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유통지원과, 안전도시과 오후에는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유통지원과, 안전도시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유통지원과장 신대웅입니다. 평소 유통지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지원과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1번째, 유통시설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산물 선별포장기계 4개소, 해남산지유통센터 기능강화 사업, 소형 저온저장고 99동에 총 6억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째, 산지유통 조직화로 경영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고, 물류공동이용 지원 2개소, 농산물 수출 물류비 25농가에 4억93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 2개소, 수출 포장재 지원 등 총 9억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공동선별비용 지원 사업 등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산지유통조직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3번째, 농산물 안전성 향상으로 소비자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PLS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읍·면 이장단 교육 14회와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GAP 신규인증 16농가, GAP 인증예정 30농가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GAP 시설보완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PLS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추진과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단속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째,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입니다. 우리 군 대표 브랜드 농산물인 고구마, 겨울 배추에 대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지리적표시등록 품질관리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양념채소에 대해서도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해남군 대표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해남쌀 명품 브랜드 육성 관리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한눈에 반한 쌀, 탑 라이스, 공동 브랜드 쌀인 땅끝햇살은 계약재배를 완료하였고,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이 전남 쌀 10대 브랜드에 18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옥천농협의 무세미기 설치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해남농협의 벼 건조저장 시설은 인허가 협의 즉시 착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후 고품질 브랜드 쌀 계약단지 점검과 양질의 원료곡이 매입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째, 해남쌀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해남쌀의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KBS 아침마당, MBC 여성시대에 협찬광고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 송정역에서 설 맞이 귀성객을 대상으로 시식미 배포 홍보를 추진하여 해남쌀 판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땅끝황토친환경에서 가바쌀 18t을 미국으로 수출하였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미국 및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남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해남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째, 친환경 쌀 유통망 확충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원료공급 매입용 톤백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홍보용 시식미도 제작하여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납품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만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꾸러미 사업에 우리 군 친환경 쌀이 납품되어 친환경 쌀 유통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판매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공급업체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수확기에 대도시 벼 베기 체험행사, 학생 및 학부모 초청 체험행사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 쌀 판매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째, 정부양곡 매입·매출 및 안전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출하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입용 톤백과 톤백저울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정부양곡 계약창고 출입문 개보수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를 위해 보관창고 91개소에 대한 재고조사와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년산 공공비축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농가보유 톤백저울 사전 점검과 보관 장소 파악 등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9번째,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우체국, 옥션, 지마켓 등 온라인 판매몰을 통해 프로모션을 기획 진행하였으며, 농특산물 소비촉진 광주 MBC 특별 생방송과 화물차 해남미소 배너 광고 등 총 1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특산물 판촉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이 집중 수확되는 시기로 생방송 투데이, 생생정보통, 6시 내고향, 1박 2일 등 시사·예능 방송을 적극 유치해서 농산물 판매와 해남미소를 지상파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째, 소비자생산자 상생교류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도농상생교류와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20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지만 소비자 초청 그린투어 행사를 추진하였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판매와 판촉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11번째,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난 해 동월대비 매출액이 약 280%가 증가하여 현재 3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해피데이 행사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미남데이를 운영하고, K쇼핑 방송을 통해 군 브랜드 쌀인 땅끝햇살 수와 아이스 군고구마를 전국에 방송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해남미소 쇼핑몰 이용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와 유지관리에 2400만 원을 투입하고, 신규입점과 오래된 상품이미지를 품격 있고 세련되게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8월중 해남미소 상설판매장을 조성하여 전국 최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을 출범시켜 관광, 체험, 판매를 연계한 6차 마케팅을 성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정비한 해남미소 홈페이지를 7월 말쯤 오픈하여 그동안 불편한 점을 보완, 개선하겠으며 휴대폰 모바일 앱을 리뉴얼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 전국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가공식품 기반구축 사업은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완료 즉시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HACCP 시설 확충은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설지원은 6개소에 절임배추 HACCP 시설을 지원하겠으며 현재 완료 1개소, 추진 중인 3개소, 추경에 반영된 2개소는 설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임배추 작업장은 8개소로 설치 중 4개소, 설계 중 4개소로 절임배추 시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농촌융복합 인증업체 확대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13번째입니다. 농식품 생산성 향상 및 상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외 4종의 사업으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은 읍·면별로 공급업체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고, 10월 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40개 중 30개소를 완료하였고 미완료 10개소에 대해서도 정산 후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장비 지원 사업은 가공장비를 구입 완료하였고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디자인 개발은 6개소 모두 디자인이 완료단계에 있어 출하시기 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해남군 주요 소득작물인 마늘에 대해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지역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땅끝농협청정마늘사업단에 3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사업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과 후레쉬센터, 마늘종합유통센터 등 15억5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는 다진마늘 선호도 조사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2개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하반기에 브랜드 개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째,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60%입니다. 기본설계 확정 후 BF(Barrier-Free) 외부인증을 수정 접수하여 예정 공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7월 말쯤 최종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친 후 9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축 공사가 정상 착공토록 역점추진하고 생산농가 직매장 운영, 선진지 견학 등 농가의 조직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번째,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2100만 원으로 학교 및 보육시설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학교급식, 무상급식, 고등학교 석식 지원,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중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초·중 무상급식에 7억70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꾸러미 사업으로 진행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공공급식센터 하드웨어 기반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17번째, 재단법인 해남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센터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가칭 해남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따라 연간 5억 원 규모의 재단법인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출연기관 설립 전 전남도 1차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재단법인 설립 운영 필요에 대해 타당하다는 전남도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단법인 설립절차 이행을 위한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설립 2차 협의, 조례 및 재단법인 정관 제정 등 설립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하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8쪽이요, 과장님 해남미소 잘 되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팔면 그 회계는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걸로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할 수도 없고요. 우리 해남군 자체 예산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판매수수료, 우리 수수료를 빼고 정산 처리해 주기 때문에 회계자체로 구분한다면, 특히 앞으로 한다면 일반회계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은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사실 직거래 행사를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 해남미소 부분은 온라인 쪽에서 잘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농가들이 큰 애로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우리가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물류비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애로는 없고 저희들이 많이 이제 홍보해야 되고, 판매에 애를 쏟는다면 그만큼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큰 애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애로사항이라 하면 영업을 하는데 공무원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공무원은 한도가 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시해가지고요 하반기에 마케팅 전문가를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사실은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애로는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러나 특히나 우리 통합팀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군수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 전문가 하나를, 통합팀장이 다른 데 인사로 옮기더라도 전문가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하반기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또 2∼3년, 넓게 봐서는 4년, 이 정도 있다가 또 ······ 공무원이 마냥 거기 오래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동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큰 타이틀을 볼 때 우리 전국에서 제일가는 해남미소 운영을 하려면 마케팅 전문가 꼭 필요하겠다 이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62쪽이요.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운영입니다.

예.

로컬푸드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기대한 만큼 성공이 될까 걱정도 되고, 다른 데 실패 사례도 있어서 ······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설계가 지연된 부분에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여러 군데 의견도 청취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아직 개장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또 현장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10월쯤부터 해가지고 임시 직매장부터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갖고 강진도 가 봤습니다마는 강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초창기 한 6개월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내년 7월 중에 오픈 계획인데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한 번 여러 가지 우선 경험 삼아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의회에서도 많이 조언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거를 통과했을 때는 하루 이틀에 금방 다 될 것처럼 또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좀 해진 것은 아마 더 잘해보려고 노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했을 때 타 시·군에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확인해가지고 그걸 해내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구매력이라고 봅니다. 생산자는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구매를 잘 할 것인가, 이거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만 잘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소농 육성지원도 있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어서 지금 현재 인근에 강진 부분이나 또 해남농협 추진한 것 보면서 신선농산물이 잘만 공급이 된다 하면은 그만큼 나름대로 판매효과라든가 구매력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187농가가 300개 품목을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번 임시직매장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런 강·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름 판매매출액은 늘어날 걸로, 지금 저희들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87개 농가가 지금 조직화 되어 있고요. 한 500농가까지 지금 참여할 걸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죠?

