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행정과장 송민철 입니다.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주요 성과는 단위사업에서 다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중점추진 시책은 18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실천하는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화합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추진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다만 읍·면별 특수시책 32건과 우수사례 52건 등을 발굴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 사랑방, 분야별 간담회, 코로나19 피해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 내부의 행정혁신, 그리고 군민들의 화합단결을 구축해서 실천 가능한 사례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직무수행 능력 중심의 인력배치를 통해서 군정추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인사 운영 사전예고제, 정기인사 정례화, 그리고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 등을 목표로 두고 적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개인별 근무·보직 경로 및 업무 성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량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승진이나 전보 임용 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사 상담을 통해서 개인 고충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다양한 인사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명한 인사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감하는 사이버 인사 마당 본격 운영입니다. 인사 불만 요인 중의 하나가 개인의 고충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인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담이나 유선, 이메일을 통해 인사 상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굳이 면담하지 않고서도 사이버상에서 인사 상담을 하도록 해서 이런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인사 민원방, 그리고 전보 희망 온라인 신청, 행정과장에게 직접 인사 고충을 털어놓는 인사 고충 핫라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직원들의 활용도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개인 고충을 최대한 보완해 주는 시스템인 만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122페이지, 온나라 전자문서 자동배부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타 기관에서 발송된 전자문서를 수작업으로 배부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자동배부 시스템을 4월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타 기관에서 접수된 문서가 1일 평균 문서량이 2000여 건입니다. 종전에는 이를 배부하는 시간이 5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은 10분 이내로 끝나고 있습니다. 문서 배부에 신속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은 정부의 정책과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 10이라는 운영체계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원만하게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마을 방송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총 524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통신 모듈을 4G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기존 마을 앰프방송 통신 규격이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2G라고 하는데요, 통신사에서 이 시스템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전수 4G급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이것을 LTE 급이라고 하는데, 통신 속도의 차이가 현격하게 발생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질 좋은 마을 방송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본 마을과 떨어져 있는 소규모 독립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을 방송에 수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가구 이상 소규모 독립 마을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9000만 원을 들여서 무선방송 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정보보안 통합 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리 서버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5월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해킹 등 보안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30년 이상된 기록물을 DB화해서 보존·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800여 권입니다. 지금까지 스캔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62.2%가 되겠습니다. 9월 경이면 모든 스캔작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업로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후생 복지제도 운영 확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포인트 1178명, 단체보험은 1217명, 건강검진비는 60명에게 지원하는 등 총 12억 7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 휴양시설, 공직자 문화탐방 동아리 등도 운영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주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읍·면당 1개 마을을 지정해서 찾아가는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일시 폐쇄되어 교육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코로나19 추이를 관망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군민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민 평생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돼서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등에 선정된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흥평생교육관에 9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평생교육 강좌나 성인 문예 교실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흥 행복강좌, 군민 혁신리더 양성대학, 그리고 7개 과정의 테마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평가, 발전방안 토론 등을 통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운영입니다. 평소 군정에 소외감을 느끼는 도서벽지 마을을 군수가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사랑방을 연중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제약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6개 읍·면 11개 마을을 찾아가서 87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만큼 앞으로도 군 사업 현장 점검과 병행해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위원회는 96개 위원회 113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6명의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위원들에 대해서는 설치·신규 위원 위촉 시에 행정과에 사전 협의를 구하도록 해서 중복되거나 성비에 어긋남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규자 과정, 6급 중견리더 과정, 5급 승진자 과정 등에 매년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 소양 및 직무교육도 사이버 교육에 2462명, 집합 교육 36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수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관리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입니다. 관내 우수한 중학생들이 가급적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순회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관내 고등학생 장학금 및 신입생 성적 우수 배출 인센티브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및 관내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1억 9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학생 332명, 고등학생 298명, 그리고 입학 축하금은 295명을 지원했습니다. 각각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 특성화고 육성 지원에도 영주고, 도화고, 산업과학고 등에 1억 9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말에는 성적에 따라 각종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8월 중에는 대입 입시 전략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진학률 10% 올리기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본 사업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46개 사업에 182억 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발전기금 10개 사업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영어·한국사 경시대회, 초·중·고 해외문화체험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 밖에도 공교육 사업 3개 사업, 자체 특수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영어·한국사 경시대회, 그리고 해외문화체험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발전기금 지속 확충입니다. 본 기금은 23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잔액은 155억 원정도입니다.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서 2024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향우회 등과 연계해서 출향 향우 기업·단체, 정기 회원 유치 및 기탁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탁 분위기도 지속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 사업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서 기금 확충은 공무원이나 수시 기탁자에 의존하고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군비 출연금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로 10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기회원 및 수시 기탁자 지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면담한 적 있습니다마는 중·고생 아카데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온라인으로 기존 강사진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 강좌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향후 코로나19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더 악화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중·고생 아카데미 온라인 강좌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고3 학생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포괄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생 아카데미는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군민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이를 관망하면서 고흥읍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고3 학생만이라도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번에 저랑 이야기하실 때 준비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예방수칙, 학생들 거리두기 좌석 배치, 칸막이 등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가 격하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교육지원청하고이야기는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해서 고흥읍하고 연계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말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고3 학생들만이라도 모든 상황이 비대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온라인 강좌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수칙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고요.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지방 노동위원회 판결문을 요청했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재활용센터의 선별원에 대한 상황이죠?

예.

제가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재활용센터의 선별원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과 소관인가요? CCTV 관제센터 거기에 근무하신 분, 그분에 대한 것도 포함했었던 부분인데 여기 내용은 보니까 선별원만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할게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선별원 내용을 보면 일곱 분이 해고됐어요. 그런데 한 분만 지금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서 복직이 됐는데 나머지 여섯 분은 그대로 해고로 되는 건가요?

예,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여섯 분은 이의를 신청해야 할 기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예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선별원은 계약에 의한 것보다도 말 그대로 일시사역인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노동청에서 결과가 나와서 인지를 한 것이지, 나머지 여섯 사람은 수긍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 관제센터 거기에 해고 건이 나오니까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아마 당사자가 도움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복직신청이 된 것이지 통상적으로 일시 사역은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군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됩니다. 뭐냐면, 왜 저런 일자리는 수시로 교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전문성이 있는 업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의 수요도 충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저분들은 한 번 들어오면 평생직장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입장인 부분이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일자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는 맞는데 결국은 제가 자료 요청한 계기는 판정서 자체는 그게 부당한 부분으로 나왔다는 거죠. 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는 그 부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다시 복직을 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결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뭐냐면, 재연장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만둔다는 사전 고지가 안 됐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이지, 해고하는 것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노동위원회 판정서도 결국은 법적인 것을 근간으로 해서 판결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입장에서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결국은 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된 것인데 나머지 여섯 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넘어간다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똑같이 구제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여섯 명 중에서 세 명은 일시 사역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 명은 일시 사역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안 하고요?

예.

그러면이시점들을보니까2019년12월정도더라고요.그러면그렇게계약재연장을안하고,다른분들하고계약했었습니까?그분들일곱분들소위말해해직을하고

예, 공고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나머지 일곱 분이 충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시 사역, 선별원 이런 부분은 사용부서가 환경산림과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산림과에서 재충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정서의 내용으로 보면 환경산림과에서 기간연장을 요청했었더라고요. 그걸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였었고, 마찬가지로 해직이 됐으면 그만큼은 당연히 충원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그동안 해직 기간에 대한 부분에 한 달 월급에 상당 부분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럼그사이에는또다른분이충원돼서근무를하셨을것이고,그러면어떻게보면우리군에서는임금등이이중적으로지급되는이런부분들도발생했었을것같은데

동일 업무에 추가로 채용된 사람들이 동시에 투입되면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수요라는 것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부서마다 채용해 달라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채용된 분은 더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죠. 결국은 해직을 당하셨던 분은 동일한 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상황이고 거기를 충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업무에 다른 분을 충원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후에도 일시 사역이나 기간제 충원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복직됐기 때문에 그 인력을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똑같은업무가아니

어차피채용해야할인력이기때문에

똑같은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치했습니까?

예.

그 선별원 그쪽으로 아니고?

