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 다산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다산동 지역 주민의 체육·문화 활동을 증진하고 공동체 소통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산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안건이며, 다산동 6051번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 건물은 다산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의 개발이익금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며, 부지 매입 면적은 8884.1㎡를 4개년에 걸쳐 162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경기도시공사이며 1㎡당 매입 단가는 173만 7386원이며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조성 원가입니다. 다산신도시 입주민 증가에 따른 체육·문화시설의 욕구에 부응하고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이용 집중화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복합커뮤니센터 부지 매입은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지난 현장 방문 시 주문하셨던 법정 주차면 이상의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와 주 이용객이 다산신도시 입주민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설계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는 사항이기에 이자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산진건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 지금 다산커뮤니티센터는 공공 간에 오고가는 거잖아요. 경기도시공사과 남양주시가 부지는 우리 남양주시가 매입하고 커뮤니티센터는 도시공사에 지어서 우리한테 이전하게 되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기부채납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의 구두 협약을 하나요, 아니면 자료화해서 자료로 줘서 MOU 협약을 하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토지 매입 부분은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이제 토지매입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때 그런 것이 자료로서 체결이 되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문서상으로 다 인수인계가 돼야 되겠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문서상으로 지금 체결이 돼 있냐. 언제부터 시공을 해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아직 체결은 안 돼 있고.
성찬
박성찬위원
구두계약 상으로만 돼 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저희가 추경에 총 사업비 중에서 계약 금액 한 15억 정도를 추경에 세워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시설과 공사 시기나 방법이나 그런 거를.
성찬
박성찬위원
상호 협의할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MOU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단계가 우리가 매입비를 지급, 마무리를 했을 때 마무리를 했을 때 커뮤니티센터도 지어져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전에 시기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 정도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상으로는 2024년 정도에 이 시설물이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 거로 예정하고 있는데 계약 포함해서 3회 분할이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시기상으로 일치한다고.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건물 행위 같은 거는 계약 건만 이루어지면 분양하고 그게 다 지어짐과 동시에 잔금 처리까지 되면서 건물들이 완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산커뮤니티센터도 잔금과 계약금이 다 이루어졌을 때 건물 자체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느냐.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잔금 시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납부 금액 시점하고 건물 준공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는 데는 큰….
성찬
박성찬위원
일치한다 이 소리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왜냐하면 공공 간에 이런 기부채납 하는 건물 행위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땅을 매입을 했으되 시공을 하는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 측에서 시공을 미뤄서 늦게 하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인데 늦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은 꼼꼼히 좀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미리 그쪽에 공사 진행 계획을 문서상으로 받았는데 ‘24년 정도에 준공하는 거로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도.
성찬
박성찬위원
‘24년도에 정도에가 아니라 ‘24년도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다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시설 하기 전에 용역 할 거 아닙니까?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용역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용역 자체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어떠한 권한이 없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권한… 용역 자체를 저희가 주관하는 거는 아니지만 용역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시하고 경도공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좀 여기 들어오기 방금 전에 경도공 담당 과장하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건지 확정을 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쪽 커뮤니티 그쪽 입주자대표회의 쪽하고 경도공하고 저희하고 한번 미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율할 예정으로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 시설을 하실 때 반드시 지역 주민들, 인근 주민들 의견이 우선 반영이 돼야 되겠고 특히 이제 총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그 시설이 다산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그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그렇지만 다수가 이용할 분들은 다수가 다산동 지역 주민일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용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도시공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원하는 쪽으로 원하지 않는 시설을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꼭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문제, 주차가 사실은 당초에는 그곳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 거론이 됐던 데예요. 일부는 시설물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시설을 하시면서 특히 염두에 두실 것은 주차 문제다. 그날 말씀하시기로는 150대가 법정 대수다 말씀하셨는데 200대도 가능하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얻어내는 거니까 지상에는 아마 주차 시설을 안 해 놓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길에 한 층 더 파서라도 주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서 용역 과업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시겠지요? 그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본 안건이 의회에 제출된 게 위에 적혀 있는 대로 7월 9일이 맞습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관리계획 승인 요청일이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이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에 적혀 있는 제출 연월일로 하면 ‘20년 7월 9일로 돼 있어요. 