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장, 건설방재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최이경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방정기 의원님, 정관교 의원님, 이호열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을까 하는 마음은 모두가 바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한계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판단하면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여러 지자체에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차원에서 도시 내에서는 사실상 빈 땅이 녹록치 않거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만약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한 면당 차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현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답은 없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답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도 어느 한 방법이라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전체에 보면 차량 등록대수는 3만 8,000대 정도 되고 주차면수는 1만 8,000대여서 수급비율은 49%정도 됩니다. 그리고 홍천읍은 차량 등록대수가 1만 8,000, 주차면수는 9,000...
재근
김재근의원
예. 원론적인 건 알겠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50%정도 되는데 가장 문제점은 부설주차장을 용도 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사용 못해서 노외나 노상 주차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은 성숙된 군민의식이란 말이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과감하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 허가됐을 때 부설주차장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허가 시에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오지만 준공이 끝난 다음에 다른 쪽으로 변질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따라서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거 한 번 해볼 의지가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건축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시내 나가서 보면 눈에 다 보여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허가 낼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은 그림만 그려놓고 나중에는 활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에다가 그림만 그려놓는 실태도 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허가 낼 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게끔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주어진 공간에 주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차난 수급 실태조사를 금년에 하셨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약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거에 따른 용역보고서를 봤을 때 흡족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건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천군에서 처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차장법」제3조에 따르면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답은 아닌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견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것도 반영이 돼서 용역 결과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지도 않잖아요. 보고서만 가지고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방향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제시를 해주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대안도 해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떤 대안이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노면주차장도 해놓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의 방법으로 일방통행을 만들어놓고 만들어 놨지만 주차장 시설은 안 만들어놨어요. 축협 앞 같은 데는 일방통행 돼 있죠? 주차라인 같은 건 하나도 안 돼있단 말이에요. 구역을 정확히 정해서 일방통행을 하면서 한 쪽은 이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대신 우리가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돼서 인원의 한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저희가 언젠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무인 시스템으로 돼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차요금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카드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정확히 어떤 시스템으로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치도 만들어서 그렇게 한 사례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입 가능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갈마곡도 그렇고 연봉 쪽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에다가 전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주민들이나 거기 다니는 사람은 중앙선에다가 규제봉을 박아 달라, 아파트 주변은 아파트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연봉 주택가 쪽도 보면 거의 도로 양쪽에 대니까 한 번 들어가면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참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께서는 오드카운티 뒤도 마찬가지고 주공, 미소지움 쪽 다 그래요. 제대로 할 거면 규제봉을 박아서 일단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대놓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둘러보시고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내 집 앞은 안 된다, 이런 데에 쓸려 가면 안 되거든요. 군민과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와 관련돼서 거기 보시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위주 고정식 카메라 추가 설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달아볼 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단속을 위해서는 주민들도 강력히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식 카메라 장착 차량이 2대가 있는데 1대만 운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대를 운행하면서 인원을 2명 더 보충해서 3명, 1조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정식 카메라도 몇 군데 더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금년에 용역보고회에 그런 부분도 가미가 돼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니까 집중 단속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설치를 하시라고요. 어차피 시스템은 상가에 볼일 보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정차를 하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관계는 조절해 줄 수가 있잖아요. 5분 할 거 10분 하면서 충분히 일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렇지만 그게 아닐 때는 바로바로 카메라 단속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군민들의 부분인데 세금을 걷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불법주정차 하지 말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주정차 단속하면서 사전 알림 서비스 하고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이 구간은 단속구간이니까 이동 주차하라는 알림 문자 보내잖아요. 그건 사전예고제로 좋은 방법인데 그런 걸 군민들한테 앱을 깔 수 있도록 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도 나와서 일 보다보면 딱 찍혀서 몇 만 원 나오면 사실 만만한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골에 계신 분들도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앱을 깔고 시내 나와서 일을 볼 때 문자가 가면 안 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알림 서비스라도 미리 제공해서 불법주청차 단속에 가급적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시교통과에서 방법을 읍면에 하달해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또 한 가지 도로개설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주신 답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반된 걸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예를 들어서 신아아파트에서 마지기 구간이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문제점이 좀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보상협의...
재근
김재근의원
턱없는 보상 협의 때문에 그런 것인지. 과장님이 봤을 때 주로 하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거기를 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교통량이 예전보다 많이 늘고 저쪽 편에 희망지구 아파트가 600세대 이상 들어오니까 교통량 증가를 우려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도로하고 지금 공사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인도 개설이에요. 노면 폭은 증가된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를 하면서 몇 군데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요만큼 들어가는 데 이만큼의 땅을 샀어요. 그러다보니까 요만큼은 활용이 됐지만 이만큼은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이런 걸 도시계획이 참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밑에 보령슈퍼 쪽도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보령슈퍼 기존의 것 건물만 새로 지어주고 땅은 그대로 앉혔잖아요. 행정에서 잘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도 측량이나 모든 걸 잘해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령슈퍼 잘라서 인도를 맞춰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회전교차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을 빨리 끝내달라는 민원만 있을 뿐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한 이유가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알려주는 방법이지 다른 민원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죠. 중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가 나올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시설 기준에 맞게 나와서...
재근
김재근의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공원이 공원으로의 기능을 못 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앞쪽에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큰 역할은... 옛날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재근
김재근의원
얼마 줬는지 대략 아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빈집이 있어서 헐고 하는 게 3억 이상 들었을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거기 보기 흉한 빈집을 털고 공원을 조성하셨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파헤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까지 없앤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업 할 때도 거기가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내리막길이라서 회전교차로의 기능으로는 위험하거든요. 그럴 바에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도로면하고 이것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설계 시작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걸 헐고 내 욕심에 도로를 낸다는 것은 사실 좋은 발상은 아니거든요. 모든 게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봤을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옛날에는 토지 승낙만 받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힘들잖아요. 자식들이 내 땅을 찾으려고 하고 주민들 간 분쟁하면서 도로를 막고 법정 투쟁까지 가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까 신아아파트 쪽도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그러지 않으면 꼭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돌아서 운동 삼아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도로 옆에다가 인도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집을 헐어야 되고 불필요한 땅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주차장이 생기면 지역 주민 중에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찌됐든 행정에서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감차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큰 사업들, 큰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준비하셨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재생사업을 하는 이유,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재생사업 구간이 시내 중심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신장대리 일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 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대상지를 정하시는 겁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신장대리 일원이 홍천읍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권이 형성이 많이 돼 있는데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재생해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상권 회복을 위해서 재생사업을 하려고 1순위로 결정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선정한 지역이 과거부터 보면 홍천의 제일 중심상권이고 가장 번화한 지역인데 흐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연봉지구, 갈마곡 지구로 하면서 이쪽 지역이 중심상권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이 사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 계획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략계획 수립하기 이전부터 지역 주민과...
정기
방정기의원
행정상 절차는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1차 걸러서 국토부에 가서 최종 선정되는 구조가 맞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길 7월 2일부터 3일 사이에 받는다고, 우리는 신청을 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며칠에 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3일에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강원도에서는 몇 군데 다른 지역이 들어왔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7군데 정도.
정기
방정기의원
이중에 몇 곳을 선정합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3곳을 선정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 결과는 어느 정도...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10월 말에 나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지금 바쁘게 2013년부터 대략 6, 7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오셨습니다. 과장님 계시기에 전의 과장님, 도시재생 담당, 여러 직을 거쳐 간 분들이 계시겠죠. 7월 3일 신청을 하셨는데 7월 1일자 인사에서 보니까 도시재생 담당이 교체가 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왜 여쭙냐면 홍천군이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일반적인 민원처리나 다른 것도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나 홍천군하고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홍천군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고 민원인을 응대하고 하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근 지역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하면서도 홍천군이 수준이 낮은 걸로, 불친절한 걸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총 사업비가 170억 가까이, 그 다음에 연계사업까지 하면 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를 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국비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데 사업 신청 열심히 하다가 왔는데 사업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우리끼리의 과정이고, 이제 도로 접수가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7개 시군이 신청했다고 하면, 절반이 된다고 하면,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겨서 국토부를 가서 전국적으로 들어온 데와 경쟁을 해서 3분의 1 안에는 들어가야 될 덴데, 그렇죠? 담당계장을 사업 신청 시점에 교체한 이유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훗날 이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도에 잘 돼야겠지만 만약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잦은 인사, 이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과장님 다음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시점마다 사람을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지자체 사업, 다른 부처 연계사업, 이런 것들이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어떤 게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부처 사업에는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대략 자료에 보면 23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65억 정도 되고, 민간투자가 2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민간투자 21억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건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한전과 50 대 50하는 민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49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중앙통, 신장대리 일원, 홍천의 중심 상권이고 핵심 상권이죠. 우리가 지난해까지 사업 예정지 구간에는 홍천 시장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이 사업에 지난 4, 5년 동안 100억 가까이를 썼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했고 전선지중화 사업 하면서 자체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100억 가까이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5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따져보면 10년 이내에 홍천 중앙시장, 전통시장, 신장대리 일대에 어찌 보면 손바닥만 한 면적인데 여기에 총 6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홍천시장이 개설되고 그 다음에 상권이 그 일대로 시작되면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단기간에 투자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600억이라는... 지금 5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정기
방정기의원
기존에 투자한 100억 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총 합해서 보면 그 일대를 지나간 5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600억 정도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투자하고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적,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지역 경제가 살고 상권이 살아서 홍천군에 인구도 좀 늘고 기반시설을 가꿔주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과는 하드웨어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부서고 우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강원도 내 다른 지역 견학도 많이 다녀보고 하시는데 하드웨어만 가지고 상권이 살고 경기가 살고 인구가 늘고 할까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죠.
