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지역재생형 운주 농촌유학센터 건립입니다. 도농 상생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주면 장선리 일원에 사업비 8억5,500만원을 투입해 운주 농촌유학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지난 6월 센터 수탁기관으로 산내들 희망캠프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7월 말 완공 목표로 하고 9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학생 모집 홍보 및 운영 규정 마련에 철저를 기해 센터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은 3개 분야로 창의 꽃 발명교실 2개교, 창의적 교육특구 51개교, 진로 체험 및 미래 역량강화 지원 사업 30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은 5개 분야로 명문고 육성사업 7개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51개교, 1자녀1학기 시범학교 2개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현장 점검 및 사업 평가를 통해 교육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역할 또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7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중고교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및 중국어강사 지원 등 총 4개 사업, 총 1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이 늦어진 관계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5명, 방과 후 학교 중국어강사 2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및 영어캠프 여름학기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폐지하였으며, 하반기 일정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면학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향장학생 132명을 선발하여 1학기 2억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인재스쿨 우수학생 130명을 선발하여 거점학교인 완주고에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어 학교 및 다중지능계발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통하는 교육 공감 토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완주 교육정책 사업을 홍보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정책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정책 책자 제작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및 작성 중에 있으며, 추후 교육 공감 토크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647세대 중 457세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2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돌봄 및 다문화가족 종합 서비스 제공 1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51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안정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190세대의 전수조사를 마무리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 지원 강화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완주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복지 거점기관인 가족문화교육원을 중심으로 가족 친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 과정 가족문화교육원 프로그램과 486명 다자녀 양육비 지원, 40가구 백일상 지원, 육아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선정 등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2년 연속 가족정책 분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봉동과 이서 2개소에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여 올해 총 회원 400여 명에게 장난감 및 놀이교구 1천여 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자 수요에 맞춘 100여 점의 신규 장난감을 구입하여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장난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장난감 도서관은 올해 10월 경 이서 콩쥐팥쥐 도서관으로 이전 예정 중이며, 신규로 블록 대여, 제공 등 장난감 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3쪽, 자립 강화를 위한 한부모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과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에는 현재 15세대에 38명의 한부모 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상담, 취업교육 등으로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월 복지급여 5종을 535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의 거점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일반 초등학생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4개소를 구축,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유휴공간 수요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여 7월부터 고산, 상관면 지역에 신규 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경 주민 공동시설 간 용도변경 등 요건이 완화되는, 수요가 높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간 확보 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에 초등 돌봄을 위한 공공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휴공간 마련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2.0 추진으로 15만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올해 3월 12일에 획득하였으며,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 활동가 72명을 모집하여 발대식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 예산은 2억3천만원으로 아동참여예산 사업,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및 아동친화도시 민·관·학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동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예산 지원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으로 아동 돌봄 쿠폰을 4,467명에 17억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 3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7개소 아동복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요보호 아동 양육비 및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청소년 문화 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센터,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소년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서비스 1,16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양육수당 지원 및 보육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관내 영유아는 총 3,780여 명으로 2020년 사업비는 270억원입니다. 상반기에 어린이집 지원 및 영유아들에게 매월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 및 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미실시하였으나 방역점검 실시, 방역물품 지원, 휴원기간 긴급 보육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동절기 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사회복지법인 점검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2018년 동상 주민들의 어린이집 설치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부지 검토 및 협의 실시로 2020년 동상초 인근 사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등 신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노유자시설 BF 인증에 따른 시설 규모 증가, 인증기간 5개월 이상 소요 등 개원 시기가 2021년 9월 이후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준공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변경사항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봉지구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유무화에 따라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2020년 5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절차를 완료한 후 2020년 12월 1일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을 통한 국·공립 확충은 하반기에 민간 1개소, 가정 3개소, 총 4개소를 신청하여 지금 현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리모델링 등 절차를 진행하여 공보육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1대1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만족도 조사 결과와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별 맞춤 통합사례 관리 374건, 영역별 프로그램 14건을 실시하였고, 41건의 사회공헌사업 발굴과 지역 자원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GKL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하는 꿈 희망여행, 가족 힐링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족 간 화합 및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드림스타트 시범 평가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낸 것처럼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분야별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15만 자족도시 완주 인구유입 정책입니다. 15만 자족도시를 향한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2억3,600만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전입지원금으로 697명에게 7,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완주군의 지원 정책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여 군민 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 주소 전입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인구증가 아이디어 제안 및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공공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완주군으로 주소 전입을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농협, 인구보건복지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총 1,500만원을 확보하여 출산가정 산모 영양식품 지원 및 전입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밖에 인구 동영상 제작, 웹툰 홍보대사 위촉, 홈페이지 내 ‘어서와 인구방’ 개설 등 전입 장려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9회 인구의 날 기념 정부 포상에서 인구정책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며, 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의에 앞서서 제가 자구 수정을 요청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6페이지요. 종사자 수에 있어서, 과장님. 종사자 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자구 수정을 요청하시고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

예.

종사자 수 부분 자구 수정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법상 그게 맞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

예.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 못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 책자에 있는 자료하고 실질적인 자료 인원수가 달라요. 그러면 먼저 자구수청을 요청하셔서 인원을 맞춘 다음에 회의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

예. 의원님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의원님 요구 자료에 의해서 현황을 뽑으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오타가 나온 것으로, 이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자구 수정을 요청하시라고요. ○

지금 16페이지 사업개요 네 번째 줄에 종사자 현황이 6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68명’이 아니고 ‘58명’이고, 사무국장 및 생활복지사 등 ‘51명’이 ‘41명’으로 수정 요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지금 16페이지에 사무국장 및 생활복지사 등이 원래 ‘51명’인데 ‘41명’으로 수정하시고, 총 원은 ‘58명’으로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실 건가요?

예.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질문하는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어렵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기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료를 요구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토의해 보고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 보면 15만 자족도시 완주 인구유입 정책이라고 해서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이인숙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시고 군정질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5만 자족도시 완주’ 이 용어 자체가 맞는지 좀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지금 저희가 6월 말 현재 91,841명입니다.

그렇죠? ○

예.

지금 거의 10만 가까이 가다가 계속 몇 천 명이 빠졌죠? 그렇죠,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사업 계획해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전입지원금으로 697명 하면 한 7,1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워서 인구유입을 하는데 이 정책이 정말 인구 유입하는 15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적정한지,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꼭 전입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그 계기로 해서 인구유입이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 인구정책에 부합되도록 해서 그래도 저희 완주 관내로 왔을 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함으로써……. 제가 최근에 이서 혁신도시하고 전주시 혁신도시 경계에 사는 지인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리해서 들어보니 이 전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 아무 혜택이 없더라. 완주군은 뭐 수영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1년 살아보니 지원금도 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유입에 대한 효과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보상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완주를 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고민한 흔적을 좀 보이자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어떤 게 인구유입 정책에 정말 적절한 것인지. 이렇게 15만으로 가기 위한 일정 부분에서 700여 명 이 부분이 큰 효과는 있는 것인지. 테마를 좀, 목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으면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 같이. 이 부분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이인숙 팀장님 것만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건 관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어요. 요청해서 보니까 지금 4개소에, 삼례, 봉동, 소양, 비봉.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은 6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 정도 되어있습니까? ○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요? ○

예.

인원이 그때부터 들어옵니까? ○

민원이…….

아니 인원이, 인원이. 학생들이. ○

아이들이 그때 해서는 초등학생들이고, 중학생 같은 경우 보면 거의 1시 반에서부터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시 반부터요? ○

예.

왜 여쭤보냐면, 운영 형태를 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그 부분하고, 결국 인건비, 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지금 운영센터 3개소 하면 센터장이 한 26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당 및 재해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

4대 보험은 별도로 있고요, 수당…….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뭐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건비 내에는 모든 수당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를 보면 월 보조비로 30만원 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운영비 자체로 월 100만원씩 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목적이 운영비인가, 어떤 것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 운영비도 저희가 통합으로…….

30만원에 대한 부분하고요, 월 100만원에 대한 부분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30만원에 대한 보조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정부 지원을 받는 보조금에서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30만원 가지고 좀 어렵다 해가지고 자체 군비를 세워서 1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

아니 100만원씩이요.

10만원이 아니에요. ○

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러니까 모자라서 주는 거예요? 운영비가 모자라서? 별도로? ○

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이 시간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는 걸로요. 아동친화도시 부분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책 부분에. 아동권리하고 지역사회 환경을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까지 마련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정책을 특별하게, 과장님이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자신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

지금 저희가 이 아동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매년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환으로서 삼례 비비정에 어린이 놀이터를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이번에 어린이·청소년의회를 해서 활동가들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4개 분과별로 모여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의회에 와서 같이 회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단, 제가 주문하는 것은 어쨌든 어린이의회가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기는 하지만 의원들하고 어떤 연속선상에서 같이 하는 것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의회 회기를 피해서 한번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예, 그 사업 내용에서도 의원님들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셨고요, 협의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공식석상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청소년 문화 활동 참여 지원 부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많은데 너무 자료를 요구하고 또 질문을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검토는 했으니까, 이인숙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영이 세 곳이고 위탁이 두 곳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급여 수준이 상당히 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이 안 되면 차후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요. 상당히 많아요. 한번 봅시다. 지금 봉동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보면 사무국장이 507만3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이 411만원이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급여체제가? ○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의해서 봉급이 책정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급여체제가 이게 맞아요? 500여 만원이 맞습니까, 팀장님?

(답변석 뒤에서) (청취불능)

잠깐만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좀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실 때는 잠깐 마스크 좀 벗어주시고요.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시설…….

잠깐만요, 팀장님. 마스크 벗으시고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이인숙입니다. 질의하신,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사무국장하고 직원에 관한 거 이런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가? 팀장님?

어제…….

주신 자료가 맞냐고요. 맞아요?

예, 어제 조사해가지고…….

이게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스터디 한 결과, 그게 맞습니까?

저희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맞죠?

예,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이거 확인하셨어요? 자료 하시면서, 혹시?

추가로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걸…….

그 운영 지침에 의해서 담당자 통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 이렇게 받느냐고요.

