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국,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민생경제 대책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5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30억6,212만원이 늘어난 1,704억7,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억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억5,000만원은 당초 국비를 도에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예산 교부 방식이 변경되어 기존 국고보조금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자 생계비 지원 및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자치단체지원사업 국고보조금에 83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로 인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프렌즈 실태조사 추진 국고보조금에 2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기금 1억2,9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47억1,169만원이 늘어난 2,910억7,414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42억7,50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교부 방식 변경에 따라서 기존 사업비는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2억2,500만원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국비와 함께 삭감 조정한 도비를 별도 항목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3억9,4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4억1,3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등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군 추진사업으로 838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사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 28억5,000만원은 감액하고, 아랫부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프렌즈 실태조사 추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8억5,400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2,992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2020년 화재공제 추가 가입자 증가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사업으로 1,56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소상공인 신용보증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노동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3,900만원을 정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추경예산이 있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사업에 2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30억원을 2회 추경에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행안부에 희망일자리사업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저희 도 편성이 조금 빨랐고, 이왕이면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그때 신청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비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28억5,000만원을 감액시키고, 다만 지방비 10% 부담이 있어서 그중에서 2억8,600만원은 이번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를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확보하기 전에 2회 추경에 우리 도비로 먼저 확보를 해서 이번에 도비는 삭감을 시키고 국비를 다시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예.

도비를 미리 편성해 놓았다가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서 우리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자치단체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산이 국비이기는 한데요. 838억원이라는 돈인데 이게 금년 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참고로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편성이 되었고, 그 안에 소상공인 프렌즈 사업비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자리경제과 사업 내용이 맞는데, 맞죠?

예, 그 안에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하는 위원 있음)

아, 소상공인입니까? 죄송합니다. 소상공인 프렌즈가 뭐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소상공인들이, 여러 중소기업이나 피해가 많지만 저희 소상공인이 그래도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했는데 우선은 소상공인에게 좀, 지금 휴업한 소상공인, 실직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들한테 일자리를 좀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한 3만5,000 소상공인 업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프렌즈로 지은 것은 휴업한 소상공인이 직접 소상공인들의 피해 실태조사를 좀 친근감 있게 다가서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프렌즈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650명 정도가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2개월, 3기로 나눠서 휴업한 소상공인이나 또 실직한 소상공인, 휴업 중인 소상공인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220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직접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문인력이 좀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안 그래도 그 안에 보면 조사관리자가 있고 조사관리 보조원이 있는데, 조사관리자는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협력을 해서 전문 조사요원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인 사업추진은 경남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기본적인 설계가 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문에 대한 설계가 되어야 실태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고 대책도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사람 모아서 그냥 교육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그걸 좀 할 수가 있나요?

예, 안에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도 좀 들어 있고,

용역을 좀 한다거나 내지는, 이런 것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전체 예산에서 경남연구원에 용역비가 따로 1억5,000만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 하나 만들어 준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기왕에 하는 거니까 실효적인 내용이 좀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도에 필요한 정책, 시군에서 필요한 정책도 넣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신용보증재단, 그런 얘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합작을 해서 스마트 금융,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에게 이자를 절감하거나 또 가계 금융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스마트하게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개발해서 소상공인들께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가계 경제가 건전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차원에서 스마트 금융에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제로페이나, 지난번에 찾아가는 설명회 한번 해 보니까, 제 지역구에도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을 한번 고려해서 후반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찾아가는 설명회 준비를 다 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좀 진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원과 관계없이 우리 손호현 위원님 지역구인 의령이나 또 남해 류경완 위원님이나 또 김일수 위원님 거창이나 이런 곳도 찾아가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국에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또 국장님께서나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추경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잠깐 해도 되죠?

예.

제가 자료 받은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올해 보니까 저희들 지역상품권, 경상남도 포함해서 경남 전체가 한 6,000억원 좀 넘게 발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할 때는 지금 10% 할인을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고, 그런데 점포나 가게에서 그 상품권을 받았을 때 그걸 현금화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관련 금융, 점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서 환전을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 그냥 다른 조건 없이 현금화를 무조건 해 줍니까?