예. 지금 450농가가 교육을 받았고요, 하반기까지 한 500농가를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세하게 잘 챙겨서 하고요. 100%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100%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포부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하튼 여러 가지 지역 언론도 중요하고 또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해 준다면 저희가 해남미소를 직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해남로컬푸드도 충분히 성공시키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유통지원과 팀장들 중심으로 잘 뭉쳐있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를 거쳐가지고 나름 로컬푸드를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또 처음하고 그러면 홍보도 좀 하고 ······

네네, 그렇습니다.

잘해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다른 시·군에 봤을 때 실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설립할 계획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이 로컬푸드 운영과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주체가 되는 거죠?

지금 주체라고 ······ 우선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매장 로컬푸드는 관련 사업 수행하는 중간조직이라는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푸드종합센터 자체가 주체라기보다 중간지원 조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예. 운영 ······

운영하는 중간 ······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서 중소농 지원육성도 있고, 지역농산물에 선순환 체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에서 또 나름대로 신선한 농산물 지역민에게 공급하고 그러다보면 로컬푸드에 그것이 성공 요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생산자를 어떻게 조직화 해내고 작부체계를 어떻게 조직화 해내고, 그 생산 물량의 조정과 시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 내느냐, 저는 여기에 가장 핵심적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운영 기관이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뭡니까? 생산자 조직을 위해서 현재 백 ······

187농가입니다.

187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향후 500농가를 조직화 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 조직화 돼있고 어떻게 해서 500농가를 이렇게 조직화 해낼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447농가는 사실은 교육 중에, 진행 중에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반기 때 교육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연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9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해가지고 그 신청된 500농가까지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조직화 해가지고 현재 187농가는 이제 300개 품목은 일선에서 조직화가 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로컬푸드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작부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교육도 하고, 또 마을 순회도 할 겁니다마는 ······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교육의 주체가 지금 누구에요?

해남군에서 위탁을 ······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예예.

그러면 그 용역 업체가 이 조직화 해낸 이후에는 그냥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않겠네요?

그 부분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나름대로 지도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의 연속성과 더불어 생산자들의 신뢰성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가지고 교육을 했어. 그런데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전문가 조직이 지금 용역이 돼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까지는 우리 행정, 기대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신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하고 있고요. 사후에, 향후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 번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단법인 설립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금년 말쯤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재단을 설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같이 어울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절충해 가면서 하여튼 ······

아니, 재단이 설립이 안 됐는데 어찌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주관부서가, 중간지원 조직이 없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먼저 설립되면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백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저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 먼저 설립되어가지고 그 재단에서 지금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하드웨어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담당부서에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재단법인이 먼저 설립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앞서 본 느낌은 우선은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관리비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우선 지금 공공급식 부분은 부분 위탁을, 우리 해남군 친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 위탁을 한 번 해보고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같이 엮어가면서 내년 초부터 저희들은 재단법인을 한 번 가동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 ······

그래야 통합위탁을 하는 쪽으로 ······

로컬푸드 쪽에서 한 번 살펴봅시다. 로컬푸드 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어떻게 생산자를 조직해 내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로컬푸드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선한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해 나가자. 그다음에 신선한 먹거리를 소비자한테 제공하자. 생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중소농가를, 중소농가에 ······

육성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성지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하는 취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중소농을 어떻게 육성해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중소농을 우리가 육성하는데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임금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춘다 이게 성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해남군 주민들, 특히 중소농가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최우선적으로, 그걸 목표로 두고 로컬푸드를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들어가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찌 보면은 로컬푸드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들은 해남군에 중소농가를 육성하겠다. 그러면 그건 곧 해남군의 중소농가에게 일정 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농정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농 중심이라든가 또는 소득 위주에, 고소득 위주에 그런 농업정책들을 펼쳐왔어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보조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죠? 겨우 이제 중소농가에게 얼마 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제도가 탄생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농업 정책에 있어서 방향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많은 분들이 로컬푸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은 도대체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농 지원 육성 또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해남군의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중소농을 육성하는 부분에 ······

그러니까 성공할 거라고 믿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성공하는 거냐고요.

그만큼 수입이, 수익이 창출된다면은 그만큼 ······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중소농가들의 수입이 창출된다면 전 그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판매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마는 그 판매실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해 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죠!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로컬푸드 성공, 실패의 기준은 중소농가들의 소득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창출해 줬느냐 저는 이게 성공, 실패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건 매출액의 기준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생산자 조직도 중요하고.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이 거기에 핵심적인 구성 운영 주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단법인을 좀 서둘러서 먼저 설립을 하고 그 재단법인을 통해서 제반 이러한 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고, 또 박 의원님의 제안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는 계획에서부터 그리고 운영, 모든 부분들이 재단법인이 설립되어가지고 이 재단법인에서 주관 하에 운영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꼭 재단법인 설립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년도 6월까지 대비, 해남미소 매출액은 전년도 6월과 금년도 6월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한 280% 정도 신장이 돼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들이 홍보마케팅을 정말 상당히 많이 했고 저희들이 해피데이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말 이용, 토요일하고 일요일 해서 미남데이라든가 카카오톡딜, 또 특별기획전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매출이 올랐고 특히나 카카오톡딜 같은 새로운 데이를 추진하면서 한 품목이 하루에 9000만 원 판매된 걸 봤거든요,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해남미소팀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홍보를 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판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생활의 변화들이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광도 그렇지마는 저는 유통·판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유통지원과에 우리 해남농산물 판매전략, 이런 것들을 새로 이 정국에 맞게끔 구상해 본 게 혹시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해남미소도 쉽게 회원가입 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서 리뉴얼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이 해남미소를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 해풍쑥떡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9월까지 지금 매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파를 통해서 한 번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상파 3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인증이 됐더라고요,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더라고요. 아무리 종편이 많아도 지상파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군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남미소를 전국 지상파를 통해서 한 번 홍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예. 홍보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에 맞는 판매 전략은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 연계가 돼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로컬푸드 생산자들 이렇게 교육을 해보시고 실제 이제 생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열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미안한 감,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다 보니까 미안한 감정은 있었고, 다행히도 지금 마을별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1대1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용역을 주다 보니까.―당초에 집합교육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합교육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마을을 순회해서 거기서 몇 몇 가구들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열의도 있으시고, 지금 제가 가장 여기서 죄송스러운 건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대부분 ······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앞서 박상정 의원님께서 이제 성공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실제 우리 중소농들이 갖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농업사회, 여기에서 중소농들이 갖는 희망,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미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키워나가고, 실현시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또 한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좀 통 크고 대범한 사업을 전개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실 일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지금 263페이지 학교급식에서요 공공급식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니 꾸러미 사업을 했는데 꾸러미 사업을 한 목적이 뭡니까?

꾸러미 사업이 사실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제안이 돼가지고 사실은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는 거짓말 않고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정된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2차는 꾸러미 포인트를 해가지고 지금 4만 원씩, 4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남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비가 1억1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2억1000만 원 정도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학교급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전남 유통지원과에 건의해서 해남미소가 링크되도록 했습니다. 해남미소가 남도장터에서 포인트로 구매하는데 있어서 ······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4억이 넘게끔 매출이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인트 사업은 7월 말까지 운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아니, 과장님, 답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길어지니까요. 애초에 꾸러미로 공급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

우리 아이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지원을 행하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생산농가나 유통농가들에게 ······ 예를 들면 계속해서 재고는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건지,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다 목적은 있다고 생각 ······ 그래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부분은 전국에 친환경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급식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일 먼저 제안이 돼가지고 ······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죠?

예.