정기
방정기의원
우리가 목적은 잘 해보자는 거니까 했는데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미 이전에 100억 가까이를 썼는데 상권이 살아났다, 주변 여건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아직 못쓰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동감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러면 돈을 많이 쓰는 과장님이 주체가 돼서 500억을 쓰는 겁니다. 기존에 써서 성과를 못 봤습니다. 다시 또 쓰는 겁니다. 100억을 써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500억을 더 씁니다. 효과를 보긴 봐야 돼요. 이제 못 보면 과장님도 면목이 없어요. 그러면 하드웨어로 안 됐는데 시장에 들어가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겠다, 우리가 여기가 대표적인 관광지는 아니지만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상권도 살리고 시장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시설 개선, 시설 투자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경기를 살리려고 애 쓰고 전담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정기
방정기의원
일자리경제과하고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어떤 협업이나 공동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이래서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지난 5, 6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이런 과정이 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 협조라든가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계속하고 있고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14개 실과가 행정 협업추진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시로 업무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충분히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가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상향식 사업이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도시재생 대학도 만들어서 주민들의 역량을 많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때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군수님 모시고 과장님하고 제 기억에 문화체육과장님, 의회 의원님 몇 분해서 견학을 다녔죠.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은 건 상당 부분이 예산 지원이 끝나면 문 닫는다고 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교육, 인건비, 홍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기간 내에 500억을 단기간에 좁은 손바닥만 한 면적에 500억, 600억을 쏟아 붓고도 시장을 못 살린다고 하면 홍천시장은 장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홍천시장 자체를 시장으로서의 지위도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 시장 자체가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시장을 만들어서라든지 다른 중심상권을 변화를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500억, 600억 들어가는 돈이 단기간에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들어가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돈을 넣어도 시장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홍천군은 쓸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쓰고 지금 말씀하신 14개 부서가 중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생하고 앞으로 5, 6년 동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못했다고 얘기하면 홍천군 공무원들이 첫 번째는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데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의지가 없다, 무능하다고볼 수밖에 없습니다. 벤치마킹하러 다녔던 다른 지역들 상당 부분이 예산이 끊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도 만들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더 면밀히 보시고 우리 지역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중심상권을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 주체인 도시교통과, 시장 상권 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충분한 협업,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선도 주자가 아니고 후발주자 아닙니까. 실패했던 사례들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생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나오고, 그래서 홍천지역 경제가 살고 이제 재생사업을 하고 나니까 정말 괜찮아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힘들실 텐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두 가진데요. 양덕 1리 교량 설치하고 제방을 말씀 드렸는데 지방하천이고 하천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설계는 했지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냥 두면 현 상태에서 하루에 300mm 이상 폭우가 왔을 경우 양덕 2리는 물에 잠겨요. 대안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원주청에서 설계해서 강원도에서 사업 시행을 하다가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 지반고보다 2.5M 이상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과 병행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이전해야 됩니다. 폭이 13M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제방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이전해서 일부분 보상을 주고 제방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다가 건의해서 강원도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원도에 비관리청 사업 승인을 받아서 홍천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쓰레기 매립도 환경과에서 처리 중에 있고요. 연계가 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을 우려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 문제도 어떻게 풀고 가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구 교량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이호열의원
거기가 아주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요. 시내에서 나가다가 시동 올라가는 길 거기에서 엊그저께도 사고 났어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인도교를 해 달라, 교량을 철거하고 인도교를 예쁘게 놓아 달라, 인도교는 하천폭 굳이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서 하루 빨리 다리를 놓아야 되지 않나. 양덕원 주유소 앞에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게 교각도 넓혀주고 거기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최후에는 제방 끝나는 지점에 교량을 하나 놓아서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면 원활히 될 것 같거든요.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구 교량은 현 하폭에도 안 맞지만 4개 경간으로 한 경간이 10M밖에 안 되고 하천기본계획도 안 맞고 하는 부분이고 노후된 교량이라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인도교는 놓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철거가 된다고 하면 인도교 설치를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급한 이유가 사고 때문에 그래요. 다리도 노후됐지만 어쨌든 사고가 자주 나니까 고쳐야겠다, 하천 제방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제가 도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보만 없애도 홍수 위험은 없다, 보만 없애고 밑에 양수장 설치만 해서 농사지을 수 있게 해주면 어쨌든 침수될 염려는 없지만 보 때문에, 보에서 도로까지 2M뿐이 안 되거든요. 비가 오면 잠길 수밖에 없어요. 협조를 해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최대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우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으셨는데 유료화 하는 데가 있고 무료화 하는 데가 있잖아요. 무료화는 왜 무료화를 하고 있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무료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보고 있는...
이호열의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홍천의 비싼 땅을 사서 막대한 돈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유료로 하고 어디는 무료로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유료화로 가야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불법 주차 단속을 강하게 하면 도로나 이런 데도 덜 세울 테고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 강변 주차장부터 홍천읍에 주차장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먼 데는 차를 안 세우려고 하거든요. 다 가까운데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꼭 유료화로 가야 될 곳은 찾아서 유료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홍천읍의 주차 요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분들 말씀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면 먹거리가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느냐, 관광지가 어디 가면 볼 게 있냐는 이런 문의를 많이 한대요. 주차요원 하시는 분들 바쁘시지만 짬을 내서 교육을 시켜드려서 홍천군에 어디 가면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다는 교육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상세히 알려주면 우리 지역에 홍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객운송 사업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부분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이죠? 업체 간 서로 고소 고발하는 게 대부분 인 걸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업체 간 서로 화합이 안 돼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건 고스란히 공무원들이 시달리게 되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업무가 가중되고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할 텐데 법규를 준수하게 해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더 관리를 강화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하면 고소 고발 건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법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보니까 각 여행사마다 전세버스 운영하시는 업체마다 차고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차고지를 지정한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들이 없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이런 기본적인 규칙부터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주민들 신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도도 많이 하고 단속도 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좀 더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해서 법규를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A업체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입구 마당이라고 하는데 실제 주차는 이쪽 부지에다가 다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목도 맞지도 않고,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행정에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관리가 소홀해서 당연히 지켜야 될 법규를 지켜야 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든가 업체들 간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협의체를 만들도록 지도하든가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나기호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저희가 단속도 강화하고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법대로 단속을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고 많은 고통이 따르거든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전에 사업자들끼리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희망택시 운행지역이 10개 읍면에 골고루 다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6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면단위로 보면 홍천읍도 포함된 데가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홍천읍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공공형 마을버스 운행하시면서 보면 효과가 많이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점차 희망택시보다는 공공형 버스로 전환하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확대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마을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9월 25일까지 마을순환버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버스 대수라든가 운행 구간, 시간, 이걸 종합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여기 버스에는 카드 사용인가요? 교통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나요, 현금인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교통 카드를 사용하죠. 현금도 사용을 하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가능하면 교통 카드를 사용하시도록 해서 교통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분들에게 시간 변경이나 교통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면, 서석 쪽 다니는 버스를 보면 타 지자체를 보면 지자체들의 홍보를 위한 내용을 랩핑해서 다니는데 우리 지역 버스는 정말로 하얀 바탕에 흑색 글씨니까 처음에는 색깔이 그렇다, 좀 이상한 차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건강놀이터 홍천 아니면 관광 홍보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나 여러 가지 홍보할 내용을 랩핑하는 것은 어떨까 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마을버스 공공형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예.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런 쪽으로 차 옆 도색을 해서 홍천군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지역 달리면 그 지역의 관광지를 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버스만 봐도 여기에는 어디가 가볼만한 장소가 되겠다고 기대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관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버스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홍보 리플렛 같은 것이 비치가 돼서 필요한 분들은 관광안내 가이드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상시 배치가 되면 어디서나 궁금하신 분들은 홍천 관광 안내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입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린 것 중에 택시 감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7대 때도 그렇지만 8대 때 들어와서도 감차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감차 계획이 올해 1월에 강원도로부터...
