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중간 텀을 돌아서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세월이 참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전반기에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와서 첫 회의를 주재하다보니까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있습니다. 듣자하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우리 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이 인품이나 의정활동의 수준이 높은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훌륭한 인품이 있으시고 전반기에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신 조기주 의장님, 실력 있는 천신애 부의장님, 삼선 관록의 민생현장을 누리면서 이번에 예결위원장까지 맡으신 박용화 위원장님,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임석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정말 어느 위원회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참 실력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를 품격 있고 격조 높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위원회로 만들 것이고 공부하고 정말 행복한 사회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제가 위원장으로서 솔선수범해서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고 갈음해 봅니다. 위원장인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잘 메꿔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월산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일반안건이 2020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과 재난관리 담당으로 발령 받은 김상태 재난관리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조주성 안정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보니까 제명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올라와있는데 ‘운영’이 맞습니까? ‘운용’이 맞습니까?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는데, 조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죠. 이것은 해당 부서장님께 설명을 요하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가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책에는 대부분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 무슨 것’은 하고 나머지는 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딱딱딱 A 아니면 B로 정해져 있어서 열거주의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 행정편의주의로 보여서 중앙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이런 것 외에는 나머지는 하라’고 포괄주의로 법적 우의를 바뀌고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 법에 보면, 우리 조례를 보시면, ‘무슨 무슨 무슨 것은 해라. 기타의 것은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시급한 시기에 재난기금을 통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 무엇, 무엇은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자하니 재난관리기금을 공공 분야, 공적인 영역에만 법에 명시된 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즉 공공분야가 아닌 개인소유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안전재해 등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그렇죠. 답변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집행에 있어서는 행정대집행이 준용이 되거든요. 사적인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는 그에 따른 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동반된다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조례안인데,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 가서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가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업 개요,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꼭 다 하고 나서 추후에‘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통합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진행 단계 그다음에 결과, 수시로 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협력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아시고 소소한 사업이 있을지라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보게 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이후 법령 해석의 차이에 따른 행정착오 발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폐지된다고 했어요. 「자연재해대책법」은 상위법이죠? ○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에 속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 권한이 위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그 전에 법을 바꾸면서 중앙에서 거기까지 깊은 것은 없지만, 이 업무가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의 다툼이 계속 있었어요. 다툼이 해결이 안 되니까 행안부장관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그렇게 대법원 판결을 받고 기관위임사무는 거기에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가 없으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 앞으로는 이것을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라’고 우리에게 공문을 보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씀인가요? ○

예, 총괄하는 중앙부처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월산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 【참조】 월산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노욱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월산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지금까지 노욱환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과 허정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입니다. 이 구역은 백운2동이 조금 들어가고 월산동이 들어가는데요. 도정법 제21조가 개정되기 전에도 3분의 2이상 동의인데, 3분의 2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충분히 충족이 됐고, 2분의 1로 다시 개정한다고 해서 2분의 1만 동의하면 되는데 동의율 68.0%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이 되고, 또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를 30일 동안 했는데 여기에서 주민들 중에 이의제기 하신 분들 없죠? ○

예,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