무상급식도 친환경급식을 하고 ······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 어디 ······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 그것까지 파악 아직 못 해봤습니다.

사실 전남이 최초였어요. 저도 전국의 단위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먹거리의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제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 근데 이번에 꾸러미 하실 때 품질 문제가 좀 드러났었죠.

예. 그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버섯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섯만 있었습니까?

버섯만 지금 있는 것만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

일부 쌀도 있었어요.

쌀이요?

예.

그것은 아직 ······

지역에 어떤 커뮤니티나 여론 이런 거 안 보시나요?

쌀은 ······ 하여튼 그거까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본 ······

이건 구곡이 섞인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많은 불만들이 쇄도하셨는데, 쌀이 깨져있거나 미질이 떨어지거나 ······ 제가 지금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아까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가 이런 일들로 해서 흠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급되는 식재료들에 대해서, 생산물들에 대해서 유통관리 하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전한 먹거리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공급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생산농가의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재고떨이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활로들을 찾고자 해서 제도를 만든 건데 그런 어떤 선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애초의 제도에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하고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요.

예예.

지금 금년에 뭐 이후 추진계획에서 나온 것을 공급하면 공급이 다 되나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157동이 지원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99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향후에 지금 추경을 통해서 ······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금년도 485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사실 소형저장고가.

몇 동이요?

485동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지금 가장 읍·면에 민원이, 이거 소형 저장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지 ······ 냉장고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해가지고 농산물 관리가 필요한데 또 거기다 저장한 것들이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잔여라든가 판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냉장고를 갖다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목마르게 단비 내리듯이 아니라 신청하신 분들한테 50% 보조이니까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갈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재원을 여러 가지 파악해보고요 예산부서하고 재원 같은 것 파악해서 추경 때라도 한 번씩, 조금씩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312동이 지원됐는데 그 정도로 맞춰가지고라도 금년도에 지원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뭐 보고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 보니까 우리 또 홍보활동 이런 부분이 좀 프로화 되어 가고 또 번쩍이는 창의력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농산물 많이 생산을 하면서도 저온저장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값 받는 것이라든가 출하조절, 가격조절에 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저장능력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60% 수준 저장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별도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큰 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큰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지금 100평 정도 이상 되는 저온저장고도 한 번 수요조사를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진짜 잘 관리해서 제값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대규모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중소, 중형도 하고 소형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온저장고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저장능력이 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다 저장을 하고 또 상인들이 생산초기에 헐값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잘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소개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마늘이 요새 좀 경쟁력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선 과정에 건조시설도 필요하고 깐마늘 공장이라든가 이런 가공시설이 좀 필요한데 우리 ······ 전국적으로 보니까 농협에서는 14개 농협에서 지금 깐마늘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 200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고 열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농협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옥천농협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고춧가루를 가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 기반구축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봐요. 기반구축이 되면은 당연히 유통망도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생각 있으시다면 간단히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옥천농협에서 깐마늘 공장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제안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에 이제 깐마늘 공장이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송지농협과 옥천농협에 2군데가 생겼을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부분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마늘도 그렇고 ······ 고춧가루 가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기반, 가공식품을 갖다가, 기반가공 사업을 갖다가 새로운 사업을 넣어가지고 해남군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가공 실태를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지역에 김치공장이 있어가지고 둘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다소 차별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작목이라 하면은 뭐 고구마나 겨울배추나 양념채소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통과정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품목이 이거 말고도 어떤 종류가 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남미소에 매출을 보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은 사실 절임배추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고구마, 그다음에 가공식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전략품목을 두 가지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배추하고 ······ 이제 절임배추하고 고구마로 갖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서 의원님 말씀대로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남미소라는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남미소가 많은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어 내야만이 판매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원물을 판매한 것 보다는 가공식품을 판매한 자체가 요즘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차원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번에 이제 국비 확보 부분도 농림부 가서 그런 가공식품단지를, 고구마 식품단지를 건의하러 갔습니다마는 그러한 가공식품 단지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광주라든가 서울에 도매시장을 가보면 우리 해남고구마가 거의 없어요.

예. 원물이 없습니다, 지금. 비싸서 없습니다.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저장능력이 없어서 일찍 소진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필요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통과나 농정과나 기술센터 수시로 협력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 교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교감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포장재 지원 사업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실·과·소하고 관련성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각 분야별로 조금씩 지원하는데 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도 벌써 지금 4개 부서에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 의원님 말씀대로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이제 금년도에 한 번 전반적으로 하반기 때 분석을 해봐가지고 정말로 쌀, 톤백 포장재라든가 해남미소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포장재 부분을 한 번 분석해가지고 통일화 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검토를 전반기, 하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수산물 하나만 보더라도 우선 전복을 배달하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 다른 지역 포장재 좀 차별이 있습니다. 또 축산물에서 달걀 하나를 공급하더라도 포장재가 정말 특색 있게 공급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통합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해남미소, 그리고 유통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지금 우리 해남미소에서 280%의 매출 신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주 매출이 어떤 품목인가요?

지금 전반기 때는 쌀과 고구마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몇 %, 몇 %나 된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니 수치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미소에 상설판매장을 1개소를 만든다는데 어디다 만들 건가요?

지금 앞전 저희들이 특화단지 내에 있는 사무실로 썼던 그 판매장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 유통과가 오기 전에 그 사무실 썼던 거?

예예.

제가 재작년에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작년에 매출이 없었죠?

예. 당연히 매출이 없었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걸 또 만든다는 얘기인가 나는 좀 ······

지금 거기가 직매장으로, 일단 판매장으로 사실 이제 건축물이 허가돼 있고, 저희들이 또 오프라인 부분도 해남에 관광객을 위해서 지금 특화단지에가 8개 업체가 들어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가지고 관광마케팅팀들하고 해남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오픈매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걸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해남미소팀하고 같이 운영할 겁니다.

같이 운영할 거예요?

예예.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상당이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어떤가요?

지금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제 ······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내방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로 있습니다마는 많은 홍보를 해서 또 나름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가 될까요? 그 자리가.

지금 관광마케팅팀에서요 20명 이상 왔을 경우에는 1인당 2만 원인가를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관광마케팅팀과 연계해서, 통합마케팅팀과 연계해서 지금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홍보해서 사람들이 지금 ······ 판매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번 실패했던 곳이라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차라리 본 의원이라면 어떤 도로변을 택한다든지 좀 차가 많이 왕래하는 길목을 택해 주셔야지 거기는 그 자리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아! 특별하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청취불능)이라든가 해가지고 특별하게 만들 계획이니 그때까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꼭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우리 절임배추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절임배추를 지금 대형화된 업체한테 자꾸 어떠한 우리 군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절임배추 ······

대형거래처한테 교통비를, 차량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우리 해남미소에 입점된 업체한테 어떤 택배비를 지원한다든지 ······

당연히 지금 물류비를 지원, 약간의 지원 ······ B2B로 해가지고 추진됐을 경우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시 우리가 물류비하고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절임배추는 우리 해남미소에 핵심 전략품목입니다. 작년에 54%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 지금 이번에도 대상그룹에 청정원 본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상시, 4계절 지금 절임배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지금 그분들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름대로 영농법인이라든가 그 사람들, 농가한테 반드시 ······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춘 농가한테, 법인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형업체한테 모든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역 중소업체들한테 안 돌아가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대형업체는 전부 다 자생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도와줘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단 얘기에요. 그렇지만 우리 해남 절임배추가 애초에 어떻게 발달했습니까? 아주 적게 적게 소농가에서 발달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농가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괴산군 같은 데 지원한 것 보세요. 전부 다 소농가 위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은 어떻습니까! 전부 대농가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대농가가 전부 다 가격파괴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소농가에도 택배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

소농가 뭐 택배비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택배비 추경에 세워가지고 ······ 지금 금년에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택배비 10원 지원받아 본 적 없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원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예.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대농가들은 전부 다 이쪽에 어떠한 생활터전을 두기보다도 어떠한 영리목적으로 와서 있는 대농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 50명씩 됩니다. 가보면 다국적 기업이에요. 전 종업원 자체가 이 세계적인 나라에서 다 온, 아주 다국적 기업입니다. 저는 그런 데를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해 한 번 여쭤볼랍니다.

