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김인태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조영식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전경식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고해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옥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0년 중점 추진전략,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며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김제 용지 축산악취개선 관련 지원사업하고 혁신도시, 똑같은 맥락인데 혁신도시 악취저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018년부터 추진하였고요,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것은 작년에 한 180억 정도 투입을 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농림국에서 8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대부분 축산과하고 환경보전과, 대부분 축산과 업무죠? 이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시설설치는 주로 축산과 업무고 단속이 저희 주된 업무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주로 예산이 작년부터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을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가장 축산 쪽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밀폐화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축산과 확인해 보니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그다음에 돼지열병 이게 발생해서 접근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거 외에도 악취저감제 살포라든지 안개분무시설, 미생물제 보급, 축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퇴비화, 밀폐화사업 이런 사업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
병철
이병철위원
효과를 보려면 언제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작년에 보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고관리 대상지역으로도 지정을 해서 기준도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모니터단에 의해서 한 30% 정도는 저감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완전한 밀폐화사업이 끝나야 조금 더 효과가 저희들은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축산과 쪽에 확인해 보면 8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화사업이 다 끝나면 악취가 지금보다는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0% 저감이 됐다는데 그러면 한 달에 혁신도시나 이쪽 신시가지에서 악취가 나는 횟수가 보통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020년하고 2019년하고 비교하면요, 무취일수가 2019년도에는 14일이었는데 2020년에는 17일, 그다음에 악취강도를 많이 느끼는 유효 악취일수는 1.6일에서 1.3일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8월까지 밀폐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서 혁신도시에서 마음놓고 문 열어놓고 여름철에 지내도 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도 용지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축사들이 많이 밀접해 있고, 계속 저도 밀폐화사업 한 현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막아진다고 해서 완전히 잡히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새만금국에서 거기 국비를 2억5천인가 3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잘 나오면 왕궁처럼 국비를 받아가지고 축사 이전작업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4월까지는 그 용역이 추진 중일 것 같은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전 쪽으로 결론이 나면 아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전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궁극적으로는 이전계획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고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국가에서 용역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새만금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모니터단 운영하는 거하고 기관 협의체 운영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거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날씨 흐린 날이나 이런 날은 불시에 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점검을 불시에 나가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대상 시설별로 기준치를 크게 오버하는 데는 신고대상 시설로 해 가지고 악취 법적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해서 그런 시설들을 조치를 저희들 취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국에서 내년도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전한다, 이전을 할지 폐쇄를 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만약 옮긴다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옮기는 게 아니고 왕궁처럼 축사를 매입해서 없애고 매입해서 없애고, 왕궁이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열심히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제가 상임위를 처음 옮겨서 환경복지위원회의 업무를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기존 회의시간에 나왔던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문이라도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인데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당 사업자가 하게 돼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비용도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걸 저도 십몇 년 전에 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하면 측정을 하는 기기의 높이, 장소, 시간, 환기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준치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초과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자인 사업장의 입맛에 맞게끔 측정을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여기 자료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22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위반이 하나 나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해서, 일단 그것은 그분들이 측정해서 입력은 하지만 저희들도 샘플링으로 해서 점검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관에서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지불해서 측정결과를 업체가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측정치를 입맛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한 활동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 문제를 상쇄시키려면 관에서 집중적으로 횟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렇게 업체가 의뢰자의 입맛에 맞춰서 측정을 해서 결과치를 올리는 그러한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향대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건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인데요, 재활용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에서 11개 시·군은 들어있고 전주, 정읍, 순창은 제외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말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14개 시·군에 될 수 있으면 다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세 군데는 요청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1개 시·군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시·군도 아마 다른 데 실적을 보면 참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재활용되지 않는 영농폐기물이 전주, 정읍, 순창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때 일시적으로 같이 했어야 맞는데 전주, 정읍, 순창은 제외돼 있다고 해서, 어차피 여기도 폐기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여기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개 중에서 순창 같은 경우 한 군데만 기존의 자체사업으로 해 오고 있었고 실제 정읍하고 전주 두 군데가 지금 참여를 안 한 상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인데요, 건설기계 관련해서 저공해 조치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만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경유차를 사용하게끔 한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50억짜리 공사하고 110억인데 자재비가 80억, 공사비가 30억인 공사도 있을 거잖아요?