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6월 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7월 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5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신설에 따라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재해예방, 대응복구 활동 등의 참여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부상 등 피해를 받을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항 및 제8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 제4항에 부단장의 임무를 신설하고 기존 간사의 업무를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항의 부단장, 사무국장의 임기연한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 지역자율방재단체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설하였고 별지 제4호, 제7호 서식은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외 일부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조례 구성을 읽어봤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동대표라고 나와요. 그렇지요? 65쪽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2조8항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그런데 조문이 다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방재단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는데 대표는 또 뽑는 거예요? 따로 뽑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동에서 몇 분씩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몇 분씩 돼 있는 걸 동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방재단장이 동대표가 되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구에서 각 동에서 대표들이 와서 구에서 방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 조문이 다 나와야 되는데, 전문이 나와야 되는데 부분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대표가 따로 있고 방재단장이 따로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동대표가 따로 있고,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동에서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10분까지 방재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구에 175분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단장을 뽑고 부단장 뽑고 사무국장을 뽑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방재단장이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8항을 보세요.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동방재단원이 호선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방재단장은 대표, 동대표가 방재단장이 아닌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대표 따로 있고 방재단장이 따로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면 방재단장이 아닌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부평구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동에서 방재단 그분들이 175명이 있는데 구에서 구성돼 있는 방재단장을,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구에는 전체적으로 방재단장이 따로 있는 거고 동에는 동대표가 따로 있는 이런 체계란 말이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동에서 몇 분씩 있는데 그 대표가 있고 총괄적으로 구에서 방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확실하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6쪽 봐주세요. 일단 14조 지역자율방재단에 보면 “방재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구성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방재단장이라는 것을 각 동의 대표 같은데 각 동마다 방재단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마다 방재단원이 있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우리가 22개 동에서 사용한 내역을 구에 있는 방재단장한테 주고 그 사람이 보고하는 형식이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자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동대표마다 여기 보면 사용내역, 지원 받은 자금이라는데 각 동마다 지원자금이 안 나가고 구 전체 방재단장에 내려가고 그게 각 동으로 배분되는 형식인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건 팀장님이 잠깐.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러면 지원금을 매월마다,
매월 20일까지라고 그랬으면 매월마다 지급하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매월 20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기간을 월별로 1일부터 31일까지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처럼 구에 하나가 있고 또 동에 있으면 20일까지면 그 동에서는 또 이 사용내역을 한 2∼3일 전에는 보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또 20일까지 받아서, 왜 이렇게 이것을 회계를 아는 분이 작성한 건지, 조금 “매월 20일까지” 아니면 “다음 달 5일까지” 이런 식이 일반적인데 검토를 안 하시고 한 건지. 그리고 아니면 그다음 달 20일부터 그달 20일까지인지 이것 조정 좀 해주세요. 이것을 14조 한번 보세요, 팀장님. “방재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20일이라는 건 이게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행사 때만 지불한다면 사용 후, 예를 들어 “행사 완료 후 며칠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행사 완료 후 5일 이내, 일주일 이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야 맞고, 만약에 매달 나간다면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 그런데 이 내용은 매달 나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팀장님 말씀처럼 행사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지불한다면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행사 “완료 후 7일 이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회계기간을 맞춰서, 어딘지 모르세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과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물품 구입인데 동절기 예찰활동을 위한 방한복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매월 있어서 매월 지급을,
현택
공현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14조도 그렇게 바꿔야지요. 여기는 매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조례라는 건 법이에요. 정확해야 돼요. “매월 20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매월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사 완료 후 7일 내, 행사 활동 며칠 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 팀장님은 표준안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게 맞는지 분석 안 하고 무조건 표준안대로 하시나보지요? 자체적으로 판단할 그런 게 좀 부족한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례인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고치시든지 이번에 할 때 검토하셔서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조례를 보고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판단하는 건 조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 되게 중요한 문구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면 이것도 변경하셔야지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 풍부해져서 매달 지급한다 그러면 또 다시 변경하시고. 표준조례가 나왔다고 표준조례 그대로. 그럼 지방자치가 뭐 하러 있어요?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법으로 하든지 전국이 똑같이 해버리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그 옆에 14조2항 한번 봐주세요. 신설이 됐는데 여기 보면 “방재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조에 재해보상을 할 때 만약에 방재단장이나 부단장이 없을 시는 사고로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금 청구 못 하나요? 방재단장이라고 딱 해놨어요, 부단장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궐되거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인데요 항상 단장이 있으면 이번에도 제3조3항에 부단장의 역할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없으면 부의장님이 역할을 대행하듯이,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방재단장이나 부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연락이 안 되고 두절되면? 이걸 왜 굳이 방재단장을 경유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면 보험금 청구는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자료에서 이런 요양보상이나 장애보상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또 이 자료를 바로 병원에서 제출하거나 받으면 되는 사항을 굳이 방재단장을 경유해서 제출하게 했는지 그것은 팀장님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표준조례, 표준조례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양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이런 것은 병원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방재단장이 다시 확인해요, 그런 것을? 