예.

받아요?

예.

책임질 수 있어요?

받는다고…….

제가 질문할 때는 다 확인하고 해요, 팀장님. 질문할 때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저희도 이게 지금 어떤 의도로 여쭤보시는지, 의원님께서…….

아니, 이 자료가 맞느냐 이거죠.

저는 맞다고 지금,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왜냐하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구 수정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의 의회하고 관계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의회를 잘못하면 경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도록 제가 자구 수청을 요청한 거고요. 이 자료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은 제가 다 하면 또 우리 다음 의원님들이 화내시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는 걸로. ○

사전에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않고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확인을 해서 유의식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이인숙 팀장님이 어제 늦게까지 이 자료 만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행정사무감사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미리 팁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니다. 맞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완주 거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무상교육이……. 금년에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무상 교복이요. 교복 지원. ○

교복 지원이요? 교복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홈 운영 지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룹 홈. 지금 관내에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소 원장님께서 의회에 찾아와서 “좀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을 넣었어요. 지원이라는 게 항상 만족하게는 못주지만, 많이 부족하게 주는가요? ○

그렇게 부족한……. 물론 사용자 측면에서는 만족이라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원 현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DA 매칭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나 진행했나요? 이인숙 팀장님! CDA 매칭 지원 사업이 뭐예요? 이 부분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시간 써야 되니까요, 추후에 별도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3페이지 보면 한부모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면 조손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

예, 그렇습니다.

조손가정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조손가정도 똑같이 만 24세 이하 그 안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복지급여 이쪽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래도 보면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참여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

예.

그다음에 아까도 유의식 의원님께서 21페이지 완주군 인구유입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구유입 정책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는 것이 차별성이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증가도 좋지만 현재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현재 인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거의 한 10월경에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하여튼 실질적인 전국 지자체들이 거의 다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들은 계속 대도시로 몰리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오는 것도 좋지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부분은 명심하고 정책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나 모든 업무에 성실하게 항상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어렵지만 동상 어린이집을, 뭐 다른 의원님들 다 같이 애쓰셨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끝맺음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거에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질 없이 최소한 기간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수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의 인재양성,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어려움이 있으셨죠? ○

예, 거의 6월 중순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

예, 정상적이라기보다도 충분한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지침을 준수해가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원들이나 이분들은 지금 진행을 안 했더라도 월급이나 이런 건 정상적으로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용은? ○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의견들을 좀 나눴고, 또 간담회라도 한번 하자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교육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교육지원청과 어떤 관계로 유지하고 어떤 형태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건가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께서는 고민이 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동의하고요. 그리해서 하여튼 금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사업들은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교육정책인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는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의 입장이 우리 지자체의 입장하고 좀 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경험하셨고 저희들도 경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걸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분들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해야 할 역할도 같이 이해를 하고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지속해서 교육지원청하고는 관계가 필요하다,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지정도 추가적으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건 저희들이 어른들의 눈 수준에서, 그다음에 어떤 행정의 눈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들 의견이나 어린이들 눈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은 계획하고 단기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과장님? ○

예. 우려하셨듯이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 전에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가, 또 그 아이들을 케어 하는 부모의 생각은 어떤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그 부분은……. 행정의 눈이나 어른들의 눈에서, 또 효과 부분에서의 방향보다는 정말로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 가면 더 좋겠다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6페이지 보면 한국게임고등학교와 교육부 우수동아리 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

예.

어찌되었든 전국에서 게임고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저희 지역에. 그리고 또 그 설립 자체도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설립했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과정상. 그렇지만 그것이 전국에서 앞으로 게임 이런 특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고 특화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지역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요. 그런데 그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어떤 형태로의 접근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학교도 또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게임고등학교이니만큼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학교하고 면담도 해보시고 어떤 형태로 우리 완주군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상반기에 게임과학고 교장선생님하고 관계자 선생님들하고 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좀 다수의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현재 가능한 부분부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발명교실 그 운영비를……. 작년에는 게임고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지원을 해준 결과 또 이런 성과물을 좀 내고 해서 좀 더, 오히려 이 첫 지원을 받아서 성과물도 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고맙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관심 갖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좋은……. 또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학교이니만큼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이건.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유라 아동복지과에서 좀 더 관심 갖고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그 부분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 행정에서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서 그런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은 팀장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받고,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냈더라고요. 보니까 인구의 날 기념해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 수상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인구 증가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나 정책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히 앞서 우리 임귀현 의원님,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상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마 4년 걸린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이뤄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물론 지어놓는 것도 참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요구했던 주민들도 많이 있고, 또 어차피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으니 그분들을 미리 좀 만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한……. 지금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동상지역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 면적보다 좀 더 늘려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니까, 단지 동상면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농촌지역은 어린이집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저는 조만간, 불과 몇 년 안에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김은희 팀장님! 좋은 제도 개선으로 의견을 내주셔서 상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단지 완주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나 또 교육 관련 지자체 모임이 있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한해서는 학교 내에 병설 어린이집이 가능하도록 이걸 다시 새로운 목표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농촌지역의 현실에 맞게 법이 많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정치권과도 연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동상 어린이집 풀어낸 것처럼 이것 또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14쪽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에 보면, 지금 아마 신규 돌봄센터 설치를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고산, 상관 두 군데 했어요. 보니까 지금 상관은 지역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고산 보면 지금 위치를 어디로 보고 있나요? ○

지금 구 주차장 넓은 데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디요? ○

지금 구 삼기초등학교 그쪽으로 해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있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가 장소는 참 널찍하고 여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특히 다른 지역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고산지역은 교육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면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도도 높고 또 그런 자원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이 좀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저희들이 지금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

예.

그리고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교육아동복지과가 아마 직원 수는 47명,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시설도 많고 또 공무직이나 청원 이런 부분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는 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각 팀별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필요한 시간에 직원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동법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협약에 근무시간이 정규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아이들에게 한 시간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자 해서 그분들이 못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나가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꼭 절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의회와 함께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항상 애쓰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언론을 보면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완주군은 그런 일이 없죠? ○

지금 저희들한테 그런 간접적인 것은 한두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면 경미한 거고, 또 수사 진행까지도 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건화는 되지 않고 가벼운 걸로 돼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수사 중에 있다 보면 아닌 것도 있고 그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파악 좀 해주시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희 위원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윤수봉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엄마들이, 부모들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윤수봉 의원님한테도 그렇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엄마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엄마나 부모들이 마인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완주군의 어린이들이, 또 부모들이 마인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완주군의 어린이가 됐으면 합니다.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의 놀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요. 어찌 보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 옆에서 편안하게 좀……. 아이들은 신나게, 부모들은 안전하게 그 아이들 걱정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도 있고 이번에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완주군의 어린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우리 임귀현 의원님께서 아까 교육청 관계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첨언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은 필요합니다만 현재 모든 것들이, 상당수 교육청에서 행정에 떠넘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교육적인 투자는 일정 부분 교육청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필요할 때는 행정에 요청을 하고 정작 행정에서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정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부분은 7월 말까지 결론을 내셔서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전문가 그룹까지 검토하신 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오래가면 안 돼요. 이건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발령받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완주군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최찬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는 누구나 향유하는 생활문화 활성화와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완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소연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정성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정수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오성택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은지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유왕기 술박물관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새로운 완주군의 역사 자원을 찾고 역사 자원에 담긴 지역 정신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완주군 내 백제, 후백제 유적 658개소를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완주 역사 자원의 다양화와 체계화를 모색하여 지역 고유의 정신을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 복원 연구사업입니다. 완주군 내 가야 유적 대상 매장문화재 조사 및 학술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54개 유적 중 약 80%인 43개소 조사가 완료되었고, 가야 제철유물에 대한 자연과학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웅치·이치 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입니다. 웅치·이치 전적지 학술조사 및 주변 장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매장문화재 조사 및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 완주군 내 웅치전투 당시 조선군 무덤을 확인하였고, 하반기에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웅치전적지 사적화 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완주군 소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5건, 도지정 37건, 군지정 5건으로 총 57건이며, 작년 대비 도지정이 1건 증가했습니다. 올해 보수정비 사업은 20건으로 사업비 18억9,200만원으로 송광사 대웅전 단청 기록화 및 중요 모사도 제작 등 20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5월부터 총 27회, 400여 명에게 전통 교육, 문화 재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1쪽, 완주 문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전 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2017년 12월 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10월에 문화도시 예비도시 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문화도시 최종 지정이 되며, 2021년부터 5개년 동안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공동체 문화도시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문체부 제2차 문화도시 본 지정을 위해 문화재단의 사업 역량 및 지역 자원을 집중하여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생활문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완주군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삼례, 이서, 구이, 동상 4개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4쪽, 완주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하게 공존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디어를 통한 마을시민의 성장과 지역 공동체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쪽, 삼례문화예술촌 3단계 추진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문화관광의 대표지역으로 발돋움 하고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그림책 미술관 및 음악뮤지엄 조성, 예술인 마을, 삼례 풍경길,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그림책 미술관 및 음악뮤지엄은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쪽, 삼례 문화마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2018년부터 올해 말까지 아트네트웍스가 위탁 운영 중이며,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대표관광지 2차 사업을 위해 금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도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 전북도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 총 20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천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입안하였으며, 현재 전북도와 관련 기관 등의 협의 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를 활용해 수상레포츠센터 저반시설,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중 군 계획시설 결정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 위탁 협약 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서면 앵곡마을에 고유한 문화 콘텐츠인 콩쥐팥쥐 동화를 활용하여 금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콩쥐팥쥐센터 조성, 은행제 정비, 포토존 설치 등으로 현재 사업부지를 확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11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1쪽,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2차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사면 읍내리 918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내년까지 야외무대, 전시관, 이벤트 광장, 주차장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군 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기 확보된 사업비로 1차분 주차장 조성공사를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차분 문화시설 조성공사는 추후 재원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대아·동상저수지 관광 자원 개발입니다. 동상면 대아저수지 관광 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생태 숲 정비, 발원샘 정비, 포토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인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놀토피아와 연계한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 시설 조성사업으로 2016년부터 금년까지 전통문화 체험관, 한옥 숙박 체험관, 야외 전통무예 체험장, 밀리터리 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쪽,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건파워에서 전통문화공원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후 운영조직 체계, 인력 운영 세부방안 등 전통문화공원의 전반적인 운영 규정의 재정비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써 명실상부한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1∼2022년 완주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방문의 해 실행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단계별로 관광 수용태세 확립 및 완주 브랜드를 집중 홍보하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 완주 관광의 체질을 개선하여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방문의 해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으로 성공적인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마케팅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맞춤형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중앙일간지와 코레일을 적극 활용한 팸투어와 기획보도, 관광 블로그와 SNS 채널 구축 등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SNS 홍보 활동과 청정 관광지의 이점을 살려 팸투어 등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제10회 와일드푸드 축제입니다. 완주군의 대표축제인 와일드푸드 축제는 올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 계획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7월 말 위원회를 통해 개최여부를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술 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술 테마 박물관은 2015년 10월 개관 이후 매년 20%씩 관람객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20만2천 명이 관람하였으며, 타지역 관광객 대상 완주군 관광 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문화관광부 평가에서 우수 공립박물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술 문화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제6차 전라북도 관광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박물관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휴양 관광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질의 답변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중식 후에 이어서 할까요? 과장님 중식 후에 질의 답변을 이어가는 걸로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게 많다고 합니다. 12시 반까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요, 중식 후에 좀 이른 시간으로 1시 반에 다시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 하여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는 사실 문화 관광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많다는 걸 인정하고, 애쓰신다는 걸 인정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만큼 더 애쓰셔야 되고, 더 노력하셔야 되고, 더 공유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데뷔전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는 위탁기관이 몇 개나 되죠? ○