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세부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여기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만든 상태라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집니다. 상하수도 공히 같은 내용 같아요. 노후하수도관 정밀점검, CCTV로 아마 내부 관을 점검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점검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일까요? 본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용가로 들어가는 지선은 못하는 거잖아요? 관이 얇아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상수도나 하수도가 본선 외에 지선에서 누수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정읍에 있을 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이 오면 수자원공사하고 시하고 출동을 해 가지고 거기를 전부 점검을 합니다, 어디서 누수가 있는지. 누수탐사를 해서 그 부분이 소유자가 직접 고쳐야 될 부분은 소유자가 고치고 행정에서 해 줄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수용가가 하수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지선을 따라서 본선으로 조인이 돼요. 본선은 관에서 누수점검을 하니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용가에서 배출해서 본선까지 가는 기간까지 만약에 누수가 있으면 그거는 수용가도 모를 수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모를 수도 있죠.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가 있냐는 얘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선도 누수부분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선도 가능한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대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하고요, 시·군에서 전수조사 개념은 아니지만 구역별로 정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수용가 입장에서는 내가 버린 하수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용가 입장에서도 신고가 가끔 들어오기도 합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형석
진형석위원
어쨌든 본선뿐만 아니라 지선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사태 예방관리 예방단 운영한다고 어제도 국장님한테 잠깐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게 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산사태가 발생하는 시기가 장마철에 집중돼 있지 않은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주로 장마철에 활동이 집중되기는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방단을 운영하는 시기는 12월까지인데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시기는 지금쯤 몰려있으니까 예방단을 운영하는 시기를 당기고 인원을 더 늘려서 상반기에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예방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가을철에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오면 그것도 유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산사태가 발생하는 시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10월 이후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추정하거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0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제일 발생요인이 큰 게 주로 태풍이죠. 늦가을 태풍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산사태가 겨울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냐 하면 겨울에도 일부는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일부 소규모로 발생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을 보면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저도 이쪽 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몰라서 그러는데 가축분뇨 배출·공공처리시설 등 지도점검, 전자인계시스템 활용 상시 추적감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배출원 과학적 관리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 놔서, 가축분뇨 배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공무원들이 집중 점검한다는 말씀 드리고, 전자인계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이동차량 있잖아요? 가축분뇨가 차량에 차면 GPS로 해서 이동경로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하수나 이런 데 가서 몰래 버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GPS가 달려있는데 상반기 의회 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지만 일단 그 차량이 집으로 가서 GPS를 꺼놓은 상태로 있다가 움직이면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위원회에서 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지금 환경부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봉인장치, 운전하는 분이 직접 시스템을 껐다 켰다 못하게 봉인장치를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됐고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허가축사를.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주로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여가 되는 것은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있어요. 수질오염총량제에 무허가축사 부분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가 2020년 말까지 저희들이 1차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는데 지금 현재 5개 정도 시·군이 기준치를 오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 2022년 정도에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각종 개발계획에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 부분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대충 알았고요. 그다음에 24쪽, 35쪽, 39쪽 이 세 군데를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신도시 악취저감대책 추진, 대충 말씀 잘 들었는데 축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악취가. 축산농가 몇 농가인지 아세요? 그쪽. 혁신도시 인근 용지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영석
황영석위원
몇 농가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많은지 알아요? 우리 시나 도에서 허가 내준 축산폐수처리업체. 몇 개인지 아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9개소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9개요? 15개인가 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퇴비화시설이 9개소…….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다 합쳐서. 퇴비화시설이고 그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대한민국 치가 다 와요, 대한민국 치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과정은 잘 아시죠? 발효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을 가해 가지고 수중기 나오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 집중단속 해야 합니다, 거기. 국장님, 애꿎은 영세업자인 축산농가들 자꾸 축산농가 축산농가 했쌌는데 내가 농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도 그걸 많이 지적했는데 거기 잘 해야 됩니다. 밀폐? 밀폐하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들어갑니까? 완전히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하여간 계획 잘 세워서, 벌주라는 거 아니에요. 지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농가들 같은 경우는 경계선도 불명확하고 측정할 때 이 농가 이 농가 구분이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업체들 중심으로 단속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김제 세신, 신흥영농, KG케미칼…….
