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예.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이인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을 반영하고, 우리 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예산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1,244만원이 증액된 3,731억40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4,730만원이 증액된 1,341억9,70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라 배수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 6억4,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60만원이 증액된 1,607억2,86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등 2개 신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및 사업비 감액에 따라 2,3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푸드플랜 연계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 선정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퇴비 시설 현대화 지원은 농식품부 예산 감소 및 악취 방지 시설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 7,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2,591만원이 증액된 85억9,58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 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2,5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상단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억8,945만원 증액된 205억1,09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도시 양봉 지원 사업에 430만원 증액된 1,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25억8,515만원 증액된 199억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4,157만원이 증액된 293억5,91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20억4,157만원이 증액된 293억5,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39만원이 감액된 170억7,08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타 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으로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20년 원종 생산 사업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1,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3개 단위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액보다 8억5,547만원 증액된 5,744억300만원입니다. 14개 신규 사업에 257억8,8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25개 사업에 30억1,955만원을 증액하여 549억4,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 밸리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4,681만원 증액된 1,869억9,573만원입니다. 11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남 농업 발전 모색을 위한 경남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영실습 임대 농장 조성 사업의 농식품부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배수 개선과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신규 지구 확정에 따라 각각 2억5,000만원, 1억3,000만원이 증액된 439억3,300만원과 6억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인적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3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5,334만원 증액된 1,936억6,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에 3,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 퇴비 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1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에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 저온 수송차량에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에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입니다. 채소 가격 안정 지원에 4,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늘 긴급 가격 안정 지원에 6억8,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3,155만원 감액된 750억8,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18페이지 중간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에 67억4,9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에 1억4,2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안전 품질 관리 지원에 7,728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119페이지 중간 경남 수출 농업단지 및 수출 전문 업체 청년 일자리 지원에 2,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 구매 조직화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0페이지 하단 농산물꾸러미 선별 포장 인건비 지원 사업에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하단과 12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 시설 보완에 8,8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5,936만원 증액된 322억2,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중간입니다. ICT 활용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31억8,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 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9,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유휴 산지를 활용하여 조사료 작업을 위한 산지 생태목장 조성 지원 사업에 4,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양봉 산업 선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시 양봉 지원, 양봉 산업 구조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1,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5개 사업의 예산 증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4,674만원 증액된 368억7,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5,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에 17억5,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거점 소독 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희망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라 2회 추경에 편성된 도비 2억5,9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3,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에 5,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24만원 감액된 325억2,79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020년 원종 생산 사업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1,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남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 내에 농정과 우리 농업에 대한 전문 조직이 없어서 농정혁신팀을 지금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농정혁신팀을 운영하기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8,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농정혁신팀은 지금 현재 농업에 대한 각종 시책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좋은 시책이 있는지 개발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현장에 가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또 현재 당면 현안 사항인 농민수당이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지급대상, 금액, 시기 이 세 가지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걸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연구 개발 이런 업무를 맡기고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명 공개 채용으로,

예,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 내에 우리와 유사한 센터 팀들이 있습니다. 그걸 평균적으로 보니까 주로 3명입니다. 경남학연구센터는 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 기본으로 했습니다.

대학교 내에 전문 교수님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경남연구원에서 농업과 관련된 연구원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이문호 박사님인데 그분은 기존에 현안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 농민수당 이런 당면 현안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하고 그런 단체는 지금 뚜렷하게,

그런 것보다는 지금 농정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농어업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우리 집행부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4개월 치입니다. 9·10·11·12 4개월 치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4,000만원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건비이고요, 농정 발전을 위한 관계자들의 간담회, 또 현장 가서 농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출장비라든가 그다음에 토론회,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공개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현장과 아무리 접촉하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과 우리 행정을 중간적으로 매개하고 접목하는 데는 그런 중간조직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농정혁신팀 저는 상당히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농특위에서 자문기구로 있는 성격을 좀 더 우리 농정혁신팀에서 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지금 국산 식재료라 하면 사실 외식산업, 쉽게 말하면 식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당이 지금 전체 매출액은 연간 4% 정도 늘어나는데 매출액 늘어나는 데 비해서 영업비용이 한 14%, 오히려 10% 더 늘어난 걸로, 그리고 외식산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을 공동구매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고, 공동구매할 때 그 품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동구매할 때 인건비라든가 물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외식업,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가 있습니다. 경남지회가 있고, 각 시·군마다 지부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 지부에 할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주로 많이 하는 게 양념류 같은 것 하고 또 김치, 특히 전 식품에 다 들어가는 소금 이런 위주로 공동구매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 경남외식업지회를 통해서 지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임재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재구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재구 부위원장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직제상 선임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우리 도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