며칠 안 된 건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보면 2항에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40일 전에 해야 된다는데 이걸 왜 제때 못 한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회계연도 전에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다가 필요하다면 수시로다가 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동 조항 10조 동 조항 3항에 보면요.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견되고 이랬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아까 계약금 15억을 추경에다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거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그랬던 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할 수 있고 여기 10조 2항에 40일 전에 지방의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 분에 정기 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도 있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토지 매입을 하냐 안 하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장기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올 6월 달에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자. 그리고 또 경도공에서 어떤 시설을 완공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 하니 그러면 결정이 된 상황에서 좀이라도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수시에 반영시켰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의 예산은 162억 정도가 되고 경도공에서 건축비로 먼저 현장에서 800억 정도 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정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 경도공에서 사전에 자체적으로다가 타당성 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한 680억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저희도 이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체육관 규모라든지 수영장 이 정도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검토한 거는 한 800억 정도 이 정도 나온 건데 이제 최종적으로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이런 거를 픽스한 상태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용역을 해야지 사업 규모, 사업비가 산출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조례를 다 규칙을 다 지키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획도 좀더 이익이 엄청 많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2개 합치면 80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완공이 돼서 기부채납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계획을 잡아 본 적이 있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9개의 체육문화센터를 운영을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센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기존에 한 9개 센터에 대해서 한 270억 정도가 위탁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당 한 30억, 연간. 그러면 이것도 그거 이상 예산을 해야 되겠네. 30억 이상?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규모는 그 정도인데 센터별로 수입 부분에 대해서 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출과 수입 대비한다 그러면 시설을 좀 어떤 수입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마이너스가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7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게 돼요. 그런 것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 간에 균형 있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이게 이거까지 되면 300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위탁비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운영관리비가. 전체를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또 검토가 돼서 추가 비용이 진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까지 잘 좀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800억, 850억 이렇게 큰 대공사를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냐. 지역 주민들의 또 의견 수렴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고 또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수영장이 들어오더라도 국제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수영대회도 할 수 있는 에코랜드에 어떻게 보면 수영장이 좀 규격에 맞지 않아서 국제대회 같은 걸 치를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확인을 좀 다시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 면적이 우리 보면 법정 대수라 그러셨지요? 이 법정 대수가 여기 총 몇 대가 들어가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주차 면적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현장 방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여기 시설을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좀 기초 조사한 게 수영장과 체육관입니다. 그 수영장과 체육관을 메인 시설로 봤을 때 한 157대 정도가 법정으로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한다 그러면 법정 대수보다는 좀 많은 한 240대까지는 집어넣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수영장하고 체육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찾아보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쪽 단지 입주민들 중에 일부에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서 건의사항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데 수영장 쪽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영실위원
수영장을 거의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고요. 또 체육관 거기에서 같이 넣으면 150대 정도가 법정 주차 대수로, 그다음에 240대까지는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할 수 있다는 얘기.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다시 한번 여쭙는 건데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네, 그러면 이게 저희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남양주시에는 보면 주로 지하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위에 노면 주차장을 위주로 많이 하시고 지하 주차장은 금액 대비, 우리가 투자 대비에 주차 대수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에는 지상뿐만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지금 현재 투자 대비 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미래를 보면 지하주차장이 분명히 확보돼야 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마련할 때 지하 주차장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240대 정도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봤을 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보셨다고 했지만 우리 원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주민의 의견을 분명히 담아 주셔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의 오고 가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2024년도에 이거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예정상 2024년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예정상 특별…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서류상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다시 한번.
김영실위원
서류상으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네. 아직은.