영석
황영석위원
아이, 그거 댈 거 없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을 하면 악취관리구역하고 똑같은 제재조치를 받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행정절차 얘기만 말고. 거기 행정지도 잘하고 벌금 매기지 마세요. 영업정지 내리세요, 영업정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돈 벌어서 내잖아요, 벌금. 강력 거기에 단속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24, 35, 39쪽 다 보니까 악취 2개 과에서 하고 있고만. 그러죠? 2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 잘 하세요. 벌금 매기지 말고 영업정지시켜요, 영업정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일단 행정지도 하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거 어디로 갑니까? 없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판이에요? 혁신도시가 먼저요, 축산단지가 먼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축산단지가 먼저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 그래요? 혁신도시 할 때 같이 잡아넣었어야지. 그때 당시에 100억 주고 했으면 지금 1천억 줘도 못 사요. 안 나갑니다. 그때 했어야 하는데, 그건 지나간 행정 미스고 지금이라도 악취 안 나게, 축산농가도 축산농가지만 그 처리업체들 잘 지도단속 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처음 업무보고 시간인데 내가 원래 말투가 좀 그래요.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아까 밀폐화사업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업체가 몇 개나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6∼17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서 밀폐화시설 해 주는 데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자부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한 업체당 얼마씩 보통 지원해 주죠?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농림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현재 안 갖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실 때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한 업체당 10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총 자부담 포함해서 10억이다 한다면, 그 정도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5 대 5다 하면 여기 지원금 50% 내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10억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5억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도로아미타불이다, 원상태다 그런 말들을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러한 부분들 자부담을 얼마나 확실히 지켜내고 있는지, 퇴비업체들이라고 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주시라 하고 축산과가 담당인지, 그쪽이 담당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7개 업체를 전부 밀폐화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고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환복위에 오늘 처음 왔는데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너무 긴 시간을 해 버리니까 헷갈려서 못하겠네. 업무보고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셔야지 전체를 읽어버리면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다음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핵심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환복위에 와서 업무보고 검토도 잘 못했어요. 오늘 국장님이 업무보고 읽으신 거 들어보고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이 환복위에 있고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서고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제일 여기가 할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와보니까 정말 여기가 복잡한 데고만.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야 할 데고만. 지금 현재 보면 환경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까지는 우리들이 저지른 다 인재예요, 인재. 전부 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의 저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 무차별하게 산업화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환경이나 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기타 계속 우리가 지금 환경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국가적으로 국비예산 많이 내려오고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 관리를 하고 예산 반영이 된 만큼 얼만큼 좋아졌는가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예산만 빈 독에 물 붓기요. 간단한 예로 경유차 매입해 주고 또 경유차 새로 사고, 이게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대체 이 환경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 또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숲가꾸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무주하고 전주시하고 미세먼지 측정을 해 보면 전주가 미세먼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주, 군산, 익산 쪽이 높긴 합니다, 김제까지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무주지역이 더 많아요. 왜냐면 미세먼지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이게 바람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 안 해서 청정지역이다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타고 어디든지 가니까, 그래서 문을 닫고 청정기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인가.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질문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예산 반영이 됐지만 어떻게 나아진지도 확실히 대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환복위에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듣고 배우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그래요. 최근에 인천에서 깔따구가 나왔다고. 그러면 왜 깔따구가 나왔냐고 하니까 아까 활성탄소를 써가지고 여과지를 썼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 이쪽 지역은 모래로 여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한강물을 쓰기 때문에 수질이 나쁘다. 지금 세상 그렇지가 않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원수 자체가…….