재해보상금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병원에서 끊어주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굳이 방재단장을 경유하라고 해서, 만약에 방재단장이나 부단장이 연락이 안 될 시 또는 없을 시 이 보상금을 받기에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사고 당한 사람이나 유족이 그 서류만 제출하면 되지 굳이 방재단장을 경유하게 하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조례 제출할 때 연구 좀 하고 오세요. 여기 재해보상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15조입니다. 중간에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보험금인데 단체보험가입비는 우리 구청에서 대주나요? 단체보험가입비. 매월 단체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단체보험료는 구청에서 내주나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여기에 지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을 갖고 지금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설 되는 이유는 요양보상이라든가 장애보상, 신체별 등급에 따라서 신체별 장애보상인 것을 1, 2, 3급만 들어가고요 유족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지금 자원봉사의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해보상금을 줄 때 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을 빼고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보험금액은 빼고.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단체보험료를 구청에서 대주냐 이거지요, 보험료를? 매달 내는 거나 단체보험료를.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구청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구청에서 이 사람 대신 대주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자원봉사자들한테 줄 수 있는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 가입하냐 이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 보험금이 2억인데요 한도가. 그런데 이제 새로 되는 건 시행규칙이 지금 다시 내려와서 별표 기준이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에 이렇게 해서 10호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2억이 넘을 경우에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다음에 15조5항 봐주세요, 68쪽.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율방재단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그러면 유족보상은 자율방재단원이 수령하나요 아니면 상속인이 수령하나요? 그러면 상속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환수조치 안 하나요? 여기 보면 유족보상이라는 건 그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재해보상금을 수령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속인이 2, 3명 있을 때는 여기 보면 너무 법정대리인, 대표자를 통해서 유족보상금을 받잖아요. 민법에 있는 것 그대로 들여놨는데 받는데 대표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동의를 안 얻고 구하고 자기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자율방재단원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민법상 이런 것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대표가 상속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장을 찍어서 받으면 환수조치를 못 해요. 여기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원이니까. 그래서 이건 문구를 “재해보상 대상자나 그 관련자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건 표준안을 제가 조례를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표준안을 갖고 우리 부평구청 담당자 분들이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리시더라고요, 문구만 바꾸고. 그래서 지금 14조 또 15조에 방재단장을 경유한다는 건, 이게 방재단장을 경유한다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재해보상이라는 건 요양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이라는 건 명확히 증빙서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이런 방재단장을 경유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14조5항도 이것도 자율방재단원이라고 그러면 유족이, 상속인이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할 시 그것은 그냥 놔두는 건지, 서로 민사소송하라고 놔두는 건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개 동 전체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구에 어떤 연합회 형식으로 방재단도 구성돼 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17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성돼 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 조례는 주 내용이 좀 전에 공현택 위원이 조문을 다 따져서 어떤 문제성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참고하셔서, 물론 우리가 나중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하겠지만 이 조례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보면 방재단 활동비는 지금 나가고 있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활동할 때마다 얼마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재해보상에 관련된 것을 추가로 넣느라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래서 재해보상 관련된 건 단체보험에 들어 있어서 보험료 받고 추가되는 금액을 구에서 지급하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건 예비비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예비비로,
유순
김유순위원
예비비로 쓸 예정이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이 방재단 같은 게 무슨 활동비가 나가고 재해보상비가 나가고 이러다 보면 자칫 각 동에서, 물론 활동을 하시는 분들끼리 구성돼 있겠지만 인원을 많이 늘려놔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는데 인원이 많아서 활동하고 안 하고를 구에서 점검이 안 돼요. 만약에 자율방재단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순찰했는지 뭐했는지 구에서 확인돼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건 태풍이나 이런 재난 대비해서 예찰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구성이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하시는 분들이 구성돼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맞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요청할 때 나가서 하시는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요즘 각 동에 구성된 방재단에서 무슨 방역소독도 하고 이런 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 돼서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러다 보면 허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석도 안 하고 이름 올려서, 왜냐면 활동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개인이 안 가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에는 나갔었지요? 전에는 목욕비도 나가고 그런 것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에.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고, 재해 시 이런 때만 하는 거고 교육 이런 것 받을 때만 나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각 동에서 무슨 방재활동을 한다든가 방역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안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방역하고 방재하고는 조금,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틀리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방역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통장님들이 다 하시던데, 각 동에.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거의 예, 통장님들이 하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동에 근무하시다 오셨지만 동에서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뭐 특별한 사람 없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어떤 활동비가, 저는 활동비가 나가는 줄 알고, 여기 보면 서식도 있고 해서. 활동확인서 해서 보면 어떤 지역을 사전예찰, 마을의 차량통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동 무슨 방역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도 올라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허수에 관련된 것을 체크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명이 활동하고 한 10명 활동한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활동비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3조5항에 보면 방재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감사 및 동대표는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전부터도 3년으로 돼 있는 거지요?
