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번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시 의정팀장 업무보고의 건은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국장은 배석만 하고 의정팀장이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등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서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더 많은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통한 새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몇 가지만 팍팍팍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의회 복합청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설물 보완 사업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특히 본회의장 설비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따로 몇몇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진행하면 뒤에 ENG카메라 삼각대 놓는 공간이 없어서 의자 사이사이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방청석 중에 가운데 앞 세 자리 정도를 빼서 카메라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옆에 모니터랑 가벽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벽을 떼는 형식으로 해서 의자를 좀 더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연구실 음향 및 영상장비 구축을 해서 세미나 등 활용하신다고 맨 밑에 적혀 있어요. 의정연구실이 3층 전문위원실 옆에 있는 방 맞죠?

의정연구실은 2층.

아, 2층에 대기실하고 기자실 옆에 있는 곳이군요. 거기가 세미나실도 좋고 그런 음향장비 하는 게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 중요한 의회에서의 입장을 이야기한다든지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의견들을 피력할 때 그림이 좋을 수 있게 백보드 같은 거나 아니면 간이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뒤에 ‘서대문구의회’ 하고 글자가 딱 나올 수 있게끔, 할 만한 것들 공간이라든지 이런 배치 조성,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한번 더 얘기하는데 기자들 보면 스피커 위에다 와이어리스 마이크 이렇게 놓고 주렁주렁 달리게 해놓고 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콘솔로 해서 아웃풋이 되는 스피커, 그러니까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를 그대로 잭만 꽂으면 수음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콘솔 장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장 산출해서 하기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으로 시설장비 개선 차원에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발굴과 지방자치 실현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 지난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굴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지금은 안 계시지만 차승연 의원님께서 얘기한 사업들이거든요. 이 중에 토론회나 지방분권 열린 교육 같은 것들은 저희가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컨퍼런스는 좀 긴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계수조정이나 할 때 이 사업은 저는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제안하셨던 차승연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따가 적극적으로 같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감하는 거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12번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 소통 강화가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언급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끔 회의 중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보면 바로 옆 자치구라든지 인근 자치구들도, 그 중에서는 라이브 중계까지 상임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는 둘째 치더라도 본회의도 라이브 중계가 안 되고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실시간도 문제지만 상임위에서 있었던 영상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아예 볼 수가 없어요. 본회의는 나오거든요. 본회의는 이미 구축이 돼서 되는데 너무, 사실은 많은 정책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데가 상임위인데 이런 것들이 글자로만 회의록이 남지 영상으로는 남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른 자치구 의회의 사례들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터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23페이지 홍보 영상물 제작·활용한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홍보팀장이 계시지만 단순 이런, 과거에 기관에 방문하면 틀어주는 영상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러지 말고 SNS 담당자를 향후 채용을 해서 동영상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만약에 힘들다면 저는 이건 집행부 의견을 조금 이따 듣고 싶은데 감을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좋은 취지인 건 이해하는데 영상이 좀 뭐랄까 벽에 TV 있는 데다 계속 돌아가는 그런 영상을 쓰는데 1,600이 드는 게 좀 아까워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거는 사진만 돌려도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수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세출구조조정에 집중하였으며 총 규모는 269억 9,5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734억 8,6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 6개월분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도로사용료 25% 감면에 따라 7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 형무소역사관 등 우리구 공공시설의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분 3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0억 7,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대학별 온라인 개강 및 휴강으로 입국 유학생이 감소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금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80억 2,600만원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에 6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및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코로나 19에 따른 운영 중단 및 사업 변경으로 29억 4,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77억원에 대해 2020 본예산에 538억원, 1회 추경에 193억원을 기 반영했고 잔여분 144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1억 7,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1억 3,6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69억 9,500만원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카메라 등 장비구입 등으로 1,4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산장비 구입 및 구내식당 설치 등에 7,300만원, 임기제 및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1억 3,616만 4,000원에서 감액은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사업 1개 항목에 3,000만원이고 증액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등 3개 항목에 2,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