대오
김대오위원
원수가 그러니까 나쁘지, 한강물이 원수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용담댐 물이나 동화댐이나 수질이 워낙 좋으니까 그 물을 저희들이 먹고 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한강은 서울시에서 한강물을 정수해서 아리수라는 생수를 만들고 있어요. 아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아리수라는 생수를 만드는 게 여과지의 신기술과 신장비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공무원들이 운영관리를 잘못한 거야.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분명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이니까 원수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 쉽게 해서 진안에 있는 용담댐이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1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윗물은 1급일 수 있지만 밑에 물은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내륙지역은 흘러서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물들이 없어요. 모든 오폐수들 그 축산폐수들 어디로 흘러갑니까? 흘러갈 데 있어요? 강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없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지류별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수지로 가는데 지류별로 그래서 저감시설 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이에요. 한때는 용담댐도 물이 축산폐수나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하다가 시끄러워져서 그만둔 예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도감독은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역할이고 또 여기 보면 숲가꾸기나 산림 이런 것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수목갱신을 잘 안 해. 정말 몇십 년 되고 나서 우리 애들이 우리 자식들이 쓸 수 있는 나무, 돈이 되는 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이 산림이 원시림이 돼가지고 수목갱신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산이 원시림이 돼가지고 칡이고 다 얽혀져 있어. 쓸 만한 나무들이 제일 없다고. 그런데 우리 도는 이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놓고 보니까 그런 나무를 심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병충해 예방이 또 없어, 예산이. 지금 이 병충해 예방이 말입니다, 시민들한테 민가한테 피해를 주는 역할 그 악영향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사업도 없고. 심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해서 그런 병충해나 꽃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또 안 해. 그러면 나무를 심기만 했지 관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일관성 있게 하고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를 하니까 각 시·군들을 위해서 지시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산림녹화도 제대로 돼야 하고 물도 제대로 돼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저는 좀더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공부해서 앞으로 우리 환경복지위가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부분 궁금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의 휴폐업공장에 폐기물을 야적했다가 이번에 자연발화로 인해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 파악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군산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김제라든가 다 공장들이 있을 텐데, 전라북도 안에. 그런 공장들에 휴폐업공장에 혹 그런 것들을 적치해 놓은 것들이 파악돼 있는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14개 시·군에 한 463개소가 있습니다. 휴폐업공장 그다음에 휴폐업 재활용업체,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업체까지 합쳐가지고 총 463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여기부터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소방 쪽하고 같이 하고 특사경까지 투입해서 463개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가 끝나면 이것 외에 야외나 오지 같은 데다 버리는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 확대해 나갈…….
기학
나기학위원
야외에 야적돼 있는 것들 파악하시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 우선적으로 건물 위주로 먼저 하고 야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빈 공장이나 이런 건물에 이걸 적체를 하고 있어요, 폐기물을.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이력제를 한다든가. 지금 다른 것들은 이력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폐기물도 이력제가 있습니까? 처리.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예전에는 폐기물이 나오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이 이렇게 주고받고도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시스템에다 서로 입력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왜냐면 받는 사람이 나는 모르고 받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에는 받는 사람도 의무를 줘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받는 사람도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해 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이고 건물을 임대해 놓고 거기다 몰래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단속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형사처벌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형사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폐기물 이력제식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졌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폐기물 처리를 했다든가, 분명히 그 폐기물은 불법폐기물이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처리가 아니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그 많은 양이 거기에 적체될 동안 우리 관에서는 그런 걸 아무도 누구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화재가 생기니까 이때사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파악했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파악은 한 6개월 전에 다 돼가지고 이미 형사조치 쪽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 업체가 전국을 다녀가지고 칠곡 쪽에서 수사권을 이관하라 그래서 칠곡 쪽에 수사권도 이관하고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자연발화는 아닌 것 같고 CCTV가 없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아마 업체에서 불을 지른 것 같다고 소방이나 저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극단의 조치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이걸 더 강화시켜 달라. 이게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트럭 한두 대 양이 아니고 트럭 수백만 대가 가서 거기다 쌓아놨으니까. 압축을 해 가지고요, 그것도요. 그러면 압축을 할 때 압축하는 공장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해 달라.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산업단지 외에는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통해서 보고를 주로 받았는데 35기동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도에서 직접 단속하러 다니면서 찾아내고 처벌조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내실 있게 35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또 나기학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 갖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 중에 악취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악취 관련된 축산농가나 처리업체 거기에 원인자부담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원래 계획을 주시고요. 