대표 음식으로 선정된 데 위주로 한번 가 가지고 거기 음식 먹어 보고 거기에 대한 품평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걸 블로그에 올리면 오방맛길에 대한 이재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보의 효과는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데 후기 작성은 제 생각에는 가는 곳마다 사진이든 맛있었다든 그런 오방맛길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손님들한테 좀 대응하는 후기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제 먹거리 탐방단이 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취지는 알겠는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다 좋은 후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시는 곳에 부담을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탐방단이 가서 부담을 주기 위한 그게 아니라, 그래도 손님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오방맛길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데 먹거리 탐방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우리 먹는 물 관리 및 야생동물 보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가 수돗물 관련해서 유충이 지금 나온다는 말들이 지금 기사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관에 맞춰서 수돗물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하는 검사라든가 이거는 지하수 부분이죠? 민방위 관련된 지하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리’ 돼 있는 먹는 물 공동 시설은 약수터 저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황령산 쪽에 3개소가 있는 그 약수터에 대한 관리이고, 인천에서 나온 상수도 벌레 관련 그거는 상수도본부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질 검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전에, 아 작년이구나. 작년 여름에 온천천에서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원인을 좀 파악됐으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제구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만 먹는 물이 아니라 물고기도 그 물 안에 살잖습니까? 이런 거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원래 맡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야생동물 보호ㆍ구조 원래 경제진흥과 소관 아니었습니까?

｢동물보호법｣에 의한 일반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야생동물 보호법｣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인 경우에는 산에 있는 동물이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관련 이런 거는 유해 동물이기는 하지만 그런 동물이라든지 각종 야생동물 중에서도 보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보호 대상 이거는 주민들이 주로 신고를 해서 야생동물 참새나 저희한테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참새, 까마귀, 까치, 비둘기 정도이런 야생에서 사는 동물에 대한 이런 거를 많이 신고를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유해 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 야생치료센터에다가 그 동물을 인계를 주로 해 가지고 구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진흥과 업무는 그대로,