재근
김재근의원
매년 그렇게 해서 강원도나 감차위원회에서 몇 대를 감차하는 게 효율적이고 맞다고 계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근데 올해 1월에 강원도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택시가 172대인데 149대가 적정하다, 그래서 23대를 감차하는 게 적정하다고 강원도로부터 통보가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지금까지 감차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러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차보상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해서 다음 주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할 것이고요. 8월 중에는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감차 보상비를 확정하면 저희가 바로 예산 세워서 감차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업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감차위원회에서 보상가를 용역을 줘서 나왔는데 감차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하면 업체나 법인이나 개인택시가 다 수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게 우리가 생각만 그런 것이지, 이전에도 항상 얘기한 게 어쨌든 개인택시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시세나 가격만 높게 올려달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감차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하물며 쉬고 있는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감차가 꼭 23대라고 했지만 100%는 안 되겠지만 감차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같은 데도 코로나 때문에...
재근
김재근의원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감차를 안 한 이유는 있었기 때문에 어디 지자체는 얼마를 주는데 얼마를 줘야 되고, 이런 이견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차 위원 분들이 몇 분이나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홍천군 법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종사자, 개인택시 사업자, 그렇게 4주체 출석을 할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택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용역도 하고 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승인도 받고 최종적으로 해왔는데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전문성이 제대로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고 감차에 대한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박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격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위원회에서 발췌해서 최종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위원회의 기능이 의미가 없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차 파는데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참석하는 건 괜찮겠죠. 그렇지만 그 외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져야지 4주체만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4,000만 원, 5,0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우리 측면에서는 여러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적정 수준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주안점을 갖고 위원도 구성해서 감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택시승강장 주변 휴게소하고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 사실상 비가림 시설이 있다고 해도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보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보수할 데도 있고 또 이건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와 많이 접해있는 데가 대다수잖아요. 지나면서 비를 피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활용도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금강운수 쪽 같은 경우는 사용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터미널 부근에 기사휴게소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냉방, 난방이 되고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금강고속 측에서 거기는 좀...
재근
김재근의원
그건 우리가 조금 크게 가진 부분이고 제가 구상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터미널 부분이 가장 많이 택시가 모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두 줄로 해서 쭉 늘어서면서 그냥 택시에 쪼그리고 앉아서 계시는 부분이 다반사예요. 그러다보니 거기도 손님이 오면 순번제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는 부분, 금강운수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내부에만 있지 말고 외부에서 나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깥에서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터미널 앞의 광장도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 가운데 벤치를 만들어놓으면 기사 분들도 나와서 쉬었다가 차례가 오면 차를 대서 손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논의를 드린 바도 있지만 인도블록을 조금 달리 해서 터미널과 조화 있는, 그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나무를 해가지고 벤치를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편히 쉬고 기사님들도 경우에 따라서 나와서 쉬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가능하겠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터미널 건물을 올해 4월에 리모델링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터미널 건물과 어울리게 주변도 같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시설계 용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여쭤볼게요. 도심 인도개설과 관련돼서 사실 제가 산림과에다가 여쭤보니까 산림과에서는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산림과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늘 보면 지금 가로수를 식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곳이 많잖아요. 설계에 반영이 다 됐을 것이고 가로수도 비용이 다 들어가서 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드카운티 뒤나 서울 중고매매 뒤나 연봉의 삼보빌라 쪽이나 대부분 보면 인도는 만들어놓고 가로수 심을 수 있는 공간만 내놓고 가로수 식재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럴 거면 차라리 인도로 다 해놓든지, 만들어놨으면 가로수를 심어야 되고, 이게 공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계상 어디 지점이 다 정해져 있어요. 나무부터 보식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텐데 그 좁은 공간에 만들어놓고 땅을 파서 하려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다 돼 있는 지역에 하다 보면, 또 북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스콘을 깔아놓고 가로수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들여서 공간을 만들고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잘 설계해서 사업 추진 시까지 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고 예산도 덜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조금만... 그리고 주차관리 부스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재근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시간에...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제가 오늘 과장님하고 이런 기회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잘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질의 때 재생사업하고 그 일대를 하는데 연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 하실 때 주차장 관련한 용역을 하셨다고 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다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교통량 조사도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단순 주차장하고 현황만 하는 겁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주차장하고 현환하고 앞으로의 대안.
정기
방정기의원
교통량 관련된 건 포함돼 있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교통량 조사는 건설과에... 시내 구간에 한 것은 아니고 법정도로상에서 매년 건설과에서 교통량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부분의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고요. 홍천읍의 차량등록 대수, 홍천읍의 주차면수, 이 정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주택들이 있고 도시계획 지역을 구분할 때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쪽은 주거지역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소환을 해 나가는데 상가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쪽에는 법정 주차대수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교통 유발 건물들이 많고 또 관련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법정수요보다 많게 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런데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내 중심지 지역에 교통량 수요조사, 요일별로 오전, 오후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건 장래에 시책을 정하면서 아직까지 해본 게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량 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주차 공간은 일반적으로 여기 몇 대, 군데군데 있지만 수요가 많고 그런 데는 사는 분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많이 돼야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단속이 먼저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속행위가 강화되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서 다른 데로 가고 할 텐데 또 그쪽 소리가 날 테고 이런 게 있는데 물리적으로 주차장이 시내 쪽에는 부족하다, 이런 건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우리가 경제과에서 그쪽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250대 정도를 소화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좀 나아지겠지만 하다가 보면 이런 애로사항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주차장에 우리는 주로 대형쇼핑센터가 아니라서 물건을 사거나 했을 때 봉투에다가 아니면 종이백에 들고 다녀야 되는데 주차장들이 먼데 있는 곳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멀겠냐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가까운 데 가려고 하는 게 심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차후에 같이 함께 검토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변 주차장이 면수가 많은데...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420면 정도 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용률은 좀 떨어지죠. 그것이 춥고 덥고 할 때 시장이 바로 붙어있지 않아서 두 블록 건너 있고 횡단보도도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 물건을 들고 시장에서 강변주차장까지 가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야 되고 계단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기는 한데 부담이 가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강변 제방 길이가 꽤 됩니다. 제가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주말되면 가까운데 재래시장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단양을 갔더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강변에다가 주차장을 해놨는데 리프트를 곳곳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곤돌라 같은 박스에 경사진 리프트에서 본인이 버튼을 눌러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저런 것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중 하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강변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있는 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내 쪽 주차장 면수나 연봉지역, 갈마곡리 쪽도 상가 지역들은 많이 해놨는데 기존에 갈마곡리 쪽 홍여중 인근 미소지움 일대, 거기가 지금도 건축행위가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도로 옆 주차도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 평화약국, 돌다방 있는 쪽부터 우리 재생 사업하는 반대 쪽, 진리 삼거리까지 그 일대에도 주차장들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은 곳이 거기 같습니다. 거기도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가 주차를 못하니까 양쪽에 막 대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한 대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빠져나오지 못 합니다. 주차장이 곳곳에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 상경기, 지역경제하고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이 좋아지면 식당도 그렇고 가게들도 그렇고 장사가 그나마 나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 몰라도 차후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500억 가까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재생사업하고 시장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탁토론회를 말씀하시고 상인들하고 토론회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정식으로 제대로 된 300인 원탁토론회를 제안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300인 안에는 예를 들어서 홍천읍내에 이장님들이 50여 분 계시는데 그분들, 그 다음에 신장대리, 희망리 일대의 반장님들 100여 명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장사하시는 상인들 중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점원들, 그 다음에 주차 용역을 관리하는 분들, 그 다음 시장을 이용하시는 군민들, 이렇게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300명 정도면 원탁토론회 인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안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볼 때 공통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계층은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우선순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하다 보면 우리가 저기에 500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알고 있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각자 개인, 개인, 그러니까 정확한 원탁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사업의 우선순위가 나오고 계층별로 하는 사람마다 다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반영이 되면 우리가 당초 목표하고 있던 지역경제 살리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시장 살리기, 이런 부분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긍정적인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후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좀 전에 말씀드리려던 부분은 질문과 관계없이 제가 시내에서 생각하고 이건 개선도 하고 이런 건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관리 부스 관계에서도 다년간 주무 부서에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말씀만 하시고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스는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시설을 갖춰서 시내 같은 경우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빨리 앉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도변에 올리지 말고 주차면 하나가 없더라도 차라리 차도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내에 보면 볼라드가 많이 손상된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통해서 규격에 맞는 걸 가져다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도니스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 푯말은 있는데 버스가 설 수 있는 라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라인이 있고 없고의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버스정류장 표시가 있는 데는 좀 해주시고요. 강변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양안에 다 만들어놨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쪽이 사실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사실 오래되기도 하고 했는데 예산과 기회가 된다면 전부 재포장, 아스콘으로 깨끗하게 해서 반 나눠서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건너편에 보면 예전에도 봤지만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면서 거기가 낮이든 밤이든 운동하는 분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원인이 뭔지 나가서 보시고 다른 쪽으로 뺀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전거 도로에는 흙탕물이 고여있지 않게끔 그것도 한 번 나가서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또 한 가지 토리숲 분수대 있는 쪽도 사실 방부목 데크를 설치해서 있는데 거기도 차라리 목재를 치워버리고 거기도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고 손상이 많이 갔더라고요. 맨 위 교량에 디자인을 해서 바닥 포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반영구 시설로 디자인해서 공원과 이미지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연봉에 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남산초교에서 저 밑에 교회까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가운데 가로수를 살리면서 거기를 한 쪽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2차선 있고 가운데 가로수 있고 뒤로 개설하는 도로가 있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인도만 설치를 하고...