그리고 악취 관련된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저감시키겠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아시나요? 재활용선별장, 우리 전라북도에 아까 보니까 4개 있고 소각시설 2개, 매립시설 3개 있네요. 거기 감시원들에 대한 수 파악된 거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시원 숫자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법정 감시원 수가 5명인데 7명이나 8명을 고용했어요. 그러면 시와 주민협의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는데 법정 그 수를 초과시켰다는 것은 그 법이 어떻게 보면 기존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고용하기로 돼 있는 감시원 이상을 고용했다는 것은 그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주겠느냐. 결국은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개인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이나 할 수 있는 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자연생태과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8 �����8 �����㎰愎途꼈� 지난해인가요? 발언하신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본회의장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하고 1차 컨설팅 받고 용역계약도 체결했는데 당초에 사업 46개소에서 일단은 거기 컨설팅에서 14개소로 줄였고 또 2차적으로 줄여가지고 현재는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은 2개소 정도는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등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한 2년 정도 진행된다고 해요. 최종 환경부 등록까지 하려면 사후관리까지 하려면 한 2년이 소요된다 해서 지금 그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중간중간 용역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지 용역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탄소를 절감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정비 및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재개발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어요? 각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의 20∼30년간 방치돼 있던 걸 저희가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총 저희들이 보면 14개소 정도가 조업을 안 하고 있어서 상반기 해서 저희가 한 7개소 정도는 온천지역을 해제했고요, 7개소는 재개발 쪽으로 저희들이 잡은 이유가 14개 시·군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1년 정도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래서 1년을 시도해 보고 1년 내에 안 되면 그때 없애자 해 가지고 7개소는 바로 없애는 걸로 결정을 했고 7개소는 1년 내 재개발 가능성을 한번 더 타진하고 1년 내에 안 되면 그것도 다 없애는 걸로 그렇게 시·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시·군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 보고내용을 보니까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을 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다시 온천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시장·군수님들이 판단을 해 보고 또 노력도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없애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일곱 군데는 1년이 유예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우리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임업인 수당은 계획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임업인 수당보다는 산림청에서 임업직불제 이 부분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임업직불제 연구결과에 따라서 임업분야도 직불제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연구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럼 우리 도에서는 우리 농업인 수당 지급할 때 어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농업인 수당은 산림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 주는 건 해당이 됩니다, 산림분야도. 그런데 산림분야도 저희들이 임업 경영체 등록이 돼야거든요. 그런데 그 등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명 이상 등록이 된 것 같은데 현재 그 분야까지 포함해서 농림부서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단독 임업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 농업하고 임업하고 겸해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업만 따로 해서 농업인 수당 신청자는 나중에, 안내는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를 뽑아봐야 됩니다, 저희가 농림부서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임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별도로 임업인 수당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없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임업분야도 해당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니, 농민수당하고 별개로 별도로 임업인 수당을 계획하고 있는 거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직은 검토 안 했습니다. 농민수당 쪽으로 해서 임업분야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포함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포함이 되기로 하면 농민들이 또 농업과 어업을 같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차피 중복되는 분들은 같이 해당은 안 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업인 수당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수당에 어민분야가 빠져가지고, 산림분야는 들어갔는데 어민분야가 빠져서 어민분야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할 때 농업 그다음에 산림 이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업 쪽이 빠졌었죠. 그래서 어업이 농민수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은 우리 도민들한테 또 공익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전혀 계획 없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렇게 받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무작정 나갈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워서 그런 계획하에 그것도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지방정원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호동골 쓰레기매립장도 지방정원으로 조성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방정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지방정원. 