선별원으로

선별원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공고해서 채용을 했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실제로늘어난것에대해담당팀장이

예. 2019년 12월에 재활용 선별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므로 12월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환경산림과에서 전체 인원에 대한 재충원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일부 해고해서 충원한 것이 아니고, 재활용 선별 요원으로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일제히 다시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것을 통지를 해드렸고,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고를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중에 9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세 분은 선별원 일시 사역을 채용하는데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부는 기간제로 근로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일시 사역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직 근로자라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와 어떤 차이인가요? (행정팀장 김경아 답변 보조석에서 - 공무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이 철폐되면서 정규직화돼 있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로 보시면 되고요.) 이 판결문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제기하는 것은 기간제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자동으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요지더라고요. (행정팀장 김경아 답변 보조석에서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하고 있다가 2년이 경과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배제했다는 것에 지금 이의제기한 거죠? (행정팀장 김경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부당하게 해고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2018년 초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아직까지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고, 해마다 전환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노동위에다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권고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행정팀장 김경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가이드라인으로만 왔고요.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환하는 거로 평가를 해서 전환하도록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초에 전국이 일제히 전환한 이후로 추가 전환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간제로2년이상되면은무기계약,그러니까공무직으로전환될수있는자격이생기는거지다되는것이아니라

그런데 법적으로 무조건 기간제 근로가 끝나고 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부분은 없는데 쉽게 말해 조건은 갖춘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팀장 김경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서는 그러면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부분인데 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해고라고 해서 다시 복직을 시켜달라는 것이지요? (행정팀장 김경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러면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네요?

저희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단순 일시 사역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요. 물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환경산림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420명 정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판결은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쟁의를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을 정도는 대체하는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집행부에서 공고하는 과정은 있지만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부분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향후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관리 자체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 조치가 되도록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나온다는 거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물론 있겠지마는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히 적용해서 그런 의구심을 떨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직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입니다. 정말 일시 사역, 쉽게 말해 잡일이겠지요. 그런 거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이 찼다고 해서 고흥군청에 공무직 신분을 달라, 이게 현실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노동청이라는 곳은 약자 보호, 노동자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소가 제기되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다투기 어렵고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인력이 아니면 저희가 채용 자체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노동청이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결국은 법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거든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대책 자체가 고용을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고용을 줄여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업무를 축소하는 부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420명이면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 차질은 없나요?

이제 부서에 있는 공무직들의 사무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일이 많은 부서는 인력을 더 많이 주고 없는 데는 빼고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일단이부분은제가판결문만받아보고말씀드리는것이고추후에한번더논의해볼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은 나름의 이유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신거 거든요. 거기에 ‘내가 부당하게 해직이 됐다’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의 공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외부에서도 ‘저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가 되고, 이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아서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됐나?’ 하는 이런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싶은데 부당해고라는 것이 총괄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저희는 계약이 종료됐고, 해당 부서에서 재채용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서 저희가 한 것이지 부당해고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있어서 통합의 장 마련 및 소통하는 군정 실현을 군민 하나 되기 우수 사례 발굴이 52건이 있어요. 사례 발굴 52건이 있는데 우수 사례라고 했습니다. 우수 사례 52건 중에 서너 가지를 예로 든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각 마을별로 마을 주민 스스로가 단합해서 좋은 동네로 만들어보자 하는 좋은 동네 만들기,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자원봉사 활동, 읍·면 단위의 사회단체가 한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자매결연 등 이런 시책들이 있었습니다.

52건이 전부 우수 사례라는 것이지요?

예, 읍·면에서 우수 시책이라고 저희에게 제출한 겁니다.

군민 사랑방 운영이 7회 되고 11개 마을에 지금 시행이 됐는데 어떤 마을 위주로 선정을 하나요?

아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군청 방문이나 군수를 만나보기 어려운 소외된 도서벽지 마을입니다.

선정에 대해 우선적인 상황이 소외된 마을을 군에서 판단해서 선정하네요?

예,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인구수는 많은데 군수와 만나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교통편이 안 좋거나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운영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도 좋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 운영도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고흥군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집행하지만 군의원들도 동의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랑방이 잘 돼서 군민 하나 되기가 진정성 있게 잘 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제가 저번에도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그지역에군의원이나의장님이나다참여를하겠지만대부분의원이참여가안되는것같아요.그지역에혹시참여하면참좋겠는데.그래야온전한하나되기가되고,참여하는부분에서도어떤사람들은참여합니다.저도참여를할때도있었거든요.그런데연락을안받거나참여가안되는부분이있으니세심한관찰을해서진정성있는하나되기가될수있도록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운영과 애로사항 청취하고는 다른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방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 대화 주제가 주민들의 고충, 애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렇죠? 실적을 따로 해 놨기 때문에 저는 내용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및 소통과 신뢰 기반의 공감 인사를 하고 있어요. 행정과에서는 공감 가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자는 물론 군수이지만 모든 능력 및 성과 중심과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사 상담 활성화로 직원 고충해소가 157건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157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87건이 반영됐습니다.

해소했다는 말이지요. 해소했다는 것은 그냥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고로 들었다는 건가요?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됐다고생각

이를테면 본인이 육아 때문에 힘드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길 건데 이왕이면 육아 때문에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전보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게 157건에서 87건이면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55.4%인데 절반 정도 반영이 되고, 절반 정도는 거의 듣고도 놔뒀다, 반영을 안 했다, 못 들은 척 했다 이런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157건 중에는 도저히 수용이 어려운 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간 지 두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또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몸이 안 좋고 직원 간의 불화가 있으니까 보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장에게 연락해서 업무를 바꿔주거나 불화를 겪는 직원과 격리해 주거나 이렇게 한 것이지 바로 인사에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정도면좋은쪽으로해서아마87건에해당이됐을것같은데

여기 87건은 인사명령 상에 나온 것만 저희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반영이 확실히 된 것만 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는 과장님 입장에서 또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정당한 인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군민에게 이야기를 듣고, SNS나 유튜브 같은데 봐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됐나요?

인사 때마다 불만이야 다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반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승진에 관한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승진 1명 시키기 위해서 7명이 경합을 하는데 6명은 당연히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확률상으로도 만족도를 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만일 그 1명 된 걸 가지고 나머지 6명 중에 다른 사람을 승진시켜도 또 다른 불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답이없다고전혀생각안한다든가,무시한다든가이렇게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꼭 다 반영을 해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알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한 결과 인사 불만이 최소화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적재적소에 인사발령을 내서 역량이 발휘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수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개선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명문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교육계에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주안점을 둔 것이 명문고 육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꼭 인문계 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명문고를 만들려면 중학교 때부터 지원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등 학교폭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예전보다 지금 시대 상황이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적극 교육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뭐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생겨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선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던 사업으로 사실 6개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것들인지 몇 가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계획에 열거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사업들입니다. 46개 사업입니다.

46개 사업을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전부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하나 되기 우수 사례 52건하고 고충 해소 157건 중의 87건, 개선사업 46건은 저에게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않아도 제가 이 질문이 혹시나 나올까 싶어서 요약정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시면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다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학생, 학부모, 학교에 지원된 사업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업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과 말고 다른 부서도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와 여성청소년과 2개 부서에서 교육지원청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내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문제를 타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학교에서 반영하고 있는지 그 결과는 모르시죠?

그 결과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서는 세무 교실도 하는데 환경에 대한 것은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습관이 생기기 전에 조기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군민 사랑방 운영입니다. 이 내용을 주민복지과나 이런 부서와 연계돼 있어서 그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하나, 오늘 아침 8시경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군정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며 사는 도서벽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따뜻한 대화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주는 사랑방 운영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지와 관계가 있지만 그 전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72세 정도 된 여성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혼자 살고 있는데, 안부 살피기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읍에 갔더니 해당 조건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이 컸다.” 하시며, “연금을 내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부를 살피는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슬픈 생각이 들었다.” 노인들은 돈이 있든 없든 혼자 지낸다는 것이 고독하고 우울한데 노인이 되면 더군다나 지병이나 이런 것들 1～2개씩은 다 가지고 있고 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 자식이 있으나 그래도 안부 살피기 프로그램이 있다 하니 그것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안부 살피기가 나한테는 날마다 살아가는데 안정감을 찾겠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적고 이런 부분에서 확장성만 느낀다면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더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는 마음이 들어 어디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내가 박 의원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어떻게 보면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연금을 받고 있다든지, 자식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노인 인구가 많은 고흥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부 살피기를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72세 되시는 분이 하셨거든요. 저도 듣고 보니 살피지 못했구나,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확대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안부살피기대상이안된다고주무과에서는했던모양인데그부분은제가답변드릴사항은아닌것같고,아무튼

그래서 전달되라고 군민 사랑방 여기서 듣는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가서 듣겠지만 사실은 거의 다 사업성이잖아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 허술하니 지어달라, 사랑방 이야기는 보통은 사업과 연계되는데 예산이 들지 않는 이런 애로사항, 관심만 둔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할게요. 제가 류제동 의원님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으니까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이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해고당하신 분, 아니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 배미진, 이지영, 박진주, 김민순 이분들이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게 풀기 어려운 민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 들어보니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문화가정이었습니다.

예.