재근
김재근의원
인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쪽을 이면 주차장으로 하시는 줄 알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은 인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고 주차장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로수를 살려가면서 색다른 도로로 변신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어차피 그 가로수도 잘라내든지 이식을 하든지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가로수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서 그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강구하셔서, 저는 그 옆에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상 이쪽에도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인도 통행량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에 인도폭을 그렇게 넓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니까 가급적이면 주차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획을 몰라서 일단 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의원님 의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가로수가 색다른 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도 다른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시행하면서 여러 논란은 있지만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한 번 우리가 사전에 미리 구상을 하고 만약에 공영제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지금 운송업체에서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바로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 측면을 내다봤을 때 준비는 이런 시스템에서, 타 지자체에 한 것도 봐 가면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주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나.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을 했었는데 그런 가감 차이가 영위되는 게 2034년쯤 도입하는 게 적당하다고 용역 결과는...
재근
김재근의원
용역은 그렇지만 시대가 자꾸 변화해 가다 보니까 계획은 갖고 있어야만 그쪽에서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모든 게 돈하고 관계되니까요. 민간이 운영하지만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제도잖아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욱 다행이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 건설방재과는 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반면 재난 재해와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주기장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와 준공 후 단속과 관리 운영 계획은 어떻게하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봤지만 늦어지는 이유는 국방부가 문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작년도에 교환 대상 필지를 협의 했는데요. 작년에 의회 간담회 때 필지가 부적합하지 않냐고 한 뒤로...
재근
김재근의원
본의원이 다 지적별로 다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런 땅을 군하고 협의한다는 게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더욱 더 신중하게 필지를 확인해 보면서 국방부하고 논의할 때 그때부터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의회로 오다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쓸모없는 땅이 다반수였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거의 산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보니까 늦어지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기장은 약 40억?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40억 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성비까지.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이쪽하고 교환 조건이지만 그래도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사업비는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2019년 8월 16일 기본계획 인가를 받았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공유재산도 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했고 절차는 행정적인 게 거의 다 끝났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를 받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업대로 가는 게 원안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 중간에 특이사항이 발생이 되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법적으로 돼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만약 주소를 옮겼다든지 지번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재심의를 받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작년도 의회 간담회까지 하고 나서 두 번 협의를 했습니다. 필지를 하다 보니까 두 번 가져온 것도 거의 당초하고... 임야를 많이 가져와서...
재근
김재근의원
임야도 필요한 정도의 어떤 크기면 이해가 되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당초보다 조금 낫습니다. 당초에는 길쭉하고 못 쓰는 땅을 가져왔었는데 2차, 3차 가져왔을 때는 조금 나은 걸 가져왔더라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연봉리 땅이 12억 5,700만 원 정도 공시지가가 되는데 이쪽에서 맞추다 보니까 12억 5,700만 원 이상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나올 수가 없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하고 협의하는데 토지를 구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여기 답변주신 걸 보면 교환 아닌 직접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다 사고 다 관리하고 계획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효율적인 토지를 받으려고 이걸 직접 사고 연봉리 토지를 군부대로 파는 게...
재근
김재근의원
군부대에서 그걸 산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런 식으로 협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 주에 강원시설단하고 협의를 그런 식으로 교환이 정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방법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쪽 부지는 다 샀잖아요. 샀는데 저쪽에서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국방부에서 연봉부지를 사고 저건 우리가 매입을 하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결운리 주기장 부지만 하는 걸로...
재근
김재근의원
정산만 보면 되는 것이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국방부하고 행정기관하고 계약은 분명히 했잖아요. 불이행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고 그런 게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군부대에서 아직까지는 교환대상 필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절차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목적대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교환이나 매매 쪽으로...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네요. 우리가 불필요한 부지 억지로 받아서 개발을 못할 부분이라면 저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봉 부지를 사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부대에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지금 계획은 2021년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22년 1월부터 주기장으로 쓰게끔 계획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2023년도 그때 쓸 수밖에 없는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3년 뒤란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환이나 매매도 있지만 국방부 토지를 팔 경우에 토지오염원 조사해서 토지가 오염돼 있으면 복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제도 관계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토지오염원 조사비는 국방부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코드가 없답니다.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4, 5년 걸린다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그 비용이 많이 차지하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5,000 내지는 6,000 예상을 하는데 정 안 되면 지휘부에 보고해서 군에서 오염원 조사는 해보게끔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거 하고 홍천군에서 빨리해서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을 연봉 것하고 탄약고 부지 정산을 보면서 거기에 추가를 시켜서 정산보는 방법도 할 수가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일단은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선조치를 이렇게 할 테니까 나중에 당신네들이 땅을 사서 정산 볼 때 오염원 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업 시켜서 정산을 보는 게 어떻겠나, 같이 협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에 장비가 1,898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관내 영업용이 1,000여 대 되고요. 자가용, 관공서해서 900여 대.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계산으로 봐서 거의 시내에 국한이 돼 있겠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읍면에도 의외로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보면 161면, 8%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장비도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데 지금 불법주기로 인해서 적발과 과태료 행정처분한 부분도 많이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법적으로는 주기장에 대게끔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교통흐름 방해나 소음으로 인한 부분에 써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도 하루 속히 주기장이 돼서 물론 계도가 끝나면 시행을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게 제도적 장치였고, 또 지금 이게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회하고 약속한 게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거에 대한 대응도 논리적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불편한 소지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준비도 하시고 지휘부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이 많지만 약속한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 주차장 포함한 하천변 개발 계획과 종합사회복지관 진출입과 관련돼서 제가 8대 들어와서 얘기도 하고 7대 때도 종합사회복지관 쪽을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관련된 부서에서 그건 힘들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기존 주차장 복층으로 해서 철골 구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놔도 부족한 건 또 부족하고, 그래서 먼젓번에 방재과에서 전 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계획을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0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전환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또 원주청에 협의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빨리빨리 해서 그때 했으면 이런 불편함은 없지 않느냐 했는데 국가하천으로 되니까 이게 저쪽에서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행정적인 것은 저쪽에 의뢰를 해서 가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44번 국도 민원 때문에 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저하고 번영회장님하고 우리가 국도유지사무소 소장님 만나 뵈러 갔죠? 민원 해결과 계획을 말씀 드리면서 다 끝난 뒤로 이 부분을 말씀 드렸잖아요. 7월 중에 보완을 해서 가시겠다고 했는데 원론적인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지만 보완해서 다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기 전에 소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미리 전화 좀 넣어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하고 방문하고 그 다음날 원주청에 갔다 왔습니다. 홍천국도유지 운영과장이 전화를 부탁해서 갔다 왔는데 저희가 접근을 축제나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했더니 그거보다 하천 유지관리 측면으로 접근을 해 달라 해서 6월 15일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남산교나 화양교가 빔하고 저수호안이 낮기 때문에 대형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긴급 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더니 호의적으로 받아줘서 그쪽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딜 가서 얘기해야 돈을 제대로 뺐어오고 어디 가서 얘기해야 정확한 팩트를 갖고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하셨는데 우리가 맨날 축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축제를 가지고 인정 하겠어요. 진짜 지역적으로 필요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가능여부를 거기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7월에 또 가신다는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가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을회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7대 때도 그렇고 8대 때도 그런데 왜 건설방재과에서 마을회관을 하는가, 성격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18개 시군을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 부서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도 2차에 걸쳐서 행정기구나 조직기구 개편을 했잖아요. 중복 유사한 것은 다 묶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신설을 해서 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는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이니까 지금부터 행정과나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행복나눔과든 무슨 과든 해서 그 부서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부서에서 관리 운영을 맡아서 해야만 건방과에서 효율적인 부분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 그렇죠? 과장님이 봤을 때도 18개 시군 다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제가 보기에도 건설방재과 주요 업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직개편 90년도 중반 경에 그때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대부분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때 마을회관이 대두가 됐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받을 데가 마땅치 않고 해서 건설과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건설과 업무는 점점 늘어만 가잖아요. 그런 거 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음 행정기구 개편할 때는 꼭 반영이 돼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읍면별 물놀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사전 준비는 끝났으리라고 생각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강원도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엄청날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맨날 관리해오던 그런 데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현장을 직접 나가서 조금 여유가 있다하면 튜브를 좀 더 보완을 해놓든지 현수막을 걸어서 안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전화를, 요즘에는 지점을 해놓더라고요. 좌표에 따라서 전화를 하면 거기로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에게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둘러보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주말이나 직원들과...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관리해놓은 데가 52곳이라고는 하지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87개소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87개지만 그렇다고 해도 읍면에도 하달을 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고 발생이 예측되는 부분은 면에서 관심 있게 해주면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물놀이 사고가 한 건도 없는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시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99억 정도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업무 보고를 통해서 봤을 때는 총 27개 사업에 6억 2,000정도, 그 외 다른 사업도 있다 보니까 99억이 된 거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 중 군비가 50% 정도 든다고 보는데 예방접종하고 친환경 방역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2019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보건 분야의 총 세출예산 대비는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어떤...
