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신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지난 6월 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구청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경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유경희 의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일단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나열이 돼 있죠?
경희
유경희의원
네.
동오
구동오위원
책무만 나열이 돼 있고 이걸 만약에 구청장이 안 지켰다. 어떻게 강제해서 이 조례안이 원활하게 유지돼서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경희
유경희의원
구청장의 책무 사항에, 조례 사항에 구청장께서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을 조례안에 담기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담지는 않았고요. 인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청장과 함께 부평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두루뭉술하다. 그런 느낌도 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뼈대 있게, 조례를 처음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시고 이따 협의시간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담당부서가 감사관인가봐요. 감사관에서 이 인권 조례를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저희가 2019년도에 자치행정과 업무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어떤 업무의 일환인 거예요? 지금 이관받으셨다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업무 명칭은 그냥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 이런 식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냥 그렇게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2012년도에 이 조례 개정 권고가 있을 때부터 부서가 지정이 돼 있지 않아서 그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 조례 제정이나 이런 추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에 여러 팀이 있잖아요. 어떤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는 그래도 인권 업무와 가장 근접하게 있는, 국가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청렴민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청렴민원팀 말씀하시는 거구나! 제7조에 보면 인권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1항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인권 관련된 교육을 시행한 적이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아직까지 저희가 인권 관련돼갖고 교육한 적은 없고요. 2019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작년에 6회에 걸쳐서 직원들이 참여한 적이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했던 인권교육에는 우리 부평구청의 직원분들이 참석을 하신 적은 있고 이번부터는 이제, 올해 그럼 우리 부평구도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 인권교육도 담당을 감사관에서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했던 거나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교육내용을 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아직까지 인권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개념이라든지 어떤 사례라든지 또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한 차례는 저희가 인권 관련 영화를 상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영화를 상영하신다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인권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해서, 그 대상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 직원 대상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아, 직원 대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위원회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두시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위원회를 새로 만드실 계획이신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일단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인권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인권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고 지금 일단 여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권위원회 부분을 담아두신 건가요?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도 인권이라는 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인권이, 지역사회에서 인권이 그런 역할과 책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사항에서 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어떤 몇 가지로 특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우리 부평구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갑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사실은 갑의 위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그런 호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한다. 지금 연 1회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물론 교육의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또 우리가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중요한 건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잘 이행을 해주셔야 이게 좋은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느라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제7조 인권교육 항에 대해서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들한테는 인권교육을 소집해서 하기는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보면 2항에 2조, 이게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유경희 의원님!
경희
유경희의원
말하자면 우리 구.
흥수
오흥수위원
예를 어떤 법인이나 단체를 몇 개만 얘기해보세요.
경희
유경희의원
우리 구 안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인권교육이 우리 부평구 안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관, 단체에서부터 인권교육을 시작해서 넓게는 주민센터의 자생단체 모임까지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가 인권에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항에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이거는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봉사단체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있지 않을까요? 모여서 활동하는 예술인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단체들에도 인권교육을 앞으로는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무지 많잖아요. 예? 아니, 권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조례가 되면 권장으로 나왔잖아요. 의무도 아니고 그냥 권장인데 과연 이분들이 할까? 나는 그게 의구심이 들어요.
경희
유경희의원
글쎄요, 의무로 하기에는 너무 강제성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의무로 하기는, 할 수 없고 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는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교육을 다, 강제규정은 없고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당연 필요한 어떤 조례 제정하는 데만 들어갔지 실제적으로 이게 제대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까? 어느 단체가 강제로 소집하지 않은데 모여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는 단체가, 물론 구 산하 단체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밑에 있는 사업장이나 민간단체 이분들이 모여서 무슨 인권교육을 우리 받겠습니다, 하고 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경희
유경희의원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가장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주와 종사자 관계가 굉장히 갑을 관계로 인권교육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우리 구 안에 각 부서에서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자료를 배포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장들 교육이 또 있잖아요, 구 안에서 각 부서마다. 그럴 때라도 조금씩 관리를 해주면서, 지금 인권 조례 안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주무부서 감사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사업장에 대해서, 인권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에는 조직이 ‘노동인권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사업장에서 인권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하고 협력해서 사업장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권장을 하는데 인권교육을 안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나 민간단체한테 무슨 ‘왜 안 했어, 니네 뭐’ 제재나 이런 건 없잖아. 권장이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일단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회사 같은 데서 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권장’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 제정을 해도 무의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구창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소재하는 사업장 민간단체가 인권교육을 실시할까?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냥 권장한다는데 그분들이 할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좋은 조례이긴 한데 이게 과연 조례 제정해서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인권교육 권장에 대해서는 각 부서를 통해서 사업장이나, 단체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나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데만 의미 두지 마시고 이 조례가 되면 주무부서가 감사관이니까 감사관님도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이나 민간단체나 밑에, 이제 조례가 되면 구 산하단체 아까 말씀은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산하단체의 직원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소집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지만 민간단체나 사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조례가 정말로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만 해놓으면 뭐 해, 이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조례가?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까?