김영실위원
네, 네. 그럼 이런 부분들에 진행은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1회 추경에 계약금 한 15억 정도를 확보할 거고 그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MOU 체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 특별히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으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진행하는 데요?
김영실위원
네, 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오늘 이게 정리가 되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매입을 하는 데 있으면 매입 금액에 있어서 이자 발생이 생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생깁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 이자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좀더 우리 도시계획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의견을 좀 해서 우리가 매입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토지 매입 부분은 150억 정도가 원가고 그거는 낮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실위원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실위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자 부분을 납부하고 싶지 않은데 도시공사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웃음
김영실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좀… 어차피 이거 매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땅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사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주문드립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이영환 위원장님 및 최성임 부위원장님 체계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또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향후 90만 이상의 남양주시 인구를 고려한 4만 장애인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써,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여가 활동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의 대규모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소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제출한 안건이며 기금 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는 건축비 및 설계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직무, 회계 공무원의 지정 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상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치법규 입안 체제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은 금곡동에 1개소가 운영 중이며, 2019년 2월에 착공한 진접읍 북부장애인복지관은 금년도 11월에 개관 예정으로서 추가로 건립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위치는 접근성과 장애인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곳에 배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관 예정 시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착공 전 설계 공모 및 건축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등으로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여 적립 기금의 탄력적인 운용 계획과 집행으로 준공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읍면동 장애 정도별 등록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북부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을 하지요? 북부는 우리 남양주에 별내, 오남, 진접에 건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차후에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이 건립될 시에 그 위치를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북부에 있는 것만큼 다른 남양주시 타 지역에 어떤 선호되는 지역이 아닌 정말 장애인들이 많고 꼭 필요한 지역 안배 유치에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화도나 호평이나 평내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요. 제3조에 보면 우리 조례를 하실 때 지금 기금의 존속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럼 5년을 생각하면 2025년 6월 31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오신 거 보면 2024년 12월 31일 날짜로 했는데 조금 이해는 돼요. 되는데 나중에 6개월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기간은 사실 5년으로다가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상으로다가 보면 시행일로부터 사실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존속 기간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서부터 저희가 이거 기금을 모금을 하는 사항이라 4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는 기한이 지나고 나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해서 다시 5년 정도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남양주시에 금곡동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진접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될 예정이잖아요? 이거는 제3의 장애인복지관인 거지요?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그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새롭게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보다 한 3배 정도? 현재 저희가 북부장애인복지관에 3배 정도의 규모로다 예상을 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마련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조성,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벌써 이미 있고 또 추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이 건립 계획은 추가… 재건축인 거지요? 그러니까 표현을 장애인복지관 남양주시… 제목 자체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이 아니라 추가 건립 기금도 아니고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건립 기금인 거잖아요. 명칭 자체는 고민을 하시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명칭 고민하셨던 게 있으신가요?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는 신축, 신축…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축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짓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신 거잖아요, 이 제목상으로는?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장애인복지관 하면 벌써 이미 2개나 있고 또 앞서서 최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추가 장애인복지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명칭을 명확하게 해서 가지고 와야지요, 의회에 오실 때는.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제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네, 얘기하세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2개 있고 어쨌든 인구가 90만, 100만이 되었을 때라고 봤을 때 거기에 맞는 규모의 4만 이상의 장애인들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규모를 새롭게 건립하는 데 있어서 부지를 새롭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으로 했고 그렇게 됐을 때 장애인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그거를 유연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고민이신 거지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아니요. 새롭게 짓는 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새롭게 짓는 건 맞는데 어떻게 북부랑… 지금 개관은 북부를 또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생각까지 포함하신다는 얘기를.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북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사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3배 정도의 규모를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금곡동에 있는 그게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명칭이. 그렇지요? 그리고 북부에 있는 거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인 거고 이거는 금곡동에 있는 거를 새롭게 부지 조성해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냥 남양주 장애인복지관이라 했다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네.