재근
김재근의원
보건 분야에 대해서...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감염병이요? 보건 분야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근
김재근의원
홍천군에서 12개 세부 분야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홍천군 전체 예산중에서요?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전체 예산중에서는 한 2%정도 되지 않을까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재근
김재근의원
2019년 총 세출 예산은 6,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보건 분야가 89억 정도 되고, 18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41%, 42%정도가 증가됐어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전년도 대비 말씀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전체 분야에 세 번째로 보건소 분야가 세출이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보건에 대한 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관심도 높아지는 부분으로 봐서는 소장님과 실무부서에서 각별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세밀한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보건 진료소 순환근무 현황, 다시 되새기고 싶지 않지만 본의원이 7대 때 이 부분을 하면서 여러 부분 좀 잡음도 많고 그랬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당시 군수님께서 소장님이 가져온 문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쉽게 하면 문서에 대해서 승낙을 받았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근무 현황을 보니까 순환근무를 실시했는데 이게 그거에서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지난해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근무지 조정 배치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또 보건소는 소장님의 권한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은 분명히 세워서 어느 분이나, 그때 논리도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맞긴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식상하단 말이에요.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보건진료소장님의 대우 측면에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시켜 드렸잖아요. 그만큼 소장님에 대한 안정적인 일을 하시라는 측면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룰에 맞춰서 소장님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어떤 분야를 소지하신 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진료소장은 일단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면허 소지사로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진료원 교육을 6개월 이수하여야 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조산사 면허를 가진 분들도 되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조산사만으로 가능하고요. 조산사는 또 다른 면허의 일부이고 진료원이 되려면 조산사 면허증 가지고는 안 되고 6개월 이수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교육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2012년 정부 입법 현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거주지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돼 있어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거주지는 제한이 풀렸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향후 계획도 잘 써주셨는데 이게 여기서 나열한 부분 말고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직자가 기준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니까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인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 증가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조직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종 사업들이 보건소에 많이 치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건소 총 인원이 110명이라고 했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110명인데 행자부로부터 15명 증원을 확정 받았고, 그러면 자꾸 늘어나요. 소장님이 이렇게 나약하신데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하고 가시나... 조직개편을 민선 7기 들어와서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고 중복 유사를 피해서 현실적인 과 신설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와중에 보건소도 100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 행정과나 지휘부하고 그런 얘기는 오간 게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두 번 조직개편 안에 삽입을 했으나 군에도 다른 계획이 있으셨겠죠. 저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충청남도와 북도, 전라도가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체제가 2과나 3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제군 보건소에서 지지난주에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과체제로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의회와 자치행정과의 문제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사실 인제군 같은 경우는 홍천군보다도 인원이 적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가 4과에 16부서, 춘천이 4과에 15개부서, 양평이 2과에 10개부서, 가평이 8개 팀으로 구성돼 있어요. 특히 속초시 같은 경우에 6개 담당으로 돼 있어요. 속초시 같은 경우는 우리와 거의 인구가 비슷해요, 우리보다 조금 많지만. 근데 인제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파격적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홍천군도 국 체제로 되면서 과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어차피 인건비는 군비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과로 간다고 하면 도에 올려봐야겠지만 그런 것보다 계를 세분화시켜서 그거에 따른 담당도 생길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게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과만 해놓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는...
재근
김재근의원
소장님이야 과 많이 만들면 좋겠죠. 소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는 의원님 과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 배분이 먼저 되면서 과가 증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만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계가 많다고 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천군 보건소의 계로도 충분히 과 체계로 전환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무조건 많은 과보다 우리 군 사이즈에 맞는 업무와 양에 맞고 인구수 관리하는 제도를 검토해서 우리 군의 맞는 정도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광대한 인원을 가지고 통솔 범위가 소장님으로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외부에서는 사실 그래요. 보건소를 지칭해서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홍천군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원은 그렇게 많이 불려놓고 양 국장님 계시고 여러 부분 계시는데 특별히 민선 6기나 7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또 그거에 따라 뭔가 군민들한테 다가가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공무원들로부터 보여야 되는데 군민들은 그런 체감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민선 7기도 2년이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군수님이야 열심히 하려고 여러 부분을 하고 계시지만 그걸 받쳐주는 우리 직원 분들이 군수님을 도와주는 측면은 그런 것도 한 번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도 행정의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게 합리적인가 그건 조금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분명히 이루어져서 통솔 범위가 소장님도 부담을 덜어내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금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전 직원 고생들 많으시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정말로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근무해 주시는 바람에 홍천이 아직 코로나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염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에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없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시도에는 많이 있던데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권역별로 앞으로 될 예정이고요. 강원도는 역학조사관이 도청에 있어서 역학조사관이 각 시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간을 다투거나 그럴 때 불리하지는 않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현재 강원도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적이 없었고 저희 군 같은 경우도 한두 건 확진자 접촉자 건 때문에 연결할 때 역학조사관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코로나19뿐이 아니고 다른 감염병이 상당히 종류가 많잖아요. 매뉴얼이 정해져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에 단체급식을 하는 데가 꽤 많이 있죠, 복지관이나...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온도가 올라가면서 식중독에 상당히 취약한 계절이 됐는데 보조식 같은 건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발생이 됐을 때 보건소에서 나가서...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위생계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기호
나기호의원
관리는 위생계에서 하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었을 때, 그때는 관리가 됐어요?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었잖아요.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수시로 담당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도 계속 나가고...
기호
나기호의원
좀 관계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런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건강 증진, 질병으로부터 예방, 이런 역할이 있을 텐데 점점 앞으로 많은 업무 치중이 될 질병 쪽이 정신건강하고 치매 같아요. 정신건강에 일부 포함됩니다만 치매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예방의 노력은 보건소에서 전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치매 예방 활동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의 슬로건이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이 한 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올해 사각지대에서, 치매도 사실은 경로당에 오시거나 노출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걱정스러운 면이 덜한데 거기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전수조사 시작하였습니다. 인력을 두 사람 더 이번에 사업을 코로나로 못해서 전환해서 인건비에서 전수요원을 모집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한지 한 달 되었습니다. 면별로 돌아가면서 주소지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지도상 표시처럼 스마트화 하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 정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스마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의원님 스마트 연계는 사업 담당자가 알고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위치, 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어떤 병을 몇 년부터 앓았는지, 중증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악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사는 위치, 지도를 클릭하든 이름을 클릭하면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다른 직원이 자리 이동이 있어도 업무 연계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런 분은 이미 노출이 돼 있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노출되지 않은 분 때문에 발로 찾아가는 전수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읍면은 면사무소로 연계가 되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이반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 다문화가족, 이런 쪽에 모두 섭외를 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초기발견이 중요하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을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일단은 노출되지 않은 대상자를 발견하게 되면 전수요원이 선별검사라는 걸 직접 합니다. 점수화 된 걸 가지고 점수화에 따른 인지 정도 장애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분류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할지, 치료가 필요할지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홍보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대개 이론상 교육을 통한 것이죠. 그걸 스마트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나와 있는데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할 정도의 인지 장애면 치매라고 보기가...
기호
나기호의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관련 업체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테이블처럼 돼 있어서 인지...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퍼즐을 한다든가 이런 게 어르신들한테 재미도 있으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은 딱 한 가지 그림만 가지고 노시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의원님 저희 구매했습니다. 다음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운동시설 같은 거,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 그런 기기에 기능이 점점 보강이 돼서 건강 상태, 여러 가지를 다 한 눈에 저장되고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답변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데 보건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는 옛날 같으면 병도 치료하고 진료와 치료도 많이 했지만 그 분야는 지역 병의원이 맡고 지금은 건강 증진 사업이나 계몽, 계도, 교육, 이렇게 치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던 개인 설립된 의원을 지원해 주는 거 혹시 말씀...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걸 포함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에 계신 어르신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교통이 불편하신 곳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는 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병원 다니기 쉬운데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특수 엑스레이를 찍고 싶어도, MRI 촬영을 하고 싶어도 하려면 홍천을 나오거나 해야 되잖아요. 권역별로라도 병의원을 지정해서 장비를 지원해서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은 우리 행정으로는 쉽지가 않은 분야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면단위 지역 의원에요?