예.

우리 저온창고 600만 원이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왜 이렇게 600만 원씩 계속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마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진군에서 2년 전에 550만 원에 한 번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한 군데도 안 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부가세 환급금까지 따지면 545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환급금 갖고 저희들이 농가한테 다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5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가세 환급금은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600만 원으로 잡아갖고 추진하는데요. 지금 박 의원님께서 주셨던 견적서를 보고 그 견적서 업체한테 이걸 낼 수 있냐 했더니 전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확인도 했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600만 원씩에 모집하기 때문에 600만 원에 대한 업체만 오는 거예요. 저는 업체 모집 방법을 한 번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550만 원에 할 수 있는 업체를 한 번 모집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예. 그건 안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550만 원에 할 수 있는 업체를 한 번 모집 공고를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안 온다면 600만 원으로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단돈 50만 원씩 우리 농가한테 환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항까지 생겼냐면요. 조금 더, 이제 700만 원 올려간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

그러면 우리는 타 시·군보다 빨리 가려면 800만 원 줘야 되겠고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행정이 신뢰도가 있어야지 느닷없이 550만 원 했다가 안 오면 다시 600만 원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부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

아니, 우리가 노력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노력해 보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타 시·군에 저희들이 사례를 또 알아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00만 원이 적정하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이 아무튼 여러 군데 견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550만 원에 능히 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노력도 안 해 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분명하게 550만 원에 아무튼 우리 중앙지 광고를 한 번 해보세요. 하셔서 아무튼 550만 원에 할 수 있으면 50만 원씩 우리 농가한테 혜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적극행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는 총 5개팀에서 18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1번째, 군민을 지키는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본 업무는 군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생활 속 재난예방 및 피해를 경감하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총 1억6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안전 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연중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점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외 교통사고 감염병 예방과 특히 지난 4월 26일부터 우리 군 산이면 부동리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비하여 이장단 및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진대피 주민 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정별로 국가안전대진단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10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째,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본 업무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사고에 보험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보험 대상은 사고 당시 우리 군에 주소가 있는 군민 약 7만명입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를 비롯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스콜존 교통사고, 뺑소니 무보험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 13개 항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기계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2종도 포함되어 군민들의 보험혜택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150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보험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민방위 운영 및 민간 자율조직 지원입니다. 본 업무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시설·장비 확충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등 민간자율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 1년에서 4년차 대원의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 중앙부처 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5년차 이상 대원의 사이버교육은 1회 추진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에서는 경보시설 3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내구연한이 10년 경과한 군청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생방 장비 분야에서는 화생방 방독면 446개를 신규 보급하는 등 민방위 지침의 공고사항인 민방위 대원 80% 이상의 방독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간 자율조직의 활동지원으로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비상대비 역량 제고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본 업무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화랑훈련이 하반기로 연기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1분기와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서면회의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의 교육·훈련 장비, 시설비 등 총 1억6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예비군 육성 및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5번째,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자연재난 상황 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3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재해 예방 장비인 강우량계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임시주거시설 120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와 취사구호세트를 구입하였으며 읍·면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읍·면에 교부하여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체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66억800만 원을 투입하여 침수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북일면 월성천 및 현산면 현산천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천 정비 3.94㎞, 취수원 10개소, 노후개량 8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북일 월송지구는 작년 1월 3일 1차분 공사를 시작으로 4월 27일에는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3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차분 공사를 준공으로 3월에 2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산천 지구는 2월에,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북일 월송지구는 내년 3월에 3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현산천 지구는 11월까지 모든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92억1900만 원을 투입하여 수해위험이 높은 미 정비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재해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천 기성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사업비를 읍·면에 교부하여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40건을 발주하여 현재 37건은 준공하고 1개소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2개소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국비 전환사업으로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마산 금자1 소하천과 현산 향교 소하천은 사전설계검토 중이며 현재 전라남도 사전설계검토 및 계약심사 등 이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올해 공사발주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 지구인 황산 신성 소하천의 경우 올해 4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 지구인 화원 장충2 지구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옥천 영춘 지구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해남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지능형 선별관제와 사각 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용역을 체결하였고 군민 안전을 위한 CCTV카메라 신규설치 111개소에 338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노후카메라 2개소 15대를 교체하는 등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서 해남경찰서 및 전국 경찰서에서 요청한 수사영상 자료 9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재해 예상 지역 75개소에 CCTV카메라 233대를 설치하여 군민 생활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효율적인 마을방범 CCTV 관리입니다. 관내 504개소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범 CCTV 1704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기를 활용하여 CCTV 녹화장치와 연결을 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각 마을 영상 검색과 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관제요원 마을방범 CCTV카메라를 원격으로 접속 점검하는 등 사건·사고 발생 시 통합관제용 CCTV와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10번째, 두륜산 도립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두륜산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4억3700만 원을 투입하여 집단시설지구 35만4566㎡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과 양촌저수지, 오소재 인근의 공원환경지구 21만8989㎡의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조사 완료 및 관계 기관과 실·과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고 올해 3월에는 관광과와 개발계획안을 반영한 재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5월에는 군의회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6월에는 군 관리계획안을 전라남도로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협의회와 7월 중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에 따른 편입토지 소유자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 여부 결정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129개소에 111만4661㎡이며 20년 이상 실효대상 시설은 102개소에 93만337㎡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개 읍·면 도시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5월에는 군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존치시설 5개소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전 사전 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6월 30일까지 하였고 실효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 실효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는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 27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9월에는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망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10개소 324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5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67억3000만 원입니다. 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 관로 매설,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담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지아파트 간 도로 등 6개소는 현재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변교에서 가야전기 간 도로와 평남리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9월까지 보상협의 후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한진아파트에서 관동마을 간 도시계획도로는 주민의견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해남읍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협주유소 앞 중앙 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도사거리 및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고도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7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법원에서 남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하므로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입니다. 해남읍 등 6개 도시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의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7억1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천변교 보도1교 개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사업 4건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안전시설물 16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회 추경 사업은 4건은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도시지역 내 노후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15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비 3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사업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5월에는 해남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3개를 운영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리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남읍 활성화계획에 대해 주민공청회 개최, 유관기관 등 관련 부서와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해남읍 활성화계획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해남읍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포함하여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 1000여건을 정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해남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해남군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전과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정책을 수립하고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군에 주요 명산, 관광지, 해안가 등 경관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경관계획안을 완료하였으며 전략적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경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을쉼터 및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22억5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마을쉼터 보수 등 주민편의사업 13개소 등 46개소의 마을회관 천장에 설치된 석면철거 보수공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신축 및 보수 공사로 17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이다 하기보다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49쪽이요. 두륜산 도립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두륜산 도립공원이 1985년도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흥사 케이블카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가 도립공원으로 묶어서는,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6월 14일에 오소재 인근하고 양촌재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하고 아까 보고 드렸던 약 35만4000㎡하고 21만9000㎡가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됐었습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지금 주민 공람 공고도 했고, 또 주민설명회를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원만한 주민설명회가 되셨나요?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니 하는 도중에 민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민원들을 수렴을 하고 적당한가를 판단을 해서 전부 다 모든 것이 거의 지금 현재 반영됐다고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거기 심의하고 해남군 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관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이렇게 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났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생기나요?