다문화가정. 군청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남들보다, 우리 한국인들보다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친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해서 아까 류제동 의원님과 과장님하고 말씀 중에 어떤 인사를 해야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채용할 때는 쉽게 하고 조건이 안 된다고 해고하기도 너무 쉽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채용에 대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지금 벌어진 일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사람은 알기도 빨리 알았지만, 소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는 다문화가정 여건을 알지 않습니까? 소송할 수 있는 돈조차 없습니다.” 울면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인사 문제라서 무겁게 들었는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서 군청 이런 곳에 더 가깝게 오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보살핌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채용 부분에 신중히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만 모든 대상자가 흡족할 수는 없어요. 불만도 있고 그러는데 앞에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으로 가서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많은 방송이나 SNS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합당한 인사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겠지만 규정이 있더라도 이런 부정적이고 온 국민들이 다 보는 매스컴에 우리 군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좋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 고충 해결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대충 들어보니까 ‘누구와 같이 있기 싫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고 문제는 고충이라는 것은 병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치매까지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인사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출근 시간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 30～40분이 걸리는 이런 곳에 배치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에있어서주거지는참고사항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간략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순천 사는 사람은 전부 북부권에 배치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인사는 그 직렬, 직급, 성별, 나이 등을 복합적으로 해서 읍·면마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순천이나 이런 지역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특수적인 가정에 치매 걸린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든지, 병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인근 면으로, 물론 인사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동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출근 시간만 30～40분 걸리는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직원들은 엄청 힘들잖아요. 이런 것도 인사 관련 고충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준 것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신 건지 아는데 이번에 조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택의 인근에 배치해 줬으면, 타 읍·면보다 인근에 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사 고충 해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요. 127페이지, 금년 9월이면 완료가 됩니까?

예, 올해 사업이 그렇습니다.

구축된 자료는 몇십 년 전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군청이생기면서보존하고있는30년이상문서는전부다,몇년이라고는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마는

50년～60년 전 자료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9월에 완료가 된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 문제, 지금 교육 발전기금이 연간 18억 원 정도가 교육 발전기금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연간 10억 원씩 출연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로부터 기부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해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육 발전기금 모금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숫자가 줄어드는데 교육발전기금 모으는 것만 신경 쓰시지 말고, 물론 모아야 하지만 나중에 10년 이상 지나면 이 상태로 간다면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인구정책 문제에서도 학생 교육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출신 어린 학생들이 이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서 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군민들의 말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서 우수 사례 52건으로 좋은 동네 만들기, 자원봉사, 읍·면 단위로 자매결연 맺기 등을 과장님께서 우수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군민 하나 되기 현수막을 걸고 예산을 들여 하나 되기 운동을 안 해도 자율적이고 자체적으로 했다고 주민들이나 군민들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군민 하나 되기가 말로만 하는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 되기 운동을 빼도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인데 하나 된 돌이 깨져서 본드로 붙인다고 해도 다시 붙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아니고 군민들이 하나 되기 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초창기에는 예산을 들여 현수막을 치고 주민들끼리 만나서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후반기에서는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이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춤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하나 되기 운동이 잘된다고, 아니 과장님 생각 말고 주변에서 또는 군민들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들 생각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목표가 화합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일각에서는 이것을 사업이나 인사로 보니까 화합이 아니다, 하나 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업이나 인사는 어떤 일정한 제도, 룰, 여기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루 나눠줄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행사가 됐건, 군민의 날이 됐건 모든 군민이 한데 어우러져서 흥겹게, 즐겁게 그런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면 워낙 행정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전체적으로화합이잘안되겠지만은,그래도말로만하는하나되기가아니고몸소실천하는앞으로화합이되라는의미에서다른동료의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다시한번강조하는차원에서더잘하라는의미에서말씀을

상반기에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읍·면 단위 8000만 원 예산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하나 못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예산이 삭감됐잖습니까.

예산이요?

예.

그게예산이수반돼서하나되기가된것이아니고전체적으로

최소한 캠페인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34쪽에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축하금으로 30만 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줘요. 시골이다보니까관내초·중·고학생들이급격히감소하고있는데지금우윳값같은것은지급이안돼요.관내고등학생들이나.

급식비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 우윳값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우윳값은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안될 것 같아요. 알아보시면 학생들 우윳값은 지원이 안 돼요. 학생들 먹는 우윳값이 한 달에 1만 원 남짓 돼요. 그런 것도 행정과에서, 물론 저도 학부모로서 그런 말은 해요. 다른 지자체에도 우윳값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고흥군은 말로만 머무는 고흥, 고흥 해 가면서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된다고 주민들께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래도 민선 7기 들어서 관내 학생들에게 교복을 사줬잖습니까. 그런 것도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줘도 줘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윳값 이야기도 해요. 한 달에 1만 원 정도 되는데 우윳값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면서 관내 고등학교를 보내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참고하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인사가 제일 힘들지요?

아주 힘듭니다.

30% 정도만 만족하고, 70% 정도는 불만인 거로 확률이 그 정도 됩니까?

제가 봐서는 더 높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했던 청렴도 조사 있잖아요.

예.

그걸 봤더니 행정과도 들어있네요. 아마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죠?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공직자들이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민선 6기 때도 과장님께서 행정업무 보셨어요.

예, 행정팀장이었습니다.

그래요. 민선 7기 들어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실 때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동일, 봉래 같은 곳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 가면은 정당한 인사가 됐더라도 소외감을 느끼고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뭔가 인사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멀다지만 고흥군 관내이고, 우리 군민들인데 어디를 가도 똑같은 인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대부분 승진자를 봉래, 동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인사업무를 많이 봤으니까 과장이 있을 때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진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의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추진시책 보고서와 중복되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2020년 중점 추진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구 군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군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 군청사 부지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18년 1월에 국토부 최종 승인이 고시 되었으며, 2020년 4월에 전라남도 문화재 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하였고 2020년 5월에 구 군청사 철거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내부 석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 문화재심의원회 의결에 따라 시굴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에는 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44쪽, 폐교활용 교육문화 예술공간 설치 지원입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군민과 관광객 등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 4개소 중 구 도양 초등학교는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미활용 폐교 3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관광 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각종 공모사업 등 사업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세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법 이론 및 민원응대 방법 등 직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영상교육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 교실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이 세금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성실 납세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고흥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 교실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것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교육 일정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대면 교육은 힘든 상황이고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147쪽, 지방세 성실 납세자 우대서비스 실시입니다. 납세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배양하는 새로운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우리 군 최초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추첨을 통해 선정한 성실 납세자 180명과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거친 5명의 유공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 인증서와 고흥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금융기관에서는 여신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성실 납세자 우대서비스를 실시한 후 많은 납세자가 감사의 전화와 성실납세 약속 등 그 효과가 커 우대정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48쪽, 금산면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1989년 준공된 금산면 청사는 3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금산면 청사 건립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738㎡에 지상 2층 건물이며 총사업비 3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6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8월에는 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에 추진위원회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9쪽,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권 전환 신고 서비스 확대입니다. 금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권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국세·지방세 자진신고 편의 제공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고 대상 납세자 5813명에게 사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 편의 홍보에 집주했습니다. 통합신고센터 운영 결과 자진신고 접수 5552건에 3억 3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신고자 260명에 대한 직권 과세 사전 안내문 발송, 국세청 과세자료 조사 후 신고 누락자에 대하여 납부서를 7월 말까지 발송하겠습니다. 신고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 독려를 통해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자주 세원 확보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30.7% 증가한 488억 1400만 원으로 도세 194억 9000만 원, 군세 293억 2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목표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소비세가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시·군으로 배분되는 10%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각종 등기 등록 및 인·허가, 소유권 변경 자료 등 총 11만 774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2020년 6월 30일 현재 과세액은 287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59%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과세 예정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목표 달성 및 군민 중심의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는 공평한 과세와 성실한 신고납부이행을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으로써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법인 세무조사와 각종 인허가 관련 납세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지방세 기획 세무조사와 수시 사후관리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리 군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재 20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 유예 중이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사 방법·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용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매년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2만 7794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2020년 6월 1일 기준 신축, 누락 등의 사유로 발생한 261가구의 점검 및 주택 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0년 6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 검증을 완료하고 공시할 계획이며, 각종 조세 부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가격 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공직자 회계 바로 알기 직무교육입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의 회계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회계 바로 알기 직무교육을 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정기교육은 취소하였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의 직무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 등 실무지도를 하고, 회계업무나 계약 실무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회계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대상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로 우선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대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계약정보 공개 및 전자 계약을 확대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을 대상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하였으며, 3000만 원 이상 공사에만 실시하던 주민참여 명예 감독자를 3000만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입찰에 의한 전자 계약 530건을 포함하여 총 3236건의 계약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주민참여감독자 지정 대상 공사는 1003건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자 계약 확대 및 계약과정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검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집행에 따른 결산 검사를 금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332억 4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210억 8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1억 6100백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6일에 고흥군 홈페이지에 공시하겠습니다. 156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조·세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3월부터 9월까지 이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이월체납 정리 목표액 11억 9400만 원 중 5월 말 현재 8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 소액 체납자 236명에 대한 21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984건, 환급금 157건, 보조금 305건에 대해 압류 처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합동 체납·징수 기동반을 지속해서 운영하여 이월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과 부서와 협업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운영하여 부과액 238억 8000만 원에 징수액 121억 6200만 원인 50.9%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특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 1874명에게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36명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벼 경영 안전대책비, 자동차 등 422건에 97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채권압류, 결손 처분 등 목표달성에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 증대입니다. 자금 예치 기간의 세분화 및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입·세출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정기예금 중도해지 최소화로 6월 말 현재 목표액 35억 원 대비 94.9%인 33억 원을 이자 수입으로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시대에 맞춰 운용자금을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공유재산의 현장 중심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유지 6만 1447필지 135㎢에 대해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부 중인 공유재산 1549필지에 대해 1억 2100만 원을 부과·징수를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 재정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지정 금고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군은 금고지정을 복수 금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광주은행입니다. 2000년 1월부터 기간은 2023년 4년간 지금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지금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은행은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만?