박은경위원
제3의 장애인복지관을 하는 게 아니라.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지는 어디에 준비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지금 아무래도 시 중심지를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그런 예상지가 나오거나 이랬던 거는 아니에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중요한 장소로 저희가 잡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더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꼭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금곡동 르네상스 거기에 해당돼서 기존에 있는 부지는 다른 쪽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현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현재 있는 자리 중심으로….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동안 이용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건축비랑 타당성조사 비용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지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 있어서 기금의 부지에 대한 비용은 잡을 수 있는 걸 텐데 왜 부지에 대한 비용은 없는지.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가급적이면 시유지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겠다는 의지이신 거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말씀드리면 남양주시가 이제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서울의 78%나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자면 한 군데 크게 좋게 짓는 것도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작아서 거기에 새롭게 신축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한 거리 분배에 맞게끔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북부에도 있듯이 동부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라 동부에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 건지.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현재는 지금 이거 기금을 조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추후에 당연히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한다면 동서남북 좀 그런 정도의 근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부분도 배려하면서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화도에 읍면동별로만 봤을 때 화도에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포함해서 5386명이 있거든요. 화도가 제일 많은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더라도 지역 주민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계획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예산이 장애인복지관을 건설할 정도의 기금까지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영환
이영환위원장
기금 조성까지 해 가면서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기금 조성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쓰는 규모에 비해서 써야 할 곳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 규모를 좀 확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어떻게 보면 기금 조성이 자꾸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복지관 하나 어떤 체육문화센터 하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다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 조성을 5년 동안 이렇게 300억 정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궁금합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아무튼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장애인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복지보다도 장애인복지 분야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편의시설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규모 있게 좀 장애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2019년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화도읍에 2호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는 북부권역 1개소, 동부권역 1개소, 서부권역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실한 법인을 선정해 위탁 운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사랑마을 2-9단지 주민공동시설 등 3개소에 대한 위탁안입니다. 먼저 위탁의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LH가 소유한 별사랑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2곳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스테이별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지침의 위탁 기준의 예외로 가능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초등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아동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향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특히 지정위탁 시 위탁 운영 신청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먼젓번에 저희들한테 추가적으로 이제는 지정위탁 1개소하고 공모 신청한 LH에서 한 별사랑마을 2개소 이번에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으시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이제는 4항에 보면 위탁 신청자 자격 요건이 좀 넓혀진 것 같아요, 영역이요. 그렇지요? 먼저 처음에 초창기에 공모한 자격 요건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번에 좀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바뀌었어요. 물론 상위법이 기준돼 있지만 그 정비가 다 돼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과장님께서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위탁자 이 자격 요건은 당초에도 이 4가지였는데 추가된 거는 중간에 추가된 내용은 정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위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뭐 별다르게 변한 거는 없는 거네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크게 변한 거는 없는 거네. 그러면 과장님 비영리 민간단체가 남양주에 혹시 참고로 지금 알고 싶은데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비영리 민간단체는 경기도에서 단체 등록을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인 단체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현황을 알아야 되는 게 물론 이분들한테도 열어 준 거잖아요, 문을. 그래서 이분들이 갖는 기대치에서 응모하겠다는 분들이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거는 교육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 문제라 초등돌봄… 이건 사각이라기보다 누구나가 다 중산층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원 사업으로? 남양주시에서 같이 공모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도 결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비영리 단체에서는 단체라는 이름으로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들한테도 이게 영역이 넓혀지면 문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또 그런 장치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차 서류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그 단체 대표나 관련자 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요. PPT 자료 다 준비해서 설명을 말 잘 한다고 해서 일 잘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약간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는 동의안 자리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이거는 기준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1호점, 2호점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때 나눠지고 이제는 여기 지금 이번에 이제는 별내 쪽에 지금 3개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응모를 해서 누구나가 다 참여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이렇게 권역별로… 제가 먼저도 주문한 거예요. 