예, ｢동물보호법｣에 의한 거고 일반적인 개, 고양이 동물 종류가 양쪽이 다릅니다.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다가 다시 걷어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지금 황령산 쪽이나 지금 화지산 쪽이나 배산도 마찬가지고 들개들이 출몰한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 했는데 여기 소관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또 놓치고 가는데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4페이지 보면 상반기 보람 성과에 보면 2019년도 식품 안전 식중독 예방 추진 업무 평가 최우수 해서 300만 원 기관 표창 받아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우리 모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났습니다. 상임위에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위생 관리,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히 어린이라든가 이런 또 노인들, 이런 분들 계층에 단체 급식하는 데는 많은 거 또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가서 지도도 필요하고 이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작년에 최우수 받아 왔는데 이거 좀 민망스럽네,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상임위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한테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권종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월 29일 날 저희 -·--·--·-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관련해서 집단급식소에서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저희가 사실 저희 연제구에서 5년 가까이 집단 식중독 사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거의 5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인데 저희가 신고 받자마자 또 역학조사단을 꾸려 가지고 가서 바로 15개 환경 검체, 도마나 식판 등 그다음에 보존식 이런 이렇게 다 수거해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한 결과, 6월 24일 수박 화채하고 6월 25일 잡채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역학조사단에서 인체에서 나온 살모넬라균과 음식에서 나온 살모넬라균이 동일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동일한 유전자 구조로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고발 조치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경우에는 특히 취약한 계층이, 집단 급식소가 대부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이 대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그 외 직장인 해서 총 우리 연제구에 14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55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달 내에 저희가 7월 내에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55개소에 대해서는 집중해 가지고 식중독 특별 지도ㆍ점검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중독 집단급식소의 준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그 외에도 집단급식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개소 있는데 내일 5시에 저희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도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위생 교육, 식중독 관련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중독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은 조금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저기 시골이나 뭐. 그래도 우리 중심 도시에 있는 연제구가 그런 거 나왔다고 테레비 틀어서 탁 나올 때는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가서 그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서로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도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또 보건소하고도 연계도 해서 어린이집하는 또 가정복지과하고도 서로 해서 연계해서 과장님들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가미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전인수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조직 및 인력은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오수정화 3개 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 인력 및 장비로는 환경미화원 49명에 청소차량 11대가 있으며 청소 대행업체는 남강, 연성기업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청소 기반 시설은 재활용 선별장과 자연학습장 등이 있는 환경자원관리소와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는 수집ㆍ운반 업체가 3개소, 지정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 업소는 687개소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우리 구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은 총 1만 5,927톤으로 동월 대비 작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 잇따른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인구 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버스 정류소 15개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심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2020년도 하반기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자 종량제 재사용 봉투에 대해 소상공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중간 배부처인 새마을금고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초 환경미화센터를 준공ㆍ개소하여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과 비전을 ｢주민이 행복한 청결 연제 구현｣으로 정하고 ‘깨끗하고 품격 있는 주거 환경 실현’,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 순환 도시 구축’, ‘효율적인 오수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깨끗하고 품격 있는 주거 환경 실현’입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 유지는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주민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책임 구역 지정 관리, 기동처리반 상시 순찰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고보라이트를 활용하여 주민 의식 계도 활동도 강화하겠으며 특히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된 개인 공터 등에 청결 명령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서 클린 연제 구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 대행업체 및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 입찰로 실시하여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임금 지급 적정 여부, 문전 수거 등 계약 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업체에 대해 분기별 필요시 수시 지도ㆍ점검 등 투명한 대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 대행업체 차량 운행 기록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차량의 주행 거리, 운행 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원가계산용역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대행 업무의 기초가 되는 원가 계산에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 순환 도시 구축’입니다. 재활용 처리 시설 개선 및 효율적인 분리 체제 구축을 위해 암롤 차량을 구입하여 폐기물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폐건전지ㆍ종이팩 교환 코너 운영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에 힘써 재활용 품질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안정적 처리 및 감량 의식 제고를 위해 견학, 회의, 각종 행사 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 교육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다량 배출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 체험, 재활용 소품 만들기 교실, 자원 순환 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자원 순환 의식을 고취하고 또한 자원 순환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연 학습 텃밭에서 재배된 친환경 채소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 하여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기피 시설 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인 오수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이축 공사를 통해 온천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1일 1회 이상 산지 등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점검과 월 1회 이상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노후ㆍ훼손 공중화장실 개선 등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 종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 해소 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주 1회 관내 대형 오수처리시설 주변 악취 발생 지역을 순찰하여 악취 민원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안 사항 및 시책입니다. 우리 과 현안 사항으로는 ‘온천천 공중화장실 이축 및 신축 공사’입니다. 연산동 온천천 연산교 및 안락교 일원의 공중화장실을 이ㆍ신축하여 온천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화장실의 디자인은 온천천의 경관과 어울리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공사는 7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는 녹지공원과 온천천 관리 부서에 이관ㆍ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우리 부서 시책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스팩은 내용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돼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코로나19로 택배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아이스팩을 10개 이상 모아 오시면 30ℓ 종량제 봉투로 교환이 가능하며 수거한 아이스팩은 연산시장 등 신선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무상 지원 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자원 재활용 자발적 참여 유도로 생활 폐기물의 감량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비용 지출 감소 등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자원 순환 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최일선 초접점 업무로 쓰레기 수거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조치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 업소 관리 등 폐기물 관리가 더욱더 강화되는 등 계속해서 업무는 증가하고 실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질 높은 자원 순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앞의 내용에서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버스 정류소 옆쪽 보면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좀 해 봤는데 뭐 쓰레기양이라든가 무단 투기라든가 그런 반응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쓰레기통 설치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도 이렇게 같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사유는 버스 승객의 불편 해소 및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버스 정류소에 이용객들이 많은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작년 8월 달에 한 15개소에 한 30개 정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 달에 ─ 같은 해인데 ─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8개소에 1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또 시에 지원받아서 1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총 몇 개?