예.

상한금액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월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상품권이 한꺼번에 풀리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받은 걸 환불하러 가면 좀 지연도 되고 일정금액을 한정해서 바꿔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은행에 알아봤는데, 은행에서는 한꺼번에 그게 너무 많이 밀려서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었는데, 그게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 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죠?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있었고.

예.

우리 지역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예, 지역상품권도 대규모 점포하고 중대규모 점포점은 좀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아예 쓸 수 없는 곳이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쓸 수 있는 곳 중에서는, 제가 듣기로 그래요. 조금 매출액이 큰 곳들이 전자제품 하는 곳이라든가 기계류들 판매하는 이런 쪽이 좀 매출이 클 건데,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침이 없다면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월간 한 점포에서 1,000만원 이상은 환금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좀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 어떤 지침이나 다른 규정이 없다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좀 마련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류경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자치단체지원사업, 시군 신청을 받았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받았으면 시군별로 신청 내역, 유형별로 좀 구분해서 신청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 잠깐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달리 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상품권은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전에는 한 2,00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시군하고 당초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이후에 시군 자체적으로,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 자체적으로 확대된 것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할인 비용이나 발행 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지난번에 1차 내려왔었고, 아직 이번 추경에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만 2차로 또 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아마 하반기까지 하면 당초 발행 규모보다는 한 세 배 이상 이렇게 좀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내수 진작을 시킬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 포함해서, 상품권이 발행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느 업종이 어떤 쪽으로 갔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치우침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분석을 해서 향후 시책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행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그런 조건들이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받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일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취급 금융기관하고도 한번, 시군하고 협력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국비 확보를 통해서 대규모 희망일자리사업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건데, 그 업무 부분도 시군하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연말까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희망일자리사업이 그동안에 여러 일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또다시 하반기에, 금액이 이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838억원 정도 되네요.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냥 국비니까 시군에 맡겨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라든가 실제 집행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전국, 원래 당초에 1조5,000억원 정도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전에 도와, 시도와 시군을 통해서 사실은 수요조사를 한 2개월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최종 확정된 것은 1조2,000억원 확정, 국회 의결과정에서 기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3,00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1조2,000억원 되었고, 그중에 저희들이 838억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저희들은 838억원이 아니고 규모는 조금 더 조정될 겁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반영된 부분이니까 좀 줄어듭니다만, 어쨌든 시군에서 각 지역에 10개 유형 정도가 있어서,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향후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더러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실·국에 있는 사업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충분히 시군하고 의논해서 발굴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20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언론에 1.3 대 1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20일까지 신청을 받아보면, 만약에 더, 저희들 목표치보다 많이 들어오면 좀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또 2차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할 건데, 사업 관리는 저희들이 현장을 좀 다니면서 시군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잘 관리를 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산 돈만 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일자리사업이 앞전 계속해서 진행이 지금까지 되어 왔거든요.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그동안에 좀 되짚어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일자리사업은 전반적으로 이거 말고도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용부나 행안부 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각, 예를 들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중간 관리하는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그러고 또 저희들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담당 과에서 시군하고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예를 들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옵니다. 그래서 중간점검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과정에서, 정산이라든지 사후 관리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별로 이렇게 하나씩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평가를 했거나 이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평가라기보다는 사업 이후에, 이전에 했던 결과 부분들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는 엄청 많을 것이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게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쪽에 저희들 이전에 현장에서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도 하기 때문에,

일부 관련 자료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하나의 특정사업을 가지고 쭉 진행된 과정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있으면 특정사업을 좀 선정해서,

예, 그 부분 따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정질문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의 당면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100만원이 늘어난 214억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사회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매뉴얼 제작비와 전담인력 한 명 추가 인건비 등 공공구매추진단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혁신 성장 사업의 국비 지원 확정에 따른 지방비 조정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이 사업 내역을 2018, 2019년은 이미 추진되었고, 2020년 것은 선정되었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2개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은 2018년, 2019년에서 완료가 되었고, 2019년 사업은 2년 차로 올해 하고 있고요.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고, 또 2020년도 사업은 1년 차로 진행 중입니다.