이게 골고루 균형적으로 나눠져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사실 과장님이 바뀌신 거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은 그대로 계신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는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권역별로 좀 고르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생겨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함께돌봄시설 설치를 할 때 공간이 아파트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미 그 공간을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 비어 있는 공간을 그렇게 저희가 많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현재 이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이제 다함께돌봄어린이집처럼 이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의무적으로 입법예고가 되는 건 좋은데 그게 입법예고가 되면 이거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의무적인 들어가는 거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남양주시에서도 이 지원사업에 일정 비율이 매칭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매칭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나눠져야 된다는 거를 그거를 좀 행정적으로 어렵겠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지만 시에서 주무 공무원들이 이게 조금 힘들더라도 행정에 물론 있겠지만 안 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이거 나눠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 아니면 크게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 주택법이 개정돼서라고 하면 그거는 크게… 좋은 거지요. 좋은 거지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나눠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균형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걸 우리 여기서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러한 사업을 하니 이제 좀 설치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설치를 저희가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하면 이 센터장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혹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 4개 위탁 법인이나 단체에다 위탁을 하면 그 위탁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 우리가 남양주시 한 15개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지금 2023년까지 한 23개, 28개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3개. 네, 그럼 그거를 좀 어려운 사업이니까 잘 조금 아까 방금 전에 주문한 대로 좀 이렇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지역 안배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이거 위탁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위탁에 앞서서 저 본 위원은 조례를 좀 먼저 개정하고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7조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구성하셨나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구성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작년 8월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8월에 다시 또.
김영실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못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못 하신 게 맞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김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화도에 보면 진접·화도 운영위원회 선정도 없이 또 어떻게 거기는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시설에 대한 선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운영자 선정이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선정해도 되는지, 가능한 건지.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운영위원회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김영실위원
아닌데요. 여기 조례를 보면 위원회 임기, 위원회 해촉,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선정위원회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의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센터 운영의 심의나 자문, 그리고 센터 간의는 연계 조정 그런 거를 논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위원회가 타 시군에 보면 성남과 고양, 안양의 조례를 보면 근거가 있어요.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타 시군에 보면 고양시나 안양시나 성남시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 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이런 근거도 조례에 담지 않았는데, 이거를 먼저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 위탁하는 거는 그 다음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지방자치제가 지금 지역 내 종합복지관이나 도서관, 또 공공시설,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우리가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시설에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3개소가 돼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에? 그 지역 아동센터들도 기존에 이런 업무들을 거의 다 해 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2018년 4월부터 이러한 정책을 해서 빈틈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이거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시설이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거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더 추가된 사항으로 새로운 아동복지시설이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운영의 혜택 같은 것들이 이 다함께돌봄센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일정 정원 이상의 저소득층을 보호를 해야 되고 다함께돌봄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민간위탁에 일단 동의하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역아동센터도 그냥 기존에 너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너무 낙후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만 이렇게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구조에 있는 이런 시설들도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그래서 그동안은 반영이 되지 않던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같은 것도 올해는 작년부턴가 해서 개보수 신청 받아서 보수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저는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원안대로가결이아니라의견을달아줘야지요,동의안을』하는위원있음) 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를얘기하고.정회를잠깐만한번더해주세요』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의 토론 결과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현행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과 설치시설의 지역별 안배를 당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상담전문요원 임명 사항 신설 및 위탁기간 개정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맘카페 관련 규정을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인 안 제7조제4항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의2 제2항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잦은 정비를 개선하고자 인용 규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에만 존재하고 운영하지 않았던 맘카페의 이용료와 감면 기준인 별표를 삭제하는 등 현재 운영하는 데 나타난 문제점과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고 타당한 조치라 여겨지나, 현행 법령과 불일치된 조문과 맘카페와 관련해서는 개정 시기가 지연된 점을 비추어볼 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제9조의3, 제4항을 삭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조례인데요.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그게 법령에….