지금 현재 지역이 지정이 안 되면 어떤 행위들을 사실상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 그대로 우리가 근린생활이나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지역지구가 안 됐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정말 대흥사 지구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역구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시고 ······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해남군에 코로나 대응에 컨트롤타워가 지금 안전도시과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에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해야 될 만큼 시대를 규정지을 단어로 코로나19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한 장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것도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실은 이 간단한 부분은 제외를 좀 하고 코로나하고 지진 관련은 사실상 포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상반기에 업무보고 했던 실적이 들어가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로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 실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아까 오기 전까지도 한 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고 별도로 이렇게 자료도 ······ 어제까지도 그런 생각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과장님!

예.

본 의원이 생각키에는 계속해서 예산도 받아가셨고 그 예산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대응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단지 업무를 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궁금한 사항이 이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실은 업무보고서에 담겨야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일목요면하게 몇 페이지를 차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정리해 주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예.

앞서 뭐 질문은 다 하셨으니까 추가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완도군이나 진도군의 사례를 보면 이제 그곳은 섬 지역이어서 그런 건지 이제 다리 연륙교라 그러죠? 연륙교에서 다 이렇게 발열검사를 체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진입로를 예전에 한 번 하다가 완화가 되면서 중단됐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문의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완도군하고 진도군은 발열검사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거기에 잠깐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완도하고 진도는 지금 현재 1일 교통량이 약 8500대 정도 됩니다. 우리 해남군에 4차선은 지금 현재 1만7000대입니다. 정확히 1만6996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남군은 지금 현재 주요 통로가 6군데가 지금 현재 사실상 뚫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소한 3군데 정도는, 주요 통로 3군데 정도는 한 번 발열검사소를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하고 2월부터 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교통 대수, 직원들이라든가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 약 240명, 3군데 하면 240명, 1일 24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고민을 사실상 많이 하다가 지난 3월 31일에 테스트를 한 번 하고 4월 1일에 실은 발열검사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4월 21일에 실은 우연치 않은 ―좀 안 좋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사실상 났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직도 병원에 계시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 사실상 2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무감염자가 40%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아무 증상이 없다. 그리고 코로나가 사실상 확진자가 어떻게 우리 군에 들어올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과연 4차선 한 군데만 막아서야 될까, 또 최소한 3군데를 한다 하면 240명, 거기에 따른 240명이 야간에 만약 한다면 또 쉴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상 여론이 많습니다. 뭐 보여주기 행정을 한다. 이게 또 발열검사소를 함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안정을 찾아올 수 있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공무원들의 어떤 안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여론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속에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단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고민들이, 고민들 속에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좀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실 때 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지금 지역민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좀 설명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고요. 15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실 필요까지는 아닐 것 같고, 불법광고물 문제인데요. 음, 불법광고물들이 많지요? 여기저기 뭐 ······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횡단하는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파트 관련해서 현수막도 걸리고 있고, 또 개인들의 어떤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광고물, 또 군 청사 주변으로 해서 어떤 이런 광고물들이 사실상 ······

과장님, 대표적인 게 뭐냐 말씀드린 거고 ······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서고 분양이 잘 안 되는지 어쩌든지 아무튼 분양 광고들이 홍수처럼 지금 밀려들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거하시나요?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고요. 읍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현수막 이렇게, 아무튼 계속 이렇게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려면 계고 절차도 또 거쳐야 되고, 또 그러는 사이에 저희들이 읍사무소에 철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모 지역에서는 현수막 철거 문제 때문에 또 이야기가 있으시긴 하던데요. 다 떠나서 먼저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좀 보이시라.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길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가로 지르는 현수막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다 기관에서 걸었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구역을 알리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뭐 그런 규정을 따로 만드시든가, 보면은 무슨 축제기간 홍보나 이런 현수막까지도 도로를 다 가로질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면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또 야간에 가면 요즘 최근에 주류 회사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옥외 설치된 광고물들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그거 단속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 질러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제도 실·과·소, 읍·면에 공문을 좀 해가지고 이런 아무리 행정에 따른 어떤 공익광고라 하더라도 게시판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어제 전부 다 이렇게 공문을 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에어라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2018년, 그러니까 이제 8대 의회, 7기 군정을 이끌 사람들을 뽑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화두가 됐던 내용입니다.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데 인도에 그런 적 ······ 인도 보수는 고사 간에 기존에 있는 인도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말 나온 김에 그 인도가 지금 해남읍 시가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도에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안이고, 우리 인도 관리에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비장애인들도 다니기도 쉽지 않고, 장애인들은 더더군다나 아예 막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점자블록을 통해서 자기 진행 방향을 파악하시는데 실은 점자블록 가운데 턱 하니 설치물들이 되어 있는 곳들도 많지요. 또 비탈지거나 턱이 져서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다니시기에는 곤란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적들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개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 의원님께서도 저에게도 한두 차례 정도? 이 자리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약자라든가 약자에 어떤 조건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사업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일단 내년도 국비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령 저희들 ······ 나름대로 저희들도 담당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은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우리 해남군에 인도라든가 대부분 됐을 때 15년 이상이 되어갖고 노후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정도의 어떤 중기계획을 수립을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도로 보수가 되고 있고, 요즘 인도 보수가 들어서 그래요. 기존 방식에 인도 개설이나 시설이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예.

예. 그래서 뭔가 여러 곳에 도로환경, 다른 지자체 환경들도 좀 벤치마킹할 건 하시고,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전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든 도로마저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실망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 3일까지 공모여가지고 7월 2일에 공모를 하였습니다.

도에 응모한 겁니까, 아니면 ······

전라남도에 지금 현재 공모를 한 상태고, 이달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현장 평가 합니까?

도에서, 예. 현장 평가를 오면은 여기서 현지를 돌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 선정은 어디에서 하죠?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토교통부에, 도에서 이제 우리 지역 전남도에서 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

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기간은 언제죠?

제가 일정을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 평가가 끝나고 나면 전라남도에서 국토교통부 참관 하에 8월에 저희들이 발표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선정이 된다하면은 8월에서 10월 중에 국토교통부 최종 심의가 완료가 됩니다.

혹시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것은 140억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전라남도에서 3개, 3개 사업장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5개 정도로 이렇게 늘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억 했을 때 2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축소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응모를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해남군청에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해남군청에 각 부서별 자료, 필요한 자료들 이런 것들도 같이 취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실·과·소 의견도 들었고,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2번에 걸쳐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고, 또 주민들 공청회, 토론회, 또 도시재생 사업 관련, 또 주민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민·관 이렇게 전부 다, 특히 민에서 이렇게 많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군 실·과·소 의견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은 그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 우리 군 행정에서도 도시재생사업 하면은 물론 이제 주관 부서는 안전도시과이지만 관광이라든가 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건설, 또 문화예술 포함 관계가 없는 부서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부서들에 의견청취 충분히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잘 이루어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죠, 우리 해남에서.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주민 주도형으로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 주관으로 해서 공모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주도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주민이 최초 공모를 할 때는 주민 나름에 어떤 계획과 그리고 그 그림이, 장기적인 어떤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선정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이, 주민 공동체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우리 관에서는?

관에서는 이제 서포트 하는 ······

지원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하고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또 관련 있는 바운더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어차피 이것은 모든 것이 소규모 주민 재생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적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예. 그래서 ······

서로 관련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예.

있지만 어쨌든 소규모 재생사업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도 좀 알차게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 주도형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 추진 과정에서도 공모에 응했던 그 주민의 의견이 저는 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추진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단지 지원 정도, 굳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역량이 더 향상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향후 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될 경우에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모범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하나의 그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회관이 몇 개나 되죠? 총.

회관이 지금 현재 514개 마을에서 ······

있다 하고요.

예예. 약 510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회관은 거의 지은 지가 다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예. 거의 화장실이 없죠? 회관에.