이익성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유경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정된 조례를 얼마만큼 적용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도 확대가 되고 또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정답이죠.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걸 아마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조례들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조례 준비하시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조례들이 다 대부분 대동소이한 지자체의, 대동소이한 조례들이 많아서 비교 우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조례인가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래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10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보면 이게 아마 인천시나 서구나 미추홀구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15인 정도 해서 각 국장님들하고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도? 유경희 의원님!
경희
유경희의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이게 공직자들이 이렇게 다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가 과연 인권 조례, 우리가 추구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는 거냐 하는 그런 걱정은 좀 있어요. 물론 행·재정적인 지원, 도움, 해석의 필요 이런 것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면서도 또 늘 조례마다 당연직으로 너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약간은 이게 경직된 구성,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인권보장과 관련된, 인권 진흥과 관련된 의견이 도출되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희
유경희의원
네,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또 우리 시민이 주체가 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했을 때 결과물이 그래도 각 국의 국장님들이 함께 하는 게 결과물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우리 구에서 행해지는 모든 업무의 바탕은 인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국장님들은 함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획하시는 데 인권에 기초해서, 인권을 바탕을 두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간사도 이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는 거죠?
경희
유경희의원
네. 간사도, 감사관님!
이익성위원
간사?
경희
유경희의원
예, 감사관으로.
건영
김건영감사관
간사는 별도 위원이 아니고요 담당 부서장이 간사로.
경희
유경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간사도 위원이 됩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거기 숫자에 포함이 되면 공직자만 6분, 7분, 7분이 돼 버리거든, 15인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이 조례가, 이 조례의 취지가,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에 조금 더 부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주로 민간 쪽에 계신 분들, 여기 사후에 인권 약자 권익 증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15인 중에 일단 국장님 5분, 보건소장님 1분 해서 6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님 한 분, 의원님은 왜 한 분으로 하셨어? 한 두 분으로 하시지?
경희
유경희의원
의원님…….
이익성위원
구민의 대의기관에서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구민들의 인권이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애들을 쓰실 텐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여기에 집합체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구성에 대해서 변화를 줄 의향은 없으세요? 얘기를 해보고?
경희
유경희의원
일단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국장님들이 들어오셔야 각 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인권이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구 의원은 18분 중에, 지금 15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18분 중에 한 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나머지는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통 다른 위원회는 구 의원이 2명이 들어갔지만 이 인권위원회는 1명으로 구성한 사항이거든요. 의원님들, 본 위원은 제정을 준비를 하면서 담당부서랑 전문위원님과 많은 검토를 하였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한번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상임위원회가 또 두 군데고 해서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또 이 취지가 좋잖아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이 더 계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위원장 호선은 어떻게 합니까?
경희
유경희의원
위원장 호선은.
이익성위원
15분 중에 그냥 호선하는 겁니까?
경희
유경희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당연직도 포함이 됩니까?
경희
유경희의원
아니요. 당연직은 제외시키는 걸로.
이익성위원
여기 당연직 제외한다는 얘기는 없어서.
경희
유경희의원
그 부분은 빠져.
이익성위원
넣어야 되겠죠?
경희
유경희의원
예.
이익성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것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좀 해주세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참 좋은 조례안입니다. 이것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건데 좀 더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부평구민의 인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 우리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이런 건 어디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감사관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일단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인천시가 올해 용역으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혹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나?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고요. 나중에 확인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는 인권 용역계획 수립 비용이 인권시민팀 업무에서 용역 관련해갖고 5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인천시에서 용역 줘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인천시 조례가 있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어떤 문구 하나만 바꾸면 대동소이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지 부평구 틀리고 인천시 틀리고 미추홀구 틀릴까요? 예?
건영
김건영감사관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인천시에서 틀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부평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계획 수립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인천시나, 인천시 안에 부평구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부평구민은 인천시민 아니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일단은 인천시에 세워진 기본계획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저희도 그런 용역이 필요한지, 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산 낭비하지 말고요, 용역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추홀구 언제 용역 줘서 정책 수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직은 각 국장, 보건소장인데 국장님들은 사실은 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업무하러 나가든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회의한다, 너무 많은 데 들어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위촉직 위원 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1, 2, 3, 4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아, 유경희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
경희
유경희의원
네.
흥수
오흥수위원
해놨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맥락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위원회 구성이 실제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7조에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장,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장, 나는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지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뜬구름처럼 해놓으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해야 될 데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민간단체 이런 데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장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희
유경희의원
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권교육은 또 인권 조례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은 단체장이 들어오면 좋지만, 바람직하지만 단체장의 입장과 그 시설의 종사자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지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까도 했지만 과연 이 조례가 돼서 여기 권장하는 분들이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까,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이분들이 인권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면 ‘아, 인권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닫고 가서 각 곳의 사업장이나 민간단체 이런 데에 들어가서 인권교육이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우리 한번 인권교육 좀 받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뭐. 네?
경희
유경희의원
오흥수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단체장들에게는 인권교육을 좀 더,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행을 할 때 단체장들께는 인권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는 부분으로서도 그것이 충분히.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단체장뿐만이 아니라, 단체장으로 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 있잖아?
