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예.

19년도는 했기 때문에 19년도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횟수는 1회를 했습니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우리가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연 2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반기쯤 한 7월, 8월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과연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은 되셨으나 이게 조금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걸 조금 알고 접근하면 좋기 때문에 학교를 그 시점에 맞춰서, 꼭 1회, 2회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후에 이 과정을.

72명 있었습니다.

예, 구성은 예산위원, 동 담당자 또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사실은 될 수 있으면 꼭 받아야 되는데.

예.

그날 부득이 무슨 개인일정이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거의 다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장의 책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5조에, 잠깐만요 위원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이 맞으신데 일단 저희가 개정안을 이렇게 했던 내용은 3조에 있는 공개내용은 뭔가 마지막에 승인, 완전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승인내용을 조금 공개해서 어떤 그걸 조금 더 알권리를 충족시킨 것이고, 5조는 처음부터의 진행사항 등을 어쨌든 공고해서 알려야, 이것도 사실은 알권리 충족이거든요.

조금 참고를 하면 이게 주민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다 승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종 저희들이 건수 대비 승인건수가 50%는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마지막에 대한 승인건수에 대한 예산, 이게 최종 마무리는 예산이 편성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런 거기 때문에 편성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건데 위원님 의견도 무슨 말씀인지.

예,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처음부터 공고 이런 게 다 들어간 사항이고 그런데 어차피 그 내용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 이 조례 개정의 핵심내용이기는 한데 현재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동 추천 반 그다음에 공개모집 반 현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0명 안 되어 있고요.

24명 되어 있고.

예, 그래서.

현재 24명에 지금 7월까지 한 30명까지 추천받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거의 절반입니다.

지금 12명, 반반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추천이 용이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

사실 동 대표 자격으로 1명씩 들어오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기는 하지만 이게 딱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금 동에서 추천이.

안 올라오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독려 공문 보내고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예, 계속 보냈죠.

지금 주민자치.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염려가 되기는 하나 계속적인 예산학교 이런 걸 통해서도 교육도 같이 하고 또 여기 의외로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도 조금.

그래서 충분히 저는, 어차피 저희들이 옆에서 좀.

예, 그리고 지금 다른 구·군에도 이걸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내용상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 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신고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기한을 개정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화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조례의 내용 중 지자체별 상이하거나 불합리성이 존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안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개정주요내용은 신고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 국한했던 것을 정의 부분에서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문구를 개정하면서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를 위한 개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행정자치국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에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25년을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지방의 자치분권과 자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제도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의 주요내용은 제3조 기능, 제4조 구성, 제5조에서 제6조 임원 및 임기,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13조에서 14조 사무국의 업무, 제16조에서 제17조 재원 및 부담금, 제19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 행정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연대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상윤 행정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에 구성되어 2020년 4월 현재 105개 지자체가 의회 상정 중이거나 고시 완료하였고, 그간 생활SOC추진단 개최, 자치분권 관련 정책 건의,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 지방사무이양 재정분담방안 건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부산진구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인바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4대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거나 광역정부 중심으로 결정되는 등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위한 한 목소리를 모으고, 주민들과 함께 확산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필요하여 우리 구도 회원으로 가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운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 105개 중에 81개는 동의절차도 끝나고, 고시도 끝나고 완전히 절차가 끝난 자치단체고, 우리 부산에 있는 4개 구 포함해서 24개의 자치단체는 지금 저희들과 비슷하게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81개, 24개를 따로 구분한 이유가 저희들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거는 없습니다.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셔야.

예.

그거는 올해부터 변경되어서 1200만 원.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지방정부협의회는 근거 구성부터 지방자치법 152조, 165조 서로 다르고, 업무의 성격도 좀 다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총괄적으로 모든 구청장·군수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하는 거고,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의 관심사항, 중점사항을 서로 2개 이상 자치단체만 되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특화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히려 행안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지방정부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자료도 저희들한테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관련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부의장님께서는 기억하시겠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4년 가까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5월 달에 자치분권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에 우리 자체사업도 일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도 내년 각 동에 자치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 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 공모사업에 올해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자치분권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사항과 또 청장님께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이런 자치분권을 주 모토로 하는 지방정부협의회에 지금은 가입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 사업과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고,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다가 올 초에 아마 가입한 걸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