지금 14개 있습니다.

14개. 그러면 5월 달까지는 몇 개였어요? ○

5월 달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요, 일단……. 그건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방금 몇 개라고 하셨죠? ○

14개요.

14개? 언제 파악하셨어요, 14개를? ○

그건 2주 정도 돼서, 처음에 와서 했고요. 사실 발표에 앞서서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에 답변하세요. 속에 있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

예, 너무 떨려서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자리가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휴시네마 그 부분 위탁기관이 14개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그거는 끝났기 때문에, 휴시네마는 현재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인…….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 14개에 안 들어가 있죠? ○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왜 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신가요? ○

직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 잘하고 계시네요.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 부분에 한 가지 용역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3억7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목적인 향토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여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도출하여 완주정신을 정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고 용역까지 끝났습니다. 최종 성과 납품을 보셨나요, 혹시? ○

아직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7월 말에 1차가 끝날 예정이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고 2차는 저희가 바로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확인을 못하셨어요? ○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요 과장님! 확인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말씀……. ○

예, 확인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왜 여쭤보냐면요, 용역을 각 실과에서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를 줘서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전체는 아닐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과에서 활용을 잘 않고 계세요. 그냥 그걸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로밖에 활용을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과에서 용역을 하셨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혹시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에 적극 반영합니까? ○

제가 전에 있었던 부서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어린이 5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연차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명칭만 한 단어가 바뀌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지시과제도 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데, 절대적으로 활용하시는 데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혹시 용역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가지고 사업에 접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완주라는 완주의 새로운 역사 이런 것들 자원을 찾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지역의 정신을 담아서 정립하고 완주군민들의 어떤 정체성 확립 그런 것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뒤에 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예.

대답하시려니까 좀 어렵게 먹었습니까? ○

아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

예.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안전관리에서 지금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제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문화재라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협의해서 수의계약은…….

됐고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

어디가요?

업체. 혹시 선정된 사업체. ○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는 사업체는 뭐 특별히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네요? ○

문화재를 보수하는 데는 각기 다르다고 생각하고, 전라북도 내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하는 데는 있는데 딱히 어디를 정해놓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도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

전라북도 내에서 문화재를 보수하는…….

아니 보수하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관할 내에서 다 하는데, 다 해요. 하는데 제가 알기로 소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자가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그때,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도에서, 아니 도에 있는 문화재를 시설 보수하는 데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관리는 지금, 발주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

발주는 저희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리팀에서 하고 있죠? ○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밤새도록 며칠 동안 공부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부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한번 하셨죠? ○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하고 지금 또 보고하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고산 읍내리 918번지. 지금 거기가 주차장 옆이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 주차장 일원입니다.

거기에 야외무대, 전시관, 이벤트 광장, 주차장을 한다는데, 주차장을 더 넓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예, 1차적으로 올해 내년 4월까지 주차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 추이를 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그냥 착공, 준공……. 내년이네요? 2021년 4월 달까지? ○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실시설계 용역만 완료했고요? ○

예, 했고요. 올해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소싸움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네 소싸움 하는 데 그리 옮긴다고 한번 그러신 적 있었거든요? ○

그거는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됐어요? ○

예.

그러면 거기가 2차 부지 조성이니까 지금 1차는 마무리가 다 됐죠? 1차는? ○

예, 시설 결정이 됐고요. 일단 먼저 1차분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4월 중에 먼저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재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성을 한번 봐서 그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 하다 보면 또 거기에다가 주차장으로도 쓰고 그랬잖아요? ○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임시로.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몇 대 정도 확보해서 더 키우실 생각인지. ○

제가 그 몇 면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면적으로 조금…….

그러면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장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거기도 또 아무래도 셔틀버스가 다니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거기 주차장 부지는 대수가 한 166대 정도 되고요, 그때 같이 또 이용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2차 부지 조성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야외무대 보면, 지금 고산시장에도 있잖아요, 조그맣게? ○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많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아직은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말 실익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산시장 같은 데는 그나마 미소 소고기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오지만 거기는 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무대 쓸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대아 동상저수지 관광 자원 개발사업, 지금 협의가 끝나가지고 다 매입 끝났나 봐요? ○

예, 토지매입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때 그 주차장 부지를 빼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군에서 매입한 거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이 그거네요? 산림청하고 산림복지정책과,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재원 확보하는 거. ○

예, 아무래도 군비로 하는 것보다 국가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군비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예산 많이 따다가 거기에다가 멋진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

예.

그리고 완주 방문의 해 추진사항 보면, 지금 올해까지가 준비기간인가요? ○

올해 준비하고, 저희 부서만 이 방문의 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공감대라든가 저희 청 내 부서별로 연계하고 홍보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필요한……. 뭐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 뭐 다 자기 분야만 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완주 방문의 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

힘들어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걸로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마든지 힘 실어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이왕 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멋진 완주 방문의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께서 방금 만경강 발원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동상면 전체적으로 관광 자원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땅 매입까지 현재 끝났고, 앞으로 또 그 부분을 관광지로써 개발하기 위해서 소규모 용역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일단 제가 오기 전에 낭만가도라는 그런 걸로 해서, 그런 타이틀로 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동상면 전체 용역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발원샘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한번 용역 결과를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련부서랑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21페이지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인데요, 지금 1차 사업 끝나고 2차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파크골프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예, 맞습니다. 그 옆에 도로부지…….

지금 하는 데 규모는 2만1천㎡인데 사실 또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소 싸움장을 그리 옮겨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시끄러웠었어요, 굉장히. 같은 군에서 하는 업무인데도. 팀장님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면 이런 장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일인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끼리 협조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협력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동상 저수지 관광 개발사업인데요. 맨 밑에 쟁점사항에 관광분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대책이 지금 있나요? ○

그래서 관광분야에서는 여기가 임야라든가 산림 쪽이 많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국비사업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가예산을 발굴하려면 어떤 대안이라든가 저희 완주군만의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이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장수 뜬봉샘이라든지 임실 붕어섬 해가지고 이것도 도에서 지원 나온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

예, 그쪽은 환경청 분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쪽이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차피 토지매입까지 했으니까 거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줄줄이 잘 하시는데요, 뭐. 하여튼 어려운 자리에 오신 거 더 애쓰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일도 많고 숙제도 많은데 이런 데 와서 질문도 많고 또 잘한다는 소리를 못하는, 질책을 받는 경우가 문화관광과인 것 같아요. 눈으로 딱 튀어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문화라는 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나 저쪽 전통문화공원 이런 데에 운영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시설직은 없죠, 지금? ○

시설직이 지금 1명 있습니다, 그쪽 팀에. 1명 있는데 저희가 다음 인사 때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시설팀이 있기는 해요? 시설직이……. ○

신규 9급 1명 있는데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사업들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다음 인사 때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사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 그다음에 우리 유의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번 위탁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평상시에 꾸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산 미디어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

예.

혹시 미디어센터에 활용하는 분들 구성이 어른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요? ○

어른들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이용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홍보라든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영화 상영을 몇 번씩이나 하죠? ○

수요일 날 1회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만? ○

예.

주말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아,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포스터가 수요일 붙어있는 것만 제가 봐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미디어센터 영화 상영에 대한 홍보를 주로 어떻게 하세요? 홍보. ○

제가 전반적으로 거기를 가봤을 때 원주민들하고 관계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방문을 하고요.

과장님이 일정부분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홍보가 다양하게 홍보가 돼서 지역의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도 있고 활용을 좀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홍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 갖고 해주십사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카톡이나 이런 걸로 홍보영상 오는 거 보면 다양한 영화를 맞춤형으로도 상영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맞춤형으로. 그러면 어차피 학교에서는 지금 현장학습이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하고도……. 계속해서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다 직원들이. 그래서 학교하고도 좀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프로그램에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관련해서는 다들 궁금해 하시고, 또 한번 어떤 것이 정해져서 진행되면 다시 수정하기가 쉽지 않으니……. 지금 설계까지 끝났나요? ○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는 끝났는데 일단 1차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만 할 계획이고요. 2차분 그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재원이라든가 전반적인 활용들을 검토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완주군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활용도나 이걸 좀 같이 의견을 종합 청취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진행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모든 것이 결정돼서 진행하기 전에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사업비를 또 편성하는데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 문화도시 조성 추진에서 추진 일정까지 해서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순수 군비 5억원을 들여서 총 6개 분야 16개 사업을 진행하셔서 이 문화도시를 최종적으로 선정 받고자 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세요? ○

일단은 저희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 본 도시 선정이 되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재단이나 문화지원센터나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2차 예비문화도시 공유 워크숍을 6월 26일 날 진행하셨나요? ○

아니요, 못했고요. 9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12월 달……. 현장실사가 9월 달이잖아요? 일정상으로 보면. ○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코로나도 있지만 전문가들이나 지역의 종합적인 의견을 꼭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출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절할 수 있으니 실사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어찌되었든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맞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중간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작년에 남원시가 도전을 했다가 탈락이 돼서 다시 지금 재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중간 간이영향평가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 보완해서, 만약에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도움 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도시 10개소에서 몇 개를 지정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

작년에는 열 곳에서 일곱 곳을 했고요,

열 곳에서 일곱 곳? ○

예. 그런데 올해는 열 곳이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고, 2개가 지금 작년에 탈락한 도시에서 해서 12개 중에 올해는 5개 정도? 다섯 개 도시, 대여섯 개의 도시를 선정할 것 같다는 동향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아까 남원이시라고 그랬나요? ○

예.