총 저희가 다 설치한 게 38개소에 한 75개, 그 1개 설치 대상지에 2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하는 거하고,

재활용 하나하고.

재활용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무단 투기,

저희가 그래서 관리는 뭐 이렇게 가로변의 청소 구역의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쓰레기 버리는 양은 저희가 나가서 한번 보면 한 4일 정도 되면 쓰레기가 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최고 많이 버리는 게 보통 요즘 보면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그 일회용 빈 컵이 최고 많고요. 또 주민들 반응을 들어 보면 주민들은 이거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버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었는데 설치가 돼서 좋아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앞으로도 거리 환경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거듭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9페이지입니다. 시책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 플라스틱 컵을 많이 씁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면서. 그래서 플라스틱 부분에는 텀블러 같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약간 이런 시책 사업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드리고요. 또 비닐을 조금 사용을 자제하는 부분에서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쓰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회수해서 또 필요한 곳에다가 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불법 현수막으로 제작한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책으로 잡아서 방향을 잡아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저희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시기적으로 여름철이다 보니까 재활용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가 시기별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차근차근 시책을 추진해서 또 주민들한테 재활용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있습니다. 방금 쓰레기통 이야기하셨는데 그 관리가 참 잘 됩니다. 우려하던 바를 좀 해소시키고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가 먼젓번에 몇 군데 지적했더니 그거는 딱 옮겼던데 이래 보시면 차가 승객들 내린다고 부딪친다고 했다는데 그 승강장에서 보면 큰 은행나무가 가려서 그 뒤에 놔둔다고. 그럼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좀 승강장 옆에, 또 어디, 가까운 데 있으면 넣기도 쉽지만 함부로 버리지도 안 한다고, 사람들이 보는 데 놔두면. 그러니까 큰 은행나무 뒤에, 연산1동 우리 집 앞에도 그렇고 몇 군데 지적했는데 거기만 가리는데 가서 한번 돌아보고 사람들이 딱 보는 앞에다 두면 관리가 더 잘 되고 또 편리하고 하니까 그걸 조금 이동을 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지금 관리는 아주 잘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CCTV를 많이 씁니다. 내일 보면 그 도시안전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오방맛거리하고 반송로 구간에 지중화 사업을 올해 합니다. 하면 아마 거기에 우리 선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선로로 쓰려고 하면 거기에 또 이제는 가공(架空)으로 못 깝니다, 그렇죠? 밑으로 다 이제 통신선로하고 다 들어가니까 우리만 못 쓰니까 건설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협조 공문을 보내든가 서로 의논을 해서 거기에 가는 데 우리 관, 통신 케이블 관도 한두 개를 넣어서 중간중간 넣어 놓으면 나중에 점프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서로가 업무를 공유를 해 가지고 건설과 묻을 때 큰돈 안 들고 묻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 선로로 쓸 수 있다.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서로 도시안전과 또 자원순환과, CCTV 쓰는, 그거 하는 데 그래 건설과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많은, 뭐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두고 그냥 우리 또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서로 나누기로 하고 오늘 늦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업무 보고를 위해 7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유환 缺席委員( 25 명)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희망복지지원계장 주수정 어르신복지계장 송미순 자활복지계장 오주영 여성정책계장 민선미 출생보육계장 박성미 아동친화계장 구영선 행복드림계장 류미령 생활보장계장 김성희 복지조사1계장 김미혜 복지조사2계장 조덕희 장애인복지계장 김영화 환경관리계장 박동화 위생관리계장 전은정 위생지도계장 고양석 청소행정계장 이수영 자원재활용계장 이가미 오수정화계장 전인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준영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