경희
유경희의원
그런데 인권위원회라는 거는, 사실은 인권 부분은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장들이 들어오는 거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장이 아니면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소속돼 있는 구성원 있지 않습니까?
경희
유경희의원
네, 이분들에게는 지금 인권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7조에서. 그런데 또 인권위원회에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는.
흥수
오흥수위원
인권교육을 누가 시켜요?
경희
유경희의원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을 여기 권장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7조에?
흥수
오흥수위원
권장하는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것?
경희
유경희의원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해야죠, 담당부서에서.
흥수
오흥수위원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이분들 모여 해가지고, 소집해가지고 가서 교육시켜요?
경희
유경희의원
꼭 그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기본교육,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사업장이나 어디든지 받는 의무교육이 있어요. 그 의무교육 안에 인권교육이 들어가서 직원 교육을 하는.
흥수
오흥수위원
의무교육이 있나? 직원들 인권교육이?
경희
유경희의원
그러니까 인권교육을 그 의무교육을 하는 안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단체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각 단체나 또 부서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위원회 구성할 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인권교육을 할 사람, 받고 시행할 분들이 들어가서 해야지 이것 뭐, 물론 여기 1, 2, 3, 4에 있는 분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나머지 위원회 인원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반드시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신진영 의원 발의)
10시 5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과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0조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 중 위원회의 의견 제시 필요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관한 수당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신진영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신진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저희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2004년도부터. 그래서 하는 역할이 그러면 우리 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나와 있는 역할과 그동안 운영했던 역할과 차이가 있나요?
진영
신진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6기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17기니까 제법 오랜 기간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주요목적으로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물론 잘 운영해왔지만, 상위법에 이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청소년기본법과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잘 운영이 돼 왔지만 지금 실제로 활동한 면에 대해서, 실제로 활동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활동이 조금은 부족하고 미비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위원회 활동을 규정을 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를 하고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부평구 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한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그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좀 더 보완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참여위원회 활동과 조례안의 참여위원회 활동이 같기는 하나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활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좀 더 강하시키겠다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의원
활동이 같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같다라는 거죠. 설치의 목적은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설치의 목적은 같으나 그동안에 활동이 정기회 4번을 개최했어요. 예를 들어서 1회 차 위원회 활동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끝납니다, 회의가. 그렇게 보면 나머지 3회 차를 가지고 운영을, 의견수렴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 부분이, 물론 조례에 다 담지는 못하죠. 회의를 1회기에는 무엇을 한다, 2회기에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부서하고의 협의에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라는 의논 과정에서 1회기 때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이런 부분, 지금 현재 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한 것을, 현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바로 1회기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경희
유경희위원
좀 체계적으로 더?
진영
신진영의원
예, 체계적으로 더 해나갈 생각인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희가 항상, 본 위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라는 많은 지적들 본 위원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이 참여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진영 의원님 답변으로.
진영
신진영의원
네, 말씀 맞는데요. 조금 정리하자면 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가장 깊이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 청소년 관련된 조례가, 청소년 대상의 조례가 9개가 있습니다. 학생 또는 청소년 대상의 조례가 9개가 있었는데 그 9개 조례 어떤 것도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우리 부평구민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원인데요. 그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는 조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더 운영도 활성화를 하고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소년들 위원회가 참여위원 말고도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참여위원회는 구 정책을 담는 위원회인 만큼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구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하느라 우리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면 구성 및 운영 사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진영
신진영의원
네.
흥수
오흥수위원
딱 25명 이내로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진영
신진영의원
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인원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처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평구에 운영하고 있던 실태와 그리고 타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47개 지자체가 있고 인천에서는 서구가 있거든요. 위원회 인원에 대한 부분은 타 지자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또 그동안에 운영했던 부서의 의견을 수용해서 인원 수를 조정을 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특별히 25명 이내로 하는 건 타 지자체나 타 구 사례 보고 이렇게 한 거죠? 부평구만의 이런 사유로 인해서 25명 이내로 한 건 아니에요?
진영
신진영의원
아니요. 부평구가 기존에 20명 정도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을 저희가 9세부터 24세까지 범주를 조금 넓게 보고, 청소년들을 넓은 범주로 봤고요. 청소년이라는 게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라고 표현하는 후기 청소년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부평구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을 모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현재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아이들이 등교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라는 고민에 우리 부평구에서 현실적으로 구성 가능한 인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게 뭐 25명이어야 되냐, 26명은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반영은 어렵지만 최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우리 현 상황 보고 25명 이내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영
신진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6조 보면 위원회 임기 있지 않습니까? 네?
진영
신진영의원
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는 대부분 다른 조례 같으면 위원회 임기가 한 2년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런데 특별히 여기는 임기를 1년으로 제한 두고, 한 차례 연임 있고, 또 연임 규정도 보면 50% 넘을 수가 없고 다만, 소속 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임기가. 연임 규정도 왜 1년으로 했으며, 그것 먼저 말씀해주세요. 임기를 왜 1년으로 했는지.
진영
신진영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제일 컸습니다. 청소년이 학생이다, 그러니까 대다수가요. 학생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급이 달라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기가 2년이라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1년으로 임기를 짧게 잡은 게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만약에 임기 2년으로 했다가, 청소년 연령이 9세 이상 24세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연령 넘어가면 자동 해촉되는 것 아닌가?