1년 차로 진행 중인데 이미 대상 업체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 3,400만원 한 부분은 금액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어서,

예, 국비 확정이 올해 초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 매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당 금액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기술 개발이니까요.

올해 4개 사업인데 약 10억원, 11억원 정도 되니까요.

예.

4개 업체인데 여기에 사업 내역, 업체, 그 업체가 어떤 것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는 이메일로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하여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구매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예.

이 협동조합을 2020년도 공모에서 선정을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공공구매를 시행한다는 겁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라 하면 공공기관과 직속기관,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공공구매라고 하고요. 지금 공공구매를 저희 관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매출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 먼저 매입을 하자, 좀 알리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거기에 전담인력 한 명을 배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은 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서는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어떻게 하면 진입할 수 있는지 그런 컨설팅을 해 주고요. 또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는 이 공공구매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고, 또 “사회적기업 제품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카탈로그를 제시해 주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을 매칭해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두의경제 안에 있는 공공구매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구매는 공공구매를 여기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시스템에서 하는 거죠?

예, 대응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게 소액의 경우에는 직접 구매할 수 있겠지만,

예, 맞습니다.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취약하죠.

그것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구매 행위 자체를 직접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구매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역할,

그런 역할도 하고,

제품에 대한 부분을 공공기관에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

맞습니다.

모두의 공익적인 자세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협동조합의 어떤 소속되어 있는 분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경남에 118개가 있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은 240개가 있고,

240개가 있습니까?

예.

제가 어디에 보니까 경남이 118개,

그게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118개이고,

아, 인증된 거,

예, 아직 예비, 인증 전 단계 예비가 112개, 합쳐서 240개,

그러면 조달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 업체는 118개 업체입니까, 아니면 예비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비하고 예비 업체하고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부에서 인증을 해 줘야지 사회적기업이 되는데, 그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 요건 중에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고, 앞으로 사회적기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예비로 등록을 해 주고,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인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이 예비 기업에게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증된 기업뿐만 아니라,

예.

모두의 동일한 기준으로 함께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고, 또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히려 예비가 더 많죠.

이것은 어떻든 우리가 공공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를테면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중요하니까요. 업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혼자 또 하는 일이어서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단장님, 혹시 설명 부족했다는 부분 있으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손호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관 주도가 아니고 당사자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공구매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들의 취약한 판로를 저희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먼저 좀 안아주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면요, 단장님, 손호현 위원님 찾아뵙고,

예,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래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8,800만원이 증액된 72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입 내역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용단산업단지 항공MRO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4,900만원, 에너지산업과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도우미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3,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억6,200만원이 증액된 1,86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7,600만원이 감액된 28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신산업 발굴 및 국책사업 과제 기획을 위해 미래 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추진에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선박 규제 자유특구 혁신사업은 실증센터 부지가 창원시로 선정되어 건립비 전액을 창원시에서 부담함에 따라 도비 부담금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산업부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도비 부담분 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침체된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ICT융합 제조 운영 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에 2억3,400만원, 사회 안전사고 문제를 소프트웨어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SOS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에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전략산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7,600만원을 증액한 39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주력산업 중 지능형기계 육성 지원 사업에 도비 부담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 개발에 2억4,000만원,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7억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부담 금액 변경에 따라 주력산업 중 항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000만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에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남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에 5,000만원, 로봇랜드 조성 사업 소송 대응을 위해 3,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신산업연구과입니다. 기정액보다 45억7,100만원 증액한 70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주력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도비 부담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 사업에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사업은 산업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부담분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금융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사업은 도비 부담분 22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이공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신규 과제 공모 선정에 따라 경상대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3,000만원, 식물생물공학연구소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과기부 공모 사업 신청에 따른 도비 매칭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9,100만원이 증액된 40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국비 가내시에 따라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도우미 사업에 국·도비 9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에너지산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가 직접사업 도비 부담금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에 도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초과액은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특별회계예산 총액의 1% 범위 내로 편성하여 6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추경예산에 있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사전에 미리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답변은 조금 간결하고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략산업과장이 출장으로 김영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불편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하고 갈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 상황 잘 알고 계시죠?

