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김현택·신민철·이창희·이상기·전용균·장근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 시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보증 및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예외적 보증 지원으로 경영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 2에 감염병이나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에서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취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업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해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김지훈·김현택·신민철·이창희·이상기·전용균·장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9일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명령 대상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증을 공급하여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 장기화로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반면 국민 정서 등 여러 사유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 금융권에서도 대출 제한 업종으로 해당되어 정책금융 지원이 제한되어 있으나 지난 7월 1일부터 경기도의 행정명령 대상 영세 사업자 특별 지원 시행에 따라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 보증 지원으로 경영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내 집합 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는 143개소이며, 보증 규모 20억 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은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대하여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집합 금지 행정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증 대출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아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김현택·장근환·이창희·김지훈·백선아·전용균·신민철·김영실 의원 발의)

전용균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남양주시에 착한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별도로 한 게 자료가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임대인한테 거의 다 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임대인들이 거기다 부담금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규정상은 건물 소유주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계약서상에 표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임대인이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물 소유주한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건물 소유주한테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제 감면해 주게 되면 임대주들한테 이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요. 임차인들이 특혜를 보는 게 아니고 임대인들이 특혜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그럼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특혜를 보는 게 아니고 임대인들이 특혜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모순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깎아주는 게 아니고 임대인을 위해서 깎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모순점도 있지만 저희가 규정상에는 건물 소유주한테 부과를 하지만 통상 임대차계약 시에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실질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들어오는 현재 영세 세입자들이 경감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작년도 저희가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약 10개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데서 경감받은 비율은 25%입니다. 나머지 75%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내도록 이렇게 계약서를 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임차인들하고 임대인들하고 계약서상에 표기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임대인들이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그럼 임차인이 더 많이 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건 별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담을 좀 덜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임대인들이 특혜를 보는 것 같아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30% 감면하는 지자체는 많이 있는데 40% 감면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근 지역에 40% 감면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경기도 내 4개 시군이 50% 감면으로 가고요. 나머지 17개 시군은 30% 감면, 나머지 10개 시군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이 없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4개 시군만이 50%고, 나머지는 다 30% 감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40%를 하겠다는 얘기가….

30%입니다.

30%?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8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에 대하여 보완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지원 근거 및 역할과 기능 등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도시재생 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설립과 임차료 인상으로 인한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민관협의체 구성,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추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내몰리는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 협약 체결의 권장·지원 및 상생협력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문 및 불필요한 조문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전 설명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시려고, 구체적인 걸 활성화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상생협의회도 그렇고 주민협의회도 그렇고…. 한 2~3년 됐나요? 금곡동인가요, 지금 하는 데가?

네, 2018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많은 그런 활동을, 나름대로는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전에 그래도 마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그런 것이 준비가 돼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하시지요.

네.

하시면서 많이 불편한 게 있다 이거지요, 지금? 이 조례에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담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네.

어떠세요? 화도도 지금 우리가 시작을 했나요?

네, 화도도 2019년부터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잘 되고 계세요?

현재 주민과의 접촉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어느 정도 제약돼서? 그러면 인원은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화도 같은 경우는.

한 20여 명 정도.

금곡동도?

금곡동도 20여 명 정도 주민협의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셔서 우리가 앞으로 잘 하려고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해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21조를 보면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포상 규정을 보면 “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하셨는데, 포상이라는 게 어떠한 포상을 하시려고 이런 규정을 삽입하셨는지, 이번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은 딱 정해서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분야별로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쭉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건축물, 마을회관 같은 경우 건축물을 준공했을 때 거기 기여하신 분들 표창장 주고 뭐 그러는 부분이 좀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종료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노력하신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을 표창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포상은 현재의 남양주시 포상 조례나 이런 기본적인 조례에 의해서도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 시에 기여하거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정도는. 근데 이제 이렇게 따로 포상이라고 만약에 조례에 또… 특히나 또 이번 조례는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성이 좀 강합니다, 보완하는 자체가. 근데 그런 내용 안에 포상이라고 있으면 혹시 그런 단체나 이런 데 포상에 대한 그런 것이 혹시… 우리가 명확히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다른 그런 포상에 대한 기대나 그런 게 있으면 혹시 나중에 그분들이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표창 정도의 포상은 현재의 포상, 그런 우리 시 조례에도 충분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특별히 좀더 그분들이…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디어도 진짜 많이 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내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뭐 지원을…. 이 안에 보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포상이라는 것이 또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를 좀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 규정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이 조례에 삽입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아주 좀 제약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포상에 대한 것을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17조하고 21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1조에서 보면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상이라고 그러면 광범위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표창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런 것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포상이라 그러면 이게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상을 해서 다른 걸 지원해 준다든가 그랬을 때도 이게 포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창을 준다는 거는 좀 이렇게 구분을 뚜렷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는 주민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협의체가 난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요?