예.

지금 전체 7개 기금하고 발전기금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5개 .

기금 5개?

예. 그것만 농협에 금고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서

광주은행에서 예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금인가요? 교육 발전기금인가요?

광주은행에서는 지금 3개 기금이 있는데 사회복지, 식품진흥, 내 사랑 고흥 3개가 광주은행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변동이 있었나요?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 광주은행에 있었던 거로 아는데 광주은행이 예치 종목이 변동됐나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팀장 정선례 답변 보조석에서 - 그 전에 사회복지기금이 농협에 있었는데 작년 말에 약정하면서 광주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농협에 사회복지기금이 예치돼 있다가 광주은행으로 바뀌었다? (세외수입팀장 정선례 답변 보조석에서 -예.) 그러면 광주은행이 늘어난 거네요? (세외수입팀장정선례답변보조석에서-그이전에신청사건립기금이광주은행에있었는데그사업이마무리되어서기금의규모라든지많이줄어들어사회복지기금을) 신청사 건립기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치금이 부족해서 사회복지 기금을 광주은행으로 옮겼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2023년까지의 계약 기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변동 있는 거네요? (세외수입팀장 정선례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금산면 청사 건립이 지지부진해서 현재 아직 착공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부분을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실시설계를 올해 11월 3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전라남도 계약심의를 통해서 착공을 내년 3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에요?

예.

그런데 당초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와 설계가 변경됐더라고요.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원래는 위치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보고 받을 때와 실질적으로 지금 변경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아직저희가보고를받지못한것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청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운영팀장 김성수 답변 보조석에서 - 재산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당초에는 금산면 청사를 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3층은 공유면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업비 투자 대비 면적이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협의를 거쳐서 2층으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유면적이 3층으로 하면 별로 효율성이 없다? (재산운영팀장 김성수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복도 해서 공유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요. 그리고 사업이 늦게 발주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동절기 골조공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절기 공사 발주의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함이고요.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을 때 임시사무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임시사무실 사용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보니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년 3월에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가 늦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시 사무실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산운영팀장 김성수 답변 보조석에서 - 뒤편의 면민회관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면민회관?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가요? (재산운영팀장 김성수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변경된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공유면적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땅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재산운영팀장 김성수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이? (재산운영팀장 김성수 답변 보조석에서 -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3층에서 2층으로 줄였다 그 말씀이죠? (재산운영팀장 김성수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진행되고 나면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재무과로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의회가 출범된 후에 송우섭 의장님이 지적하실 때 집행부에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수의계약이 현재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제 기억으로 수의계약을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 어떻겠냐고 집행부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되진 않았는데 재무과장님 소관이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모든 걸 전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담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것인데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1인 견적이 2000만 원 미만, 고흥군에 있는 경쟁 입찰이 일반공사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 원 미만, 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 지방계약법 흐름이 수의계약 조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향 조정할 의도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고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현재 수의계약을 우리는 10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정부에서는 수의계약을 상향하려 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도급액이 1000만 원 미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사이가 거의 80～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상향 조정, 금액을 높이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형 공사 위주로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거의 완료되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소규모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원래 수의계약 1500만 원 주기로 했을 때는 자격 면허라든지, 설계 없이 견적으로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설계변경 때문에 설계서를 붙여서 계약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는 5000만 원 상향조정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쓸데없는 부분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해 달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장을 많이 안 봤지마는 중간에 2000만 원 미만 공사를 했을 때 완료된 공사가 없는 것이 있거든요. 상향 조정을 하면 한 공사에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차원에서

쪼개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완료를 하라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가 돌아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한 것이 1500만 원 이하는 견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관을 건립하든지, 경로당을 건립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면 3분의 2 가격이나 2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관에서 하게 되면 이것저것 붙어서 배 정도로 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규모를 말씀드린 것은 2000만 원짜리 해 봐야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소모성,설계비용등이런부분이있어서차라리정말로읍·면에서하고소파수선비같이금액을아예낮추고,실질적으로소규모든지어떤것이든공개경쟁입찰을해서말씀하신대로차라리완료를다할수있게끔.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고, 군수님과 실ㆍ과에서도 다 받는 부분이지만 보면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올해 사업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완료된 후 내년 되면 또 해요. 그러면 구간이 똑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차라리 5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해야 할 사업을 결국은 소규모라는 부분에서 쪼개서, 쪼개서 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 부분을 없애자는 뜻에서 작년 송우섭 의장님이 주도하셔서 하향 조정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부분들이 오용, 남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 부분은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서는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은 우리 읍·면에 지금은 소파 수선비만 교부되고 있어요. 읍·면마다 3000～4000만 원씩.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소규모사업은 지금 우리는 2000만 원 이하니까 소규모사업은 읍·면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 부분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또 본청에 시설직으로 계신 분들이 안 그래도 시설직들이 많지 않은데 업무가 과중하기도 해서 읍·면으로 사업을 이양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편성 관계는 기획실, 직원들 조직 관계는 행정과, 계약은 재무과, 감독공무원들과 발주 관계는 사업부서에 있거든요. 재무과인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을게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라도 상당히 관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읍·면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지역구를 가시지만 읍·면에 가서 보면 최소의 인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자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행정적인 업무밖에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오시거나 민원인들이 오셔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행정업무밖에 하지를 않아요. 그 외에 소규모 시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받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받을 수도 없고. 왜?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배수로를 해놨는데 잘못돼 있다, 역류가 돼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밭으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면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군청으로 가 보십시오.” 그래서 영남이나 봉래나 이런 데서 조그마한 사업 때문에 본청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유보가 되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읍·면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민원까지 같이 소화되어야지만 군민들이 불편이 없는데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계속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부서인 재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류제동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다시 질의하게 돼서 중복되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금산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했어요.

예.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들으셨나요?

그것은 (재산운영팀장 김성수 답변 보조석에서 - 그것은 저희가 설계팀에서 조사해 온 바에 따라서 1차로 변경했고, 2차는 면사무소 직원들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아직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것이 문제냐 하면 실제 금산면민들하고 금산면에 있는 공직자들이 써야 할 건물입니다. 금산면민들의 제안이나 요구사항을 듣지 않고 설계를 했다가 바꾼다고 하면 행정이 이렇게 해서 군민 수요에 부응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실제 써야 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야지요. 서류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금산면사무소 주위에 민가가 몇 개 있어요. 민가가 있는데, 그게 아마 재무과에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팔든지 안 팔든지 묻지도 않았는데 서류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고가로 주라고 해서 매입할 수 없음.’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비싸서 못 사겠다,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군민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금산면사무소 신축 관계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고 어차피 몇십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조금 더 투자해 앞에 있는 걸림돌인 건물을 더 한다면 2～3억 원이나 4～5억 원이면 될 것을 몇십억 원 들여 좋게 지으면서 주민들 동의, 주변 건축주들한테 묻지도 않고 고가를 달라고 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그 서류를 본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고, 어차피 늦어져 올해 착공 못 할 것 같으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앞으로 용역 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누가, 왜, 3층에서 2층으로 설계변경 결정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했을 건데 누구라는 겁니까?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금산면사무소 신축공사 추진위원회라고 명단이 서류에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고요. 금산면민들 자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님이이번에오셔서책임없다하겠지만전체적인군행정이군민을위한행정이됐으면좋겠다,특히금산면사무소신축같은경우는예를든다면건물주도모르게건물값을비싸게달라고해서못사겠다서류붙여놓고

그것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시고 비단 금산면사무소 신축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도 이런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금산면사무소 청사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앞으로 더 행정처리도 되겠지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59쪽에 공유재산의 현장 중심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주민들이 “특조법이 언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특조법이 국가에서 정해진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8월부터 2년 동안 특조법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8월부터2년동안.