어쨌든 동자율방재단도 역시 임기가 3년인가요? 동에서 활동하시는 방재단, 동지역방재단도 3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임기가?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인데요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방재단장과 간사, 부단장, 사무국장, 감사 및 동대표만 임기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제승
이제승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나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동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이 보통 임기가 다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대부분 다 2년이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왜 이 동자율방재단만 3년으로 돼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게 특수한 경우라서 3년으로 돼 있는 건가요? 보통 우리 동에서 자치회라든가 다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도 610만 원에서 감이 돼서 427만 원 정도로 조정됐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원수는 172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동별로 2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임기를 정했다고,
제승
이제승위원
활성화 물론 좋지요. 활성화 하면 좋은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활성화가 잘 그렇게 그다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인원이 예를 들어서 25명 이상이면 25명이 다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기가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다른 단체들은 다 2년씩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했다는 건 어떤 경우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 3년으로 임기를 정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대부분 2년에 한 차례 연임이라든가 있는데요,
제승
이제승위원
3년으로 하는 게 맞아요, 팀장님?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조직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활성화 측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제가 조례 내용을 살펴본바 “부단장은 방재단장을 보좌하며 방재단장이 유고 시 방재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단장이 대표로 승인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서류를 내야 된다라는 조건에서 방재단장이 없게 되면 부단장이 그 일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일이라는 날짜를 명시했던 이유가 혹시 저희가 지출하기 편하도록,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지출하는 날짜가 20일이여서 그게 20일입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건 지출날짜가 아니라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출하는 날짜하고는 틀리고 일단,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정산의 시점은 20일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예. 20일이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특별 난 건 없고요 일단은 정산 받을 어떤 날짜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 임의의 날짜가 20일입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매월 나가는 게 아니라 불시에 나가는 건데 없는 달에는 해당없음 해서,
경남
마경남위원
없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있는 달에는 20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이면 30일까지 있는데 20일을 지정했던 애초에 20일이라는 걸 왜 만들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회계처리나 이런 것을 하기 편하게 20일을 규정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경남
마경남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 내용이고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재단장의 역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 이것을 만들려고 이번에 조례개정하시는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번 조례개정안은 재해보상입니다. 이게 신설돼서 이것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단장이라든가 임무나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지금 간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사 명칭이나 이런 것을 맞게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전교통국 내에도 이와 같은 위원회 같은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간사라는 직책이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다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 방재단만 간사라는 직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간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고 계시는 건지?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개정 저희 것만 하는 것으로,
경남
마경남위원
이쪽만 해당이 됐다라는 건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간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것 개정하기 전에는 의회법무팀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만약에 개정이나 이럴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명씩 돼 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많은 데는 10명 정도 돼 있고요 적은 데는 2∼3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방재단을 구성한 이유가 뭐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재난대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동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 공무원들 하고 같이 예찰활동을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구성했다고 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2명 있는 데도 있고 1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명으로 구성된 데는 태풍이나 재해가 없어서 2명으로 구성했고 12명으로 구성한 데는 그런 것이 많아서 12명으로 구성된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자생단체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행정을 하면서 유명무실하게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방재단 구성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고 하면 각 동별로 몇 명 이상 이렇게 딱 구성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요, 이거.