진영
신진영의원
아니,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활동하다가 중학교를 가면 다른 이유로 활동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 위원회에 참여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2년씩 길게 되면 실제로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1년 단기간으로 짧게 잡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둔 것이고요. 그리고 ‘소속 학교가 다르면’이라는 표현의 이 내용을 적은 이유는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같은 당사자 본인의 경우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친구들이 계속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 이유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급별 안배를 좀 하고 싶었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연임을 하고 싶어도요 정수에 50%를 넘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돼서 또 못 하는 경우도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진영
신진영의원
현재까지 저희가 16번 운영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 현재까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다른 건 거의 2년 하는데, 1년을 한 이유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제11조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하면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범위에 수당, 여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진영
신진영의원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세에서 24세이지만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학생들한테도?
진영
신진영의원
예, 기존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수당이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게 이것도 위원회, 물론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라는 고민은 있지만 또 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위촉한? 조례에 근거를 둔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는, 그리고 실제로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수준이 비슷하게 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의원의 의견이었는데 부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를 그렇게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다른 경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사안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수당을 얼마씩 어느 정도 줄 수가 있다고 돼 있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7만 원까지 보통.
흥수
오흥수위원
예?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7만 원인데요, 일반 위원 같은 경우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7만 원이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이건 학생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청소년수련, 네? 안 들려요. 내리고 말씀해보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 분들에 대한 수당이 2만 원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우리 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하면 7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신진영의원
7만 원 이내죠, 7만 원 이내.
흥수
오흥수위원
7만 원 이내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7만 원 이내!
진영
신진영의원
7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거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위원회의 수당이 2만 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다면 본 의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부평구 정책 전반에 대한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지 않은데 기존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던 운영위원회가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위원회 그건 수련관 자체 운영하는 데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있었는데 2개가 동일하게 위원회 수당이 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나 만약에 2개가 있었는데 이것 하나만 위원회 수당이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이게 아예 없었던 위원회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봤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청소년이라는 제약점도 있고요. 아까 오흥수 위원님도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비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원으로 규정한다는 말씀이죠?
진영
신진영의원
2만 원으로 예, 할 계획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만 원으로! 2만 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초중고, 대학생 다 동일하게 2만 원으로 하겠다?
진영
신진영의원
네, 다 동일하게 합니다. 같은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9조 회의란을 보니까요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돼 있어요. 특별히 이 사항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신진영의원
기존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1년에 연간 4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활동내용이 조금 미비하고 아쉽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기회를 예를 들어서 서구의 경우는 월 1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12번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격월, 연 6회 정도를 정기회의로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안이 생기면 또 임시회를 열어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회의 자체는 분기별 1회 정도로 두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기별 1회 정도. 그런데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얘기는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이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가 또 있기 때문에 부족 부분은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규정에 분기별 1회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서 과연 이게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인지?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상이라고 표기가 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하자는 데 본 조례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본 의원은 격월, 그러니까 연간 최소한 6회 이상은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분기에 한 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내용이 좀 미비하다고 했을 때 회의를 좀 더 강화해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 그 회의 횟수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1회 이상이라고 지금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임시회의가 없다면 모르지만 임시회의는 횟수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우리 신진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이라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모집된 게 7명.
이익성위원
7명! 그래서 추가모집을 하실 계획이라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작년에 모집된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25명 이내에서. 그래서 올해도 20명은 못 채울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익성위원
모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이 없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 수업이라든지 학교 외 수업.
이익성위원
대입 준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대입 준비나, 예.
이익성위원
지금 구성돼 있는 연령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3분의 2 정도 되고요 중학생이 한 3분의 1.
이익성위원
20명 중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3분의 1이 중학생.
이익성위원
3분의 2 정도 되고 중학생들이 3분의 1 정도, 초등학생은 없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없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대학생이 작년에는 없었고요 과거에는 한두 명씩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또 추천 자체를 대학교에다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고등학교에다 학교장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뭐. 그렇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동안에 기존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답답한 게 있어서 신진영 의원께서 지금 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다시 내셨어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기획해서 제시한 사업이라든지 개선방안, 청소년 관련 정책 이런 게 두드러진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해보시자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매년 보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아, 이런 건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두 건씩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단일사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이란 어떤 한 건, 한 건에 대한 건의사항인데요 반영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사례를 한번 얘기해주실 수 있어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 의회에서 뵈니까 또 반갑네!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민주시민을 위한 양성교육?
그럼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아, 우리 관내에 있는 삼산동 소재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강좌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그동안에 그 기능을 다하고는 있었네요?
그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제적인 그런 강제력이 있으니까 업무하시는 데에 비중을 더 두고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네?
지금 이게 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거기에 고3 학생들은 주로 참여를 잘 안 하고?
그렇다면 연령대가 그 연령대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공모하는 데 참여하는 학생이 있어요, 위원이?
아니, 가능은 한데 공모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위원이 되시는 경우가 있냐 이거야. 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장께서 거기에 맞는 학생을 좀 추천해달라, 그리고 하고자 하는 학생을 파악해서 추천해달라, 이렇게 지금 공문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추천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잖아, 구성이?