예.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자꾸 어르신들 지금 날로 연로해가지요. 그래서 화장실이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회관들이. 또 밖에 있는 간이 화장실마저도 전부 다 어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장실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 왜냐면 법률적 그 안 좋은 장치들이 많습니다, 안 맞는 장치가. 그래서 화장실을 쉽게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밖에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붙여서 지었으면 좋겠는데, 좀 행정이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를 좀 피해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은 특별한 정화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만 아니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외에 화장실을 건축했을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어떤 예외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처음에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지원을 했을 경우 어떤 개인 사유지라든가 어떤 토지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든가 「건축법」에 어떤 제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안 되어서 반환하는 그런,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떤 이런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 문제는 아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행정에서 말이죠, 좀만 융통성만 보여준다 해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크나큰 건물도 아니고, 제가 볼 때 한두 평입니다, 한두 평, 화장실이. 또 붙여 짓는다 해도 마찬가지고, 좀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두륜산 도립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 좀 여쭤 볼랍니다. 지금 오소재 공원 환경지구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볼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 공람 공고하고 주민설명회 가졌습니까? 공청회.

예, 했습니다.

어디서 가졌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도립공원 2층 사무실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역이 북일면입니다, 북일면. 그러다 보니까 북일면 사람은 한 명도 아마 참석 안 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셨어요?

저희들이 땅 소유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화도 하고 참석해 주십사 그렇게도 사실상 여러 차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상 ······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세 차례 아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 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를 가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소재 공원은 북일면민에 숙원 사업입니다, 숙원 사업. 우리가 군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오소재 공원을 우리 북일면에 숙원 사업으로 공원화 시켜 주십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용도지역으로 공원 환경 쪽으로 묶어버린다면 전혀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걸 갖다가 관광휴양형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준다면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아마 개발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데는 오소재 공원 정상부 그쪽이 아니고요, 저수지, 양촌재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로변 바로 위에 그 여기서 가다 보면 우측 편 약간 그쪽 부분입니다, 기다라니. 그래서 ······

아!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소재 공원도 중요함을 좀 느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쉼터에 대해서 한 번 ······ 쉼터, 우리 쉼터 지금 많이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좀 여쭤 볼랍니다. 쉼터가 지금 제작하는 과정에서 거의 의자가 다 붙어 있지요? 의자들이.

안에가 이렇게 ······ 예.

그러니까 의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전부 신발을 안 벗고 올라가요, 사람들이 의자에 앉으려고.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쉼터가 있는데 쉼터가 전부 다 의자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서 의자에 앉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쉼터를 설치할 때는 분명하게 조사를 확실히 하십시오. 왜냐면 차라리 의자를 떼어 버리면 그냥 걸터앉거든요. 이해가 안 간가요?

어디,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쉼터 어떤 의자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우리 쉼터들 쭉 각 공원이라든가 산책 ······

공원에 있는 의자 말씀하십니까?

예예.

예예.

아니, 그 쉼터 안에가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쭉 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이 팔각정 안에 이렇게 둘러서 앉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둘러서 만든 쉼터 말이죠.

예예.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신발 신고 올라가서 바로 의자에 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쉼터가 아주 흙에다가 엉망입니다, 엉망. 그거 보셨습니까? 그런 사항.

그런 사항은 못 봤습니다.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

예.

차라리 의자를 떼면 사람이 걸터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쉼터에 의자가 없으면 차라리 쭉 삥 둘러서 걸터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자가 있기 때문에 전부 신발을 신고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위에 의자에 앉으려고. 용도가 그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이렇게 앉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쉽게 그냥 올라간다. 그리고 거기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쇼.” 하고 써 놔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신발 신고 가서 의자에 다 앉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한 번 여쭤볼랍니다, 의용소방대. 지금 소방대에는 우리가 운영 관리비만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비하고 피복비라든가 야식비라든가 어떤 그렇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출동 수당이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어떤 재난 사고에 출동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건물 같은 것에는 지원할 수가 없네. 어떻습니까?

건물이요?

예.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사무실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된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수도 안 되고, 있는 사무실도 보수도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어떤 ······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알아보고 합니다마는 조금 약간 어려운 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면 지회라 합니까? 이런 사무실 있는 데 아주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민원들을 많이 제기해요. 보수 좀 해 주십사, 리모델링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운영 관리비밖에 그야말로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방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 한 번 해 주십시오. 리모델링,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건 좀 어렵더라도 이분들이 그래도 고생하고 오면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의용소방대는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사실상 소방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

소방서하고 전남도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

예예, 그렇습니다.

실은 이것들이 굉장히 늦어요, 지원 받기가.

그래서 ······

적은 것들은 아무튼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 한 번 해 주십시오.

참고는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요? 안 하고?

최대한 노력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안전도시과는 지금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타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민들이 잘 반영돼서 질문들이 들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19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오필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또 주위에 진행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반기 기간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과가 해남군에 안전을 책임지는 과정 안에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또 감사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집중호우, 비상근무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점심시간이지만 군민들께서 좀 관심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세 가지만 ······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사진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그 도시가 아름답게 편리하게 짜임새 있게 발전하느냐 하는 중요한 관건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시설 하나 하나를 하더라도 대단히 어떤 고심을 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해남에 미관이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게 말미봉 쪽에서 바라봤을 때 과장님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해남에 도시계획발전.

지금 현재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70∼80점 정도? (김병덕 의장, 박종부 부의장과 사회교대)

좀 높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해남이 기존 시가지에 높은 건물을 제한하기 위해서 관동 쪽에 우리가 아파트 지구를 지정했었고, 그리고 지금 우석병원 있는 쪽으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외각으로 높은 건물 내보내는 그런 도시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풀려가지고 시내권에 우후죽순 격으로 고충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하고 이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도시하고는 걸맞지 않은 그런 기형적인 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각오 있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은 생각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지적도 했었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계획 추진하면서 지금 중단된 사업장 있습니까? 혹시. 뭐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터미널 앞에 거기에 한 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과감하게 도시시설 추진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근래에 전남슈퍼인가 하나 강제 집행한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한 군민도 많이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공공, 우리 각 실·과·소 한 17개 실·과·소가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하고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농경지면 농경지, 바닷가면 바닷가, 전부 경고판 하나까지도 우리 공공시설 광고물이여. 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또 간이승강장 새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제일 먼저 불법스티커가 붙는데 이거 처리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소관 부서별로 관리토록 했고, 총괄 관리부서가 지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체계 있게 좀 관리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 관리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에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산과 바다, 이런 아름다운 자원들을 보존 관리하는데 중요한 잣대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해안경관이라든가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관용역이 2018년도에 겨우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어. 지금 기본 틀마저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 자원을 보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워. 지금 당장에 저수지 태양광이 들어오고, 명산 주변에 태양광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기준 잣대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여. 행정이 늦장 대처하면 말이죠 그 영향과 파급력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사실상, 이게 추진이 사실상 늦었습니다. 작년 9월 5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환경성 영향평가까지가 끝나면 5월, 내년 5월 8일입니다, 실은 기한은. 이게 저도 용역사하고도 몇 번 이렇게 이야기는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해남군에 어떤 이런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하고 늦고 있습니다.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바운더리라든가 저수지라든가 해안가라든가 산이라든가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담당팀장하고 이렇게 직원한테도 자주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군에 어떤 명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집단 민원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잣대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심의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전창우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어업인 교육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을 2명에 4억 원 지원하였고,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을 위해 15명에게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7월에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는 수산업경영인 해남군대회와 수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과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도서민 지원 및 도서 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 4건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도선 2척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 4건을 준공하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26쪽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정비입니다. 마을 공동어항 정비사업 3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주하였고 또한 연안정비 사업 2개소 중 금호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해수부 승인을 받았고, 남창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 5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방어항 정비입니다. 학가항은 4차분 물양장 및 방파제 상부포장 공사를 발주하였고, 송평항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현장실사를 마쳤습니다. 학가항 4차분 공사는 12월에 준공하고 송평항은 어항 내 퇴적토 준설 등을 7월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이어서 228쪽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입니다.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 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건물 2동을 철거하였고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토지보상 3건과,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용역 및 국토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 등을 계속 추진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19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과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을 발주하였고 ’20년 사업은 위·수탁 체결과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9년 사업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5월에 준공하고 ’20년 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2021년 신청대상지 7개소의 준비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0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수수료와 물김 과잉생산 처리비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김 활성처리제 지원과 김 육상채묘 및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고 김 육상채묘 시설 및 냉동망 보관시설 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31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질병예방 백신 및 소독제 4종을 지원하였고 전복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5종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상양식장 관리기 2대를 설치하고 전복가두리 그물망 3000칸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장비인 히트펌프와 인버터 2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 복합열 사업도 추가 지원하고 또한 양식시설 현대화 융자 지원 사업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33쪽 어선어업 지원 및 해양생태계 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어업용 미끼 구입 지원 사업은 10월까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은 12월까지, 그리고 해양생태계 복원 용역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수산 직불금 및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조건 불리지역인 송지 어불도와 화산 삼마도의 수산직불제 지원은 12월까지 완료하고 어선 등 재해보험료 4종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5쪽 낙지 해삼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2월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에 칠게 매입 방류와 어린낙지 2만7000마리, 어미낙지 1만4000마리를 매입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내 양정에 해삼 산란장 조성과 종자 매입 방류를 실시하고 낙지 및 해삼 자원 조성 효과조사 용역은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온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36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전복, 대하, 꽃게 등 6개 품종의 종자를 방류 완료하였고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1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품종에 종자 방류를 지속 추진하고 외래어종 수매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에 송지 어란 공동체가 선정되어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지원 사업도 2개소가 선정되어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8쪽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서 7억2500만 원을 일상경비로 9개 면에 교부하였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3개소의 실시설계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1개소의 보조금 송금, 신규 사업인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2개소의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패류어장 생산성 복원 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 4개소와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내수면 양식 지원입니다. 작년에 이월했던 내수면 양식장 개발 사업 2개소를 4월에 준공하였고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와 기자재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내수면 양식장 개발 사업 1개소를 10월까지 준공하고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 사업 1개소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40쪽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 중형 및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14개소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를 지원하였고 물김 이물질 선별기 등 각종 김 가공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인 자동조합기 및 탈수기 지원 5개소와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사업 3개소, 수산가공분야 히트퍼프시설 지원 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41쪽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관리입니다.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남김 포장재와 전복 출하용 규격화 바구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과 수산물 직판행사를 추진하고 신규 사업인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당초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세부내역 변경, 조정 등으로 7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8월에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예.