한 지역에 뭐 2개, 3개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으로 재생대학이나 재생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주민협의체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난립되는 협의체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기존에 구성돼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거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나중에 구성했을 때 다른 분들이… 지금 뉴타운 과정이 덕소나 다산동 같은 경우 보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하고 그래서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건 현실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주민협의체도 나중에 가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용을 보면 1개의 협의체에 2400만 원씩 해서 지금 1개 읍면동에 2400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체가 만약에 A라는 동에서 2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난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주택조합의 뭐 구성하는 요건이랑 저희 지역 재생협의체 구성하는 요건이랑은 차이가 좀 있고요. 지금 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구성이 된 이후에는 특별히 다른 조합이 구성되고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요. 해산이 되거나 또 소송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다른 2, 3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1개씩 해서 최대한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길을 많이 열어놔서….

쉬운 얘기로요. 조합을 설립할 때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주민 간의 갈등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를 10인 이상으로 해 놨을 때 A라는 사람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주민들의… 여기 지역 주민 10명이라는 거는 대학을 안 나오셔도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람이 대학을 나오신 분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할 것이고 열 분은,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대학을 안 나오셔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분이 일반 주민이면 다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갖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 갖고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주민협의체 장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을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이 또 설득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합을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이게 또 예산이 24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세부 지침 마련했을 때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수립한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연도가 도래하고 변화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대응을 위하여 계획의 목표 및 지표의 재설정이 요구됨에 따라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하고 계획인구를 116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6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계획의 범위와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10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20년 7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국토 및 수도권 정책 변화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대내적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국토 및 수도권 공간 변화에 대응하며 기이 수립된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먼저 도시 미래상으로 설정한 ‘희망과 꿈이 있는 자족거점도시 남양주’와 5가지 실천 과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정한 사항으로 남양주시 도시 발전의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2035년 계획인구 116만 인은 도시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행력을 제고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의 구상은 인구 100만 도시의 자족 기능을 고려한 1도심, 3부심, 2지역 중심으로 계획하여 도심 및 중심지별 주요 기능과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 거점 간 자족 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발전 전략과 지역 간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전략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권 설정은 도시기본계획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계획의 생활권 설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기정 계획을 유지하고 기정 계획 승인 이후 개별 도시관리계획 및 재정비 결정을 반영한 시가화용지를 계획하였고, 기정 시가화예정용지 중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당초대로 반영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및 경춘·분당선 직결노선 신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복층화, 수석대교 신설 등 광역 교통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므로 우리 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선 및 역사 입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원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따라 34개소가 폐지되고 신규 도시계획시설 및 신설 계획 등을 반영하여 29개가 신설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50개소를 변경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였고, 양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기준은 상회하고 있으나 1인당 공원 면적이 기정 계획 대비 1.24㎡가 감소하여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관기본계획, 성장 관리 방안 및 기타 개발계획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와 향후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남양주시의 15년 후의 도시 기능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질의를 받기 전에 내용이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이 자료가 너무 허술하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다른 준비나 뭐 한 게 있으면…. 지난번에 2035에 대한 게 저희가 청취안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 내용 한 장으로 이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더 추가적으로 상세 내용을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자료가 있나요?

네, 동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위원님들한테 틀어드리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동영상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시청) 이 2035 도시기본계획은 유인물로 보기에는 너무 간단하고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던 건데, 자료 준비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의견청취안이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거. 우리가 2020 계획이 도래가 돼서 2035 계획을 재수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 계획했을 때 인구 추정 값이 몇 명이었지요?

