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옥희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진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노현욱 기업산단팀장입니다. (인 사) 특화관광팀장 최병백입니다. (인 사) 김미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미래를 만들어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미래전략과)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의원 김옥희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 인구증가 청양군 중장기 인구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에 용역을 줘서 12월 달에 용역을 마칠 계획이신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 농촌 지역의 자치단체의 존망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청양군에서도 미혼남녀라고 했나, 미혼남녀 만남의 장소를 예전에 가졌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과장님 하시기 전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미혼남녀 만남의 장 같은 걸 시도하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의원님 말씀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인구정책관련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옥희
김옥희의원
형식적이지 않고 우리군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인구가 늘어서 청양에서도 어린이 우는 소리,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7쪽 보면 폐광지역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구봉광산, 중석광산 해서 용역발주가 됐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직 업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 지역에 그런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전국에 이런 관광 명소를 보면 폐광을 활용한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시흥광산인가, 그 광산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서 직접 스토리 콘텐츠를 개발했어요. 용역 주지도 않고 직접 그 과에서 했더라고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킨 예가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밑에 보시면 관광 홍보마케팅 관련돼서 청양에서 ‘터치’가 제작이 됐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종합방송 채널있죠? TV조선이라든가 MBN, JTBC, 채널A등이 대표적인 방송인데, 지금 청양에서 ‘터치’가 촬영이 되고 방송이 됐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홍보 효과는 기대치 이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많은 출연료를 줬을 때 우리지역의 홍보라든가 부수적인 홍보효과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는다고 보면 뭔가 지역에 파급적인 그런 홍보가 있도록 생각해주시고, 지금 TV조선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미스터트롯이라든가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종편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나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획기적인 걸 착안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양군 인구정책기본수립 이게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의 존립 기반인 인구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들 하고 있잖아요. 전반기 때도 7대 추진 전략 컨트롤타워를 해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연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TF팀 대책보고회를 개최를 했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상반기는 안 했고, 7,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보통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상반기에는 인구TF팀 대책보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회의 같은 게 없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없었습니다.
구기수의원
다른 시ㆍ군도 문제지만 청양군도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업도 해야 하지만 인구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도록, 인구가 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ㆍ군도 타 지자체도 사업도 있지만 특별하게 인구 시책 이런 대책을 한 번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부탁드리고, 맨 뒤에 보면 관광홍보마케팅에서 108쪽, 온라인 마케팅사업에서 온라인 쇼핑몰 G마켓 관광홍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준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7월 26일부터 다다음주부터 한 달 동안 들어갈 겁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지역상품을 파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G마켓에 들어가면 충남관광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8개 시ㆍ군이 참여해서 청양군에서는 우리 우수 축제라든지, 원래는 고추ㆍ구기자 축제를 홍보하려고 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청양군에 관광자원들이 있습니다. 칠갑산 출렁다리라든지 칠갑산, 이런 걸 거기에 홍보하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물품 파는 게 아니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아닙니다.
구기수의원
출렁다리라든지 장곡사 라든지 지역의 그런 것을 홍보하신다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G마켓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를 클릭하면 청양군 관광자원을 볼 수 있게 해서 청양군에 오게 하려고 합니다.
구기수의원
요새는 SNS가 많이 되니까 참 좋은 마케팅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충남관광 두레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건 충남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작년에 3개 마을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2개가 탈락이 되고 운곡 사자산 마을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2800만원인데, 1400만원 도비, 나머지 군비 붙여서 하는데, 뭐냐면, 마을에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 아니면 제품 개발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지원해서 이것도 SNS라든지 청양 관광 홍보할 때 같이 하면 외부인들이 보고 사자산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겸사겸사 지역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청양군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앞으로도 사자산 마을 말고라도 발굴 많이 하셔서 관광 할 수 있는 걸 많이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양군이 올해 전국 14개 지자체 중에 청양군에 관광 PD가 내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엊그제 설명회까지 한 번 했습니다. 나중에는 관광 관련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 PD랑 다니면서 지역, 지역 찍어서 홍보하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분들이 체험마을이라든지 관광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좋은 시책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미래성장산업 발굴 및 기업육성 기반 조성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의 추진 실적이 102쪽입니다. 우리군에서 출향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셨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출향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비록 사업은 타 지역에서 하시지만 우리지역에서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입주에 관해서 우리군에서도 표현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볼 때는 출향기업인들이 물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몰랐던 것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좋은 자리가 됐던 것 같은데, 전에는 없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저도 이 내용을 처음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주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출향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은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세요.