예.

그러면 특조법에서는 대충 어떤 일들이 이뤄지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법상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게 안 된 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명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예산의 범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추정가격 기준으로 2000만 원입니다.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이지요?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 걸려서 제가 따로 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춘회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16건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업무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곧 시행 예정인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식 업소 친절·미소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고흥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컨설팅 전문업체 전문 강사가 외식 업소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민 안심식당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13개 업소에 손 소독제와 살균소독제,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컨설팅 전문 업체를 통해 찾아가는 친절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열악한 음식점의 주방, 화장실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음식점 18개 업소를 신청받아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업소를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구조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사용승인이 15년이 경과되고 150세대 미만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등 5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해 대한주택관리협회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8월까지 해서 점검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 전선,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고흥읍 일원에 도시기준점 설치 80점과 지하시설물 탐사 측량 12㎞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 8.6㎞도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1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덕 오마지구를 완료했고 과역 백일1지구는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사업 대상지구인 금산 신촌지구와 동강 노동지구는 지적 재조사와 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고흥 우체국 간 협업으로 집배원이 다니면서 발견한 사소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제보받아서 즉시 해결하는 사업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2억 5600만 원을 읍·면에 배부해서 맨홀 뚜껑 보수 등 117건을 즉시 처리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합 민원 원스톱 처리입니다. 민원인이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신청 시에 민원실 1회 방문으로 해당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121건의 복합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인 861건의 복합 민원에 대해서도 평균 민원처리 기간을 60%로 단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수시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계획에 따라서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 266개소를 설치하여 위치 찾기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앞으로도 2009년도에 최초에 부착된 안내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토지가격 결정의 요인이 되는 토지 특성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4만 9480필지는 지난 5월에 결정·공시하였으며,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이후 6개월 동안 발생한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등 약 5000여 필지는 검증을 거쳐서 금년 10월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 제도로 부동산의 거래계약 시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는 2992건이며, 이 중 231필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해서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허위신고와 지연 신고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준법 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의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50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신고 접수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50건 중 15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 양성화 조치하였으며, 35건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행정처분 했습니다. 또한 미등재 건축물대장 등재사업도 추진해서 지금까지 35동의 현황도면을 전산 등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한 주택과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76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농촌 마을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차비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택 임차비 6679가구에 총 7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가 가구 집수리 대상 262가구는 LH공사와 위·수탁 체결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되고,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을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녹동주공 등 4개소에 자동문 개폐 장치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등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도 9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입니다. 변화해가는 외식문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차별화된 외식문화 제공과 영업주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엔 집합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해오던 동경측지계 기반의 측량 기준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환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포두·두원면 중심으로 좌표 7만 872필지를 변환작업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16개 읍·면 전 필지에 대해서 변환 전산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특별조치법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별도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은 2006년 이후에 14년 만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소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법이 공포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행 기간은 금년 8월 5일부터 해서 2년간입니다. 20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적용대상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라든지 증여, 교환, 상속받은 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등기라든지 이런 이력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런 사항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절차를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증인들 5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군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종합민원과에서는 이해관계인들한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해서 이 사항을 두 달 동안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확인서를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최종 확인서를 가지고 등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로는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시행령 내용을 보면 우선 리별로 위원들, 보증인들을 위촉해야 합니다. 보증인들은 리별로 5명 이상으로, 반드시 변호사라든지 법무사가 1명은 포함이 돼야 합니다. 리별로 5명 이상인데 사실 고흥읍 성촌리 같은 경우는 1개 마을밖에 없습니다. 1개 마을임에도 5명 이상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그중에 1명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포함돼야 합니다. 반대로 도양읍 봉암리 같은 경우는 16개 마을입니다. 16개 마을인데 상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5명 이상 16개 마을별로 1명씩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의 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마을 주민일 것인데 다른 마을에서 확인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마을별로 1명씩 둬도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5명 이상, 그중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씩은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의 자격을 설명해 드리자면 보증인 자격은 해당 부동산 소재하고 있는 리에 25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망 있는 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25년이라면 아까 적용대상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2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전출·전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갔다 다시 들어오더라도 전체 기간이 25년이면 가능합니다. 중간에 1～2년 갔다 왔더라도 그 기간 빼고 전체 25년이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지역에 25년이지만은 나이로 보면 45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45세라 하면 성년의 나이에서 25년 플러스하니까 45세 이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월부터 이런 절차를 밟아서 9월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조치법이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시행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년 전에 2006년～2007년 2년에 걸쳐서 했었고요. 그전에는 198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14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5년 이전의 사실근거 때문에 나이나 25년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매매나 증여의 사실 여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25년 전에 이뤄졌던 사항을 지금 나이가 25년 안 된 사람한테 확인해 준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 지역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잘 아는 사람이 보증인이 돼야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일단 이것은 따로 궁금한 사항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7쪽에 외식 업소 친절·미소 실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대상업소가 40개소라고 정해져 있어요?

예.

선정기준이 몇 개 업소에서 정해졌나요?

당초 계획은 연초에 40개소로 한정했습니다. 현재 사실상 5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개소는 특별히 도내 안심식당이라서 따로 지정한 게 아니라 모범식당이라든지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50여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 내에 전체 식당 내에서 50여 개 정도를 선발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외식업소하고 모범식당 위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모범식당이 사실 우리 지역에 관광업무로 봐서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규정이 상당히 섬세해야지 주관하는 입장에서 선심성처럼 되면 읍·면사무소에서 식당을 안내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업소를 선택해서 안내했을 때 선정기준에 어긋난 업소가 된다면 목적이 크게 흐트러질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고흥이 애써 일해 놓은 것이 허사로 되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선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있어서 나란히 나란히 도민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식당도 40개소라 했어요. 위생컨설턴트 전문업체를 통해서 찾아가는 친절 교육도 40개소이고, 주로 40개소인데 이것은 40개소를 선정하는 기준인가요?

어차피 40개소든, 50개소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식당 위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찾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켜 주시고, 전반적인 외식업계를 전부 교육하고 그렇겠지만 선정이 된 곳은 선정이 됐다는 표시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바라는목표가이루어질수있도록강력한어떤

지정된 업소는 ‘모범식당’ 푯말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쪽에 재지적조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지적 재조사.

지적 재조사하고 있는데 금산의 신촌이나 동강 노동2지구가 지적 재조사 해당 지역이에요?

예.

이런 데는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지적이 일제 강점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적이기 때문에 공부와 실제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짓자 이런 이야기인가요? 확실하게 하자?

지역을 선정해서 실측합니다. 실측해서 국토부에 사전보고를 해서 지정된 다음에 그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할 때 측량을 합니까?

측량을 합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예, 측량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측량하는토목기사

아니 지적측량은 지적공사 거기서만 합니다. 사실상 지적공부와 실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볍게 173쪽 좀 보실까요?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 산지·농지·환경 등 인허가 민원상담을 민원실에서 받고 있어요.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 일전에 태양광 인허가는 여기서 담당을 인허가 문제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패스가 됐는데 그걸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처리 절차 말씀하십니까?

수상태양광하고 육상하고의 인허가 문제.

태양광 절차는 미래산업과에서 사업승인을 먼저 득하고요. 개발행위를 저희 부서에 신청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은개발행위하고상관이없다는내용을팀장님이나오셔서충분하게설명을해주십시오.왜냐면다궁금해하고지난번민원이발생했기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들이 있잖습니까? 개발행위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을 되도록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현장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현장을 꼭 답사해서 허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흥군에서 가장 알아주지 않는 과가 종합민원과이고, 민원이 가장 많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72쪽에 인적 네트워크 활용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가 우체국 집배원들이 다니면서 조금 위험하고 농로가 파손됐다든가 난간을 해 줘야겠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예.

예산이 대략 3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117건에서 2억 5600만 원 집행하고 4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365일 연중무휴로 해야 하는데 상반기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해 버리면 하반기 때는 예산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사실상 연간 사용해야 맞습니다. 맞지만, 아시다시피 조기 집행과 조기 발주로 인해서 읍·면 수요도 많고, 저도 면장을 하다 와서 이게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읍·면장 재량 사업비가 읍에는 9000만 원, 면에는 6000만 원 정도 돼요.