남원이 작년에 떨어졌고 경쟁률이 이 정도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나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모으는 거고 그 의견들을 공유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현재까지 진행은 저희가 6개 분야 16개 사업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가 무엇이고 도전하면 잘 성공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잘못하면 재수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명분 없게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상면에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됐습니까, 토지매입이? ○

지금 토지매입까지만 완료가 됐고요. 그걸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조금 예산 따기가 어려워서 산림청 분야에서 연계를 해서 산림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 대상 5필지에서 5필지 전체를 한 거예요, 몇 필지가 매입이 된 거예요? ○

전체가 다 매입이 됐고요, 10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매입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매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오성택 팀장님 답변석에 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마스크 벗고요. 답변할 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팀장 오성택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 대상은 5필지에 58만㎡ 정도 됐는데요,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는 협의매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산 임야 면적 중에서 3천 평 정도를 제외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사실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추경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인 그분들이, 토지주들이 반대급부를……. 토지 지가 상승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시에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좀 덜 들이고 토지매입을 해서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팀장님! 원래 그게 토지가격이 얼마였죠? ○

필지마다 다 다른데요…….

아니 전체로. 통으로요.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오성택 팀장님 찾으시라고 하고요. 이 건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오셨으니까 사업의 연속성 부분하고 사후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서 쟁점은 뭐냐면, 원래 토지 부분 매입한 데서 잔여 부분을 요구해서 3천 평인가를 뺐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전체 1만여 평을 샀을 때의 가격하고 토지주가 원해서 3천 평을 빼줘서 이 계약을 해서 매입하는 거하고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달라져야 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통상 거래도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까지 확인하시고 계신지. ○

제가 그 부분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찾으셨어요? ○

예, 당초에는 5필지 전체 다 해서는 11억5,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1억4천? ○

예, 5,400만원 정도 됐고요. 그 주차장 부지하고 3천㎡…….

그거 빼고요. 토지주가 다르잖아요? ○

예.

주차장 부지는 다른 사람…….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주차장 부지는 별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

예, 주차장 부지 제외하고 3천 평 제외하고 실제 매입한 것은 10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10억……. ○

3천만원. 3,500 정도.

1억1천 정도 차액이 있네요? 3천 평 빼고요. ○

예.

적정하게 거래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

제일 처음에 가감정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잡아져 있었는데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반대급부 요인도 일부 감정평가 할 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감정가액이 사실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감정보다.

큰 틀로 사업을 했을 때 이 전체를 완주군이 아니면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필요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요구해서 감정평가 해서 적정한 가격을 줬는데 본인이 필요해서 3천 평을 빼서……. 3천 평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해요. 여러 가지 활용도나. 그러면 적정하게 네고가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1억 정도. 1억1천 정도. 대충.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심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요청해서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나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이 끌려가면 안 돼요.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그분은 두 가지를 다 얻었어요. 두 가지를 다 얻게 해서는 안 되죠. 군 행정의 입장에서 일을 진행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잘 보완하셔가지고, 팀장님!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다음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은 명쾌하게 다시 한번 토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추후에 다시 보충자료 가지고요 그건 충분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시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말씀하십시오.

행정에서 토지주한테 사실은 나쁘게 표현하면 알 박기 토지를 한 경우나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알 박기 토지.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토지가 또 지장을 주고 알 박기 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었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찌되었든 그걸 장기적으로 어떤 걸로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토지만 매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시고, 아까 임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용역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역을 사업을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용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잘 주셔가지고 그 과업의 결과 치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과업을 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때 다시 이것도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성택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천 산수인 마을 조성 부분하고요,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부분하고 총 예산이 얼마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구이 수상레저는 현재 전체 예산은 92억이고요, 그다음에 경천 산수인은 139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는 구이 수상레저 부분뿐이 아니고 술 박물관하고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주문했었고, 한 번에 다 못하면 구이 부분은 수변데크라도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하나씩하나씩 해나가야만 이 사업이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시도할 때부터 종합적인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일단 현장 한번 다녀왔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걸쳐서, 2017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사 착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그렇지만 공공끼리의 대체 토지를 우리가 구입해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경천도 그렇고, 여기도……. 만약에 경천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공공끼리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가 대체 토지를 구입해주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저희 힘으로, 행정의 힘으로 안 된다면 정치권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먼저 1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고 먼저 답변을 하시네요. 스터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오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질문의 요지는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어촌공사 거잖아요? 이 공공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감소하는 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는데 굳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일정부분, 전체 30∼40억. 많게는 50억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타 시군까지 좀 벤치마킹 하시고……. ○

예.

그다음에 일정부분 우리가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수변데크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미리 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 사업에 잘 반영하셔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을 접근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는 그렇고요. 경천 자연 공감은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어요, 의원님들이요. 사실 금액은 130, 거의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따오고 균특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칭찬할만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접근성, 효율성, 사업성,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때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잘 살펴보셔가지고 사업을 이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변형할 것인지까지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정리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이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면밀하게,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2년 동안……. 국비도 받지 마라, 일정부분은. 한번 받고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계속 제가 지적을 해왔던 의원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의원입니다. 방금 유의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이 수상레저가 92억이고, 예전에 술 박물관에도 90몇 억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화관광 쪽은 한번 손만 대면 몇 십억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인정하지만 또 나중에 효율적인 면이나 일정부분 경제성도 따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성택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완주군만의 특성을 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 잘 되는 부분 벤치마킹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본인들이 알고 계신 다른 지역에 잘되는 거라든지 그런 걸 의원들한테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그냥 막연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만 보고 있잖아요. 사실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몇 십억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 팀장님들 의지가 있으시면 주말이라든지 평일 날이라든지 그 의원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현장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성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완섭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첨언하려고 마이크 다시 잡았습니다. 방금 소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저는 이 사업체 다 다녀왔어요. 소완섭 의원님은 안 가셨지만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장님들이 같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얼마 안 되셨지만, 원래는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질문을 다 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 과장님처럼. 그래서 국장님 뵈면 준비 잘하셔서 다음번에 심도 있게 질문한다고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종합민원과장을 맡은 여기현입니다. 여러모로 미숙한 점이 많지만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순 민원팀장입니다. 손종민 지적팀장입니다. 김임구 지적재조사팀장은 교육 관계로 임대성 주무관이 대신 배석했습니다. 최승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준옥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무한 감동 행정 군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 군민행복민원실로 선정 받았고,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연속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움벨 방 운영 시책으로 군민생활 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군 단위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최근에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평가에서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연 친화 Green 민원실 조성,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번역기 설치, 사회 배려 대상자 드라이브 도움벨 존 운영 확대, 스마트 민원창구 안내 시스템 운영, 사무실 출입구에 민원 창구별 유도 표시,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 안내책자 제작 비치 등 각종 군민 편의를 위한 고객 맞춤형 민원 시책을 발굴, 개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신속·공정·친절·가족처럼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소통, 변화, 열정으로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는 물론 작은 친절이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신념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생활화하여 대민행정의 자세를 변화시켜 가고 있으며, 특히 수요자 중심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 처리 상황 주기적 점검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위민행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읍면에 법정리별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을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한 지속적 홍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한 공정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적공부 정리 자료 및 측량 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의 이동내역이 담긴 지적공부 정리 자료와 지적 측량 결과도는 연구 보존문서로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부터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8년도와 2019년도 지적공부 정리 자료 2만장과 측량 결과도 2천장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적공부 정리 자료와 측량 결과도에 대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주면 고산촌 지구를 비롯한 5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경천면 오복지구와 2019년부터 시작한 상관면 남관지구,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소양면 평리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소양면 평리지구는 현재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2021년 10월까지 경계 조정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 탈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처리 3,066건,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10건에 2억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등 실 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적정 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에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금년에는 노후 멸실된 건물 번호판 685개를 재설치 하였으며, 차량용 도로명판 178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409개, 기초번호판 104개, 국가지정 번호판 42개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상세주소 부여는 9건에 76호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전 필지 토지와 개별주택의 개별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평균은 1월 1일 기준 전년대비 5.4% 상승한 ㎡ 당 14,536원, 개별주택가격 평균은 1월 1일 기준 전년대비 4.28% 상승한 호 당 6,046만9천원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민원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과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한 분 한 분 애쓰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민원과는 뭐니 뭐니 해도 친절하고,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하기 때문에 두말 할 것 없이 친절 부분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계속 회의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친절, 친절 강조해도……. 열 번 강조해도 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응대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직원들의 응대. 응대 부분은 인성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직원들을 앞줄에 해서 주민들에게 잘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항상 잊지 않도록 방문해 주시는 군민들한테 더욱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앉히는 것도 좋은 인상을 주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앞으로 나오게 하시면 안 돼요. 뒤에만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부분에 있어서요, 부동산 불성실 의심사례 정밀조사 72건 정도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걸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

지금…….

10페이지요, 과장님. 10페이지. ○

지금 2건인데요. 허위신고로 해서 2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아직 미납인 상태입니다.

2건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지금 2억955만원입니다.

아, 2억 정도? ○

예.

보통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에 지적이 된 것입니까? ○

뭐 매매가격을 허위로 다운계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실제와 다르게…….