예.

혹시 해결을 못 하고 어떤 방안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이것은 올해 수소차 관련해서,

예?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올해 총 계획 잡은 것이 1만100대이고, 우리 도에 할당된 것이 1,400대 물량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 판매량을 보면 많이 미진합니다. 2019년도 창원시 물량까지 그게 다 안 되어서 185대가 이월되어 있는 상황을 다 치면 지금 현재 204대 정도만, 2018년까지 204대였고, 2019년도에 335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현대자동차에 한번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1,400대 물량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소자동차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 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싶어도 이게 3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대기 물량이 약 4,000대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판매량은 국내에 약 3,000 몇 백 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0대 정도 나가 있고, 올해 물량을 보면 약 4,000대 정도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그게 소화가 되면 우리 도로 전체적으로 충전소가 기존에는 5개가 현재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6개 다 해서 11개 정도 되면 아마 물량이 어느 정도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측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업의 규모라든가 중요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없던 새로운 에너지 사업 중에 하나, 이게 앞으로 굉장히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사업 진척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나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답변 속에서 충전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도 충전소의 미비가 수소차량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예. 일반 배터리 전기차도 지금 많이 공급되는 게 배터리 충전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 일환에서 보면 수소 충전소는 많이 생기면 아마 많이 선호하고 또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게 올해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기에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작년의 물량을 또 올해 이월시켜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창원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물량을,

그러니까 창원에 배당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된 것도 다 소비가 안 되었죠?

예.

다 소비가 안 되었고, 그런데 충전소가 갖추어지지 않은 양산은 목표량을 제법 거의 따라가요, 그죠?

예.

거의 다 되어가는데, 그 이유는,

그런데 그것은 특별하게 시·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충전소가 있으면,

그 이유는, 그렇죠. 울산하고 부산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 이유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충전소나 이런 부분의 미비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셔가지고 서로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인정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업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음에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는 과장님께서 솔직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 맡으신 지도 오래되시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질의를 이것저것 상세하게 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화를 제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꼭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과별 질의 마치고 나면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거나 부족한 추가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답변할 시간을 앞으로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소차 구매 보조금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조금을 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전년도부터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편성을 한다고 해서 올해 집행을 못 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솔직히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해 편성했을 경우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물량이 4,000대 정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시·도에 있는지는 아직 개별적으로는,

예비 물량 4,000대라는 것은 뭡니까?

신청을 해 놓았는데,

시·군에서 신청해 놓은 것 말씀입니까?

사용자가 현대자동차서비스에 구매할 거라고 요구해 놓은 물량이 4,000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도내?

도내가 아니고 전국에.

전국에. 우리 도내 것은요?

도내 것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알려주고 그냥 4,000대 정도 된다,

그런데 4,000대인데 그게 도내 것인지 어디 것인지 모르는데 그게 우리 거라고 말씀,

그런데 전체 물량이 환경부에서 배정해 줄 때 1만 100대가 올해 물량이거든요. 그런 물량을 나누어 보면 전국적으로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중에서 우리 도하고 몇 개 충전소가 많이 갖추어진 시·도에는 좀 더 많은 물량을 요청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구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비자 개인이 자동차 판매하는 영업소 이런 데 바로 신청을 해 놓고 전기자동차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보조금을 받습니까? 어떤 형태로, 아니면 시·군에 내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시스템 절차가 어찌됩니까?

