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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제291회 제5차 본회의2020-07-17

신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집

김용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간부소개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와 관련된 좋지 못한 일로 논란이 일어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합니다.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인 사) 저의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허물이 있었습니다. 또 친인척 인사의 경우 인사교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흠결과 허물이 없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더 깊이 성찰하면서 교육개혁과 미래교육 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 사) 이어서 지난 7월 8일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은 우리 지역 출신이고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울산광역시 부교육감을 지내고 충남대학교에서 사무국장을 거쳐 우리시 부교육감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교육행정의 전문가이십니다. 류혜숙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학실 의원)
다음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실입니다. 공공조달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국가재정의 일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160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7조 원이 증가했고 우리나라 GDP 1조 6422억 달러의 8.1%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OECD 국가의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평균적으로 GDP의 10%를 상회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은 앞으로도 그 규모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역업체와의 조달계약 활성화로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인다면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공공조달시장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최근 2년간의 공공기관 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총 1만 592건 중 9682건의 계약이 지역업체에 발주됐습니다. 91%의 계약 체결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지역업체 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역제한은 법령상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제한 발주공고의 효과가 미흡함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리고 광주업체의 규모나 실적이 부족해서, 혹은 시공능력이나 소프트웨어적 기술이 부족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매년 겨울 시청광장에 설치하는 야외스케이트장은 광주에 빙상 시공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타 지역 업체가 매년 수억 원의 공사를 따갑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컨소시엄이나 하도급으로 광주업체가 꾸준히 참여하고 기술을 배웠다면 지금쯤 광주업체가 시공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광주업체가 능력이 없다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적과 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주소만 광주인 경우, 본사는 타 지역이지만 지사만 광주에 있는 경우, 또 본사 주소지만 광주로 위장 등록한 경우 등 지역제한을 피해서 낙찰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을 알면서도 규정상 문제없다는 행정기관의 인식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실태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나아가 일선 학교나 행정복지센터까지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수의계약 한도를 두 배 상향하고 지속적인 공공조달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에 광주시가 쫓아가기만 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공정조달기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나라장터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달청이 관리·감독의 기능에 충실하고 지자체에 운영을 맡겨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 공공조달 개선사업이 지역업체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호전시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장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와 광주지역의 확진자 급증으로 광주시민의 삶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포스트코로나를 외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지난한 법입니다. 위기의 극복은 광주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김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환 의원)
다음은 이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정환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여전히 소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산구 수완지구에는 장기간 방치된 문화시설용도의 대규모 개발예정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문화예술복합센터의 건립을 건의하는 등 용도에 적합한 문화시설 유치를 위해 오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해당사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문화예술복합센터는 일반적으로 관할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등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시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LH는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행복주택건설사업은 착공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지만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최근 광주시의 무관심과 방만 행정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광산구 신창택지지구에는 약 3만㎡의 KBS 라디오 송신소 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방송통신시설로써 KBS가 1985년부터 라디오 송신탑으로 활용하다가 2017년 11월 그 기능을 상실하고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서명운동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고, 광주시에 공공용도 활용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5월 KBS와 중기부, LH, 광주시는 KBS보유자산 활용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초까지 광주시와 개발 방향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9일 KBS는 갑작스러운 공매입찰을 통해 해당 부지를 약 304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공공용지로써의 활용가능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무관심 속에 해당 부지가 매각됨으로써 또다시 지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지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 개발된다면 민간사업자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며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시에서는 공익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시설 해지 불허’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에는 아직 대규모 개발예정부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금호타이어 이전으로 인한 공장부지의 활용에 지역사회와 민간사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의 이익이 무시당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예정부지에 대하여 공익적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촉구합니다.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광주시의 적극행정의 실현을 통해 대규모 개발예정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이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무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무창

정무창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시의장과 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정무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10시 19분

10시 20분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최영환 의원을 송형일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학실 의원과 최영환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장연주 의원과 정순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익주 의원과 김점기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임미란 의원과 황현택 의원, 의장 추천으로 박미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1분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광란 의원과 송형일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미정 의원과 장연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익주 의원과 장재성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동찬 의원과 임미란 의원, 의장 추천으로 조석호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1분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학실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나 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장재성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나윤 의원, 임미란 의원, 정무창 의원, 황현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서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주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국치일(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조기)게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2분

10시 23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국치일(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조기)게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홍일

이홍일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연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된 피해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증진 및 생활안정과 피해자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지방채발행업무 수행기관이 “「공사채 등록법」상 채권등록기관”에서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상 문구 및 관련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치일(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조기)게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동안 조기를 게양하여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서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풍수해보험법」 및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사업 운영 추진계획 등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조례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서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국치일(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조기)게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8분

10시 28분

10시 28분

10시 29분

10시 29분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수정

신수정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과 사용료 등의 부담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환경분쟁 조정법」에 부합하게 구성 인원과 중재위원회 내용을 추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을 60%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2분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정환

이정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에 위치한 대원시장은 1980년 준공되어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10년부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동안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현재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대원시장을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 관리방안에 의거 현재 준주거지역을 종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이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0.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나윤

김나윤의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대표 국악상설공연장인 광주공연마루 관리기관 변경 계획에 따라 관련 시설의 이관에 따른 조례 개정과 전일빌딩245 시설 개관에 따른 콘텐츠기업 입주공간인 광주콘텐츠허브 시설을 신규 문화산업시설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부지 등에 신규 조성되는 광주축구전용구장과 염주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명칭과 위치, 사용료, 이용료 등을 별표로 추가하며 기존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 중 단체요금이 잘못 적용 표기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에 따라 2020년 9월 1일 유치원 1원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고등학교 1교의 도로명 주소변경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하였던 수학여행비를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원을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대단히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하는 가운데에도 업무보고 등 임시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광주시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는 지난 2년의 값진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광주형 3대 뉴딜을 비롯하여 광주군공항이전, 어등산개발사업 등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무엇보다 지역사회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되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8대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민이 있는 의회, 광주정신을 실현하는 광주다운 의회, 혁신을 선도하는 정책입법 중심 의회, 배려와 나눔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이루어 내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10시 39분

10시 39분

10시 40분

10시 4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