어촌 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올해, 2000년도 현재 신규 지금 올해 또 ······

저희들 7개소입니다.

7개소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내년도 사업에 ······

그러니까 ’21년도 사업으로?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해 우리가 2개소, 작년에 우리가 3개소, 그다음에 올해는 몇 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목표는 일단 4개소를 했는데요.

4개소.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 지금 작년까지는 실은 120개소를 선정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해수부 계획이 50개소만 선정할 계획이라 해서 저희도 좀 그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청한 데는 전부 다 어촌계는 용역 발주해서, 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셨죠?

예. 지금 용역발주 해서 진행하고 있고 도 평가가 있어서 7월 10일자로 해서 예비계획서 1차 보고서는 지금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해수부에 이제 본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19년도에 구성항하고 두모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이 ······

아! 그쪽에 공사 발주 됐습니다.

발주 됐습니까?

예예. 저기는 기본계획이 처음에 늦어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좀 늦게 받는 바람에 지연됐습니다마는 공사발주 됐습니다.

아무튼 관리 감독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특히 뉴딜 300사업을 이렇게 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

우리 지역 주민들 의견을 많이 또 반영하다 보니까 실은 ’19년도 사업에도 그 의견을 반영하다가 기본계획 승인이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지금 ’20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또 최대한 수용하되 승인하신 위원님들 의견하고도 최대한 접목을 찾아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해서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어선어업 지원 및 해양생태계 복원, 지금 어업 미끼를 우리가 지금 낙지 통발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게를 지원해 주고 있고 ······

예예, 그렇습니다.

새우는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새우는 연승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낙 낚시.

예. 주낙, 연승에 ······

지금 새우 미끼로 해서, 보리새우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은 금년에는 ······ 그리고 신청량이 아직 없고, 그게 일반 보리새우 말고 중화새우거든요.

중화새우요?

예예, 그 중화새우.

돔 같은 종류들이 보리새우를 좋아한다 그래요. 보리새우를 많이 이렇게 선호하시는 것 같던데, 그분들이.

아! 그런데 보리새우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도리라고 하는 새우가 보리새우거든요. 그거는 단가가 워낙 비싸서 미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주낙용 미끼는 일반적으로 중화새우를 많이 씁니다.

아! 중화새우를 많이 쓴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리새우 쓰신 분들은 또 쓰셔서 또 좋은 조황을 이렇게 올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

예. 그 부분 최대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산자원 조성 236페이지요. 지금 전복이나 대하, 꽃게, 해삼, 바지락, 뱀장어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

예예.

지금 현재 각 어촌계 이렇게 해서 진행하셨죠?

예예. 신청 받아서 지금 ······

대하는 어디어디 어촌계 지금 방류를 하셨나요?

아!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대하를 이렇게 보면요 대하 서식지가 있습니다, 대하 서식지.

예.

또 이게 상당히 고가의 어종이고, 그런 곳에 대하를 이렇게 방류를 해 주시면 그 지역에 어업민들 소득이 상당히 높아간다, 그래서 대하가 이렇게 직접 자연적으로 잡히는 대하 ······ 어촌계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셔요. 그래서 대하가 실질적으로 잡히고 있는 곳, 그러한 곳에 정상적으로 좀 방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어떤 부탁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산과에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238페이지요. 지금 올해 해양쓰레기 줍기 하고 계신 그 실적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가면 행위만 했지 이렇게 철거 않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촌계에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던지, 상벌을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청소 잘하고 하는 어촌계는 더 상을 주고, 청소 않고 쓰레기 바다에다 수장시켜가는 그런 어촌계에다가 분명하게 패널티를 줘가지고 어떤 보조사업에도 그런 맥들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과에서 그걸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 한 번 그렇게 ······

그래야 해양쓰레기가 덜 생기지. 뭐 하기 싫다 해서 잘라버리고 바다에 수장시키고 또 거기다 그물치고 ······ 고기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상벌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이 주체가 어디죠? 지금 우리가 유통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걸 지원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복 유통하신 분들로 해서 ······

그러면 전복협회에다가 해 주는 겁니까?

아니, 협회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예예. 2개소를 받았는데요 1개소는 중간에 사망이 있어서 그 사업자 교체를 했고요, 1개소는 지금 7월 1일에 계약해서 8월 15일쯤 K쇼핑에서 지금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 제가 이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가면 정상적으로 TV 선전 광고를 지자체에서 내줘요. 전복도 그렇게 ······ 진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TV 선전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 과정들을 행정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전복생산 양식업자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하락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빌어서 좀 더, 우리가 판매라도 좀 더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많이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 더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홍보 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좀 해 줘야 된다. 어려울 때 해 줘야지 경기 좋을 때 해 주면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코로나 정국 속에서 어렵지만 이런 속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상쇄의 길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분들이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결과 나왔나요?

아! 예, 그거 지금 현재 저희가 18명을 선정해서 선정 후 운영 중에 ······

그러면 그 18명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화산에 12명이고, 송지에 6명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 일단은 그분들 신분이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 그쪽 신분이어가지고 일당제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수당 부분은 ······

그러면 지킴이 역할이 뭡니까? 쓰레기 투기를 못하도록 감시하는 건가요?

아! 예, 그것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육상에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 역할을 바다에서도 같이 하면서 ······

직접 수거를 하신다고요?