성임
최성임위원
상위 법령에 대한 것인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법제처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영유아보육조례가 거의 지금 상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서 다 개정을 하는 것인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일부는 아닌 건 어떤 것입니까? 상위법이 아닌 거.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일부 아닌 건 교육발전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는 거하고요. 그거 있습니다. 그게 삭제.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상위법에 해당하지 않은 거.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리고요. 제15조에 보면 제16조2항에 “임면한다.”를 “임명한다.”라는데 지금 이 조례가 2015년에 제가… 발의가 된 겁니까? 개정이 된 겁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15년에.
성임
최성임위원
개정이 됐지요. 개정이 됐는데 이런 오자를 여기 조례에 남겼다는 거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가 됐나라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이번에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성체험시설”로 규정한 영유아 놀이체험시설을 “놀이체험시설”로 통합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부터 4까지 이용료 무료인 시설을 추가 명시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따른 명칭 및 이용료 징수, 감면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어린이 및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해 오던 “감성체험시설”을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놀이체험시설”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구를 정비하였고, 별표1부터 4까지 놀이체험시설 2개소는 새롭게 명칭을 확정하여 정비하였으며 1개소는 영유아 보육조례에서 이관되었고, 아이맘놀이터 등 2개소는 별표에 신설한 사항으로 이용료의 징수 기준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별표4의 이용료의 50% 감면 대상을 당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한 것은 초저출산 상황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지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험전시실 동반 보호자 이용료 추가 및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 이용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 내 주차장 이용료 징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복합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비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비전센터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이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 이용료 관련 조례인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와 같이 주차장 이용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별표1의 체험전시실 방문 동반 보호자 2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 이용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별표1의 이용료 징수 기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체험전시실에는 동반 보호자 2인까지는 무료고 2명을 초과했을 때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플러스 3명의 가족이 갔다거나 아니… 아이 플러스 4명의 가족이 갔겠지요. 뭐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갔을 때 추가 이용료를 징수하겠다 이런 거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2인까지는… 부모 동반해서 그냥 가면 무료인데.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네, 이게 기준이 체험전시실은 그렇고 라바파크나 사계절썰매장은 아예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어른들이? 만 13세 이상이면….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이거는 같이 들어가서요. 입장료는 별도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무료가 없이? 무조건 성인 다 참석한….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라바파크나 사계절썰매장은 동반 보호자도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용료 징수를?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아, 체험전시실에만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표시를 해 놓은 거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그거는 좀 이용 공간이 좀 좁아 가지고요. 좀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혼자 갑니다. 그래서 질서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박은경위원
일부러 조금 강화를 한 거예요, 체험전시실을?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은경위원
혹시 13세 이상 보호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좀 높은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지금 대부분 부모님이나 동반 누나라든가 형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라바파크나 사계절썰매장이나.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13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성인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보호자로 갔어도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하러 보호자로 갔어도 보호자도 낸다는 얘기이신 거.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타지 않고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지만 내는 거지요, 그거는.
박은경위원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냥 같이 가 있는 거는 없고 이용하기 위해서.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라바파크 거기 입장을 해야지만 그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제 밖에서 아이들이 잘 노는지는 볼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는 거지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박은경위원
안 가 봐서.
웃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웃음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와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사회·자연적 재난 발생 시 지급 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을 개정하고,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지역화폐의 정의를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경기도 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안 제5조제2항 단서에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 지급 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 변경이 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2019년 6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목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10년 이상 합산 거주 기간의 요건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 대상의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345명에 3억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경기도 내에서 주소 이전해 가지고 10년 이상 살았지만 주소 왔다갔다해서 혜택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구제를 받는 거지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345명?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1/4분기, 2/4분기 345명 정도가 추가로 구제를 받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너무… 소급되는 게 아니라 개정 이후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는 작년 6월인가 개정이 돼서 작년.