「대답 없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창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정달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노동우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숙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20년도 상반기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 문화예술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100여 명 군내 예술관계자들이 모여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한마당이라는 워크숍을 가졌나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6월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술단체들이 와서 청양문화예술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계획과 동아리 역량강화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겸사, 겸사해서 지난 6월 4일 날 천장리 체험마을에서 관내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각 분야별로 참여를 시켜서 나름대로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음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번에 추진 중인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동안 문화예술활성화에서 지역 기반을 둔 문화예술단체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규모공연과 행사 때 주로 타 지역 예술단으로 기회가 가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예술단 창립 언제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7월 24일 날 창단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게 창단되면 앞으로는 타 지역에서는 안 부르고 도움이 되겠네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147쪽, 충남의 알프스라는 청양군의 이미지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프로그램이 원도심에서 테마 카페, 포토존 거리, 천연컬렉션이 있는데, ‘알프스 하이디가 온다’ 이미지를 활용해서 캐릭터, 포토존이라든가 그리고 분장거리 퍼포먼스, 움직이는 거리 음악 공연, 버스킹, 문화가 있는 날 스탬프 찍기,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용역 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달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운영하고 계세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수요일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 일주일을 문화가 있는 날 주관으로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영화관 같은 경우도 특색 있게 그 주에는 요금도 감면해주고 그런 행사를 하고 이 사업,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사업, ‘알프스 하이디가 온다’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 전체를 갖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를 몇 번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나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알프스 하이디가 온다’를 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행사를 하려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유관기관 다 해야 되거든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보류해달라고 해서 보류상태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때 많이 모이시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텐데, 좋은 의견을 반영하셔서 발전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44쪽을 보시면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58억원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58억원 아직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산확보는 돼있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 확보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선정이 완전히 돼서 예산확보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관련해서 청양정보고등학교부지에는 타 용도 건축은 부적합하다고 충청남도에서 며칠 전에 공문을 온 걸 봤는데, 그렇다면 트레이닝센터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다른 지역으로 부지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여기를 하면 헬스클럽과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군수님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 것 같고, 정산 쪽으로도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산 쪽이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기획을 하고 계시니까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하반기 추진 계획을 사실상 어렵죠? 가능할 것 같아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 내로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기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시간이 촉박하고 이건 수정돼야 될 사항 같고, 보니까 벤치마킹도 몇 군데 다녀오셨네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다른 지역 우수한 자치단체 시설도 다녀오시고 우리군에 맞는 트레이닝센터를 조성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63쪽을 보시면 문화재보수정비사업관련인데, 하단 부분에 도림사지 3층 석탑에 대해서 해체 보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것 같네요. 내용을 보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진행 중인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체했습니다. 해체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기존에 있던 석탑을 해체해서 어떻게 복원하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화재 담당자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장은 숙입니다. 저희가 도림사지석탑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함이고, 그 안에도 약간 비어있어요. 안에 비어 있는 것이 더 지나면 더 기울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에도 속을 채우고, 기울기도 바로잡기 위해서 해체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오래 되다 보니까 석탑이 기울어져 복원하는 작업이네요. 석탑만 있고 다른 건 없죠?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예. 석탑이 있고, 옆에 도림사지 터가 있습니다. 도림사지 터에 석탑이 있는 거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다른 주변은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놔두고, 석탑만 보수하는 거네요?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2020년도 환경보호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심기상 팀장입니다.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 기초시설과 야생생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팀 김종갑 팀장입니다.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팀장 김종갑니다. 저희 업무는 배출업소 지도, 단속 업무하고 축사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팀 복주미 팀장입니다.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폐기물 처리하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행정팀장 복주미입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상수도팀 정배희 팀장입니다.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 정배희입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하수도팀 박현국 팀장입니다.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행정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팀장 박현국입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시설팀 김헌종 팀장입니다.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김헌종입니다. 청양군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환경보호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의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악취 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183쪽입니다. 포집기 5개소를 설치했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지렁이 키우는 농장이 운곡 말고는 없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운곡 있고 화성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화성에는 안 달았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화성은 아직 악취민원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주민들이 말이 없는 건가요? 아직 기르지를 않는 건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아직 정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만 나왔지.