지방정원 조성한다고 지금 준비된 건 남원 함파우, 정읍 구절초, 부안 수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은 빠졌어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준만 맞으면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계획만 제대로 수립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안 들어와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냥 전주시에서 발표만 한 거지 도하고 협의는 아직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구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야 그 부분을 저희도 환경부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인태 국장님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동욱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만금해양수산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일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재영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익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해양수산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20년도 중점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아까 환경녹지국에서 용지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제 용지 말씀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예. 축산폐수처리업체하고 퇴비화시설.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내년도 2억5천만원 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업체 또는 퇴비화시설을 매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짓는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용역은 아니고요, 환경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관련된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5월달에 착수가 됐고요, 1년 동안 어차피 사계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1년 동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전부 매입을 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새만금법상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이고요, 지정을 받아야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김제 용지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용지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익산 왕궁지역 아시죠? 똑같은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만금에 국제적 승마관광지 조성사업 언론에 보면 본격 추진, 본격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그쪽은 저쪽 관광레저용지 쪽의 말산업특구랑 관련해서 농림축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정확한…….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그 부서는 도가 할 일은 아닌데 새만금개발청하고 마사회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쉽게 말해서 체험이나 여가용을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경마장이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경마장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마 저쪽 과천에 주경마장이고 나머지는 화상경마장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장하고 마사회장하고 마사회를 방문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논의한 걸로 저희가 뉴스로 들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요지는 승마관광지 조성에 경마장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말 들어보면 한 2천억 정도 연간 세수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마권세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라북도에서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서포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새만금청장님께서 마사회에 가서 사전적으로 미팅을 가졌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새만금청에서 기본계획이랄지 그쪽하고 추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 역할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승마협회를 비롯한 다녀온 분들은 전라북도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요청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대처 좀 해 주셨으면, 도와줄 부분이 있나 없나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어차피 새만금청하고 공식 전라북도 소통창구가 새만금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아마 이건 농림수산국하고 협조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산업특구랄지 아까 얘기했듯이 승마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상황이 파악되면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축산과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축산과에다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과정이 현재 어느 상태까지 와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 착수를 하고 2028년도에 완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028년도 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역연고 항공사 유무에 따라서 그것과 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스타항공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제공항이 만들어지고 운영과정에서 당연히 그 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항공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항공사가 주항공사로 있으면 더 많은 항공 발전이랄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쪽 건설국하고 내용을 협의해야 되겠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 모든 국·과장님들에게 물어보겠는데 지난 1년 동안, 물론 소속은 여기 아니고 다른 곳에 계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어서. 국비 확보 위해서 개별적으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묻고 싶은데, 개별적으로 한 분씩 잠깐 짤막짤막 한번 묻고 싶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하고 최정일 과장만 계속 있었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세요? 최정일 과장님, 국비 확보 위해서 중앙부처에 얼마나 찾아가셨고 무슨 노력을 했고 얼마 따오셨습니까?
정일
최정일새만금개발과장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주 수요일날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의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확보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필요성 설명하니까 준다고 합디까요?
정일
최정일새만금개발과장
약간 자료보완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제가 기재부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고위직에 있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라북도는 부지사님부터 무조건 달라고만 한대요. 세부적인 플랜 같은 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용도로 필요하니까 부모님한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타당성 있을 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도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예산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사님 매일 간부회의에서 좋은 사업 발굴하라 또 예산 확보 위해서 노력하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여러 생각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차피 요즘은 저희 전라북도만의 예산 지원이 아니잖습니까? 전국적으로 경쟁해서 받아오는 예산 지원이 많기 때문에 치밀한 논리랄지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사전에 정말 디테일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기재부 통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사업발굴이랄지 내용 접근하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실 줄 알았는데, 나기학 위원입니다. 