예. 수거도 하시고 아까 감시 역할도 같이 하는 ······

저희가 땅끝권은 관광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공유재산 때문에 현장에 가서도 느낀 거지만 쓰레기가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원이 적다면 조금 더 배치해서라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교통과에 질문을 드려야 될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섬 지역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어불도나 상마, 중마, 하마 이런 섬 지역에 실제로 정화조가 각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일반 오폐수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이런 거 관리는 파악, 실태파악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희 과에서는 아마 못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에 보면 어족관리를 위해서 치패를 뿌리기도 하고,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섬 지역에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근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잖아요. 지금 분명히 뻘이 냄새가 날 정도로 썩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뻘을 지키는 거는 해양수산과의 몫이라면 환경과와 좀 이렇게 교류해서 대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답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저희 해남 관내에 유료낚시터?

예.

몇 군데 있습니까?

유료낚시터는 제가 알기로는 땅끝 갈산에 있는 것, 그것 한 군데 ······

한 군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현재 지금 내수면 양식이라든지 뭐 양식업에 굉장히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유료낚시터 이곳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굉장한 자원인거죠.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

예. 그 부분이, 저희들 현재 사업 내용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요. 혹시 앞으로 그쪽에 더 지원할 사항들이 있는지 한 번 꼼꼼히 ······

소장님, 저는 그냥 내수면 양식 뭐 이런 거, 양식장 이런 거 보면은 어차피 다 개인사업자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더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낚시터도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굉장한 자원인데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많은 곳도 아니고 한 곳이라면 더 더욱이 활용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또한 뭐 땅끝권에 있으면 오토캠핑장하고 연결 ······ 그러니까 관광과하고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할 역할이 있고, 관광과에서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계해서 활용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신 윤재갑 의원께서 수산기자재 육성법을 발의한 것은 알고 계시죠?

아! 예예.

그 내용을 대충 보면 수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그다음에 수산업 종사자의 절대적 숫자 감소,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산기자재의 신기술 개발과 보급, 그리고 거래시스템 운영, 그리고 수산기자재 임대업 촉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서 수산기자재 진흥원을 설립하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만이, 가결이 돼야만이 효력을 발생합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인지를 하고 어딘가에는 수산기자재 산업 진흥원이 들어서야 되고, 어딘가에는 신기술 개발할 연구소라든가 또 보급하기 위한 이런 센터들이 들어서야 하는데 혹시 우리 해남에 이러한 시설 또는 연구소, 진흥원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겠고 일단 노력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이게 실은 기자재 육성법이 20대에도 발의가 됐다가 통과는 안 되고 다시 이제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게 보니까 그전에 부산지역 쪽에서 처음에 이걸 강력히 좀 요구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그 이후에 목포권에서, 전남도 차원에서 해양융복합벨트조성 사업으로 또 하면서 이렇게 같이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부산 쪽은 어찌 보면 우리 어선 분야나 가공 분야에 기자재가 굉장히 많이, 기자재 산업이 발전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전남지역은 어선이나 가공보다는 아무래도 양식분야 기자재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연구소나 공장 같은 걸 유치한다면 현장하고 이렇게 가까운 물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리개발을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연구소라든지 진흥원이 아마 들어온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흥원이라든지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이런 진흥원이라든가 연구소 이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해남은 굉장히 수산업 쪽에서도 강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유일하게 남해안과 서해안이 접해 있는 지역이고 이에 따라서 서해안의 양식방법과 또는 남해안의 어떤 수산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하나의 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시던데요. 지금 뉴딜 300사업이 우리 전국에 300개 어항을 뉴딜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몇 개나 돼 있죠? 현재.

지금 섬에 한 70개소하고 그다음에 120개소 정도 해서 190개 정도 했고요. 근데 해수부 계획은 당초에는 300개소를 계획했는데 차근차근 300개 개념을 없애고 더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줄이겠다는 내용이 ······

아니 ······

아니고요?

예예. 줄이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

더 늘리겠다?

예. 더 늘리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물량을 조금 줄여서 그러니까 금년도 50개소하면 ······ 전체하면 240개소 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뉴딜 300사업 신청하려면 용역서 들어가죠? 용역서.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죠?

예.

우리 군에서는 몇 개나 신청했었던 가요? 지금까지 몇 개 항이나.

저희가 금년 ······ 아! 내년도 사업 대상은 7개소가 신청을 했었고요. 2019년도 사업에는 3개소가 신청해서 2개소가 됐고요. 작년도 ······ 아! 이제 금년도 ’20년도 사업에는 5개소가 신청해서 3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신청했었죠? 신청을!

신청으로 하면 15개소가 ······

15개소 ······

근데 이제 그 중에 중복된 데가 ······

15개인데 5개가 됐죠? 우리가 현재. 그렇죠?

근데 지금 7개소는 아직 ······ 이제 금년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발표 안 됐고요?

예예.

용역서를 만드는데 힘이 듭디까? 한 번 보셨어요? 용역서. 다 보셨죠?

아! 예. 용역서가 ······ 예예.

용역보고서.

예예.

근데 이것이 해양 쪽에서 잘 하는 사람이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 용역보다도. 지금 다른 서천군에 예를 들어보니까요, 서천군에서는 해양과 직원이, 그것도 얼마 안 된 직원이 용역보고서를 다 만들고 있답니다. 우리는 1건에 2000만 원씩 주고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한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도 한 번 용역보고서 만들어서 신청해 봤으면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해수열 히트펌프 있죠? 인버터.

예.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 줘서 AS 잘되고 있는가요?

예. 이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버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희망자는 있는데 저희가 사업량이 적어서 미처 다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AS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점검 한 번 해보십시오. 영상 한 번 주십시오. 영상!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금방 보시면 뭔지 알겠죠?

예.

또 한 번 돌려주세요. 지금 우리 이 크레인이 얼마나 된가요?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20 ······

대당! 총!

예?

대당 금액이!

지금 대당 ······

대당 설치금액이 얼마나 든가요?

설치금액은 저희가 지금 1억 ······ (손가락으로 8을 표현하는 직원 있음) 8000만 원!

8000만 원?

예예.

8000만 원짜리 우리 크레인이 말이죠. 아무리 바닷물의 특수성도 있지마는 아주 딱 주저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점검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이라 해야 될까요?

예예, 그렇습니다.

돌아보셨습니까? 여기 어딘지 아신가요?

정확한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제가 저번, 우리가 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 바닷물의 특수성 때문에 철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저 뚜껑을 만들었으면 어쩌겠느냐, 비싼 기계를 갖다가. 지금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케이스 값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아마 일반 304 재질도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316 재질로,―뭐 전문가적인 용어입니다마는―316 재질로 즉 커버를 했더라면 아마 내용물도 부식이 저렇게 빨리 안 됩니다. 이 엄청난 금액으로 크레인 시설해 줬는데 불과 몇 년 못 쓰고 다 아마 이렇게 주저앉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발주하실 때 꼭 우리가 철을 쓸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바닷가의 특성을 살려서 꼭 스텐으로 좀 쓸 데는 써 줬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예. 그 부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초창기 시설된 크레인들이 규모도 적고 해서 그다음에 크레인이 문제가 생기면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에게 쪽지 전달하는 직원 있음) 지금 조례상 저희하고 어촌계하고 50대 50으로 지금 하게 돼 있어서, 수리를 하게 돼 있어서 이제 조금 어촌계에서도 설치한 것이 좀 오래되고 효용도가 낮으면 수리를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바닷물에 부식이 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테인리스나 그런 재질로, 부식성이 강한 재질로 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

그거 케이스 값 해봐야 돈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거의 케이스를 스텐화 해 주면, 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바닷물에 절인다하더라도 케이스만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뭐 그런 것도 거의 AS 정도면 다 될 건데 참 너무 고가장비들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