옥희
김옥희의원
악취 때문에 전화 많이 오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전화 올 때만 가서 검사를 하시나요? 수시로 검사하시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자동포집기는 자동으로 악취가 측정이 되면 핸드폰으로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초과 선이 되면 포집을 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는 악취포집을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악취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코로 맡는 건데, 안 맡아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악취 심하게 날 때는 밖에서 10분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10분 지나고 나면 밖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것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재활용배출 및 수거환경개선 사업, 185쪽이에요. 쓰레기장 수거장소 10개 읍ㆍ면 돌아다녀보셨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돌아다녀보셨으면 느낀 것이 있겠는데요? 어느 한 면을 가니까 진짜 그대로 놔두면 안 될 정도도 있더라고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읍ㆍ면 선별장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저도 3, 4월에 한 번 돌았는데, 어느 곳을 가니까 형광등이라든가 전구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어디에 한군데 모아두는 게 아니라 툭 던져 놓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흙이랑 깨진 유리가 많이 쌓여있어요. 가보셨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옥희
김옥희의원
비봉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비봉도 갔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정리를 해야 되겠던데?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쪽으로 해보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정산 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 12월 내 공사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보다 상당히 지연이 됐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시설 개량하고 증설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증설은 가능한데 개량은 안 된다고 합니다. 국비지원이.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마지막 불가통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
인찬
나인찬의원
그 기간만큼 지연이 됐단 말씀이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그 안에 완료될 수 있겠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물론 사업기간은 내년도 말로 돼 있지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완벽하게 사업을 해야지 아무리 공기가 짧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 미리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79쪽을 보면 청정희귀야생식물 보전사업을 보니까 사업비 변수가 있네요? 당초 계획보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내용이 뭐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처음에 군비를 조금 더 삭감하고 똑같이 5대 5로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사업량은 줄었는데 사업비는 증가가 됐더라고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별도 사업비가 증가된 건 아니고, 저희가 도비 50%, 군비 50% 맞추다 보니까 당초 8억 2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계획보다 도비 지원이 더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으로 한 거고, 당초에는 도비 4억원에 군비 4억 20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도비가 4억원이고 군비가 4억 2000만원이었는데, 전에는 3억 5200만원이었어요. 왜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변경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게 3년 연차사업이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8억 2000만원이 총액으로 표시한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 사전예방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각종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집행액을 보니까 100% 집행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농가에서 신청하면 가능한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농가신청은 다 받았고, 지원 농가가 37농가 다 받았고, 현재 확인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이 8000만원인데 집행한 게 현재 6월 기준으로 1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지원농가 받은 거 감안하면 8500만원을 다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추가로 농가에서 신청 요구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야겠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야생동물 때문에 지난해 불법매립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후속 조치는 잘 처리가 됐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야생동물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해요? 엽사들이 어떻게 하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냉동탑차를 구입해서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위탁 처리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소각하는 데로?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총기를 엽사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 엽사들한테는 안전사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단체별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도 다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에 민원신고 돼서 출동 현황을 보니까 전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된 이유는 뭐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신고에 의해서 나간 사항이라.