기호
나기호의원
면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거점을 정해서 하는 방법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는 홍천에서 MRI정도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면 수준의 의원은..
기호
나기호의원
예를 MRI로 들은 것뿐이고 엑스레이라도 정확히 판독이 쉽도록 선명한 그런 장비가 있다면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홍천으로 오셔도 될지, 원주나 춘천으로 가셔야 될지를 더 쉽게 환자들한테 알려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직 그런 예가 없어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일단 판독의도 쉽지 않고 면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도 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걸 설치한다고 하면 의사선생님께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신청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병원 하시라고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의사선생님들과 소통을 해야겠지만 그래야만 가까이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늘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원금, 군 예산이 좀 골고루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면 단위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가까이서 내가 팔이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도 모르고 아프면 파스만 붙이시잖아요. 좀 알려드려서 병원 가시게 하려고 해도 가까이에 시설이 없어서 홍천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 때문에 방법 중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KT 가입자들은 820번 채널을 통해서 홍천 군정 단독채널을 시험 방송 중이거든요.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시작할 때 화면이 두 달 내내 그대로 있어요. 공보계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아마 소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험 방송하고 있다는 거 못 들으셨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만큼 관심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홍보 내용이나 동영상 자료나 보건소는 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공보실에 줘서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홍보를 하시도록 하고 군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내년 사업에 군정을 TV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험방송이기 때문에 각 과는 물론이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홍보 내용이 있으면 꼭 부탁을 드려보십시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저도 집에 가면 매일 틀어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화면이 두 달째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그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거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나서 첫 군정질의인데 축하드리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앞으로 홍천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홍천군에 농기계 임대 관련된 지소들이 몇 군데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 1개소하고 동부, 서부, 남부, 총 4개소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렇게 설치해 놓고 나서, 광역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역별로.
정기
방정기의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두촌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농민들이 이용은 많이 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홍천 7,400가구 중에 2,100가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추가로 이용할 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해마다 통계를 보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마도 농촌지역이 많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임대 장비가 있어도 못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늘어나도 비약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고 30% 범위 내에서 조금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장비의 기종, 내가 농민들이 쓰고 싶은 기종들이 있는데 내가 쓰고자 하는 장비가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랬을 때는 못 쓰는 것이고 그런데 농민들이 이런 기종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좀 가까운 인근 지역에 군수님들, 재직기간이 좀 되시는 군수님들한테 언젠가 물어봤습니다. 군수님 재직기간 동안, 시장님 기간 동안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농업 분야 쪽에 어떤 군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를 꼽으면 농기계 대여 센터를 확대한 것이다, 그게 여러 가지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그래서 호응이 제일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이 이유는 우리가 농가소득이 보통 소득기준을 할 때 농업용 소득, 그 다음에 농업 이외의 소득, 두 가지가 있는데 농업용 소득이 정부가 발표할 때 평균적으로 4,000만 원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 주변에 홍천에 한우, 인삼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당 부분 지출되는 게 소득은 계속 있는데 농기계, 농작업 장비에 대한 할부료,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소득이 줄잖아요. 활성화되고 잘 되면 농민들 농사 외 소득에 상당 부분을 할부금조로 나가던 게 줄어들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를 늘 조사를 하셔서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기종별로 하는 것들이 많이 되면 농민들한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분은 서비스의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농기계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사용하시는 농민들의 만족도가 우리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내가 농기계를 빌린다고 하면 전화를 하거나 가서 며칟날 어떤 장비를 쓰겠다고 해서 장비가 여유 있을 때는 신청을 하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가서 실어다가 현장에 가서 사용을 하고 깨끗하게 해서 반납을 하는 구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이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화 되고 농촌 지역에 전업농도 많이 계시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도 상당 부분 이용을 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예를 들면 관리기 하나를 빌리더라도 트럭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빌리고 반납하고 할 때, 그래서 이걸 대형 장비들은 현장까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장비들은 현장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소형장비들도 사용하고자 하는 현장에 배달해 주고 또 수거를 해오고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여건이라든가 지원 기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소형장비까지 다 하게 되면 1년에 말씀드렸지만 2,100농가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 일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7,000회 정도를 나가고 있는데 사실 소형장비까지 배송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테면 고령화되는 농가라든가 기준안을 정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돼서 영농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현장이 고령화되고 그러다보니까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휴경지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영농작업 대행사업단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예를 들면 청년 농업인 육성하는 경우도 될 것 같고 청년농업인들의 농사 외 소득, 이런 부분도 기여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4-H 단체라든가 농업 관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폭을 넓혀서 하면 우리가 휴경지도 좀 줄고 그 다음에 다른 효과들도 있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하면서 2차 보전을 해준다든가 이럴 부분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고령화 돼 있는 농업 현장에 그분들이 당장 농사를 안 지으면 할 곳도 마땅치 않은데, 하고는 있는데 이쪽 부분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골의 농업현장에서 사실은 실질적 소득을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농사지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보기가 많지 않고 특정한 부분을 빼면 많지 않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소장님이 고소득 작물 발굴해 보고 보급해 온 사례 자료를 주셨습니다. 사과, 복숭아, 구기자, 산마늘 해서 여러 가지 주셨는데 물론 여기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높습니다. 높은데 우리가 아마도 과거에는 홍천에 약재하고 관련된 약용, 특용 관련된 작물들을 지으신 분들이 많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면 지역이 예전에 당귀를 많이 재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우리도 이런 약용, 특용작물 쪽으로 선회를 해서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이 높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기술센터가 그런 농민이 잘 되면 기술센터도 잘 되는 것이고 농민이 잘 안되면 기술센터가 왜 있냐고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작물들을 항시 전국적인 시장이나 모니터링 하면서 발굴해서 안내를 해줬으면, 그러면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홍천군에 제가 관광 쪽하고 다른 경제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먹거리개발 TF팀이 돼 있는데...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표음식.
정기
방정기의원
홍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 규모로는 네 번째고 인구 순위로도 7, 8번째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마다 가면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지역에서 상당 부분 즐겨 찾고 합니다. 우리 홍천군은 이것저것 잘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대표적인 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TF팀에서 자료상에는 홍천에서 나는 농산물, 옥수수, 기타 이런 걸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이드 메뉴는 되어도 메인메뉴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춘천 하면 닭갈비, 대구하면 막창 거리가 있고, 부산하면 갯장어, 광주하면 떡갈비, 뭐 이렇게 새롭게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들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하는데 우리도 홍천을 대표하는 메인 먹거리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관광객들한테도 여러 가지 있고, 실례로 칼국수 먹으러 강릉 간다, 저도 개인적으로 칼국수만 달랑 먹으러 갔다 오는데 강릉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선도하는 게 생기면 따라 가죠. 성공하는 요인이 보여야 장사도 그렇고 따라가는데 계속 안 되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도 관련된 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서 근사한 것 하나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천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이를 테면 안동의 찜닭이라든가 간고등어 같은 대중적인 대표 메뉴를 개발해서 홍천에 가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러면서 관광객 유입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좀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다 보면 효과가 나니까 홍천에 한우가 늘푸름이 대한민국 1번이고 잣도 있고 돼지 사육농가는 강원도에서 네 번째인가 사육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옥수수, 감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 효과를 낼 것 같은데 한 번 과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소장님이 멋있는 물건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고맙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하시다가 소장님 되셔서 더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네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의원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게 두 가진데 체류형 창업 지원 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본 게 있는데 지원 센터 운영하시면서 문제점과 좋은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2017년부터 교육생 모집을 해서 1년 단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지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도 있었긴 하지만 점점 지원자가 많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좋은 점들은 1년 동안 홍천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자료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40% 정도가 홍천에 정착을 하거나... 정착하신 분들은 42% 정도 되고요. 홍천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면 지난해에 몇 명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에는 26세대가 들어와서 32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호열의원
거기가 만실이 되려면 몇 분이 들어와야 되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원룸하고 투룸이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16세대가 돼 있고 투룸은 12세대로 보통 28세대면 두 분씩, 가족들 데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 자려 세 분까지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동 28세대 36명 정도가 적정한 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1년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원룸하고 투룸 같은 경우 원룸은 15만 원을 받고 있고요. 투룸은 20만 원 받고 있는데 그 외 시설물 관리하고 기간제 분들 인건비 하면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수 군비로.
이호열의원
지을 때는 국비를 받아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지원이 없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국비 지원이 중단이 돼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국도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도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열의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교육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통 운영하는 건 모든 작목, 홍천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작목에 대해서 간단히 재배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인이 축산이랄까 한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축산농가하고 멘토, 멘티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축산 쪽을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고 간혹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겠죠. 지금 우리 교육생들 운영해서 농사지을 포장을 몇 평씩 주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
이호열의원
실습포장 말고 농사 지어서 먹거나 할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텃밭이 2,000평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실습장은 1,000평 정도 돼 있고요.