사용자가 현대자동차서비스에 요청을 하고요. 나중에 부족 부분은 해당 시·군의 현대자동차에서 요청을 하면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군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어쨌든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자들이 내가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자동차를 구매를 하려고 할 건데, 구매를 할 때 시·군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해서 구매 신청을 하냐, 아니면 거꾸로 그냥 바로 내가 서비스센터나 이런 데다가 자동차를 주문해 놓고 뒤에 내가 했으니까 나 보조금을 줘라이렇게 하는 절차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해당 시·군에 일단 공고를 하거든요. 올해 몇 대 정도 할 거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답변을,

올해 그러면 각 시·군별로 신청받아 놓은 게 도에서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받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도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도비 지원된 부분은, 그러니까 된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매한 것은,

구매한 것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추가 구매하는 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자리에, 예를 들어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 우리가 수요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건데, 그것을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도비를 지원하는데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예산을 올해, 안 그러면 내년에 편성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건데,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그 부분은 시·군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현대자동차로 바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 지금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도내에 수소차를 보급한 시·군이 많지가 않거든요. 전 시·군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원, 김해, 양산 중심으로 해서 통영, 거제,

예, 수소차,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삭감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자료라도 있어야 이렇게 대기자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작년도 것도 소화를 못 하고 있는데 올해 또 예산을 추가로 해 줘라 하면, 이게 국비 지원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국비 지원 없는 도비 같으면 그냥 이것은 얄짤없이 그냥 삭감되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예산의 삭감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라도 해당 시·군별로 신청자들이 있는지, 신청해서 대기자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류경완 위원님께서 수소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수소차 보급이 상당히 정부 정책으로 중요한 정책이고, 또 우리가 수소사회 구현과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역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올해 오고 나서부터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 확대를 시킬 것인가, 그전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소 충전소 확대가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어서 사실은 수소차 보급 확대가 더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양산은 충전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되는 게, 울산이나 부산 쪽에 충전소가 있다 보니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양산 같은 경우도 보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내에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것이냐, 또 이게 일부 지역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그게 보급이 안 되면 계속 이월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충전소를 확대하면서 충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수소차 보급 확대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종합계획, 종합계획 수준의 내용을 만들어서 추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 이렇게 국비가 왔다 해서 도비를 그냥 붙여 주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미진할 것 아니냐,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면 뭔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뭔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밀려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하니까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시고, 충전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원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입지 선정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안심을 시키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낼 건지 이런 것도 시·군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그것 확대 안 되면 수소차 보급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워낙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공공과 민간에서 얼마만큼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분간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는 수소차에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간에서 구입이 활발히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거기에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가. 판매 부분 중에서.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된 게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동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소차만 하더라도 판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 합리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업종 전환을 위해서도 각종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볼 때 그에 대응한 뭔가 대책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판매도 우리가 해 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자동차업이 워낙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주력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미래 자동차로서의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같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 이것이 행정에서 이만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저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담당 부서의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가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확정이 안 되었고 미리 예산부터 확보를 하는 건가요?

이게 올해 사업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 6월에 공모 신청을 했고요. 지난주에 현장 실사를 했고, 이번 주에 아마 발표 평가하고 나면 다음 주 중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때 확보 안 하면 결산추경에 가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5년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사업인데,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공모를 하기 전에 먼저 기반을, 예를 들면 조건을 갖추어라, 예를 들면 토지를 확보를 하든지 시행 주체를 마련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항상 국비 공모사업들이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행주체의 자격요건에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터 빨리 확보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 위원님들 반대를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저는 그 절차상의 한 가지 그런 의문점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연 TP에서, 어제 저희들 업무보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과학기술문화와 관련한 사업들을 수행할 만큼 인원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문점을 표시하고 싶어서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고민점이 있으면 말씀을 솔직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이것은 TP 내에 과학진흥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특별히 사업이 기계나 조선이나 로봇,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개발지원단이라든지, 연지단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사업이 크게 많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해 도비도 1억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 이것을 운영하는 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조금 더 확대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필요하고 주력해야 될 사업에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하고요. 사업이 없다면 인원을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일이 없기 때문에, 금방 발언만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을 더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발품을 파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시겠다 하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마을에서 부담하는,

마을 부담, 60%나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작년에 사업을 29개 마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억5,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시행을 했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실적이,

자부담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29개 마을에 했습니다.