알겠어요. 신진영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네.
이익성위원
권리와 의무에 5조에 보시면 지금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강제규정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님께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제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강제로 규정이 됐을 때 따르는 문제점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청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이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고 10조에 의견 수렴도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도 강제규정이고요. 이런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침이, 서로 충돌되는 그런 것들은 없겠어요?
진영
신진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제5조에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한 염려를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규정으로 둘 것이냐, 강제규정으로 둘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그 위원회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회의 장소라든가, 아까 수당 부분도 있고요. 또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책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봉사시간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구청장이 반드시 지원을 해야 한다, 최소한의 것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표현을 적어놨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대한 말씀도.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요! 그 5조에 관한 부분,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장소나 회의 관련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수당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보다 더 진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위원회에서 워크숍이라든지, 또 어디 지역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벤치마킹을 한번 가자든지, 이런 내용들이 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구청장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필요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영
신진영의원
예를 들어주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올해의 상황이 가장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올해 같은 상황이 되면 그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익성위원
아니, 이게 지금의 상황, 올해 상황으로 모든 것을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진영
신진영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충분히 그것이.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위원회 활동으로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위원회 활동을 강화시키고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워크숍을 가겠다. 또는 필요하다고 해서 어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어떤 사업과 장소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가 아니고 무조건 여기는 강제조항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냐의 판단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아니다의 판단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문제다라는 의견이고요. 같은 내용으로 제10조의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5조에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돼요.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걸 판단해보고 지원한다면 그건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 돼야 돼요.
진영
신진영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익성위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구청장 보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제를 규정해놓고 그 판단을 구청장한테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라고 한다면 그건 임의규정이 돼 버리죠.
진영
신진영의원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임의규정을 넣어야 되느냐는 항상 모든 의원님들이나 또 부서에서 조례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저희가 16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최소한 우리 부평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조례에 근거를 둬서 규정을 해야 옳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다만, 상황이나 전혀 불가능한 건데, 내지는 어려운,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적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불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결정이 되기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인지를 통해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보다 다양하게 듣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진영
신진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취지로 본다면 임의규정보다는 강제규정을 넣는 것이 맞다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제규정들이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셨구나 하는 걸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이런 충돌되는 부분들을 보다 강화하고 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이나 무슨 벤치마킹이나 어떤 사업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걸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업과 관련된 필요 예산이나 이런 걸 사전에 확보를 해두고, 그렇잖아요? 그 부서에서는 사전에 위원회 관련된 필요 예산을 워크숍과 벤치마킹이나 다른 여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이 구청장이, 또는 정책 판단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아, 이건 지금 아닌 것 같다’, 물론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건 전국적인 상황이고 세계적인 상황이니까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 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다 모아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라고 ‘아, 이건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 처음에 위원회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면서 강제규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문구를 넣으신 그런 걸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시행이 됐을 때 따르는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도 토론회나 워크숍, 그다음에 캠페인 등의 활동들을 하는 부분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할 수 있다, 없다를 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아까 말씀 먼저 주신 것처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그냥 그렇게 임의규정으로만 전부 다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상위법에 이미 청소년기본법에도, 또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아까 어느 부분까지가 필요한 사항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14조에 우리 운영 세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에 따른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더 논의과정을 거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좀 더 해가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운영 세칙이 여기에 담지 못한,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세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조례상에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5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의사표시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진영
신진영의원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이게 좀 모순이,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은 “그래서 앞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넣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임의규정으로 바뀌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예?
진영
신진영의원
답변이 좀 미흡했다고 그러면 답변이 부족한 거고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표현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발굴을 하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또 청소년의 눈높이이기 때문에 간혹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성위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
진영
신진영의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담아서 그 문구를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자구와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는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무난하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신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의사를 가져야 되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자구가 충돌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아까 공감은 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영
신진영의원
아니요.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아, 물론 그렇죠!
진영
신진영의원
예,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라는 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릴까요?
이익성위원
네, 그러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 조례안 제정에 관련돼서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여가부의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에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익성위원
부서의 의견이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의 의견이었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사항을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은 거기에서 거를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이라는 자구로 거를 수가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지원하여야 한다가 임의규정으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충돌되는 거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뭐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테니까 제가 그 정도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부분에 아까 우리 오흥수 위원님이 임기 1년 얘기를 하셨는데 1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연임은 50%를 정수에 넘지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50%를 넘지 못하면 25명 중에, 그냥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20명으로 계산해보면 그러면 지금 다시 시작해서 임기가 1년이니까 임기 시작한 개시일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진영
신진영의원
네!
이익성위원
임기 개시일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임기 개시일이 똑같은데 20명이 출발해서 참여위원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연임은 할 수 있어, 한 번. 연임은 할 수 있는데 그 20명이 연임 의사가 있는데 10명은 안 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진다면. 그런 거죠?