박은경위원
이 부분이?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실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6월이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좀 발견하지 못해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그때 좀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을 바로 못 하고 경기도 조례를 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청년기본소득 진행한 게 청년배당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게 2018년?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2018년이었었으니까 경기도는 바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상위법은 아니지만 경기도 조례 준용해서 진행했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따로 피해를 보거나 이런 청년들은 해당되지 않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청년기본소득이 만 25세에 한해서 분기마다 4분기에 받는 건데.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24세.
박은경위원
만 24세. 네, 네. 다 잘 진행하고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락되었거나 이런.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초창기에는 한 80% 정도 좀 받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90%까지 신청율이 돼서.
박은경위원
신청 안 하면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네. 자기가 적기에 신청을 못 하면 소멸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신청하도록 알려주거나 하는 방법들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그다음에 우편물도 보내고.
박은경위원
문자 그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그 연령대에.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박은경위원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 분기를 놓치면 1년 거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들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자기가 적기에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적용을 받는데 그 기간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4분기에 적용이 돼서 그때 신청을 하면 되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소급을 못 받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 나이대가 지나 버리면 소급을 못 받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내를 잘 해 주거나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최고의 방법인 건데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법을 다양화하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홍보도 여전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은 오늘 처음으로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지금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아주 경기도 공문이나 그다음에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지급조례에 잘 정리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잘 혜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서 청소년시설 위탁관리·운영 수탁 대상을 확대하고 용어 정비, 주차요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시설”로 변경하고 별표3에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청소년시설 내 주차장 이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단체”만 수탁이 가능한 청소년시설의 위탁관리·운영 수탁 대상을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별표1과 별표2에서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복지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 사용료와 이용료로 혼용된 용어를 이용료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위탁 운영 주체를 “청소년단체”에서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시키고 불필요한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시켰으며, 이패동에 위치한 청소년시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이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청소년수련관 등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별표2의 제목과 각호의 시설 “사용료”를 “이용료”로 바로잡아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청소년 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고 또 설립한 공사 공단이 남양주도시공사이고. 그렇지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출자 출연 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복지재단 완료가 되면 추후에 문화재단 하실 거고 청소년재단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진행하다가요.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준비를 하고 문화재단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2항은 생략돼서 2항은 잘 모르겠는데 3항에 보면 위탁 기간을 5년 내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놨어요, 위탁을 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 단체도 있고 공사도 있고 출연 기관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우리 시가 출연하고 했었더라도 위탁 주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위탁 기간을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3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3항하고 4항에 있는 사항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다 같이 표현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희가 이런 항목을 적용을 할 때 그 조례를 좀 준용하려고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위탁에 대해서 “위탁줄 수 있다.”라고 위탁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불구하고 위탁 기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별도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오히려 이 조례를 하나로 봤을 때 업무를 보실 때도 청소년시설 관련 업무를 보실 때도 이 조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내용들을 포악할 수 있고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 5년을 다시 3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놔두면 저희가 검토하긴 사실 편하긴 한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거기에 한 조례에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거라서 정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4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무난하다고 보는데. 제3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 60일 전에 남양주시 사무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에 따라서 남양주시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위탁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있는 4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위탁기관 5년으로 진행한다에 대한 그리고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에는 기존 수탁자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우리가 위탁기관을 우리의 공사나 재단만 두는 게 아니라 청소년 단체도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였고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입장에서 삭제를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뭐.
박은경위원
무난하지요, 넣어 놔도?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넣는 거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4항은 많은 조례에서 다 인용되어 있어서 이미 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4항은 삭제해도 무난하나 3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명시를 하는 거로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무방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3항 “위탁 기간 5년 이내로 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내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중복돼서 삭제해도 굳이 문제가 않는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세 감면 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0년 어려운 지방 세입 여건 및 세수 손실, 개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 및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본세의 50%를 직권 감면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일부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세 감면 지원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연 1회 부과하는 2020년도분 주민세 50%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같은 항 제2호의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추계 결과 3만 4095건에 감면 세액은 9억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령에 위배되는 점은 없으며, 극심한 경기침체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세 감면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