98만 8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1만 4000이에요. 71만이 아직 안 돼요, 인구가 현재. 인구가 98만하고 갭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개발계획을 좀 많이 잡아놨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구가 단계별로 2020년까지 98만 8000까지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를 못하고요. 현실적으로 좀 계획이….

개발계획을 많이 잡았는데 추진을 못 한 거잖아요.

지금도 개발계획 물량은 있는데 개발이 덜 되거나 아직 들어오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지금 저희가 인구증가율을 보면 이게 자연적 증가가 있고 사회적 증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현재 자연적 증가는 지금 이 추계도 잘못됐다고 제가 보는 게 2035도 자연적 증가 인구가 늘고 있어요. 72만 4124로 지금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자연적 인구증가율이 외국인 포함해서 0.9 막 이래요. 그러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는다고 제가 보고 있지는 않은데… 포함해서 72만이 되긴 한 건데 사회적 증가 인구가 저희가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주간에 인구가 많지 않다는 아까 거기서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베드타운인 거잖아요, 여기가.

현실이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아무래도 교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러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많은 교통 대책, 특히 철도나 광역철도 관련돼서 GTX나 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화두가 되는 6호선하고 9호선에 대한 부분은 추진만 나왔지,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 도시와 관련돼서 계획이나 그런 건 있나요, 우리가?

아까 인구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인 증가 인구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2035년 되면 인구는 하향이 되게 돼 있고요. 저희는 사회적 증가 인구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3만 6000을 다시 넣는 걸로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6호선, 9호선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노선, 역사 이런 부분은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교통의 요지라는 건 우리가 중심 도시를 기점으로 교통이 되잖아요. 어떤 계획을 우리가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교통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왕숙신도시로 인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담는 걸로 기본계획안에 담아 놨습니다.

저는 우리가 2020 계획에서도 인구가 갭이 18만 정도 났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수석대교로 해서 이쪽 강남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사실 강변도로나 그런 게 아마 남양주시에서 확정을 해도 국토부와 관련돼서 위에서 소통이 안 되면 어차피 또 병목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어떤 의견 조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인 거로만 ‘2035 계획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수석대교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왕숙신도시로 인한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관련 실·과·소에서 연장이라든가 위치, 폭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왕숙지구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구의 증가도 계산을 해서 토지이용계획도 저희가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98만을 계획 잡았기 때문에 시가화용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때 많이 포지션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 아까도 봤지만 저희가 교통이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연계가 안 됐을 때는 또 116만이라는 인구가 그때 가서 도달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왕숙지구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은 되겠지만 그거는 현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그런 걸 느꼈을 때 이주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이 돼서 먼저 2020 계획 때 인구가 많이 차이 났던 부분과 이 부분이 또 재발되지 않을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

2035 남양주도시기본계획 자체 이렇게 보면 일단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부 계획을 세울 때 보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시민계획단 운영하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시민계획단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 100인에 대해서 시민을 위주로 해서 홍보 이제… 읍면동별로도 받고요. 인터넷으로도 추천을 받아서….

100인을 모집해서 시민계획단과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2035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하고 지역에 그런 것도 같이 협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오늘 나오는 의견 청취로 갈음합니까?

네, 아마….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를 거쳤지요, 주민 의견 들으려고.

네, 맞습니다.

주민 의견 들어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내용이 3건 정도 의견 나왔다고 그랬지요?

네.

그 3건은 내용이 뭐지요?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요청한다 그런 게 대부분이 이제 전문가도 똑같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0에서는 도심을 와부하고 동 지역, 그러니까 와부하고 양정동 역세권 서강대를 중심으로 한 개발하고 이제 호평·평내로 엮는 중심 1도심이었는데 이번에 도심이 바뀌었습니다. 1도심이 이제 왕숙·다산·양정으로 하는데. 그래서 와부 지역은 이제 부도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집이 그쪽이시니까. 와부 지역에서 플래카드 같은 거 보이시는 거 아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와부 지역 주민들이 선거 때 이럴 때, 본 선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도 와부가 소외됐다는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그때 당시에 일으켜 가지고 지역이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도심에서 우리가 1도심에서 와부 권역이 빠지면 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이 또 반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 1중심에서는 빠졌지만 부심으로써 와부하고 화도하고 진접 이 권역이, 세 권역이 어떤 생활권의 중심이 되게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도심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할 거예요?