이호열의원
개인당 텃밭을 몇 평씩 잘라주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3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이분들이 여기에 뭐를 많이 심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조금씩은 다 심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거기 하우스나 교육할 수 있는 건 뭐를 심어놨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통 작목 교육은 그분들이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재배기술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목을 미리 심어놓고 그 작목에 대한 기술 진행 방식이 아니고 그분들이 심어놓은 작목에 대해서 재배기술을...
이호열의원
하우스 거기 있었잖아요. 다 뜯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하우스는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고추를 심었습니다.
이호열의원
금년에는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고추, 토마토, 오이, 과채류를 심었습니다.
이호열의원
심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의원
그 앞에 연동하우스 지은 거 있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이호열의원
그건 어느 분이 운영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박상욱 씨, 4-H 회원인데요. 그분이 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서석분인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남면인데 출퇴근 하면서.
이호열의원
월천리 사는 젊은 친구가 거기에 직접 농사를 짓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의원
왔다 갔다 기름값 빼고 남는 게 있나. 어쨌든 체류형 농업 센터도 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고민 덩어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생 모집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운영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진짜 교육을 받고 홍천에 정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정부에서 사실 권장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두 번째 농업 정책 방향을 여쭤 봤는데요.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 계시다가 소장님 위치에 올라가셨는데 홍천군 농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의 환경들이 의원님 아시지만 많이 고령화 돼 있고 농업인구 또한 전국적으로 줄지만 홍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 같은 경우 시골마을이 들어가면 통계로 56%라고 하는데 그 이상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소득 작목을 권장을 해도 선뜻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환경을 좀 더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홍천 농업 정책의 중장기 비전 목표를 새로 설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어제 농정과에도 부탁을 드렸던 게 고령화가 면 단위에 가보면 50%대 되잖아요. 점점 심화가 될 텐데 어쨌든 젊은 층들이 들어와야 농업이 되는데 젊은 층들이 사실 힘들고 돈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걸 어떻게 타파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손잡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우리가 원래 센터 이미지는 지도 사업이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의원
그러면 신소득 작목이나 새로운 작목 개발을 할 수 있는 직원 분들의 좋은 걸 개발하면 가점 부여하는 제도도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호열의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가점을 해준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될 만한 좋은 사업을 직원이 발굴해서 소득에 앞장서고 그런 분들한테 가점을 준다면 아마 계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어차피 소장님도 새로 되셨으니까 농업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원
저는 오미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미자 지원하고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됐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최초 지원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대 보급한 것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영록의원
7, 8년 됐다고 봐야 되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록의원
현재 오미자 농가수,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31농가에 85ha 규모로 이건 오미자연구회에 가입하신 분들 통계고요. 홍천군의 농업 경영체 등록을 오미자로 하신 분들을 하면 107ha로 돼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이 농가는 다 100% 기술센터에서 지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 231농가 85ha는 다 지원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영록의원
7, 8년에 걸쳐서 231농가 전부를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록의원
소장님 보시기에 오미자 산업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 같은 경우는 평당 소득이 높은 고소득 작목이라서 저희가 한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는데 소비가 오미자 같은 경우는 생과보다 오미자청으로 많이 나가는데 언론 보도에 설탕물이라고 하는 거에 소비심리가 위축이 돼서 오미자 수요가 급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미자를 유통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지상 언론 보도에 당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더 마케팅을 해보자 해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효소가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을 부각해서 역으로 방송까지 태워보자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오미자청으로 나간다는 것은 생물이 제때 팔리지 않아서 가공, 어쩔 수 없이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가를 직접 보면 팔지 못해서 1차 가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록의원
홍천군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군에서는 실패를 하고 둔내 같은 경우에 오미자를 파낼 시기에 우리군은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 윤용권 소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비전이 보여서 우리군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육성할 때 가공이라든가 판매, 유통까지도 같이 출발을 해줘야 된다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아무리 풍년 농사를 지어도 팔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팔 데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말씀하셨듯이 청을 만들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올해도 생산 기반 지원을 했어요. 울타리형, 하우스형 해서 2개소, 1,000평 정도의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했네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영록의원
이 농가는 귀촌한 농가인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촌의 농가인데 귀농을 한지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이런 분들은 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한 건가요, 농가에서...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오미자 농가에서 예전에 귀농 오셔서 멘티로 실습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귀농 귀촌한 농가에서는 그나마 도시에서 거주하시다가 귀촌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판매처가 있더라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래서 조금 낫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 농업인들은 농사는 잘 짓는데 판매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생산 농가를 위해서 유통 지원이라든가 가공 지원이라든가 기존의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마땅히 가야겠다고 생각하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오미자는 재배 규모를 확대하는 쪽보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케팅 쪽하고 가공 쪽으로 지원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향후 정책방향 답변지를 보면 건강식품 개발, 용역 발주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과거에 한 적이 없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이건 아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미자 기능성을 분석해서 방송까지 해서 공세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 심리를 다시 살려보고자 하는 뜻에 용역 중에 있고요. 같은 용역사에서 오미자의 음료, 건강식품인데 오미자 음료 쪽입니다. 같이 개발해서 상품화하겠다고 해서 1,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좀 늦은 거 아닌가요? 벌써 농가에서는 이 오미자 산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용역 발주를 한다는 것은 늦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또 빠르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지금이라도, 저희가 2018년도 가뭄하고 고온기 때 소규모로 몇 평씩 하시는 오미자 농가는 망가져서 다 접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으신 분들은 오미자를 규모 있게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앞으로는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 쪽하고 가공, 이런 쪽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록의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까지 버틴 농가는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는 말씀 같아요. 지원해야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처럼 잘 안 풀리는 작목은 때론 과감하게 접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규모 확대는 좀 줄이고 품질향상 쪽으로 노력을 집중해야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지만 신규 소득 작목들은 저희도 농가 소득 작목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오미자 산업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농가는 계속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겠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농가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기술센터의 소득 작목 개발 분야를 보면 몇 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의 특별한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아요. 기술센터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는 걸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소득이 고소득이 되는 작목을 발굴해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의 품질이랄까,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역할에 주요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의원
신소득 작목이라고는 하지만 농가 측에서 보면 검증되지 않은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검증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일정 부분을 감당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작목을 가지고 수입을 올린다는 정보부를 통해서 각자의 농가에서 모험을 하는 거죠. 그 검증 과정을 각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소득 작목 도입 적응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돈이 될 만한 작목들을 사실은 앞으로 확대 발전 가능성 전에 홍천에도 지역 적용 가능한지, 소득이 가능한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포장해서 직접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농가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홍천 기후에 맞고 소득이 괜찮다고 하면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 신소득 작목 도입 적응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제 말씀도 기술센터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과정을 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제 생각이지만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위험을 안고 있고 굉장히 모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술센터에서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센터 직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농사까지 지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까지 농가에다가 100% 맡겼던 검증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농사를 직접 짓지는 못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관리해 주면서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체계를 도입해서 촘촘하게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홍천에 소득 작목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나름 지금도 농가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헤이즐넛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소득 작목이라고 왕왕 얘기를 듣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 또한 검증되지 않지 않았나. 어느 지역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똑같이 고소득 작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헤이즐넛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헤이즐넛이 지금 수입산이 워낙 싸게 들어와서 국내에서 재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들도 여러 가지 가공품이 나올 수 있지만 썩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도입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의원
꼭 헤이즐넛이라고 지정해서 얘기하기보다 많은 품목 중에 농가에서 고소득 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헤이즐넛뿐만 아니라 많은 작목들을 재배하면서 고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걸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권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의 얘기만 듣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따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겠죠. 바라는 농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형국인데 저도 나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군에서, 농가에서 고소득 작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사양 산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떤 품목이라고 얘기하기는 부담이 돼서 안 하겠는데 우리 군에서 고소득 작물이라고 지원을 요구하고 많은 농가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사양 산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우리 농가에서 언제까지 시험 무대에서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 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농가에게 다 맡기기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든 간에 발전적인 그런 대안이나 제도를 도입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어려움 없겠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해주실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선 소장님 자체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한 자리에 계시면서 승진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소장님의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역 농업인을 위해 남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업의 여건 변화와 센터 고유 기능인 기술 보급과 연구 개발 등등해서 여러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2020년 사과수출 물량 및 농가 수급 계획, 강원도 통합 수출 소견해서 여쭤봤는데 이전에 베트남에 4.5t, 900박스를 수출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서 소장님도 수출시장 개척단에 참여를 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참여를 안 하고요. 전임 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기술보급과장님이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2019년 11월 28일부터 5일간 베트남 호치민시를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수출업체 간담회하고 그 다음 MOU도 체결하고, 시식 홍보 행사, 관련기관 방문도 하고 호치민시 시장조사도 한다는 명목 하에 개척단이 출발을 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사실 제대로 된 수출인지 아니면 그쪽에 한국인이 계신 곳에서만 그냥 행사로 끝난 것인지, 혹시 소장님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언론은 보셨겠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정상적인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9년도에 할 때는 홍천사과 홍보하고 베트남에 수출길을 터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떤 나라 간, 도시 간, 기업하는 사람 간, 이렇게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골프장 가서 홍보시식회하고 그쪽 위주로 모든 걸 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못 들으셨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한타임즈라고 하는 베트남의 언론사가 역할을 해서 수출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대한타임즈하고는 지속적으로 연계가 금년에도 돼서 수출을 그쪽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회가 된다면 홍보하고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크게 물량을 수출하지 않지만 기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쪽하고 교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나 하는 게 궁금해서 우리가 7월인데 사실 불과 수출할 부분이 금년도 11월에 간다고 하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물량도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해서 나가야 될 부분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준비과정이 사실상 필요하단 말이에요. 