추경까지해서

예.추경까지해서.본예산에14개면에는4000만원,이번추경은2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걸 N분의 1로 나누다 보면 20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을 갔어요. 경로당을 갔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보폭이 낮기 때문에 두 계단 이상 못 걸어가요. 올라가는데 화장실이 예전 오래된 화장실은 밖에 있어요. 그 한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님이 앉아서 손을 짚고 올라가더라고요. 마을회관에 올라가도 보행 보조기, 유모차 같은 이런 걸 밀고 가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면장께 “면장님,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시잖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물론 사소한 예산이지만은 그걸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난해합니다. 그 금액은 봐보면 100만 원이면 해결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실ㆍ과ㆍ단ㆍ소에 부탁을 해야 하고, 이런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론 이것은 우체국 집배원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건의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역에 16개 읍·면에서 이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종합민원과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아니면 읍·면장 재량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주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면 좋겠지만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서로 부서 간 협력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속적 건의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실 집배원 사업은 예산 편성시기에 모든 걸 다 알고 편성하면 뭐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 사실상예산편성시기에알수없는사항,수시로행정에서캐치못한사항이런사항들을우체국집배원들이다니면서제보받은사항을

그러니까 우체국 집배원 말씀하지 말고,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과에서는 사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처음 제가 의원 돼서 이 사업이 그런 쪽으로는 아니라는 조금 난해하게 생각하고 지역의 면이라든지, 다른 실 ㆍ 과 ㆍ 단 ㆍ 소 직원들에게도 물어보니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지내다 보니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저도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운영해 보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방금 김민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서비스가 갈수록 조금 확대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전년에도 예산이 아마 이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아까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기 집행 때문이라도 그렇긴 하겠지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진된 부분이다, 어차피 하반기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산이 너무 한정돼 있으면 그 부분은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리 김민열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상반기 예산이 많이 소진됐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아놔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어차피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으로라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기 편성돼 있는 종합민원과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임돼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전에 있었다면 추경 때 확보를 저 나름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 점은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참고하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태양광사업을 지금도 개발행위 허가가 발생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해서 건수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게 맞습니까?

금년도상반기에전체민원처리가2600여건인허가처리를했습니다.그중에서도

태양광 비율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양광이 전체 건수가 이번에 5월 31일 기준으로 144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줬다 그 말씀입니까?

허가를 했습니다.

1400건이요?

예, 1447건.