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형식적이 아니라,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형식적이 아니면 어느 동은 왜 2명이 있고 어느 동은 12명이 있어야 되냐는 얘기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본 위원이. 2명으로 구성돼 있는 데는 태풍이나 재해가 없어서 2명으로 구성된 건지 아니면 12명으로 구성돼 있는 데는 그쪽으로 재난이, 그런 재해가 많아서 12명으로 구성돼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각 동별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또 하나는 아까 매월 지급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에서 여름 같은 때는 방역도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분들한테 목욕비도 지급 못 해요. 지급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선거법상으로. 그래서 방재단복도 해주고 목욕비라도 지급해 주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7대 때 이춘우 의원님께서 여러 번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개정할 정도 되면 각 동별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갖춰놓고 개정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개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방재단을 구성해 놓고 무슨 거기에 이렇게 해준다, 뭐한다. 이것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지. 방재단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말거냐. 지금 175명 중에서 단장, 부단장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규정에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각 동별로 해서 우리 부평구에 또 별도로 구청에 방재단 뽑는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175명 각 동 전체를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장, 부단장을 뽑아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단장, 부단장이 있습니다. 이건 구,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부평구 각 동별로 그 사람들을 전체를 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평구청에서 하는 건지,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구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길
나상길위원
구 단위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어디가 굴포천이 넘친다 그러면 방재단 단장님이 몇 분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굴포천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느 동에서 방재단을,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가까운 인근 동에서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데서 지원하겠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 동에 예를 들어서 단원이 2명, 3명, 4명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방재단을 구성하는데 지금 17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5명이면 평균적으로 각 동에 8명이에요, 8분. 어느 동에는 방재단 구성이 안 돼서 여름에 방역도 못해. 그런 동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보험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은 좋은데 방역 방재단 이 부분부터 정비를 해놓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바닥도 안 깔려 있는데 이것 개정하면 뭐 할 거야. 이거. 형식적인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더 우선이다, 사실은. 우리 안전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이것이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만들어놓고 예전에는 그렇게 커다란 활동을 못 했습니다. 예전에는 방재단으로 가입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교육이나 시키고 중앙에서 다른 데 지방에서 교육이 있으면 각 동별로 두세 명씩 해서 교육 보내는 식이었는데 요즘은 재난이 침수피해도 있지만 무더위도 있고 그다음에 한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재해, 재난이 더 많이 앞으로 발생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조직을 더 확대시킬 계획이기 때문에요 지금 두세 명 있는 조직도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활동성 있는 저기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정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돼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을 펼쳐줘야 된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 여름에 방역하고 이러면 목욕비도 없어서 어디서 지원해 주냐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금에서 일부씩 지원을 해줘요, 사실은. 방재단복 없어, 그 사람들. 그런데 그때그때 하는 것처럼 조례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봉사자들만, 통장님들만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몇 분씩 갖다 놓는 거예요. 조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도 더 중요하다고 봐요. 각 동별로 파악해 보세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주로 재난재해 시에 동원되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은 따로 보험들어진 게 있지 않나요? 동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건 지금 자원봉사자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아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통장님들이 동원돼서 재난지역에 가서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통장님이 들어져 있는 기존 보험 그것도 혜택을 받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 그 혜택도 받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아, 중복보험은 아닙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중복보험, 그래요. 그리고 전 동에 방재단이 178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175명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동별로 인원파악을 하셔서 약간 부족한 인원이 있는 동에는 아무래도 동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자율방재단이 방역활동을 할 수 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원래 방재단의 역할 안에 그것은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원래 방재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재난으로 해서 지금 같이 했습니다. 지금 방역단이,
유정옥위원
방재의 뜻은 뭐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재난을 예방하는 거지요.