진영
신진영의원
그거는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 경우나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경우에는 다만, 소속 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문구에서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렇다면 굳이 50%라는 규정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50%라는 규정을 해놓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소속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진영
신진영의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위원의 임기라든가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회의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임기도 정해야 하고 연임 규정도 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상 2년을 활동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위원회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유무하고, 1년간만 일단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연임을 추가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입을 할 수 있는 유무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9세부터 24세까지 어떻게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기존에는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고등학생 위주의 위원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령대를 확대하고 그리고 학생들만의 참여위원회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도 가급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드렸는데 그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단체라든가 이런 것 활동을 할 때 대부분 연간단위로 하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내내 다니더라도 연간 계속 다시 새로 등록을 하는 데에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특성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50%에 대한 제한은 왜 뒀느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저도 그렇고 기존에 운영했던 부서의 의견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위원들, 한 번 참여했던 사람들만 계속 참여를 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회 모집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안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해달라라고 독려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가급적 새로운 위원들이 오셔서 새로운 의견들을 주시고, 매해 반복되는 정책 제안보다 새로운 의견들이 제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기존에 했던 친구들이 또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좀 더 심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있는 위원들과 안배를 담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질문할 걸 잊어버렸네,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리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고 저리 생각하면 저런 부분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참 많아요.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양성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누가 추천이 돼서, 학교장이 추천을 하셔서 위원이 되신 그 학생이 사실은 이 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본인이 부합되는 역할을 하는 걸 찾는 데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되시기 전에 열심히 보셨던 시각과 의원님이 되시고 나서 지역을 보시는 시각이 조금 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났던 것들이 청소년참여위원이 되고 나니까 ‘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 연임의 제한을 사실은 1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참여위원들이 같이 배우고 선배들이 이끌어나가는 부분들, 아니면 동료들이 제시하는 정책 제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50%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이제 막 익어서 뭔가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학생이 50% 제한에, 컷오프에 걸려서 참여를 못 하게 된다. 이건 강제조항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명으로 따지면 10명, 25명 정도로 따진다면 12명, 13명 이분들은 연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뒤에 소속 학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학을 하는 학생들만 제외하고 거기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그런데 본인은 연임하고 싶은데 ‘아, 내가 1년 해보니까 잘할 것 같은데’ 이걸 제한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나는 다양성 때문에 50% 정도로 제한을 하고 또 새로운 청소년들을 유입을 해서 같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그 안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배우고 같이 습득해나가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그러면 이게 50%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50%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 이게 조금 걸려서 유연한 장치를 해놓으신 게 소속 학교가 다르면, 다시 말하면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초등학교가 중학교로 진급하는 학생들을 제외를 시켰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뒤에 소속 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없애더라도 퍼센티지를 좀 높여놓으면, 연임의 제한을 줄여놓으면, 규정을 강제로 연임을 끊을 게 아니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냥 이거로 해놓으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걸 꼭 50%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그 중에서 50% 밖으로 생각해서 뺄 거고 누구를 넣을 거냐 이거야. 추첨해? 다 같이 그런 의사가 있었을 때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영
신진영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처럼 기존에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런 연임 규정으로 인해서 계속 연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소속 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항이 학교 급이 달라지게 되면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없었다, 그런 답변으로 해서 규정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임의 규정이 진급이나, 동일하게 연임을 신청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임이 안 되는 조항은 조금 이게 기본적인 기본권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건 참고를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3조에 위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어떤 조항입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진영
신진영의원
이 조항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전문단체라든지 이런 데다 위탁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다 위탁할 것 같으면 구청장은 뭘 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안 맞잖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께서는 구청장의 강제규정까지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갑자기 위탁에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기본취지가 갑자기 무색해져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성위원
취지는 같지만 위탁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그런데 왜 이걸 위탁을 넣었느냐 이거지. 운영상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관 어디다가 또 위탁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고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좀 더 전문적인 관리라든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쪽의 자문을 받으면 되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임의규정을 둔 겁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것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 취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 강화, 또 지원, 이래서 다양한 목소리,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거로 조례를 만드는데 13조는 부합이 되는 조문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왜 넣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는 또 다른 판단들로 연령대를 규정하고 있는 게 다르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다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9세부터 24세로 하지만 실제로 목소리를 듣는 것은 해보니 중고등학교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또 대학생들이나 군대를 갔다 온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다 연령의 어떤 동질성을 그분들도 같이 느끼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폭이 너무, 청소년기본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규정하는 이 참여위원회의 연령대는 우리가 좀, 기본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렇게 갈 게 아니라 그렇게 하되, 거기에 근거를 두되 우리가 운영상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제한적인 연령대, 동질성을 서로 갖고 정책 제안에 어떤 합리적 판단들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연령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법은, 상위법은 청소년기본이기 때문에 그 기본법에 준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계층에서, 여러 가지 연령층에서 참여하고 그 참여하신 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신진영 의원님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또 이 참여위원회를 보다, 기존에는 있지만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 충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아까 그런 부분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건지 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제4조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의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청소년수련관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별이, 그쪽 운영위원회가 정원이 몇 명이며 지금 성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란 말이야, 이 문구로 봐서는. 지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성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명이에요, 지금 운영되는 게 예를 들어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정원이 10명에서 20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된 게 18명입니다. 성비는 양성평등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 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랑 같은 규정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몇% 돼 있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팀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성 비율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리 신진영 의원님 한번 답변 주세요.