물론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쪽을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도 3000여 건 이상의 허가 중에 1000여 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저는 이 태양광 자체가 너무 남발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개발행위나 인허가 부분에서 조금 더 엄격했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하면서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갔는데 쉽게 말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모듈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부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겁니다. 모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허허벌판이다 보니 그게 비가 오면 토사 역할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흘러서 배수로가, 쉽게 말해서 토사가 흘러서 배수로가 막히고 배수로가 넘쳐서 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미래산업과하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그 부분을 사업자와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저는개발행위허가를해주는것도중요한부분이지만은그이후에진행상황들을조금체크를해봐야하지않을까. 아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상황같이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그것을 방치해 놓는 상황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종합민원과, 미래산업과와 같이 복합 민원입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허가 나갈 때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취소라든지 그런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거기는 모르겠어요. 모듈을 설치하는 사업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마는 배수로까지 설치해 놓은 것 보니까 아마 그 자체만 해도 기간이 연장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산지로 놔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조금 종합민원과에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종합민원과에 질문해야 될 내용인지 한번 확인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에 윤호21 화재 참사 사건이 났습니다. 건축법에 관한 것이니까 이 부서에 문의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병원에 화재가 나고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에서 듣고 보니까 아직은 안 해도 되는 안내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충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병원은 소방법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에 신축 건물이라서 그때는 사실상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언제까지 시설을 보완해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게 돼 있는데 사고가 중간에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인데 건축 설계도면을 검토해 보고 현장하고 확인했더니 불법 증·개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2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공공적인 곳의 그 기준이 고흥군에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2020년12월말까지나 (건축인허가팀장 정동석 답변 보조석에서 - 202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예, 2022년 12월말까지이나 공문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건축인허가팀장 정동석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노유자 시설하고 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법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이고, 점검을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담당해서 할 것이다! 이제 2022년까지 또다른 참사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종합민원과는 공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2022년 말일까지 안내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인허가팀장 정동석 답변 보조석에서 -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대상 건축물을 합동점검 해서 한번 더 직접 방문하고 모든 건축물이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박길홍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27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귀농·귀촌 도시분야 브랜드 선정 및 출산장려 도시 부문 대상 수상의 실적 거양과 행복누림센터 건립 15억 원 등 공모사업 4건에 17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인구정책에 대외적 성과 거양과 청년 가업승계비, 도양 청춘마루 개소 등 청년 일자리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월 479명, 신생아 양육비, 결혼 장려금 등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고, 귀농·귀촌 도시민들을 위한 임시 보금자리 주택 지원, 주택자금 지원 등 귀촌인 유치 및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인구 감소율 제로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한 상반기였으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귀농·귀촌 업무추진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점시책 27건에 대하여 시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내 사랑 고흥기금 100억 조성입니다.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1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018년도에 10억 원, 2019년도에 50억 원, 올해 30억 원 등 총 90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6월 말 현재 이자 400만 원을 포함 88억 4000만 원이 광주은행에 적립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사용한 1억 6000만 원은 2019년도에 8000만 원, 올해 8000만 원으로 귀촌인들의 정착격려금, 청년유턴 플러스 정착금, 주택수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향청년 지원 및 귀향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청년 일자리 알선센터 1:1매칭 서비스 시책입니다. 일자리 정보 및 홍보 취업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취업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87명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6회에 걸쳐 6000부의 취업정보 간행물 제작·배포, 4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 개최로 창업 희망자 4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본 시책과는 별개로 국비 7000만 원으로 중장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지금 현재 15명이 6월에 교육을 시작하여 8월에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전남형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인 도비와 군비 1억 5000만 원으로 드론, 중장비, 정리수납의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 출산장려 및 양육비 확대 지원 시책입니다. 2018년 이전에는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흥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대상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출산일 현재로 기준을 완화하여 첫째·둘째 신생아 출생 시 월 20만 원씩 2년을 지원하고 셋째는 월 20만 원씩 3년간, 넷째아부터는 월 40만 원씩 3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출산장려금 479명, 양육비 117명, 셋째 이상 돌맞이 축하금 18가구를 지원하였고, 다자녀 우대 단체 및 업체도 46개소에서 81개소로 확대했으며 목표는 117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하반기에도 본 시책은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다자녀 가정 혜택도 지금 현재 조례상에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타 지자체 및 도 조례가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우리 군의 조례도 개정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귀향·귀촌 고흥 3000호 달성입니다. 2022년까지 귀향·귀촌 가구를 3000호 달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2018년 1월부터 누적 실적으로 2147호가 귀향·귀촌을 하였으며, 2018년 717호, 2019년 939호, 2020년 상반기에 491호가 우리 군에 귀향·귀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로 가면은 아마 이 목표는 더욱더 상향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귀농 창업자금 79억 원, 귀어 창어자금 100억 원의 융자사업을 전남 최대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귀농 31건에 25억 원, 귀어 29건에 39억 원에 융자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도시민들 유치를 위한 팸투어, 박람회 참가, 마을주민 간 융화교육, 향우회 방문 홍보 등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책으로 193쪽, 귀향·귀촌 원스톱 서비스 시행입니다.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상담에서 정착 시점까지 맞춤형 단계별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주 희망자 1169명에 대한 상담 및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 귀촌한 홍보단 24명이 4284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을 통해서 이주 희망자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귀농·귀촌 행복학교와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청년 귀향 마중물 뱅크 운영 시책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 7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착장려금, 집 수리비, 화재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귀향 청년부부 유턴플러스 정착장려금 4명에 6000만 원, 귀향청년 유턴 정착장려금 1명에 1000만 원, 빈집 수리비 1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대상자 발굴·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고흥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유턴 고흥사랑 사관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8100만 원의 군비로 관내 청년 CEO들에게 생산품 홍보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1인당 자부담 10% 포함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8개소를 선정 총 21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차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22개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고흥 청년 내일 아트 센터 조성입니다. 군민회관 입구 구 소방파출소 건물에 국비 2억 8500만 원을 포함한 5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며, 용도는 일자리 상담실, 예술·전시공간, 청년 협의공간 등 청년들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구조 안전진단을 마쳤고, 실시설계 용역 등의 절차를 걸쳐 지난 6월 25일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10월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고흥 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운영입니다. 군비 2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동계 및 하계 방학 기간 중 100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50명을 선발, 1월 13일부터 23일간 인턴제를 시행하였으며, 군정 전반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여자를 공고하여 오늘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인원은 군 본청 및 읍·면에 배치해서 군정을 이해하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198쪽, 고흥 솔로몬 봉사단 운영입니다. 2000만 원의 군비로 청춘남녀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운영하여 봉사단원끼리 커플을 만들어 인구정책에 일조를 해 보자는 취지의 시책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상반기는 30명의 봉사단을 조직, 발대식과 1회의 정기 봉사활동 및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매월 1회씩의 만남을 못 갖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시책의 취지에 맞도록 7월 22일 제2차 정기 만남을 시작으로 봉사활동 등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해서 커플이 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고흥 만들기입니다. 축복임신 쪽은 보건소에서, 행복출산은 인구정책과에서, 보육환경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교육여건 조성은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4개 부서가 힘을 합쳐 아이 키우기 좋은 고흥을 만들어 보자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 시책으로 인해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도시 고흥이라는 브랜드가 출산장려 부문에서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공모사업으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통합 거점센터인 행복누림센터 건립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이 사업을 도양읍에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 민간 네트워크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귀농·귀촌인 행복한 재능기부 공동체 육성입니다. 1000만 원의 군비로 귀농·귀촌인들의 재능 보유자 DB를 구축하고, 재능기부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향·귀촌인 7명이 참여를 해서 재능기부 활동으로 2019년에 3회에 걸쳤고, 2020년에 3회에 걸쳐 총 14개 마을에 292건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능 보유자들이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과의 상담도 2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민들과 화합을 위한 화합 한마당 행사를 운영하여 귀촌인과의 공동체 형성의 가교 역할을 우리 행정이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귀향·귀촌 어울림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2000만 원의 군비로 귀향·귀촌인들의 상생·융화 프로그램 운영, 정착수기 공모 등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착수기를 공모하여 총 20건의 공모작을 선정 책자로 발간 우수사례를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인들의 생산품을 상호 공유하는 만남의 장과 어울림의 밤 행사 추진, 또 제2회 고흥이라서 행복한 사람들 이야기를 공모, 책자로 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저출산 대응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군민들의 의식 전환과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 형성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2쌍,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비 131명, 민·관 네트워크 23개 단체 28명 구성·운영, 신생아 출산가정 129가정에 축복꾸러미를 전달하였으며, 본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잔액은 3190만 원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복꾸러미 구성은 소고기 2만 원 상당, 미역 6000원 상당, 쌀 2만 5000원 상당, 상품권 10만 원 상당으로 총 15만 1000원 상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사진·UCC 공모전 개최, 임신·출산·양육 수기 공모전, 젊은맘들을 위한 찾아가는 고흥애(애) 수다방 운영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다섯 번째 시책으로 203쪽, 산업단지 환경개선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6000만 원 포함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2년 동안 고흥 청정식품단지 근로자들 통근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버스 2대가 고흥읍, 두원, 남양, 대서, 동강지역과 영남, 점암, 과역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내 주민을 통근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식품단지 입주업체에서는 순천·벌교 방면 운행을 건의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취지는 우리 고흥군 관내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도모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벌교·순천 방면에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4쪽,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남양면 망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귀향·귀촌인들을 위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서비스, 임시 보금자리 주택인 귀농인의 집 13실, 귀어인의 집 1실, 교육생 게스트하우스 6실, 희망둥지 7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웠지만 교육 1회에 40명만 교육을 하였고, 총 4회에 걸쳐 지금까지 155명의 교육생이 참석하여 그 중에 21명이 우리 고흥으로 전입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임시 보금자리 주택은 현재 32명이 활용하고 있으며, 행복학교 입교 희망자는 현재 90명이 접수돼 있고 희망둥지도 84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시 본격적인 프로그램 등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민 농촌유치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주기 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부터 3년간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평가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실적 전국 1위를 저희 고흥군이 하였고, 지금도 농업배움터, 멘토멘티, 현장 실습교육 등 총 14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주기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면서 10월에 공모신청을 하여 12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소통하고 참여하는 인구정책 모델 구축이 되겠습니다. 국비 9000만 원 포함 총 5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입세대 지원금, 우수 부서 및 읍·면 상사업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인구감소 폭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구감소 지역 프로젝트 지원 공모사업 1억 8000만 원 유치 확정과 인구정책 우수 부서 및 읍·면 상사업비, 포상금 지원, 87세대에 전입 축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창업 문화생활 지원사업인 우리 동네 청년 행복브릿지 프로젝트 운영과 10월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인구정책과 관련한 300인 토론회도 개최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주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1억 6000만 원의 군비로 청년 부부에 대한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5년 이내 부부들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 시 그 이자의 5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또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가구에 월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최대 월 1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주거 안정 지원금 18명과 대출이자 5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청년 가구가 우리 고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시책으로 208쪽,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만 49세 이하 초혼인 부부에게 군비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혼인 신고 후 관내에 부부가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시에 100만 원, 2년 이상 주소를 유지할 시, 또 3년 이상 유지할 시 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은 71쌍에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상반기까지 23쌍이 혼인 신고를 하였으며 이 혼인신고한 23쌍 중에서 부부가 주소를 고흥에 두고 신청할 시에는 이 장려금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유치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역민-귀향·귀촌인 공동참여 소득 창출 지원입니다. 3000만 원의 군비로 마을 주민과 귀향·귀촌인이 함께 협력하여 상생하면서 소득 창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신청을 받아 점암면 장남마을이 귀향·귀촌인 7명을 포함 30명이 공동참여하는 매실청, 유자청, 메주 가공 판매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사업 시행과 사업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고, 지역민과 귀향·귀촌인들이 공동참여하면서 화합과 소득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창업 몰인 녹동 청춘마루를 개소하였고, 창업 아카데미 운영, 청년 협의체 간담회 개최, 청년 내일로·마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년 도전 프로젝트인 청년 창업몰 7개 점포 운영·관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4억 500만 원, 자부담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부모의 가업을 잇는 청년 15명에게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3000만 원씩 자부담 포함 30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지면서 순수한 군비 사업으로 13명이 신청하여 어업인 3명, 소상공인 2명을 선정하였고, 각 자부담 포함 30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어업 기자재 및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모집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사업대상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1억 4500만 원 포함, 총 2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 창업자에게 월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명에게 영어정착 지원금을 지원하였고, 내년도 수요조사는 20명의 대상자가 신청하였으며, 기 지원하는 31명에 대한 정착지도 및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대상자 실태조사 및 자격 확인을 실시하고 내년도 지원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시책으로 213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을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금 지원과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 소득 창출을 유도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인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조성사업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기업 9개소에 택배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 공동체 19개소를 선정 1억 1600만 원을 지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용 우수기업 선정과 마을 및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판매 및 마케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1억 400만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17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사업 94명을 선발 2월부터 5개월 간 사업을 실시 실업 해소에 기여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1명이 참여, 4월부터 3개월간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 대상자를 신청받은 결과 현재 152명이 신청하였으며, 96명을 선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방긋맘 작은둥지 품앗이 공동체 지원입니다. 3000만 원의 군비로 이웃 간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품앗이를 통해 육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탁기관 신청을 받아 고흥군 가족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32팀 136가정이 참여해서 5가구씩 그룹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 상태가 진정되면 본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과는 정답이 없는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인구정책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다 보니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 직원들은 계획된 이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직원 모두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군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청으로 들어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197쪽, 고흥 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운영이 상반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올해도 오늘 하반기에 한다고 해 놨는데 참여자가 많았나요?

저희들이 엊그제 월요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50명을 계획했었는데 143명이 접수됐습니다.

143명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식당 같은 데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이렇게 많이 몰린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대략 50명 정도 되고 나머지 90여 명이 행정 인턴으로 일하고자 했는데 그 길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가요? 주변에서 하니까 다른데 시급이 9000원인가 나가요.

8570원.

8570원? 9000원 가까이 나가는데 다른 곳보다 대우적으로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군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굉장한 혜택이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갈 곳도 없고, 방학 때만큼이라도 고흥군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더 많은 학생이 더 참여하게끔 구제 방안은 없나요?

예,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에는 50명을 선발해서 23일간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대략 190만 원 정도 1인당 지출이 됐는데 이 190만 원은 저희가 9급 공무원 들어와서 근무하는 한 달 보수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제를 해 보려고 143명 중에서 상반기에 신청했던 사람들 제외하고 또 신청했던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그다음 소득이 높은 가구를 제외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내로 하면 1가구당 1인당 월 22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 4인 가구면 대략 800만 원 정도 되는 그 이상 되는 가구들을 제외하니까 143명 중에서 107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07명을 다 구제해 주려고 저희가 기간을 줄였습니다. 젊은 대학생들한테 한 달에 190만 원 준다는 게 너무 많아서 15일로 줄이다 보니까 107명을 소화하겠더라고요. 107명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118만 원 정도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 돈은 어마하게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구제해 주려고 정말 부잣집, 봄에 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전원 구제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15일씩 저희가 행정 인턴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5일씩 50명으로 돼 있어서 나머지 100여 명이 안돼서 안타까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돈이 100만 원, 190만 원이 큰 것보다도 방학 때 집에 있으면서 밥해 주기 힘들잖습니까? 애들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밥해 주고 와이프는 어디 가고, 애들 삼시 세끼 밥해 주기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8570원이라고 했는데 시급이 8590원이네요.