센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어보여서.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 관련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올해도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했으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금년도에 몇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4.5t이 나갔는데 올해도 한다고 하면 이 수준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농가해서 14ha 규모로 작목반 조직을 하고 있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그것도 이제 수출을 하려면 사실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당도도 13브릭스 이상이 나와야 되고, 한 개당 무게라고 하나요? 그것도 300g 기준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롭고 한데 금년에는 15.5t이 증가한 20t을 계획하고 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가격면에서는 어때요? 농가에 충분히 보탬이 되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5kg에 작년에 2만 원씩 나갔는데 그래도 농가에서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요? 우리가 운송비도, 물류비 같은 여러 가지 제반 비용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베트남 수출할 때 해상운임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사과 수출과 관련돼서는 강원도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기존에 했던 수출 지자체가 있잖아요. 같이 묶어서 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과 재배면적이 홍천보다 정선이 200ha 좀 넘고 양구가 150ha 좀 넘는데 정선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한다고 하면 물량 확보하고 물량이 많다보면 품질이 좋은 것도 선발하기 쉽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합으로 할 때보다 단독으로 출하할 경우에 홍천만 하게 되면 홍천사과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차피 거기서 갈 때는 지자체 명칭 박스가 다 가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효율적으로 갈 때는 한꺼번에 같이 가면... 그러면서 그분들이 먹어보면서 이쪽저쪽 맛을 서로 볼 수 있으면서 품질이 좋으면 물량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우리처럼 그런 방식이 아닌 베트남에 도시나 수출업체나 거기는 어떻게 조사를 해 봤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선이 수출을 베트남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MOU를 시장이라든가 도시랑 했는지 파악을 안 했지만 활성화된다고 하면 민간단체보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제가 그쪽에 계신 지인 분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강원도에 어떤 분이 나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쪽저쪽을 통해서 이게 성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베트남과 MOU를 하든지 정확한 루트를 통한 사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비단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정, 축산, 모든 전반에 걸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식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예전에는 눈먼 돈이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유용하고 보조금만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는 행태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요즘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도 심증은 가지만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보든 뭘 하든 간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위반이 되거나 그럴 때는 보조금 제한도 해야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보조금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1년에서 3년까지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신청 했다가 포기해서 그분이 포기함으로써 다른 분의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제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건 반납으로 들어가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보면 한 분이 또 지원을 못 받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포기를 해서 나중에 추가 공고해서 사업비는 집행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차순위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미자,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부터 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농업인 자생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은 상당히 좋게 주셨어요. 일몰제도 해야 되고 보조금 총액제도 도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던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끊을 수도 있잖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 작목이나 새롭게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이 점점 재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개발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농가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시대 흐름에 맞다고 보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맞는데 왜 안 하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지금 농업 예산에 새로운 작목 도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 지원했던 것에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평가를 통해서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가이드라인,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지원도 과감하게 하지만 가이드라인도 정해놓고 매뉴얼도 정해서 적어도 5년 정도 재평가해서 확대할 것인지, 일몰제를 할 것인지 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느 정도까지 자생력을 키워주는 기한을 둬야 돼요. 그거 할 때까지는 교육도 중요하고 센터에서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도와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하고 센터에서는 자문 역할 위주로 해서 농가에게 그런 쪽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맨날 돈 달란다고 다 주면...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좀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소장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말씀주신 부분이 소장님의 각오라는 생각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정책을 펼쳐 주시고, 그 다음에 농가 소득 향상과 관련해서는 늘 다 아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철저히 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체류형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성 당시에 81억이라는 많은 돈을 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참 심각할 정도까지, 그렇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원룸이나 투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숫자로 보면 방 하나에 한 명씩 쓰는 격밖에 안 되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 입주를 많이 못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28개소에 33명 왔다는 것은 운영의 문제도 있고 센터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조금 퇴색되어 가잖아요. 제가 볼 때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식은 건 사실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놓고 이것저것 했지만 사실 물어본 이유는 다 배우고 다 나가세요. 아까 운영비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만실이 다 찼을 때 480만 원 나와요. 돈을 벌자고 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일련 과정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지역에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힘만 들여서 해놓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힐링하러 왔다가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 그런 말씀도 소장님께서 하셨지만 예산 대비 우리가 노력한 것 대비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 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금년에 센터에서 농업인 전용 교육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자로 입찰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설계가 다 끝나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 나와서 입찰 공고해서 어제로 개찰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250평 규모에 지상 2층으로 신축을 하신다는 계획인데 제가 농정과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농업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니 농업인들을 위한, 센터하고 농업인들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늘 형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농업인회관에 걸맞은, 그분들이 매일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간만 조성해 주면 회의실은 같이 써도 되고 여러 부분이 복합 건물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농업인단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이 하나 있구나 하는 자긍심도 높여줄 수 있고, 물론 목적은 교육장으로 쓰려고 하지만 교육장은 일부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어느 한 층, 일부분이라도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농업인 전용교육장 신축이라고 하지만 그걸 차라리 농업인회관으로 해서 단체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농업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요. 그럼 이참에 간판 걸어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지 않으면 시내 어디에다가 지어 달라, 임대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신축하니까 당신들 와서 교육장도 같이 쓰고 농업인 단체가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니까 협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가신지 몇 달 되셨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6개월 됐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우리 중요한 물을 관리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좀 여쭤봤는데요. 지금 서류 주신 것에 보면 원인자부담 9만 원은 뭐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실제 수도나 하수도가 필요한 분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대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본인이시기 때문에 내는 금액으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느 농가든지 9만 원씩 다 내는 거잖아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호열의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원인자부담을 한 집당 9만 원 받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구경마다 다릅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상수도 민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정확한 품셈을 따져서 하셨겠지만 어쨌든 민원인들 얘기는 조금 불만이 많더라.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불만이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설계해서 시공까지 해서 이걸 군수가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재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이게 가정집 보통 보면 13mm인가 15mm 들어가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13mm입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면 13mm, 4m 파이프 하나하고 소켓이나 사실 자재비는 돈 만 원에서 넉넉잡고 2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설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가게 가서 사서 오면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내용에다가 농업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계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나 합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자동검침기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열의원
이건 몇 년도부터 홍천군에 달게 됐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원격자동검침기를 2017년도부터 달았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때도 원인자부담을 다 받았나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에 설치한 부분들은 그냥 달아드렸고요. 개량이라든지 신규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대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전에 없던데 한 건 군비로 달지 않았어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로 달았습니다.
이호열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검침기가 15만 7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계량기를 보고 검침을 하면서 수도요금을 받았다고요. 돈을 받기 위해서 검침기를 다는데 이걸 왜 주민이 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에도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침기라는 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도 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지금은 이 기기가 해당 수용가의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분이 누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시면 누수 유무를 파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써는 빨리 고칠 수 있는 활용도 되는 겁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소장님 말씀은 누수 때문에 이걸 받겠다고밖에 안 들리는데 어쨌든 원격검침기를 안 달겠다고 하면 직원이 나가든 누가 나가서 검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이 부분은 군비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제가 수도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단가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가가 지금 지난해보다 대략 10% 오른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걸 정확히...
이호열의원
대략적으로 보니까 지난해 대비 10%대는 오른 것 같아요. 배관공도 여기 보면 25만 원대로 일당이 찍히는데 사실 와서 한 집 연결해 주는 거 넉넉잡고 두 시간이면 충분히 일을 하더라고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그게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이호열의원
다 다를 텐데 그렇지만 우리 포장돼 있는 것도 보통 연결하는 게 원관에서 10m 안쪽이더라고요. 거의 3m 선에서 10m로 계량기를 하는데 이게 장비대나 인력 따지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도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나는 품셈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이걸 따졌을 때 주민을 위해서 하느냐, 업자들을 위해서 하느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합니다.
이호열의원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사업 이렇게만 챙겨준다고 하면 이 사업뿐이 할 게 없어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도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물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호열의원
당연히 기본 원관에서 3m선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진짜 안 비싸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강원도 지자체에서 횡성은 일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글쎄 저희가 특별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기는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비싸다, 다른 시군하고 저희하고 설계 내용을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타 시군 것 받아서 한 부 주시고요. 검침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정확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열의원
어쨌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