유정옥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폭염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게 방재 아닌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염병 방재활동이 공중보건활동도 임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임무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역활동은 지역에서 방역활동 하는 걸, 코로나 사태 전에 지역에서 자꾸 그분들 활동하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동별로 지금 보건소에서 동에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전에는, 작년이나 제작년까지는 동에서 자생단체에서 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용역을 주어서 각 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재단이기 때문에 방역단하고는 좀 틀립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조금 성격이 다르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틀립니다. 전염병 이런 것은 재난으로 해서 이건 임무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자꾸 목욕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원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한 바 제14조제1항중에 “매월 20일까지”를 “지원금 지출 후 7일 이내에”로 하고 제15조제5항 중 “자율방재단원”을 “자율방재단원 및 상속인”으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제승 위원님의 수정안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73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 제안 사유는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업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등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명시되었던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업무의 조례위임 규정이 2017년 1월 28일 법률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외 조례폐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은 언제 됐던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2006년 8월 4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위임사무 이게 규정이 안 돼 있었나 보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위임사무였는데 이게,
유순
김유순위원
아, 위임사무여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2017년 2월 28일에 행안부에서 법령으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건 2017년 1월 28일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17년 1월에 그 내용이 내려왔는데 지금 3년 동안 내비뒀다가 이제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2019년 5월 30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시도에서 이것을 폐지해서 규칙으로 정하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를 폐지해라 하고?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19년 작년에 내려온 거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10개 구ㆍ군에는 계양구만 폐지된 상태고요 지금 각 구에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늦었잖아요. 그렇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과장님이 계속 계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이 내려왔을 때 바로 바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조례를 전면 검토하면 그냥 사장되어 있는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도 때로는 바쁘시지만 그래도 한번씩 들춰보시고 빨리빨리 폐지할 거 있으면 폐지하고 또 지침이 내려오는 거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그것을 발 빠르게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등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의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신촌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신촌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신촌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3쪽 제안이유입니다. 신촌구역은 2015년 11월 23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용적률 완화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구역계 변경사항 등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부평구 부평동 283-66번지 일원으로 2001아울렛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만 8,135㎡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반시설 도로확보로 구역면적 4,473㎡가 증가되었고 소형주택이 많아짐에 따라 소형주택 완화로 세대수가 증가되었고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도로 확폭으로 대지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례 변경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17%에서 5%로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제공면적 증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19.84㎡ 증가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거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용적률 완화사항을 적용받아 예정 법정상한용적률 350% 이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5쪽 이게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도정법이 개정돼서 5년 내에 사업시행인가가 안 나면 이 정비계획도 취소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어떻게 팀장님.
아니, 핵심만 답해 주세요.
지금 도정법이 개정돼서 정비계획 지정 후 5년 내에 사업계획인가가 안 나면 취소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취소는 아니고 주민들이 계속 할 여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하겠다 하면 기한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뭐하러 6년에서 5년으로 줄였나요, 그것을. 이해가 안 되네.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말씀드리면 그 법률개정 당시는 소급적용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현택
공현택위원
6년으로.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데는 5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지요, 그럼? 우리 신촌은 내년 11월, 여기 보니까 정비계획지정이 우리 과장님께서 읽으신 게 2015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내년까지,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개정 이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 한해서 만 일몰이 되는 것이지 이 지역은 그전에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6년이 지정되지요. 6년이에요.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6년.
현택
공현택위원
예. 6년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사업계획인가가 안 나면 큰일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05쪽 한번 봐주세요. 정비구역이 면적이 변경됐어요. 그렇지요? 증가됐잖아요. 면적이 9만 3,662㎡에서 9만 8,135㎡로 증가됐습니다. 과장님, 증가됐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택지를 보면 공동주택은 면적이 감소됐어요, 3,000㎡가.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구역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도로폭이 남측도로 있는 게 중앙선까지였는데 건너편까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입구쪽이 사유지를 확보해서 도로폭을 확폭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면적이 늘어났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기반시설을 많이 늘렸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주택 수는, 지금 주택 수를 찾아보려니까 안 나와요, 아파트 수. 그러면 증가됐나요, 감소됐나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주택 수도 증가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용적률이 하향이 돼서.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소형주택으로 많이 짓다 보니까 용적률 완화 받아서 350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게 되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증가된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하나, 밑에서 보면 정비기반시설에 지금 주택 수도 증가되고 면적도 4,400㎡나 증가됐는데 왜 주차장은 증가가 안 됐나요? 