예, 8590원이라는 금액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꾸준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인구정책과에서 파악된 2019년～2020년도에 귀향·귀촌·귀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몇 세인가요?

저희들이 귀향·귀촌이 실질적으로 보면 40～50대, 상황을 보니까 40～50대는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고, 60～70대는 말 그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공기 좋은 휴양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약 70% 정도가 4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우리 고흥군에서 젊은 분들이 빠져나간 이유가 인구정책과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연령대별로 전출입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대, 20대가 1년이면 약 500명 정도 빠져나갑니다. 유입인구보다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 즉 30대, 40대, 50대는 거의 유출되는 인구보다도 들어오는 인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사망자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1000명씩 돌아가십니다. 출생은 1년에 약 250명 내외다 보니까 실제로 자연감소인 사망자와 말 그대로 출생자 빼면 1500명이 감되고, 20대 인구가 약 800명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원인이 분석해 보니 20대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고흥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로 직장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인구정책과입니다. 고흥군의 인구정책과에서 인구가 이동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다면 정책에 대한 문제점, 빠져나가는 문제점의 내용 파악이 돼서 나가지 않게끔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인구정책과에서 인구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고흥군이 인구정책과가 1번으로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심각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령대별로 아니면 자연감소는 빼놓고 젊은 층이 빠져나가는 것 이런 부분, 어떤 선택으로 고흥군에 들어오려 하는지, 들어왔으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용 파악하여 데이터화하여 그 문제점들만 체크해도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결되라고 보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구정책과가 고흥군 인구정책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귀농·귀촌·귀향·귀어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편향적으로 추진하는데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구정책과는 사실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정책,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층은 환경을 충족 못 시키겠지만 고흥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한다든지 했을 때 연령대별로 잘 파악이 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92페이지에 앞으로의 추진계획 마지막 부분에 외부 전문가 초청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많은 분이 모여야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제가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받는데 엄청 심각해서 저는 그 동네에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픈할 수는 없어서 동네를 하나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 동네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교육을 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시고, 귀농·귀향 우리 고흥군을 선택해서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지 않게 프로그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 100억 원 조성, 목표가 100억 원이에요?

예.

지금 90억 원이 조성됐습니다.

예.

기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신설된 인구정책과를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잘 하시라고 우리 의원들이 기금 조성에 팍팍 밀어준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맞지요?

예.

앞으로 목표액 달성을 기원합니다. 201쪽에 귀향·귀촌 어울림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애로사항하고 성공사례, 이웃 갈등 해소에 있어서 어울림의 밤 행사 추진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참여도는좋은가요?참여도가좋지않을것같은생각도들고.

아까 박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개 마을이 귀농·귀촌인들하고 주변의 지역민들하고 소통과 화합이 안 돼서 상당히 뜨고 싶다, 또 저 사람 쫓아 내버리고 싶다는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접수되고 있어서 이 앞 주부터 그걸 515개 마을 이장들하고, 먼저 이장들 의견을 듣고 그중에 대표적인 귀농·귀촌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양쪽 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팽배하죠?

그것을집들이사업으로같이어울릴수있도록만들어준다든지,아니면갈등해소의전문가들을불러서그마을에가서이런갈등은이렇게풀어가보자이렇게하다보니까귀촌인이나귀향했던분들은사실극소수이고주민들이많다보니주민들호응이덜합니다.왜냐하면

아니, 그런데 주민들의 현재 민원은 대부분 귀농·귀촌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귀농·귀촌인들 때문에 지역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들이 불편을 끼치면서 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 애로사항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공모해서 우수사례가 있어요?

예.

우수사례가 있는데 책자나 이런 홍보, 비용도 들고 그렇지만 그렇게 잘 만들어진 책자를 저희가 잘 안 봅니다. 문화가 보는 습관이 잘 안 돼서 저도 책을 보는 편에 속한다고 해도 거의 홍보물이 안 봐 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간단간단한 것은 약간 SNS를 통해서라도 향우나 의원들이나 집행부, 전 군민들한테는 아니라도 답변할 수 있는, 또 어떻게 애로사항이 처리되고 있는지 정도, 또 어떤 우수사례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심한 사람들이 많고, 예를 들자면 그들 중에는 귀촌한 사람들은 상당히 문화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기 좋고, 살기 좋아서 찾아왔는데 문화가 잘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오히려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그냥 싫어하는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잘 관찰하고 대응을 해서 정말로 귀촌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감소에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금산면에서 어르신이 A라는 마을에 터줏대감 어른 행세를 하고 살았는데 귀촌하신 분이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밥도 사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위가 바뀌었다는 누군가 농담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하나 둘씩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녹동의청춘마루요,지금7개소와육아나눔터가있는데처음으로시도해본정책이란말입니다.많은예산을들여서. 목적이 원래 인큐베이팅 사업이지요? 2년? 3년? 3년까지 해서 하는데 관리를 잘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서 성공적인 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뒤에는 육아 돌봄센터가 있어요?

예.

이건 아주 좋은 정책이고 좋은 대안인 것 같더라고요. 육아 돌봄센터 주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가족보건센터라고 옛날 다문화센터, 새마을지회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박미랑 씨가 운영하고요.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2페이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예.

2억 800만 원 중에 국비가 1억 4500만 원인 것 보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국비 보조사업.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귀어 활동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자체 군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지요?

예.

귀어하신 분들이 아니고 자체 우리 고흥군민 청년들이지요?

예,그렇습니다.자꾸귀농·귀촌쪽만주다보니까여기고흥에사는어민들이라든지,농민들이우리만차별하면되겠냐

역차별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농촌 분야 정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명에게 혜택을 줬어요?

예.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 20명에 1억 4300만 원, 8개월분이 나갔네요?

예.

그러면 2018년, 2019년도부터 이미 사업이 시작됐네요?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업이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과 실행하다 보니까 어떤 업종이 성공적이고, 어떤 업종이 실패하는지 그런 것 파악이 됐어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김이나 미역, 바다 생산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조류 생산이?

예.

그중에서도 김 생산이 많습니까?

미역하고 다시마 쪽이 많았습니다.

미역, 다시마가?

예.

그러면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그 사람들이 거의 80～90% 나옵니까?

80%까지는아니고약75%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떤?

일반 가공, 수산물 가공업이 있고요.

가공?1차,2차가공이.그러면여기서여러분이선택과집중을해야하는데성공적인사례들을선발해서앞으로이사업을신청하는사람들,지속해서하는사람중에서성공사례에중점을두고지원하고그쪽으로선발하는기준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구상을하면어떨까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촌 쪽이다 보니까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농업쪽은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있기때문에전문성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선발하고,앞으로유망품종으로하고있는데어촌정착은처음에업무배분할때

이것은 해양수산과와 협업을 해야죠?

맞습니다. 이쪽으로 와 버리니까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다시 분장하든지, 아니면 서로 협업을 해서 업무 핑퐁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 고흥군의 지형적 특성상 바다가 빙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소득증대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인구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업 자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있고,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한다 하면 더 성공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물론 인구정책과니까 그러는데 지금 고흥군청에 계약직 말고 일반 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정규직이 80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5명요?

그리고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 여기 숫자가 약 300명 해서 총 11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여 명이요?

예.

그래서 인구정책과니까 고흥군에서 귀농·귀촌·귀어해서 지자체 중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쾌거도 이뤘잖습니까?

예.

1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바깥쪽 순천이나 광주, 여수에서 출퇴근하신 분들 분포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0여 명이 순천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15%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평일이나주말같은경우에는고흥군이조금한가하다

총 153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53명이요? 물론 전체적으로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다니건 그것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인구 늘리기에서 고흥군 수장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도 힘을 합쳐 고흥군에 1명이라도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물론 자녀 양육도 있고 교육도 있어서 밖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최대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흥군에서 이런 과가 신설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드셔서 고흥군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고흥군민들도 물어봐요. 공무원들이 다 순천에서 다니고 광주에서 다니는데 알고 있느냐고 해서 최소한 의원들이라면 약 15% 정도, 11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150여 명 정도가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 이렇습니다. 출퇴근한 직원이 153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53명 전부 순천으로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순천에다주소를두고있는사람이58명으로파악하고있는데그이유는전세권설정이라든지주택마련

아니요.주소지가중요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거주하고있는사람들을의미한

예,그사람들이153명.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지 주소지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