그런데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걸 잡을 수가 있었어요? ○

지금 저희들이 통상……. 지금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 RTMS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제 거래신고와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에 모니터에 뜨는 것도 있고, 또 민원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당사자는 거래인데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하니까 좀……. 그래도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 의심 부분 하나, 그다음에 민원인의 제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친절할 수 있는, 주민 응대를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재조사 사후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저희 소양에서 한 예 적인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험삼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에 인공위성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본래 측량했던 지점과 지금 하고 있는 지점하고 차이점들이 좀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소양에 마수교에서 송광 노선. 단적인 예인데, 우리 소양에 또 명덕구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소유자들이 협의해서 주고 사고 하는 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비용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지금 지적재조사 하게 되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측량해가지고 했던 부분하고 지금 위성으로 해서 정확하게 재조사 하게 되면 차이가 나는 경우에 면적이 그 대장보다 늘어나는 분한테는 조정금을 부부가를 해서 받아들이고요, 면적이 줄어드는 분한테는 그 조정금을 드리고 있어요.

받은 것을 그쪽 편에다가? ○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어떤가 모르겠어요. 다행스럽게 지상물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건물 같은 것이 서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

지금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 하지 않고요. 그 토지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관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인정을 할까요? ○

지금 현재 재조사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토지들은 그렇게 했는데, 재조사를 하다 보면 토지 위에 건물들이 있다든가 했을 때 물려있는 땅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농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지. ○

농지, 대지 구분 없이 토지에 대해서는 다 하고요. 지금 건물이 토지 경계 이쪽저쪽으로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그게 토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늘어난 부분의 조정금을 환수하고 나눠주듯이 건물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으로 하면 적절하게…….

과장님 잘 알았고요.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그로 인해서 소유권자들 서로가 분쟁의 요지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측량한 거 그거로만 끝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양쪽 소유자들한테 합의 도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

현장에서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또 민원실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오고 가는데 항상 민원 응대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부서도 다니고 또 읍면에도 계셔봤지만 종합민원과라는 데가 혹시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

제 생각으로는 지금 종합민원과의 일이 예를 들어서 눈에 두드러지게 이런 건 아닌데 마치…….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기나 물처럼 평소 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크게 중요성을 느끼듯이 지금 민원처리 기능이나 지적 이 부분도 포함해서 행정에 가장 공공 서비스 중에 기본이 되는 기능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모르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되면 나중에 큰 어떤,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못 들었던 내용을 습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대면이 제일로 많기 때문에 완주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정하게 서류나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가장 큰 업무가 종합민원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종합민원과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히 알고 계시듯이 완주군의 얼굴로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니 만큼 그렇게 잘 운영하셔서 정말로 친절하고, 또 전임자들이 해왔듯이 연속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고 했듯이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재조사에 따르는……. 어찌되었든 협의 하에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서 경계가 넘어가고 한 것들은 지금 군에서 일정금액 평가해서 넘어간 금액을, 군에서 금액을 받는 거죠? ○

예, 부과를…….

부과를 해서 받아서……. 그다음에 면적이 줄어든 분한테는 다시 그분한테 보내드리는데, 지금 받은 금액대로 가는가요? ○

예, 맞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요? 금액 산정을. ○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

예.

그래서 지금 지적 총조사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

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지역에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재조사가 GPS로 하면서 정확히 이게 하면서 변화가, 또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국비가, 예산이 거의 다 국비로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돼서 이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계획인가요? 정부 차원에서도? ○

예. 지금 저희들이 2030년까지 310지구 전체를 다 완수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아, 2030년까지? ○

예.

그런데 1년에 한 지구씩 해가지고 2030년까지 해결 되겠어요? ○

지금 인력 여건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인력 충원을, 어차피 일을 하려면 그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너무 모자라서 지금 계획대로 쭉쭉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측량이나 이런 것은 지금 위탁해서 하잖아요. 측량이랑은. ○

그런데 측량은 그거에 일부분이고요, 측량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이런 업무 하는 게? ○

예, 소유자한테 일일이 늘고 줄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지도 해야 되고 의견 접수도 해야 되고, 조정 뭐 이런 것들. 그런 일처리를 직원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과장님,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시죠? ○

예.

이 중요성을 인식하시면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계획대로 2030년까지 완주군 전체를 할 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을 좀 준비해 주셔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잖아요? ○

예.

그런데 지금 ‘법정리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변호사 및 법무사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리별로 지금 이렇게 완주군만 해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다 등록해서, 추천해서 다 했나요? ○

예, 지금 완주군 전체로 보증인이 900명 위촉이 됐는데요. 그 중에는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에는 한 지역만 가는 게 아니고 몇 개소를 같이 병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다 위촉을 끝냈다는 말씀이죠? ○

예.

혹시 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이런 자료가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가, 군에서. ○

예.

이 자료들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셔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설명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계획서를 좀, 또 시행령을 한 부씩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롭게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민원실이 정말 완주군의 얼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9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건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량이 2만9천 필지인데 대부분 해당되는 토지로 보면 어떤 건가요? 대부분 전답이나 주택인가요? 완주군에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예, 그 지구 전체를 다 하니까요, 일반적인 비율로 전답이 많으면 전답이 많고 그렇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

예.

그런데 아까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전답은 건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측량하다 보면 건물에도 선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하시나요? ○

지금 현재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 지침에요, 지적재조사 할 때 재조사 하면서 경계를 설정할 때 기준이 토지의 현실 경계가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경계를 하고, 지적도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조사한 지적도면 경계로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물려있어도 현황에 되어있으면 양자 합의가 가능하다 이거죠? ○

예, 다툼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게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 위원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마스크 벗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무관 지적재조사팀 임대성입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재조사 경계를 새로 설정해서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현장이 변동이 되었다면 그 경계대로 저희가 재조사 측량을 해서, 경계를 설정해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진이나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바뀐다는 게 사실이에요? ○

주무관 예.

(마이크 켜고) 왜 그러냐면, 사실 축사적법화 때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예전에 군에서 측량해준 대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민원인들 응대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측량이 나왔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알겠습니다.

예전에 군에서 측량했는데 건물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그때 당시 군을 믿고 한 거잖아요. 행정을 믿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다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도 좀 해주시고요. ○

주무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욱 세정팀장입니다. 강홍주 도세팀장입니다. 박재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소미례 경리팀장입니다. 박준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군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884억원으로 503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53.2%인 47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세수는 국내 경제 불확실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관련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시가격 상승 및 건물 기준가액 상승, 차량 증가 등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세목별로 과세시기에 따라 신고납부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법 개편으로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어 그간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신고하였으나, 금년부터 지자체에서도 세무서와 함께 신고 처리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기간인 5월에 군청 1층 대회의실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시행 첫 해인 만큼 납세자의 관행으로 전주 세무서를 많이 이용하였지만 2021년도에는 지리적 편리성,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수준 높고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여 납세자의 편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4.4% 증가한 475억원으로 219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42.8%인 20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고 있지만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납기 전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의 납세자 편의시책과 과세물건별 신속 정확하고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누수 세원 방지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 6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법인 조사와 특정 주제에 따라 실시하는 사례별 조사, 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 실적은 319건에 3억4,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고 누락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지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9년 이월체납액을 포함한 2020년 부과액은 668억원이며, 징수액은 630억원으로 94.3%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전년도 이월체납액은 52억원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고액 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등으로 1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 권고액 21억7,900만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북도 주관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9년 말 기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9억원입니다. 연말까지 2020년도 전라북도 징수 권고액인 5억9,100만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 징수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9년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실적은 총 3,226건이고, 2020년도 상반기 계약 실적은 1,579건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으로 효율적인 신속집행을 시행하겠으며, 모든 계약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8,140필지에 8,323만6천㎡로 건물은 521동에 23만9천㎡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무단점유자는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무단점유자 색출 등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현 면사무소 부지 인근에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사업비 75억4천만원, 부지면적 4,281㎡, 연면적 1,99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에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 용진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인근에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28억6천만원, 부지면적 11,146㎡, 연면적 2,990㎡로 지상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6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토지수용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 이후 작물 식재로 공사발주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계고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 개청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현 면사무소 인근에 2023년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 부지면적 9,540㎡, 연면적 1,8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미매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2022년 8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계약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

예, 가급적 저희가……. 제가 리스트를 뽑아보니까요, 가급적 지역 업체 및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용진, 봉동이면 선거구를 권역별로 나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계약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무단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가 있어요. 현재 실적이 있나요? ○

예, 실적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죠? ○

지금 변상금 부과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건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

지금 변상금 부과 실적은 2019도 13건에 63만3천원…….

실질적으로 지금 무단 점유한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군유지에 대해서. ○

예,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보면 뭐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공사할 때 그 나무도 변상해줘야 되죠? ○

그러니까 지금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 일반적인 우리 군유지에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총괄적으로 보면요. 거기에 나무 같은 거 심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업할 때 보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무 같은 것을. ○

예, 지장물 보상.