인찬
나인찬의원
그만큼 야생동물 피해를 안 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청양 지역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엽사들이 총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엽사들한테 안전교육 같은 걸 항상 교육하셔서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 맨 뒤에 보면 청양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 현재 소각시설이 15t이었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의원
내구연한도 됐지만 용량이 너무 작은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래서 25톤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청양군에 나오는 쓰레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는 거의 100%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t을 늘리는 김에 더 해놓지 않아도 앞으로 상관없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임의로 늘릴 수가 없고, 인구에 1인당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해도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요, 부여 같은 경우가 6만인데, 30톤이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확보한 겁니다.
구기수의원
늘려서 청양군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더 늘려졌을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청양에 쓰레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차나 2차 사업비가 올해 22억원 확정된 건가요? 국비 지원?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설계비만 된 겁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환경부 관할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에서부터 공사, 준공까지 완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구기수의원
2차에 22억원을 국고에 지원 신청을 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의원
연차 사업이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청양의 폐기물 처리 제도개선 및 시설 확충을 해서 깨끗한 청양 만들기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야생동물피해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청을 언제 받으셨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연초에 공고해서 받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금 연초에 못하신 분들이 다시 하려면 보조금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현재 받은 분들을 집행하면 8000만원 집행이 다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은 추경에 하면 지금쯤 신청해야 하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없는데, 미리 신청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추경에 하면, 와서 심어놓은 걸 다 뜯어먹은 다음에 받으면 뭐한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연초에 신청하셨으면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추경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사실은 오늘 아침에 콩 심어놓은 밭을 도는데, 어제까지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고라니가 두줄을 다 했더라고요. 거기는 아직까지 망도 안 했는데, 집 옆이라 그냥 놔뒀는데 세상에 집 옆에까지 와서 그러더라고요. 먼젓번에 경광등을 신청하고 싶어서 면사무소에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추경이 되면 신청하라고 하는데, 추경이 언제쯤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추경이바로 있을 거로만 알고 있지, 정확한 일정까지는 안 잡혀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경광등인가 이런 걸 하면 고라니는 잘 안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경광등 갖고는 고라니는 어렵고, 고라니를 하려면 울타리를 ……
옥희
김옥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96쪽을 보면 청양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방금 구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위탁사업비를 2월 달에 지급했는데,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을 다 지급한 겁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모든 공사는 기성부에서 원칙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6월 달에 기본실시설계 발주공고를 했는데, 선지급 한 내용이 뭐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 국가보조기관이고, MOU를 체결해서 선지급을 한 겁니다. 모든 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겁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다 하고, 돈도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저희는 나중에 완료 보고만 받고 시설만 인수받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모든 사업은 그쪽에서 다 하는 거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가 MOU체결해서 사업 정산 그쪽으로 보내주고, 거기에서 다 진행한다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감사도 그쪽에서 받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부서에서는 결과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0억원을 선지급을 했잖아요. 2월 달에. 금년도 사업비를 다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내년도 사업비도 지급하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본의원이 196쪽에 에너지타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청양군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모했잖아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양군하고 부여가 선정됐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국적으로 몇 개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전국에 3개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환경부에서 한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총사업비 62억원 맞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심사위원들이 소각장 왔을 때 직접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드렸었고, 선정 축하드리고 아직까지 선정 확정은 안 됐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도 국비가 50%인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머지 31억원이 지방비인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방비 분포 나온게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방비 중에 도비 지원을 도 환경과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비지원 50% 지원해달라고 건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환경국장도 청양분이고 환경안전관리과장도 청양분이고, 과장은 개인적으로 동창인데, 어쨌든 간에 군에서 노력하셔서 도비 확보에 힘을 쓰기를 부탁드리겠고, 아니면 의원님들을 이용하세요. 예산확보할 때 의원들 같이 동참하면 힘이 되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 실시설계하실 때 가급적이면 벽천리라든가 적누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참여, 그분들이 요구방향, 계획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많이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활용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많이 참고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해주세요. 준공 후에도 그분들의 자발적 참여율도 높아지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민원도 해소가 될 것이고. 아시겠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진행할까요?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 박동순 팀장입니다.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박동순입니다. 저희팀 주요업무로는 농기계보존관리업무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다음은 농산물마케팅팀 명환민 팀장입니다.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 유통업무를 맡고 있는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팀 안동성 팀장입니다.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안동성입니다. 저희는 직불제, 친환경농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원예특작팀 이길연 팀장입니다.