공원이나 도로는 다 증가됐는데,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의무는 아닌데 주차지도과 의견 듣고 시의 의견 들으니까 노외주차장은 존치하는 게 좋다 해서 존치하는 방향이고요 지금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주차장은 나중에 사업진행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 노외주차장인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없애려고 했더니 우리 구청이나 시청 부서 의견이 존치하는 게, 그 동네에 주차장이 부족하니 존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 비례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주차장은 증가가 안 돼서 물어본 거고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도 실제로 공동주택은 분가된 게 맞고 그다음에 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기에 보면 사실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의견을 안 듣는 거지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저기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지정된 중간에 싹 기존 상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출입구가 어딘지 거기에 좀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시설을 저렇게 2개 겁쳐놨어요. 그렇지요? 종교시설 겹쳐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교회가 2개 딱 붙어 있으면, 2개 다 교회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교회입니다. 부평신촌교회하고요 예신교회.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렇게 붙어있으면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교회측과 협의 마친 부분이고요 토지이용계획 하면서 나름대로 토지 이용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저게 좀 아쉽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과연 주출입구가 없는데 아마 말 들어보니까 쌍굴다리 그쪽으로 주출입구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유지를 더 확보해서 보시면 사유지를 더 확보해서 진입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현택
공현택위원
쌍굴다리 쪽으로?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 길을 확보할 데가 있나요? 쌍굴다리는 어차피 1차선인데,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지요? 지도 가장 우측에 볼록, 상부측에 그 부분이 사유지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변경하면서.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선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신촌 주택재개발”에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전에는 주택재개발도 했었는데 법에서 바뀌었습니다. “주택”이 빠졌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변경하는 사항이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주민공람중이에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지금 7월 28일 개최예정으로 돼 있다는데 이게 맞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3건을 시에 입안하기 전에 순서에 관계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순서에 상관없이.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다만 저희들이 예전 같으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나서 구의회 의견청취 해야 되는데 구의회 일정상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 왜냐면 이게 주민공람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한 다음에 구의회 청취를 해야 위원님들이 거기 공람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냐, 설명회 때 어떤 의견이 나왔냐라고 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일정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물론 구의회가 지금 8월까지 휴회로 돼 있어서 너무 늦춰지니까 아마 이렇게 한 모양인데 어쨌든 나중에라도 공람기간중이나 주민설명회 때 어떤 특별한 의견이 나오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번 안건에 상정돼서 이렇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인센티브에서 처음에는 29.36%를 했다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공시설부지 제공이 49.2%로 상향한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거 맞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공공시설부지를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 뭐. 기부채납을 많이 하면 좋겠지.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거기서 걸러낼 건 걸러낼 부분이 있겠고요 좀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 나름대로,
유순
김유순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어서 용적률을 높이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이 17%에서 5%로 하향조정이 된 거고 그 5% 선에서 소형임대주택을 61%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그냥 5% 하는 것이고 전체 세대수에서 소형주택을 넣게 되면 그것에 만약에 소형주택을 넣은 용적률이 61% 다 하면 반은 소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다 보니까 61%가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소형주택이구나, 소형임대주택이 아니라.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소형주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소형임대주택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표시해놔서 이게 임대주택 중에서 소형을 61% 짓는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소형주택을 61% 지어야 된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야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61% 지은 범위 내에서 반은 소형주택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61%가 한 110세대다 하면 55세대는 소형으로 지어야 된다는,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런 말씀이구나. 예.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어차피 시작된 거 빨리 빨리 진행돼서 그래야 조합원들에 대한 비용도 많이 절감될 거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잘 해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신촌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2015년 11월 최초 지정된 신촌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고 용적률 완화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구역계획 변경사항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채택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채택 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추가부의안건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 7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4억 4,700만 원이고 인력은 10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자살예방 사업의 자살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재난정신건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부의안건의 동의안이 늦어진 점에 대해 정고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자치사무는 3개월 전에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민간위탁 업무의 미숙지로 동의안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미비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다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런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탁기간이 7월 19일 자로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다시 계약해야 될 텐데 계약일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이번 동의안은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위탁기간 공백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2017년도에 위탁운영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저희가 정해서 지금 일시 연장하게 되면 통보하게 돼 있어 현 서진복지재단하고 7월 20일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하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 그러면 계약일자가 어떻게 되냐고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7월 20일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시점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계약일자가 어떻게 되냐고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공식적인 일자는 아직 저희가 공모절차 같은 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의안이 우리가 동의해 주어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그 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의도 해야 되고,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일자를 소급해서 7월 19일 만료가 되면 7월 20일 자로 계약하는 건지 아니면 심사 다 끝나고 만료기간이 지났더라도 공백기간은 아까 그쪽하고 해서 차질 없이 업무는 하는 것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약일자가 7월 20일 자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의 날짜로 계약하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공백기 발생 그 대책방안으로는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대책방안은 말씀하셨잖아.