그런 것들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 군에다가 그 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주민들이 심어놓은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사할 때 보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철저하게, 여기 말씀대로 색출 및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중으로 손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도 있겠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인데요. 물론 여러 수년에 걸쳐가지고 계획되어 오다가 이번에 기공식을 했는데, 또 주민들이 일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냥 보여주기로 기공식만 했느냐”, 그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저도 답변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심어진 것은 바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요? ○

지금 소준영 씨가 철쭉 식재를 했는데요, 저희가 7월 24일까지 1차 계고를 할 것이며, 8월 2차 계고하고 10월 달에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행정복지센터는 수차례 진행이 늦어져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래서 기공식을 한만큼 또 빨리 진행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아까 소완섭 의원님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제가 7대 때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 그 마을에 살지도 않고, 실제 경작도 않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바꾸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재산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그것은 짐작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면 민원이 또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칙이라면 공유지 점유권에 대해서, 원칙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점유권. ○

저희는 재산관리팀에서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아까 소완섭 의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경작물, 농작물 식재로 인해 군에 피해가 없도록 아무튼 실태조사…….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원칙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우선권인지, 다른 사람이 말도 없이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예, 원칙은 현재 경작자가 무단점유일지라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봐요? ○

저희는 아무튼 최대한 그거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분할 매각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다툼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래요.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주변사람이 자꾸 그것을 자기가 사겠다.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이 겁나게 힘들어해요. 보니까. 그런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원칙을 무시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점유자가 우선 원칙이고, 먼저 점유를 했으면 그분이 우선순위고, 세금을 냈으면 우선순위고 등등 있더라고요, 그 요건들이. 그런데 경계에 붙었다는 의미 하나만 딱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분쟁. 그걸 제가 실질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하소연을 해서 그분도 좀 만나보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원칙을 세워줘야죠. 원칙대로 이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조사할 때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그 원칙에 의해서 분할 매각을 하든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원칙을 벗어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자꾸 또 다른 분이 얘기를 해요. “저사람 어떻게 저렇게 해서 했는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깨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공직자들이 해줄 걸로 믿고 저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강원양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새롭게 출범한 제8대 후반기 완주군의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찬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순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안호준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국선호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전입 온 여정희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은 생활체육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8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모든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클럽 동호인들의 군 대회 및 전국대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클럽 동호인의 경기력 향상 및 클럽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7개의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 약 70여 개의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를 위해 총 8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감염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전국대회 등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또한 6억4,2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행사가 연기됨에 따라 한 기간에 집중되어 대회가 추진되지 않도록 분산 개최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모니터링한 후 세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체육회를 통해 각종 대회 개최 시 자체 방역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여 지역 감염 없는 건강한 완주의 생활체육을 유지하겠습니다. 7쪽, 완주군청 여자레슬링 선수단 운영입니다. 완주 여자레슬링 선수단은 2014년도에 창단하여 전 국가대표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우리 군 선수 1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완주군 홍보 및 위상 제고에 노력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8쪽, 코로나19 민간체육시설 방역점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민간 실내체육시설 80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인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마스크, 살균제 및 손소독제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줌바, 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 운영을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및 이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완주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687-2번지 일원, 부지 39,534㎡에 중앙 120m, 좌우 99m에 정식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 말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야구 동호인들이 질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1088-2번지 일원에 부지 17,640㎡, 건축연면적 2,4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편입 토지 매입 및 공공 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올해 12월까지 설계 용역 추진 후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월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개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채로운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완주군민의 거점 공공생활체육시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 일상화로 공공체육시설의 관심 및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걸맞은 공공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운주 생활체육공원 농구장 및 화산 생활체육공원 본부석 개선공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5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2억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완주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매진하여 지역주민의 체육복지 실현 및 건강 증진 등의 중요 시설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체육관,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6월부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승인, 건축 기획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여건 악화로 인한 야외활동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활용도가 높은 어린이 체육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시공원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공원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공원 내 노후 고장시설물 정비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2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도시공원 제초, 병충해 방제사업과 이서 파크골프장 조성, 구이 새누공원 저류지 준설 등 시설물 보수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도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축구장 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축구협회 동호회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충격흡수 패드 설치 의견 등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계약 착공되어 공사 진행 중으로 10월 중 공사 완료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모악산 등산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위험지역 데크 계단 및 난간, 안내판, 표지판 정비와 상사화 보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5월 착공을 시작으로 등산로 입구에서 대원사 구간에 상사화 3만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완공을 목표로 등산로 구간 데크 및 난간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모악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주변 상가 활성화 및 모악산 관광지 명소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대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강구름다리의 재설치 및 공간 재정비로 완주군 대표 관광명소의 명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탐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법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케이블브릿지 공법이 선정되었고, 경관 심의를 통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금강구름다리의 디자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착공하여 풍동실험 용역을 동시에 진행, 금강구름다리 재설치 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둔산에 특색 있는 금강구름다리를 설치하여 탐방객 유입 확대 및 상가 주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완주군청 여자레슬링 선수단 운영에 관한 건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었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도 앞으로 좀……. 레슬링 특성상 또 감독하고 훈련하다 보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우리 소완섭 의원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여자 레슬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직원들도, 선수들도 저희들이 통화를 하고 또 주변 통해서 알아보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고요. ○

예.

다음 18페이지 대둔산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대둔산에 연간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우리 팀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494,124명이 왔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51만 명, 56만 명, 47만 명, 49만 명,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뭐 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긴 보면 예전에는 뭐 완주군에서는 좀 유명한 산이라 더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대전 쪽에서 넘어오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적은 편인가 많은 편인가 모르겠지만 보면 상가라든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정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물론 특성상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써주셔서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유인책을 저희들이 많이 마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에 체육시설이 많아지면서 해야 할 역할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이 또 선도적으로 현안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간략하게.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강사들 선임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

예.

지금 선임을 어디서 하죠? 선발을? ○

예, 존경하는 우리 임귀현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강사 선임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

예.

그러면 혹시 강사 선임에 대해서 그 선임 시기에, 뒤에 후문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아직까지 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그런 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행이시네요. 여러 강사 분들이, 많은 분들을 선임하고 또 계속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회 강사 선임에 대한 규정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번 더 체육회 강사 선임에 대한 룰이 어떻고 규정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찰해 보시고 수정이나 또 변화가 필요한 것들은 지도감독 하셔서 강사 선임으로 인한 회원들 간의……. 이거인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회원들 중에서 어느 분은 이분을 추천하고 이분하고 같이 하고 싶고 또 어느 분들은 이분하고 같이 하고 싶다 하다 보니 그런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발 기준에 대한 룰을 잘 잡아서 지역에서 애쓰시고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로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또 생계가 있는 거니까 고루고루 선임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동아리들이 내가 선호하지 않는 선생님이 오셨다고 해서 또 참석을 안 하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약간씩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안을 잘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

저희가 체육회와 협력해서 규정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찌되었든 대둔산에 등산로 정비사업과 구름다리가 재설치 되는 걸로 안이 잡혀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7월부터 착공이 시작되나요? ○

예.

기간적으로 겨울 공사인데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되겠어요? ○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하는데요,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3월 달, 봄 관광객들이 오는 시기에 최소한 맞춰서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역 분들한테만 들었는데 약간의 출렁임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출렁임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세요? ○

제가 그 사업자 얘기를 듣기로는 기존에 반듯한 구름다리였는데 금번에 약간 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출렁거리는.

기존보다는? ○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것은 거의 출렁이지 않아요, 옛날 것은 출렁출렁 했는데. ○

거의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출렁다리에 대한 향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해소를 하고, 저희 또 로고 마크에 보면 약간 곡선 부분을 살려서 맞춰지는 그런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안전하고 아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사 하는데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또 설치한 이후에도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좀, 팀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방금 임귀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이 발전하면서 생활체육 공간이라든지 공원들이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사실은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럴수록 좀 더 내실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존경하는 우리 유의식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립공원 두 군데하고 20여 개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가 우리 완주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게 도시공원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우리 임귀현 의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짚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 구름다리 부분은, 금강다리는 매번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기본은 튼튼하게 하는 거지만 뭔가 관광과 문화를 입혀 달라 해서 협업하고 그런 부분까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설치는 기본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뭔가 추억을 하고 스토리를 입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신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저희가 당초 이 구름다리가 명품다리가 돼서 우리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평범한 다리보다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 중간 부분에 돌출부를 양쪽으로 만들어서 포토존도 만들고 다리 넓이도 좀 넓혀가지고 두 사람이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끝나는 부분에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나무 데크로…….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인데요, 나무 데크로 하려다가 그것도 부자연스럽다. 이 산과 어울려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인공 조형물로 바위 모양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벤치마킹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저희들이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의견을 접목해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구름다리뿐이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 운동장, 인조잔디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같이 협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공원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죠? ○

예.

그래서 체육공원과에서 하는 도시공원, 그다음에 하천계에서 하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예.

이런 부분은 하천계에서 하는 공원을 도시공원 쪽으로, 우리 체육공원과에서 이관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지. ○

지금 하천 부분에 조성된 것은 그쪽 부서에서 조성을 한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한 공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다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체육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은 많아지기는 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한 부분에서는 좀 더……. 일이 많기는 하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체육공원과에서 어쨌든 이관 받아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고민하시고 저희가 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준비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완주군 전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하천계에서 몇 곳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체육공원과에서 그 부분에서 몇 곳 정도를 미리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까지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공원들에 예초하고 병해충 부분이 3위, 뭐 방제 2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제 풀은, 잡초는 상당히 빨리 크기 때문에 제초하고 난 뒤에 며칠만 지나면 “네가 언제 풀 벴느냐” 하는 식으로 금방 또 일어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초하지 않고…….” 이렇게 느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부분이 분명히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횟수를 좀 늘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좋죠. 저희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또 수반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보기 싫지 않도록, 깔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시점에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인지. 필요하다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걸 요구하세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꺼내는 겁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도산 인조잔디 교체가 곧 시작되죠? ○

예, 지금 시작됐습니다.

혹시, 여러 몇 군데에서 질문이 와서요. 그 울타리 부분은 손대지 않죠? 안에 인조잔디만 손대는 거죠? ○

예, 울타리 부분은 아직 손댈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

예.

몇 군데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제가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인조잔디만 지금 하는 거죠? ○

예.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보다 적정하게, 안전하게,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렇게 맡겼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꼭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중간 중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그거 확인 않고 그냥 시행하기 때문에 5년 쓸 거 3년밖에 못쓰고요, 7년 쓸 거 5년밖에 못씁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지 않아도 그 구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그리고 또 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공사 중에 여러분들이 참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구배. 자연배수가 되도록, 구배 맞추는 데는 정말 옆에 와서 잔소리 좀 해달라고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간섭을 좀 하도록 하곘습니다.

참고로 사진도 좀 찍으시고요, 일지를 기록해서 다음에 혹시 질문하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근거, 그런 선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확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참고하셔서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차피 업무량이 늘어나지기는 하지만 능력발휘 하셔서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우리 여정희 팀장님, 이렇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14쪽 보면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60억인가요? ○

예.

물론 보니까 군비가 얼마로 되어있어요? ○

다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다 군비로 되어있네요? ○

예.