진영
신진영의원
아까 양성평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조항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비가 맞지 않게 20%, 30%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한 명, 두 명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격을 두기 위해서 임의조항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조금은 열린 문구로 정리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부평구에 사업하는 것 보면 대개 비율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성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폭넓게 넓혀놨다고 그러는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서 “노력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의 6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나?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진영
신진영의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넣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다 들어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넣어야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특정 성별이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노력하여야 한다, 있으나마나 하지 않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을 지키도록,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가급적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우리 팀장님, 혹시 자료가, 구성비가 돼 있나요? 참고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하여 제5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청 어린이집의 현황입니다. 부평구청 어린이집은 직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1996년 11월 1일 직장어린이집으로 개원하였으며 구 청사 1층 207㎡ 규모 보육실 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자는 조동옥 원장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 0세에서 만 3세반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원아는 인가 정원 48명에 현원 41명이며 보육교직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2명입니다. 다음은 90쪽 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8월 중 모집공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자격이 있는 개인입니다. 위탁 운영자는 부평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 보육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받고 있는 원장님 성함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조동욱 원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원장 선생님이 남성분인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분은 언제부터 위탁받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2018년 1월 1일부터 올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3년입니다. 기존에 2016년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분이 3년 하고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5년.
흥수
오흥수위원
2018, 2019, 2020 3년이구나!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5년으로 바뀌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이번부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사실은 이번부터가 아니고 2016년부터 바뀌었는데 그것을 적용은 이번부터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조동욱 원장님이 그 전에는 안 하셨고 3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도 이분이 신청을 하신 상태입니다, 5년짜리를.
흥수
오흥수위원
아, 재위탁이 가능한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지난번에 2018년부터 처음 위탁받아서 운영한 것이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지원을 하고, 다른 분도 또 지원할 수가 있겠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분은 2018년부터 2020년 했는데 갑자기 그다음 위탁할 때는 5년으로 바뀌었나 해서 궁금했는데 이게 조례가 바뀐 내용이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조례가 5년에 한해가지고 바뀌었고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는.
흥수
오흥수위원
1회에 한해? 1회 하면 더 이상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최대 10년 할 수 있습니다. 5년을 하고 한 번 재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기간은.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재위탁을 받으면 8년? 만약에 받으면 8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최대 10년이잖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5년 지나면 또 신청해서 이분은 그러면 2년 한 다음에 만약에 또 된다고 하면 2년 한 다음에 다시 모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개경쟁식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분이.
흥수
오흥수위원
아, 1회에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분은 지원할 자격이 없네, 이제 그러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1회이니까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공개경쟁 시대로 돼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3년으로 돼 있던 거거든요. 조례 바뀌기 전에 3년씩 해가지고 최대 9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조례가 지금은 5년으로 바뀌면서 최대 10년으로 바뀌니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번에 새로 규정되는 걸 적용받는 거예요, 이분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받고 또 다음에 5년 더 할 수 있다는 거야, 새로운 규정으로 해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신청 받고 있는 기간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언제까지 만료예요, 신청기간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8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의회가 조금 늦게 열리는 바람에 저희가.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분 신청했다며, 다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신청 중에 이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공고부터 8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8월 중에 다시 공고해서 몇 분이 지원할지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에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바꾸고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민간위탁 계약체결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19조에서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0조에서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운영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칙에 담겨져 있는 내용 외에 달라진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구민에게 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범위를 현행 규칙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 운영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실명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중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조항을 포함하라는 개선권고안에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서 권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란에 여기 관련 자료에 보면 예전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행 규칙에는 5억 원 이상의 예산,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변함이 없고요.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조금 확대를 하였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액수를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 정도 금액.
흥수
오흥수위원
아,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나와서 그 액수로 정한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예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딱 액수를 정해놔서 어떤 근거로 했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행은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이었는데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보다 더 많은 연구용역,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수반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국민에게 공개를 확대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시면, 제7조3항 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문구상으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요.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건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둘 다 무방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에’ 해도 되고 ‘을’ 해도 되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둘 다 무방하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미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것 읽어보면서 “별지 서식에”가 맞나,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가 맞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요즘은 입법 축조 추세가 ‘서식에’에다가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하는, 구체적으로 가급적 편하게 어떤 목적, ‘을’ 하게 되면 목적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런 목적은 사람이나 사물을 다 지칭하는데 이런 특정 ‘서식에다가’, ‘그곳에다가’ 그런 의미를 강조.
흥수
오흥수위원
실장님이 여러 군데 다 검토해서 ‘에’로 잘 하셨겠죠. 무방한데 ‘에’가 좀 적당하다는 말씀이죠, 실장님 말씀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하고 있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바뀐 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4조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1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2019년도에는 5000만 원까지 했었던 거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행 규칙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1000만 원까지 더 약하게 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중점관리 지금 조례를 선정하기 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중점관리 대상사업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26가지 되더라고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해가지고 서식이 다 있던데 나중에라도, 지금 말고도 전의 것 2019년도에 정책실명제 했던 것 사업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들은 그대로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상황이나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진섭입니다. 오늘 안건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3쪽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이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부평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5조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0조에 문화도시조성기금의 설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제24조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의견은 있었으나 기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법적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보통은 구의원 1인, 2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몇 인을 옅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하시는 수는 있으신데 여기다가 표기는 안 하신 건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구의회 의원님을 딱 정해놓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자유롭게.