한 겁니다.

근데 내용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양주에 KTX 역사 지금 신설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김영철인가? 김영철이 김여정이 이런 사람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인가요? 그때 왔을 때 덕소역에서 정차한 거 아시지요, KTX가.

네.

그래 가지고 덕소역이 KTX 정차하는 데는 역사를 굳이 새로 수리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능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자꾸만 덕소역 정차를 추진한다고 안 하고 자꾸만 남양주역 신설이라고, 남양주역 정차라고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혼동을 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도농역이라든지 아니면 다산의 새로운 역이라든지 아니면 양정역, 신도시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아마 감안해 둔 그런 표현인 걸로는 이해를 하는데 현실성으로 보면 지금 덕소역 정차가 거의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라도 시에서 만약에 이번 2035에다가 그걸 넣어서 발표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일단은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차를 시키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시의 의지 정도는 표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사실은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이 계획이 상위 계획하고 부합해야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저걸 해 가지고 나중에 아마 보고서 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종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35가 암만 기본계획이라고 해도 보면 기존의 것을 많이 그대로 하거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렇게 보냈겠지요, 각 부서에서. 계획을 내라 그러니까 그냥 옛날 그전에 하던 계획을 계속 내고 오래된 거, 여기 보면 한 2~30년 전부터 계속하고 아직도 추진 안 된 거 그런 것까지도 그냥 다 계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현실성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이 2035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발표를 해도 당사자, 시민들이 그전에도 2020 했는데 되지도 않았으니까 2035 발표해도 또 안 될 수 있고 이런 불신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왕이면 암만 계획이라고 해도 좀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도, 제안도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잘 보시면 9호선도 지역 주민들이 말하지만… 저는 뭐 무조건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를 2035 정도에서는 밝혀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네.

꼭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최종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올 연말 정도에나 최종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정도면 발표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어차피 공공연하게 우리 시장님은 왕숙지구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

그리고 하나 제안하는데 시민계획단 있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모집하신 그 사람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계획단이 낸 의견, 전문가가 낸 의견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도 원래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정보를 주셔서 과연 계획단에서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한 가지 더 짧게 얘기하면 물의정원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보면 계획에는 관광·휴양 이제 동부권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역구 의원님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수동·조안까지는 좀 이해하는데 화도를 갖다가 관광·휴양 동부권이라고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도 주요 현황, 추진에도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물의정원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해 놨는데 거기를 지금 물의정원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좋고 보기 좋고 지금 관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거기를 관광단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차량이나 주차 공간 무슨 위락 그런 시설을 계속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공공에서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 아마 조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안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형태의 조안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계획을 할 때 환경하고 같이 조화스러운…. 우리 주민들이 50여 년 동안 환경 때문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사는데 우리 공공에서는 마치 하루아침에 그냥 거기를 관광단지화 시키는 것같이 이렇게 개발을 막 훼손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계획에서도 그런 건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환경하고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를 꼭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공간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계획에는 특화중심지역이 있었어요. 특화 중심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와부의 월문 같은 경우는 현재는 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같은 경우도 시가화예정용지로 당초에는 잡아놨던 부분에 특색있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잡아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팔야·진벌 이런 산업단지, 월산·답내 생태주거단지 이런 부분들을 특색있게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5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2020 계획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2035 계획에는 전면 재검토가 되는 건가요, 취소가 된 건가요?

지금 전체는 다는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중심지역이 아예 빠졌잖아요. 그리고 2035 계획을, 공청회 과정에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까 여기 설명에서도 들었지만 거기서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북쪽하고 남쪽 위주로 발전이 되고 동쪽은 소외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아까 모니터 제안설명 들을 때도 그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서류에서도 보니까 동 지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돼 있지가 않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이에요, 뭐예요? 그거 외에는. 그리고 2020 계획에 그런 계획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35 계획에는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으면 주민들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상에 균형 발전이 담아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있으면 여기 담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설명이라도 여기 좀 담아서 가야 큰 틀에서 남양주시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주민 화합도 여기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편중된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를 한다면….