지금 밑에 하단에 보면 특히 생활SOC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용역이고 계획단계라 앞으로 이렇게 절차 진행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을 순수한 군비로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가요. ○

예, 존경하는 서남용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군비로 60억을 다 세워놨지만 2022년과 2023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9억씩 국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지금 그렇게 국비를 쟁취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사업이니까 반드시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원 관련해서 제초가 조금, 예초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보면 운동시설들이 풀밭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보면 바닥이 운동기구를 놓는 부분만큼은 풀밭이 아닌 예를 들어서 블록이라든지 어떤 친환경적으로 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친환경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레탄을 깐다든가 뭐 이런 것도 오래 못가더라고요. 그 밑에서 물이 올라오면 또 위로 솟아오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 소재를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주변을 먼저 제초작업도 하고 해서 안전한 가운데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마 다음 달부터는 우리 도시공원에 CCTV를 통해서 음악이 송출되나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 완주군 공원에 CCTV에서 클래식 음악을 시범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아마 CCTV는 대부분 공원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물론 범죄 예방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감사합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 있으면 별도로……. ○

그쪽 추진 부서하고 제가 연락을 해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완주군에 도립공원이 모악산, 대둔산, 또 하나 있죠? ○

예, 천등산이 있습니다.

천등산이 있는데 아마 거기 등산로가 한 다섯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정비가 안 된 곳이 한 세 군데인가 있어서 잘못하면 등산객들이……. 지금 이정표도 제대로 붙여있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있어서 잘못하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의원 7년차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천등산 정비 사업에 관련된 도 예산이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건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고, 어차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왔고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되기 전에 그런 타당성을 충분히 찾으셔서 도에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나중에 만약에 그런 최소한의 안전시설마저 안 되어가지고 인명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도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

존경하는 우리 서남용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도립공원 중에 천등산이 대둔산에 묻혀가지고 소외받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등산이 상당히 험합니다. 등산로도 굉장히 험하고, 위험하고요. 지난번에도 조난사고가 있을 뻔 했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마침 이왕영씨 아시잖아요? 전 구조대장. 그분께서 조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고요,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등산로가 여러 곳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

예,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는 등산로 중에 몇 곳을 휴식년제라고 하나요? 해서 막아 놓고요. 그래야 나중에 그쪽은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있으니 등산객들이 다니다가 인명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대둔산 주차장 철 구조물로 되어있잖아요? 그 주차장 같은 경우 관리 1년에 몇 번씩 해주는가요? ○

존경하는 우리 이인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비를 좀 확보했었습니다. 그 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족해서 더 올리려고 도비를 확보했었는데 안전진단에서 저희가 등급이 C등급 나와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고 그 위에 있는 임시주차장을 포장하고 이런 데로 지금 용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고, 노후되고 이음새 부분 같은 데가 좀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보면 아무래도 삐거덕 거리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사가 풀려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안전진단이 낮지 않아서 지금 도비를 못 받는다는 건가요? ○

아니 도비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상태에다 올리면 위험하다. 그래서 증축을 못하고 그 상태로 유지보수 하면서 일단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는 매년 하시고 계신가요? ○

저희들이 늘상 한다고 봐야 되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

예. 그 삐거덕 소리는 구조물 구조상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안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가다 보면 사실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나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사가 풀려서 그런 건 아닌지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안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둔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2019년도에 균특 3억7,700, 군비 3억7,700으로 해서 7억5,400만원이 맞나요? ○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초 추진계획 보고하실 때에는 3억5천씩 해서 7억이었는데, 2019년도 것이 연초 추진계획하고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변경된 사유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에 보면 2019년도 사업비가 균특 3억5천, 군비 3억5천 해서 7억이에요. 그런데 균특이 그 이후에 내려와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2019년도 거면 2020년도 연초보고랑 변동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지금 균특 예산을 저희들이 금강구름다리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좀 섞인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20년도가 변경이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19년도 것이 연초하고 지금하고 변경되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예산에 관한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파악하셔서 별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라순정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노문우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진숙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이연정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재연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명란입니다. 방문사업팀장 정미현입니다. 치매관리팀장 김소형입니다. 보건사업1팀장 서선례입니다. 보건사업2팀장 염현종입니다. 보건사업3팀장 김수영입니다. 보건사업4팀장 윤미라입니다. 보건사업5팀장 권동숙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이후 폐쇄되는 이서 보건지소를 기능 보강하여 대체 신축하는 공공 보건시설로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등 보건 의료 및 차원이 높은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서면 상개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25㎡ 규모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6억4,400만원입니다. 현재 대체 신축 부지 매입 추진 중이며, 202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간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화산 운주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 중 총 60여 명의 대상자를 선정, 128건의 화상진료를 수행하였으며, 사업 전담인력 월중회의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니터링 및 인프라 정비를 실시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고 손쉽게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안심 출산 지원의 일환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 임산부 등록관리 202명, 출산 장려금 지원 143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69명, 출산 축하용품 지원 176명,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147명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후 건강관리 사업과 신혼 난임부부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권역으로 진행되는 해피맘, 파워맘, 임산부 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의 모자보건 사업 조례 개정 및 출산 육아용품 나눔 가게 운영 등을 추진하여 출산율 향상과 아이 낳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 예방교육, 금연 클리닉 및 프로그램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신규 흡연자 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 금연 클리닉 등록관리 270명, 흡연자 개별상담 및 보조제 지원 3,600명,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100명, 주민 및 사업장 등 생활터별 금연교육 1,500명, 금연구역 2,677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중교통을 활용한 금연 홍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상담 및 금연 보조제 지원, 경로당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절주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민원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검진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암 검진 상담 및 독려, 암 예방교육 및 홍보 3만7천 명, 대장암 검진 채변키트 배포 및 안내문 발송 4만5천 건 실시하였고, 2019년 국가 암 관리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 예방교육 및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수검률 향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200여 명의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영양관리, 어르신 영양관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족단위 집중 영양관리 등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영양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의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원활한 혈액공급과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홍보, 생명의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사전연명 의료결정 제도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보건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의약업소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751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수리 45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인 BCG, B형 간염 등 어린이 예방접종 10,087건, B형 간염 등 성인 및 어르신 예방접종 4,238건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및 성인 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누락 없이 실시하여 군민의 면역력 향상 및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구급차,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관리점검 등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자동심장충격기 120대 관리점검, 구급차 및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1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 하반기에는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장비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 비상근무, 방역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환자 조기 발견 체계를 확립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객담 검사, 흉부X-선 검진 및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 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조기 발견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결핵환자 등록자는 46명이며,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사선 촬영, 객담 검진, 잠복결핵 역학조사 등 결핵관리 기반 강화 전략으로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통의학인 한의약적 접근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및 독거노인 권역별 한의약 가정방문, 한의약 이동진료 추진 등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 치과 이동진료 차량 운영, 노인의치 보철사업, 으뜸 완주 잇몸 만들기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재활치료 기회 제공으로 최대한 기능 회복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 내 유관기관 서비스 의뢰 및 연계활동, 홍보관 운영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장애인 기초조사 및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맞춤형 건강 보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능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통 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규 및 대상자 등록관리, 기타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비 지원과 하반기 정기 재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건강 조사입니다. 지역의 건강 통계를 생산하고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지정위탁인 전북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890여 명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 행태, 만성질환, 의료 이용 현황, 개인위생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사 수행 지침을 마련하여 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전 코로나19 검사 및 마스크 착용 조사,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자 마스크 착용 및 체온 확인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1,7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치매상담,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을 위한 가족 카페와 치매환자 단기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1,036명, 상담 및 사례관리 1,513명, 치매예방 인식개선 교육 949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1,498명, 치매 극복 선도단체 4개소 지정, 치매안심마을로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주간보호 쉼터 운영, 치매노인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치매 예방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6,400만원으로 정신질환자를 조기 치료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구를 촉진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통합 재활 서비스 1,201명,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1,316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 캠페인 1,411명, 자살위험군 사례관리 및 개별 프로그램 497명, 농약 안전보관함 모니터링 및 교육 397명,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336건, 정신병원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4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자 입원 연장 및 퇴원 등 처우개선 사항 17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약 보관함 보급, 생명지킴이 양성,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학교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4천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건강 취약 가구 등록가구와 만성질환자 교육 및 계절별 건강관리법 교육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건강 위험가구 등록관리 6,634가구,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 전화 모니터링 3,973명, 만성질환자 투약 알리미 서비스 제공 1,409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84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75명, 폭염대비 건강 취약가구 모니터링 2,05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비대면·대면 병행 방문건강 관리를 추진하고, 건강 취약 노인가구, 폭염대비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협력 체계로 건강 위기가구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막대한 직무를 맡은 거에 대해서 무거운 짐이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팀장님들이, 의자가 꽉 찰 정도로 많은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현장에서 항상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반현황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가 근무 인원이 141명이에요. 141명인데, 완주군 전체 한 900여 명 되는데 141명이면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역할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소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대하다는 이런 생각이 오늘 새삼 또 들었습니다. 지금 쭉 사업 관련해서 설명하셨지만 사업도 다양하고 직접 일일이 대면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더 쉽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많은 직원들을 또 관장하셔야 되고 많은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데, 혹시 소장님으로 오셔서 각오 한 말씀……. ○

먼저 축하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소장으로는 있지만 저희 한 분 한 분 직원들의 어려운 거, 가려운 데, 저는 그런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상담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저희 보건 가족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먼저, 본인 스스로가 직장 내에서 행복해야 좋은 서비스가 민원인들한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직원들에 대한 대리역할을 하신다 하니, 그렇게 앞으로 기대를 하고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 부탁드린 거 두 가지 그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읍면 보건소에서 약 관리나 포장할 때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개선이 필요하고 방법이 있다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소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

약 포장할 때 말씀이시죠?