길연
이길연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과수 업무를 맡고 있는 이길연입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획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5쪽 신소득작물 출하조직 육성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증 받은 것을 굉장히 선호하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안정성 검사 인증.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친환경으로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부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새로운 품목으로 도입을 했는데, 현재 26농가가 6.5㏊를 식재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건 전량 다 소비가 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전량 ‘꿈앤들’이라는 유통전문회사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하우스재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하우스 재배할 때 일년에 몇 번 정도 작업이 돼서 나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부추는 일 년에 식재 당년에는 세 번 정도 수확을 하고 이듬해에는 6~7회 정도 하는데, 한 번 파종을 하면 4년 동안은 계속 수확을 영유할 수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4년 뒤에는 종자를 다시 교체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4년 후에는 뿌리나 부추가 노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갱신하는 차원으로 재파종을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앞으로도 이러한 신소득작물을 발굴하여 농가조직회로부터 체계적으로 유통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추가 성공적으로 되면 양상추도 16㏊정도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토록, 1차적으로 부추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좋고, 내년도에 실적이 좋으면 청양군에 양배추까지 계약재배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밭작물 가뭄재해예방 5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밭작물 가뭄재해예방 사업은 구기자 하우스에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입니다.
차미숙의원
구기자 하우스 스프링클러 사업이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노지 밭작물 있잖아요? 노지 관정을 파도 관정을 안 나오고, 가뭄이 심각한데가 있는데, 정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보면 통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 통에다가 받아서 호스를 연결해주니까 잘 쓰고 있던데, 그런 것을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없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밭작물 점적관수 시설을 확대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물통, 5t내지 10t정도 대형 크기의 물통을 구비하고 또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에는 점적호스를 이용해서 점적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물에 대한 영양 관리도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가뭄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통 사준 게 작년이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지금도 설치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또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못 해서 못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재작년에는 불가피하게 워낙 가뭄이 심해서 응급처방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통이 놀고 있거나 아직 설치가 안 된 통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몰라서 못하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 꼭 필요한 시기인데, 그걸 구입할 수 없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해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데, 가뭄재해 대비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재해대비해서 사업들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년 농사는 강우량이 적당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기후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특수 작물에 .피해는 없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다만 지난 4월 초순에 저온피해로 인해서 사과, 배 개화기에 저온피해로 인해서 과수가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조만간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철 대비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 금년도에도 고추씨앗 종자 파종 지원해줬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면적대비 얼마나 신청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면적대비, 기본 단위면적으로 10a(아르) 당 3봉지 정도, 지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액은 한정됐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액은 봉지 당 3만원, 상한제로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보조금 비율이 50%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추종자가 6만원 이상이면 3만원까지 지원하고 6만원 이하일 때는 거기에 대한 50% 지원으로, 이렇게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추 파종시기가 언제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추파종시기 보통 시설재배일 때는 12월 하순, 노지재배는 2월 하순, 이게 한계점인데, 그 이전에 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
종관
김종관의원
수확이 곧 되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시설고추는 수확이 시작이 됐고 노지재배는 일주일 정도 있으면 수확시작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추씨앗 보조금 집행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추씨 종자대금은 10개 읍ㆍ면 중에 86%정도 지급이 됐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86%도 최근에 한 것이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주민들, 읍ㆍ면민들이 고추 씨앗 보조금 집행이 너무 늦다, 안 되고 있다, 곧 고추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주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추씨 종자를 작년까지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고추종자를 구입하면 바로 보조금 집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을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상금이 됐든 뭐든 간에 ……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노지고추 같은 경우는 5월 상순경에 정식이 되는데, 그 정식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이렇게 사전에 공문시행을 했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면 5월말이나 6월 초까지는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농가 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읍ㆍ면에서는 지급을 빨리 했고, 현재 지급이 안 된 그런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고추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면 직원들이 현장 확인까지 한 다음에 고추 종자대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때 공급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본 주민들께서는 공무원들이 놀고 있지 않느냐, 일을 안 한다는 말이 나와요. 