경희
유경희위원
아, 그러시려고 일부러 인원을 표기를 안 하신거구나! 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돼 있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당연직 국장님이나 부서장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호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가능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당연직들도 위원장으로!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요, 당연직이 위원장이 된다는 건?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한 의도는 구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가급적 민간에서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가능성은 있는데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저는 어쨌든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민간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저희가 되도록 지양할 생각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당연직은 위원장이 민간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9조 추진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과장님 유경님 위원님 했을 때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다른 데는 1인, 2인 정해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상황에 따라 하면 나중에 대개 의원들끼리도 갈등 문제 만들어놔요. 아예 한 명, 두 명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들어가겠다! 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괜히 또 우리들끼리 갈등 만들어놓지 말고 1명, 아니면 1인, 아니면 2인 조례상 오늘 정해놓고 가야 돼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안 돼요. 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이따가 정회시간에 좀 의논해보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제16조 문화도시센터 및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부평구 문화도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밑에 보면 민간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구체적으로 이것 조례를 할 때 제 생각에는 구에서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겠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겠다, 확 정하고 들어와야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아니고 지금, 센터를 설치할 것도 아니고, 위탁을 줄 것도 아니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를 문화재단이나 어떤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더라도 명칭은 문화도시센터를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센터를 구에서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한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세부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한다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모르잖아요? 국장님, 좀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지금 법정 문화도시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7개 도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7개 도시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문화도시 재단에서 센터를 구성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4곳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한 곳은 지금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켜볼 때 좀 더 추이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한 가지로 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에다 담은 것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저희가 효율성 따져서.
흥수
오흥수위원
단정짓기보다는 그렇게 상황을 좀 더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에서 7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다는데.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7개 도시가 지금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4곳이 이제.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곳은, 민간에 위탁을 한 곳은 지금 갈등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민간위탁이 갈등이 많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어떤 게 정말 우리한테, 우리 부평구의 문화도시 운영에 적절한지, 효율성이 있는지는 좀 확인해보고 저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부평구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시기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용역에서도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는 9월 정도나 10월에 본예산 세울 때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 부평구가 문화예비도시 지정이 올 연말인가요? 언제 지정받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법정 문화도시, 완전히 본 도시로 되는 건 연말에 12월, 작년에도 12월 30일에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게 9월에나 10월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9월, 10월에 하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두 달 준비해가지고 이게.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아니, 늦지 않는게요 왜냐하면 법정 문화도시가 12월에 선정이 되고 자금도 그다음 연도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있고요.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지금.
흥수
오흥수위원
일단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죠.
흥수
오흥수위원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 쓰는데.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를 일단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어느 것이 좋은지는 우리 국장님이 과장부터 계속하니까 선택을 잘 하셔서 어디 가든지 좀, 우리가 12월 연말에 꼭 부평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를 저도 노력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저희가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중에 제8조, 제16조, 제19조 수정의견을 제시했어요. 8조 이게 문구인데 보면 다 똑같네. “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부평구문화도시센터”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센터”, 19조에 “부평구 문화조성기금”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기금”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차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렇게 수정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도시 지정이 되는 게 올 12월 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확실히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 12월 말이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싶은 거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아, 시간적 여유라는 것은 센터 구성이나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유를 말씀드린 거고요. 조례는 이번에 반드시 담아야지만, 9월에 현장검토단 옵니다. 현장검토단이 왔을 때 행정적인, 재정적인 기반이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다른 도시와의 특별성이나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야만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명확하게 된 것도 있고 물론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문제점이라는 건 아까 명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는 보지 않았고 저희가 약간 그 부분은.
익용
엄익용위원
여유를 두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 거죠.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조례상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조례에 그렇게 담은 거고요. 이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는 이 틀 안에서, 조례 안에서 선정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문화관광과에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보면 우리 부평구가 문화도시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문화도시사업, 이런 것하고 또 예술을 누리는 문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인가요, 혹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 그거를 전부, 지금 우리가 지역문화 시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기초조사하고 정책연구하고 하는 걸 수립하려면 이것도 용역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부적으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용역은 안 주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용역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안은 우리 자체적인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내가 다른 타 부서도 보면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 보면 5년마다 한다면 거의 다 용역을 주거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타 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서 여기도 아마 부서에서 전문적인, 행정적인 건 전문일 수 있어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용역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본 거예요. 정책연구 같은 것도 하려면 아마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우리 내부에도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만약에 혹시 재단에서 위탁해서 한다면 또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보다 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도 해볼 수 있는 문제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 문화도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로”, 제9조제3항제2호 중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제16조제1항 중 “부평구”를 “인천광역시부평구”로 제19조 중 “부평구”를 “인천광역시부평구”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감사관 김건영 총무과장 이승원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