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재계약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재계약일자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재계약일자가 저희가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공고기간도 이렇게 재공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해지면 계약체결일 시점으로밖에 그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날짜를 계약체결 하는 그 날짜부터 계약일이 된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19일에 계약위탁기간이 만료됐어도 20일부터 계약하는 게 아니라 다 절차가 끝난 다음에 계약하는 시점에 그 계약일자가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일자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공백기간 대책은 지금 다 해놓으신 거고,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 서진복지재단하고 얘기가 다 된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특별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단지 과장님이 업무 미숙지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리 3개월 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신 부분 외에는 업무상에는 다른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점 없게 해야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만약에 공백이 생겨서 정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 다음부터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김유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체결 시점을 정할 수 없는 게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다시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재공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약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공백기간은 최소한 3개월에 대한 공백기간은 엄밀히 따지면 있다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 아까도 준비하셨다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 볼 때 시에 위탁기간 연장 관련 수의계약 승인 요청을 했는데 미승인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시에 승인요청하게 된 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1월 정도에 부의안건을 해서 원래 절차대로 하면 2월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3월 정도에 숙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그래서 이미 시기가 좀 놓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보고 만약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를,
유정옥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안,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 지침을 봤는데 저희가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시장 승인을 얻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운영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 3개월 전에 승인받는 것을 놓쳐서 이것을 찾은 건지,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1차적으로 승인하는 방법을 놓쳤고요 놓치다 보니까,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대책마련을 좀 하다 보니까 지침을 보니까,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던 건 아니네요, 엄밀히 따지시면.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래도 저희가 기 운영중인 정신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부의안건 제출하고 또 공모절차 거치기에는 행정력도 소모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한 1년 3개월 정도 수의계약 해서 그 공모기간을 맞추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행정적이나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맞추기 위한 거지 효율적인 방법이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그런 건 아닌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정옥위원
과장님이 다 인정하셨으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놓치지 마시고 동의를 얻게 돼 있으면,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이런 게 우리 구에서 3개월 후에 동의받는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동의받아라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행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은 없지만 이런 게 돼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앞으로 잘 숙지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새 점진적으로 현대병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1년 예산도 1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2개 합해서 10억,
현택
공현택위원
10억이 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시기를 놓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위탁을 맡기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보건소에서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하나 의문점은 이 계약 시기도, 3개월 전에 하는 계약 시기도 놓치는데 과연 관리감독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면 분기별로 계획서를 받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시기를 놓쳐, 1년 예산이 10억이 넘는 큰 예산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를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하시는 건 관리감독을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놓친 거지 관리감독을 못 했다거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부평구건강증진센터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보고서를 딱 읽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아마 보건소 입장에서 쓰셨을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직영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 안 해보셨다가 이번에 처음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한번, 서울은 14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고 11개소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직영 내용 장단점이 약간 동의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100% 동의한다 하더라도 직영이 위탁보다 더 장점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앞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직영을 하는 게 맞다. 예산 면에 있어서나, 사실 제가 너무 이것을 보면 조금 (웃으며) 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이것 정상적으로 계산했다는 전제하에 보면 한번 우리 내부에서 직영이 나은지 위탁이 나은지 이런 정도의 장단점은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만 하면 책임감이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에도 맞게 우리 직접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좀 많은 토론을 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면에서 더욱더 우리 부평구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부터 서울에서 14개 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센터 근무자를 시간선택제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 그런데 7시간 근무하면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직원들의 시간선택제가 5년은 고용이 보장되지만 5년이 지나면 고용불안과 또 급여 감소 같은 것이 있어서 업무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드린 자료에 보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정식적으로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정신건강센터 인력을 정규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정규인력을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면,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설명은,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는 내부평가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부평구 주민들이 과연 우리 부평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에 더 신뢰도를 가질 건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거나 이런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데 더 신뢰를 가질 건지 이것도 평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다 장단점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나 공공단체에서, 구에서 운행하면 가서 건강증진받는 사람들은 신뢰가 더 커요. 지금 내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장단점만 분석해 주셨는데 여기다가 부평구 주민은 과연 구에서 직영이 더 낫나, 민영이 낫나, 위탁을 주는 게 더 낫나 그것까지 들어가면 어떤 기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예. 이제승 위원입니다.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관 운영체 위탁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