내용을 모르시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은 앞으로 철저하게 홍보해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가급적이면 제때 해줘야 농민들도 불만이 없는 거지, 때를 못 맞추니까 내일모레 고추 수확시기가 다 됐는데 씨앗값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는 챙기십시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작년에는 고추ㆍ구기자 축제가 성황리에 마쳤잖아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추ㆍ구기자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시행하는데, 추진하시는 데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축제 개최를 취소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쇼핑몰 업체하고 협의 중이고 계획수립단계인데, 계획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특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전부 전달이 돼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를 아실 텐데,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청양 고추ㆍ구기자를 전국에 알리고 명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축제는 개최 못 하지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고추하고 구기자는 농협에서 판매 추진하고 있는데, 물량은 전년과 같이 고추는 4300포, 10근 기준으로 해서 농협에서 저희들과 같이 수매계획을 수립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없게 홍보를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한테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중에서 도농교류농촌체험 웰컴센터가 설계 중에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본의원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숙박업소 형태가 관내에 있는 모텔과 경쟁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우려를 표현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한 번 부결됐다가 다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설계과정 중에 있으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형태로 숙박형태가 설계되고 있는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 설계는 가족형으로.
김기준의원
그때 당시에도 가족형으로 하고 연수형 숙박형태로 하겠다고 해서 생각했던 건데, 다시 한 번 절차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3농 혁신사업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확인을 해주시고, 방금 김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추ㆍ구기자 축제가 온라인 축제로 대신 대체가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고추가격은 결정이 됩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추가격은 저희들이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특별기획전을 하는데, 고추가격은 8월 22일이나 27일이나 ……
김기준의원
기존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실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직거래 하시던 분들은 그 가격 평균을 잡아서 하셔야 겠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에 고추ㆍ구기자 판매량도 많았었지만 거기에 농민장터가 섰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때 당시에 소농들이 오셔서 농민장터에서 홍보도 하고 팔기도 많이 팔았는데, 축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크던데, 입점품목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고추ㆍ구기자 농산물 말고 다른 농산물도 입점할 계획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농산물도 저희가 택배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고추ㆍ구기자와 같이 더불어서 상품화해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목표는 20개 품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친환경 고추하고 명품 고추를 축제 때 팔았잖아요. 이건 똑같은 방식으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온라인으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쇼핑몰에 등재를 해서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쇼핑몰에 등재를 해서 나갈 거고, 오픈마켓으로 대전 학하동에 로컬푸드매장을 가 오픈을 8월 이때쯤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입점을 해서 2박 3일 정도 ……
김기준의원
친환경 고추랑 명품고추는 농협수매에 포함되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명품도?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명품은 생산자 단체요.
김기준의원
그러면 거기는 기대할 것은 학하동 쪽으로 많이 빼야 될 생각을 해야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학하동 그쪽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스마트스토어라고 스마트가게를 운영하고, 농사랑이라든가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이런 쇼핑몰 전문업체에도 실어서 판매하면 4300포 계약하고 있는데, 팔릴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7억 3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온라인 축제를 하시면 이 예산을 다 쓰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산은 기획전을 하는데, 6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6억원의 예산은 각종 비용도 있습니다만, 고추ㆍ구기자 또 다른 농산물 택배비를 다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 업체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이건 고추ㆍ구기자를 제외한 특산물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고추ㆍ구기자는 거기에 발생되는 수수료까지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하고.
김기준의원
수수료와 택배비는 지원하신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하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팔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십시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