한 마을에 4,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 소득 창출로 이어집니까?

소득 창출요?

예.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전력을 판매할 수는 없고 연 수익이 한 550만원 나오고 그중에 순수익으로 따지면 20㎾에 180만원,

1년에?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80만원?

예.

그러면 전력 생산량 전체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팔았을 때 한 550만원 되고요. 순수익은 180만원 정도입니다.

180만원, 대체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에 설치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남은 것이 판매되는 이런 양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송오성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현재 복지 쪽에서 각 마을회관이 주로 노인정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 지원이 되죠?

전기료요?

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전기료 지원이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그렇다고 보고, 그런데 다른 복지 제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 재산들,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 돈이 들어가지 않고 운영이 거의 됩니다. 거의 되는데, 금방 송오성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런 돈도 적지가 않아요. 한 2,400만원 정도 마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180만원 수익을 올린다 칩시다. 이것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혹시 이것, 이 사업을 25개 마을을 정하신 것은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작년에 해 본 결과, 한 29개 나와서 올해도 신청을 1차로 한번 받아봤는데요. 70%는 들어왔습니다.

70%가 들어왔다고요?

예, 들어왔는데,

주로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시·군에 골고루,

지역이 주로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골고루 들어왔습니까?

예.

그래요? 저는 좀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20㎾,

저희가, 죄송합니다.

20㎾ 해가지고, 사실 180만원 말씀하신 것도 계산을 한 거죠, 그죠? 계산상으로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은 과장님 차후에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에너지산업과에는 항상 주문을 한 게,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양이 늘어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 사정인데요. 금년에는 추경에 2개를 상정을 했지만 6개고 작년에 9개,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해군에 군 단위 LPG 사업 예산이 올해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게 예산 규모가 커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우리 특별회계에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LPG 소형저장탱크 수요가 마을에서 들어오면 금년보다는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실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요는 들어오면이 아니고 항상 상존하고 있는 수요거든요, 전 시·군에. 상존하고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연간 시·군별로 한 곳 이상은, 시·군별로 이것은 수요조사를 안 하셔도 이 사업을 주면 안 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군 단위로 해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한 곳을 하든 시·군별로 두 곳을 하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남해군 사업이 끝나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공단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권역별 태양광 보급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하고 있죠?

에너지공단이 정부 사업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을공동체를 특별히 특정해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는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건물을 올리는 것들 중에 많이,

계속 오랫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대신에 규모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 규모가 크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업 규모도 조금,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동의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각 시·군 단위별로 요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좀 정말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제대로 되는 데 말고 소규모지만 정말 필요한 데를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이?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예.

지금 여기 표시는 따로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다른 것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고, 금방 말씀드렸던 태양광에너지나 이런 것을 위한 제대로 된 보급이라든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인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은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공일자리는 좀 덜한데요.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선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그 일자리의 취지를 볼 때 그야말로 어렵고 조금 더 생계형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자격에서 제한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는 있는데 일자리의 취지를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의 자격요건으로 달아서 제대로 된 일자리 보급이나 일단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아까 김일수 부위원장님하고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민간 부담이 한 60% 됩니다만 대부분 부담하는 게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공동기금을 그대로 은행에 넣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이라든지 하면 훨씬 더 수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공동기금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을 때 저희들 29개 하고, 또 해서 나름대로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규모로 하기에는 상당히 보급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로 하니까 나름대로 인기도 있고, 또 하고 나서 의미도 있어서 계속 저희들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해군에 올해 사업이 끝나면 도비가 한 15억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사업은 국비 사업대로 하고, 또 도비 사업들은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으로 돌려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담당 계장한테도 사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받아라, 받아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그 부분도 미리 저희들 준비를 하자고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마을공동체 부분은 어느 쪽에서 그 사업을 했죠?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으로 쓰는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일률적으로 다 했죠?