균형 상생 도시로써 동부권역도 GTX역세권 복합 개발을 통한 도시 중심성 회복이라는 맞춤형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 계획에 특화중심지역은 2035에는 몇 %나 반영이 된 겁니까?

특화 중심으로는 관리를 하다가 지금 그 부분은 이제 1도심, 3부심, 2지역 중심으로 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체계를 바꿔서 어쨌든 간에 기본 공간 계획상에 언급은 빠졌다?

네.

그런데 이거 우리 계획 세우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아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언급이 돼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공청회 하실 때도 동부권역에서 이의 제기 많이 하시는 주민들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야기를 하시냐는 거지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기 언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토지이용계획을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가화예정용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알겠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했다, 뭐했다.’ 이게 아니라 큰 틀에서 눈에 딱 띄게끔, 예를 들어 수동 지역에는 뭐, 월산·답내 지역에는 어떤 거. 기본적으로 언급이 큰 틀의 기본계획에 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걸 굳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기본계획 큰 틀에서 그냥 담아 놓으면 되지.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완성될 때는 그런 부분을 여기다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TX 남양주역 신설이라고 했는데 6호선, 9호선이 지금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KTX는 이제 와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 때문에 KTX 정차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면 상봉역에 서는 차들 일부만이라도 와부역에서 서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2035 기본계획에 남양주역으로 저희가 신설하는 걸로 KTX역을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덕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남양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9호선이나 6호선이 어디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KTX도 좀 소외되지 않는 지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석대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대광위에서 수석대교를 4차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수석대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12월 중으로는 완료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폭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은 못 했지만 지금 국토부랑 저희 도로 부서랑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대교가 4차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한강 대교 중에 4차선으로 돼 있는 데는 원효대교밖에 없을 걸요. 또 다른 데 있나요? 2000년대 이전에 만든 원효대교 외에는 4차선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은 다 6차선, 8차선 그럴 건데 굳이 대교를 만들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4차선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이거는 좀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꼭 반영이 되도록 관련 실·과·소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 시민의 대변자가 돼서 남양주 시민들이 불편을 좀 덜 겪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원녹지 계획을 보면 근린공원을 봤을 때 2020년도에 지금 70개예요. 근데 2035년에 52개로 줄입니다. 이게 아마 면적은 넓어지는데 줄이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난 좀 의아스러워요. 물론 넓은 공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 있는 공원을 없애고 다른 지역에 크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을 합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공원 개수를 줄여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공원 부서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해서 좀 차이가 났고요.

과장님이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근린공원 70개인데 이제 52개로 줄이는 건 장기미집행 공원이 우리 남양주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 그러면 체육공원도 12개에서 10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12개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더 늘리는 건 아니고. 그랬을 때는 그 주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겪게 하는 이유 같고요. 수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면적은 늘어났는데 개수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면적이…. (담당팀장,도시정책과장에게자료전달)

지금 공원 개소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계획에는 당초에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개소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시설로 다 폐지가 됐고… 10년마다 집행을 안 하면 다 폐지가 되기 때문에 했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공원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공원 면적은 줄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70개라는 공원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공원도 그렇고 체육공원도 그렇고 수변공원도 그렇고 이게 숫자가 전부 다 이렇게 안… 수변공원은 늘어나는 거구나. 체육공원이라든가 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줄어드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안 만들어져 있다가 2035년도에 숫자를 줄이고 공원 면적만 늘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공원도 당초에 원래 기본계획에는 여기서 지금 1만㎡ 이상의 공원만 사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이 개소 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가 그때 당시 계획을 했었지만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현실로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고 해서 개소 수는 줄어들지만 면적은 그 공원 면적만큼은 더 시가화예정용지를 하면서 거기에 근린공원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개소 수는 줄어들지만 면적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현재 공원 현황 저한테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