예. ○

그거는 저희가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할 수도 있고요, 일회용 트리글러브 장갑을 끼고 약을 꺼낼 수도 있고요. 약국 시스템처럼 약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전혀 시정되고 개선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계신다는 의미인지, 혹시 이거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팀장님이 한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요. ○

아, 자동기계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 손으로 다른 걸 만지다가 약도 만지고…….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제가 자동도 자동이지만 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

지금 제가 일회용 글러브를 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연초에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다시 숙지하시고 시정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소장님이 체크하셔서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 내용을 파악 못하신 것 같아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예.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차원에서 지금 코로나19 추진실적에 자가격리자가 완주에 604명으로 되어있어요. 604명 중에 해제가 402명. 아직도 관리가 20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한 700명 했고요, 해제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 중에 있는 분이 54명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실적에……. ○

이게 매일매일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다 해제되고 604명이 아니라 700……. ○

예, 700명 관리하고 해제했습니다.

700명인데 지금 해제하고 관리자가 50……. ○

54명입니다.

54명만 지금 관리하고 있다? ○

예.

지금 코로나19 관리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은 없으신가요? ○

직원들이 많이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는 계속 주말에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응원이랑 가고 그랬는데 저는 못가서 죄송하고요, 어떻게 좀 힘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

예, 많은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노인 공공 후견 대상자 발굴, 치매극복 봉사단 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중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발굴하고 몇 분이나 양성이 되어있나요, 혹시? ○

인지 저하자 발굴 말씀하시죠?

치매 파트너, 치매 극복. ○

치매 파트너요?

예, 21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끝 부분 추진계획에 연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지금 양성되어 있는지. 페이지 21페이지요, 21페이지. ○

현재 18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극복 봉사단 양성, 그다음에……. ○

치매 파트너 양성.

그게 180명 정도 양성되어 있다고요? ○

예.

그다음에 공공 후견 대상자, 이거는요? 그 바로 밑에 치매 노인 공공 후견 대상자 발굴·지원. ○

공공 후견인은 지금 발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해서 발굴 중이고, 봉사단은 180여 명이나 지금 양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예.

이걸 여쭤본 건 다 잘 아시지만 치매 관련된 환자가 계실 때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을 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어차피 계획 세운 것이라면 잘 좀 운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양성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면서요, 응원도 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감염병 예방관리 14쪽에 지금 아까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에, 자가격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집에서 격리하는 거잖아요? ○

예. 남원 선별진료소에서도 자가 격리를 하고요, 집에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실제로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

이번에도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을 봤더니 집이 두 군데 있을 경우에 부모님은 따로 다른 집에 계시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서브 집으로 가시고 이렇게 해서 격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시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감시앱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요. 또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아마 항체가……. 감염됐던 사람들이 완치자 중에서도 항체가 거의 안 생긴다고 그래요. ○

그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임상실험에서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항체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영국에서는 아마 대학연구팀에서 했는데 지속기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되는 걸로 보도가 돼요.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어도 유효기간은 불과 2∼3개월일 수 있다고 대단히 염려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완주군은 보건소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애써 주셔서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자가격리나 또 이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주간보호 쉼터가 있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21쪽에. 혹시 주간보호 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현재 이런 쉼터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지. ○

경증치매환자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명 정도요? ○

예.

그러면 주간보호 쉼터에서는……. 혹시 뭐 주간보호 쉼터에서는 뭐 일정기간 아침에 몇 시에 와서 몇 시까지 관리해주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

죄송합니다. 1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일지는 몰라도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저는 치매라고 생각을 해요. 집안에 치매환자가 1명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온 가족이 힘든 상황이고, 뭐 부모라 그러면 형제 전체가 힘든 상황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간보호 쉼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낮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완주군에, 정말 집안에 이런 환자가 있다면 최고로 어려운 거니까 뭐 야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완주군에 그런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낮 시간 동안이라도 그런 주간보호 쉼터에서 주간에 한 8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시간만이라도 관리를 좀 해주면, 가정에서 야간에는 어떻게든 뭐 형제간이 교대로 하든 어쩌든 정말 힘든 부분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다른 질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감당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혹시 다른 지자체 사례나, 우리 완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다음에 23쪽에 만성질환자 투약 알리미 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

이 만성질환자는요, 이것도 앱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문 담당자들이 전화를 해서 몇 시에 딱 울리게끔, 약을 드시게끔. 그걸 울리게 해서 본인들이 그 시간대에 약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복약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해요? ○

그거는 지금 방문관리 대상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보니까, 특히 갈수록 노령화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제시간에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기에 88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 좀 더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완주군의, 완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뭐 현장에서 각 마을회관마다, 각 지역마다 손수 뛰시는 우리 팀장님들 너무 애쓰시고요. 노문우 팀장님하고 이재연 팀장님은 또 그 중에 살아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혹시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질문했던 내용들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오늘 나오실 때. ○

예.

확인해 보셨어요? ○

예.

질문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신축해서 이사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저는 질문보다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차후에 준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소장님한테 제가 건의했던 내용이 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그 상관, 어디……. 요양병원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방금 검토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예.

잘 준비하셨다가,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로 부탁도 하시고 또 이사하시느라 바쁘다고 하셔서 다음번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다음번에는 원활하게 답변하시고, 거침없이 준비 잘 해서 “역시 라순정 보건소장님이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팀장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아까 임귀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현황을 보니까 기본현황에 보면 1명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보직이 하나가 더 늘었나 봐요? ○

저희가 정규 인원 2명이 지금 이번에 안 왔습니다.

안 오셨다고요? ○

예.

아니 여기는 보면 11명인가 그렇잖아요? 보직 계신 분들이. ○

아, 이번에 치매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요? ○

예.

직원 명단을 보면 치매가 상당히 많아요. 치매 직원들이. ○

거기에 공무직, 기간제……. 정규직은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치매 거기는 보직없이 그냥 계셨던 거예요? ○

예.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야 이렇게 생기셨나 봐요? ○

예.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가 숫자는 많으면서도 팀장님들이 들어갈 만한 TO가 많이 없잖아요? ○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

예, 그렇죠.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래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승진하셔서 소장님으로 퇴직하시니까 괜찮겠지만, 그래도 후배들 보셨을 때 좀 많이 안타깝잖아요? ○

예.

저희 의회에서도 보면 사실 많이 안타까운데,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치매관리팀장님으로 김소형팀장님이 되신 건가요? ○

예.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016년도에 개원을 했네요? ○

예.

그런데 지금 거기서 위탁기관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 소광이라는 분이, 계속 지금 이렇게 그분만 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어요? ○

잠시만요……. 재계약을 2번 했고요. 2006년도에 해서 5년간 공개모집 해서 그분이 됐고요. 2차, 3차를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3년씩. 그리고 이번에 4차 때 공개모집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다시 5년 해서 2022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4차 때는 다시 5년이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지금 5년으로 바뀌어서 5년으로 하신 건가요? ○

그거는 잠시만요……. 원래 5년이었는데 재계약은 3년입니다.

아, 재계약은? ○

예.

그러면 처음 신규로 하면 5년이고요? ○

예.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상관 외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꼭 거기에다가, 상관에다가 했어야 하는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다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셨나 봐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거기에다가 그걸 지은 이유가 개인이 토지를 기부한 상황입니다.

아, 기부채납? ○

예.

그러면 땅만? ○

예.

땅 기부채납하고 거기에다가, 완주군에서 국비 50%, 우리 군비 50% 해서 거기에다가 지으신 거네요? ○

예.

그러면 혹시 소광 씨라는 분이 기부채납 해서 이분한테 계속 가는 거네요? ○

이번에 위탁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기부채납 하시고? ○

그냥 운영만 할 뿐입니다.

운영만? ○

예.

그런데 완주군민 이용 현황을 보면 사실 좀 안타까워요. 너무 외진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가셨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쨌든 지리적 여건으로 지금 많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진료 위주에서 지역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면이나 인근 마을 몇 개소를 선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치매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할 때, 계약할 당시에 완주군민 70%면 70%, 아니면 또 일반 지역사람들 30%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분들이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완주군민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나 오는 데로 자기 편하게끔 하시지 말고요. 아무래도 우리 완주군에서 50%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계약사항을 넣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예, 시정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

예.

그러면 좀 더 그분들이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2022년까지예요, 소장님. 5년 동안이니까. 그때까지 계시는가요, 소장님이? ○

전수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우리 완주군민들이 더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감사도 하시는가요? ○

감사요? 지도점검 합니다.

지도점검? 감사는 따로 안 하고 그냥 지도점검만 하시는가요? ○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다음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압축해서 끝냈더니 또 이인숙 위원님이 건드려놔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답변이, 방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준비가……. 제가 아까 전자에 질문 내용을 알고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보셨다고 해서 다음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 내용하고……. 지금 전혀 스터디가 안 됐어요. 그 내용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어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그것은 군수의 결심까지 받아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지금 신축 관계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때까지 잘 숙지하시고 결심까지 얻어서 답변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죠? ○

예.

이걸 질문하기 시작하면 길어져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이거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지금 12개소죠? ○

예.

이번 인사를 통해서 원래는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12명이었는데 10명의 공무직 포함해서 11명이에요. 기본적으로 보건지소가 12개소면 12명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근무하실 예정이시죠? ○

저희가 이번에 인력이 다 충원이 못 돼서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 프로그램 같은 걸 잠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9월 달에 신규 올 때까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같이, 여기랑 여기랑 같이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을 닫아놓는 건가요? ○

다 같이 근무합니다.

같이 근무하는데 돌아가면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

예.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이 충원되기를, 그것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가 이사를 하나 봐요. 그런데 그 삼례 도서관은 언제쯤 나올까요? ○

저희가 매번 보고드렸다시피 삼례 도서관 이전에 대한 민원이나 주민 요구가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중장기 발전 계획에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이 부분을 가능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없고 2022년도에……. ○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증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국비 확보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여기 삼례 도서관에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또 지역 특성상 그리 많이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루속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만경강 생태 아카데미 운영이 원래부터 도서관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

예, 만경강 생태 아카데미는 저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평생학습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학습자 모집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

지금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30명이요? ○

예.

그리고 SOC사업으로 리모델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구이, 고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

지금 구이 모악 작은 도서관은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현장 가봤더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완하면 7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주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바로 행사는 하지 못하고 오픈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기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 도서관도 3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지금 계약기간이 9월까지인데요, 한 8월까지 공사를 많이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9월까지 마무리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형, 아주 좋은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