경로당,

경로당이 마을회관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별도로 있는 경로당이 있지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중복적인 어떤 부분도 저는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소형 LPG 저장탱크는 아마 국장님께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도에서 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서 이것은 계속해 줘야 된다 해서 계속 진행된 사업이었고, 사업 신청을 받으면 아마 시·군에서 혹시 못 봐서 안 올라오거나,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안 올라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아는 곳에서는, 아는 마을에서는, 특히나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 100%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1년에 사업 개수가 5개, 4개, 6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맞추셔서, 아까 이 예산으로 보면 하나 하는 데 지금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이니까 열여덟 곳은 최소한 해서 각 지역별로 하나 정도씩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시·군에서도 몇 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시·군에서 스스로 사업할 순서들을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수요는 많이 들어오는데, 도에 신청은 해 놓고 이게 되어야 공사를 할 것인데 이러고저러고 하다가 못 하다가, 또 하다가 못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자기들끼리, 마을끼리 싸움도 일어납니다. 3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하나 선정이 됐어요. 나머지 2개 마을에서 그냥 안 있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최소한 시·군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가져오시면 아마 이것 우리 위원님들은 반대하실 분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 관련해서 20㎾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수익 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에 하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모가 너무 작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가용으로 자기들 시설에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는 이런 정도면 이 정도면 되는데 마을에서 뭔가 이것을 수익 사업으로, 마을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마을기금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면 20㎾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은 아닙니다.

이 규모가 너무 작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을에 소득이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어서 소득들이 막 올라옵니다. 오는데, 어디 산골에 있거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마을 수익 사업이 없어서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에 이런 경우들에는. 그래서 거기서 일정 정도 수입이 오면 그 수입을 가지고 마을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2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 할 때 그 규모를 마을 수익 사업으로 크게 한번 하고 싶다, 자부담 더 들더라도. 이런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는 좀 더 50㎾나 70㎾나 이 정도 되어야 이게 고정적으로 수입이 얼마 정도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한번,

한 가지 추가 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기 계약을 20년 하는 계약이 있는데, 30㎾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0㎾가 사실 적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은 이번에 지원조건을 한 50㎾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 지금 2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

4,000만원씩 해서 25개 마을 한다고,

계산상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 수를 이것 가지고는 애매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2,400만원을 들여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2,400만원 자부담을 댄다 이것은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에서 마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를 좀 더 올려서 용량을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특별회계잖아요. 이것 예산 충분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몇 번을 지금 말해! 고마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하면 특별회계 그것 10억원 가지고 오면 어때! 자부담 60%고, 도에 20%고, 시·군 부담 20%면, 그런 돈이 도에 없나? 내가 볼 때는 몇십억원도 가져와서 하려고 하면 해 줘야 된다, 이 부분들은.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답변 간단하게 해요, 답변 길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되지, 그것을 뭘 이야기를...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간결하게 좀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로봇랜드 소송 착수금이 있네요? 7,700만원.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소송 대응 착수금이 7,7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수금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변호사비가 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착수금을 7,700만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소송이 우리가 승소를 한다든지 하면 성공보수금을 승소 금액의 0.25% 그렇게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성공보수금 영점,

0.25%.

그러면 착수금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성공보수금으로 끝이 나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성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끝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지역사업평가단이 있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평가단이 사업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부터 시행됐던 주력산업 육성 지원, 지금 예산에는 감액 예산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단이 평가를 한 것이 아직 결론은 안 나왔겠네요, 그렇죠? 금년까지니까,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역사업평가단에서 사업에 대해서 사업 결과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라든가 R&D 같은 경우에, 비R&D의 경우에는 성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인데, R&D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는 평가 자체가 어려워서 이런 지역사업평가단을 통해서, 지금 지역사업평가단이 전국적 조직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에 상주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조직이 있고, 주력산업 육성 지원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나온 게 혹시 있으면 자료를 하나만, 제가 샘플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에 평가단 결과 나온 것 중에 저희들 사례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답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깐 시간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스타일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당초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첨부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네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5_경제환경_4차 2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대표로 산업혁신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