제가 7월 6일날 군산의 꽃새우 수매 관련해서 정무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지금도 이물질이 계속 나온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일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상자를 지금 보급을 해 줬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해 줬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2만개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정도일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보급을 했는데 이게 어상자 2만개 가지고는 회전이 안 된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상자 한 10만개는 들어와 줘야 이놈을 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꽃새우 파동이 있어가지고 아마 군산시에서도 노력도 많이 했지만 도에서도 아까 상자 구매 부분, 선별기계 부분, 수협에 경매장 바닥 부분 다 예산에 관련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군산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량이 더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 아마 올해 예산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 한번 저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새만금은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만금으로 인해서 서해안이 많이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익산 왕궁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문제, 김제 축산폐수 문제 이게 다 만경강을 통해서 새만금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제까지 예산을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 7∼8년 전부터 추진을 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1년부터 수질개선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수질개선은 계속하고 그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휴폐업 축사매입도 하고 현업 축사도 매수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BTO사업을 했어요. 익산시에서 했는데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를 처리하면 시가 보조를 해 줘. 보조를 하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자꾸 줄어들어야 하는데 시가 도가 처리비용을 보조해 주니까 계속 위탁 축산업을 하는 거야. 본인들이 소·돼지를 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위탁을 해서 해 주니까 결국은 위탁해서 축산업을 하니까 이것은 그 지역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대기업들을 위한 보조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 BOD나 COD 이게 보면 현저하게 기준치보다도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수가 새만금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꾸 새만금이 오염이 되고 더 나가서는 뭐가 되냐면 새만금 앞에 있는 위도나 서해바다 쪽이 엄청나게 오염이 심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새만금 개발하고 축산폐수나 처리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해안 위도나 격포 이쪽은 전멸입니다. 왜냐면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여기 진형석 위원도 좋아하는 편인데 그 지역이 양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바닥에 낚시를 놓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해.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피부염이 다 걸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양식을 하고 김양식을 하고 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깊이 놓고 들어가다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것 같애, 바다 어민들이. 저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새만금 어민들을 위한 어초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런데 어초 설치를 하면 치어도 방류를 해 줘야 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죠. 저희가 종자방류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치어방류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물이 깨끗하고 어초가, 어초는 집이니까, 고기들의 집이니까. 물이 깨끗한 상황에 집을 지어주고 치어를 방류해 줬을 때 이게 생존 가능성이 있는데 그 탁한 물 속에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예산의 낭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지금 현재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왕궁이나 김제나 축산폐수처리 기준치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철저한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대로 농민들이 자기 돈으로 10마리 소·돼지를 키울 수밖에 없는데 위탁으로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주고 한 마리당 얼마씩 키워주는 조건으로 주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위탁을 할 수 없게끔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왕궁하고 김제 용지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현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국비를 통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아까 말씀한 휴폐업은 익산시가 주도를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지원부분은 아마 익산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관리체계 하에서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들 있지 않습니까? 왕궁이나 김제지역 말고 7개 시·군에 거의 비점오염이라든지 그런 축산폐수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도 분석을 했지만 좀더 많은 분석활동이라든지 추가대책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현재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오염원을 막을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갖고 추가적으로 환경 대응하는 그런 예산이랄지 내용들은 좀더 발굴을 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왕궁 현업 축사, 휴폐업 축사, 축산폐수처리 업무를 놓고 봤는데 문제가 또 뭐가 있는고니 시에서 단속을 나가서 처리수질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방류수 수질, 쉽게 얘기하면.
대오
김대오위원
예, 방류수 수질이 좋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때려버리면 문 닫아버리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배짱이야. 걔들이 뭐라고 하고 돈을 더 달라, 처리비용을. 이런 식으로 땡깡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안 올려주면 문 닫아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서 10년간 해 왔는데 돈을 몇 수천억을 투자를 하고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과연 새만금 수질이 좋아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예산 대비 그만큼 효과가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이대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부나 행정에서 그런 축산폐수를 방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까지 솜방망이식으로 시민들이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수질개선 정말 안 됩니다. 그 수질이 계속 오염이 되면 서해안 바다는 다 썩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엄청나게 옵니다. 저는 솔직히 서해안 앞에 낚시 안 갑니다, 더러워서. 고기를 잡았어도 못 먹어. 무서워서, 아니까. 그 멀리 위도 이상 넘어가야 사실은 낚시를 해요. 이런 상황이 해 보니까 이걸 말을 못해, 불안해서. 왜! 타지 사람들이 낚시를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상황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수질개선 해서 새만금 수질도 좋아지지만 서해안도 수질이 좋아져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낚시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광객 유치하고 고기도 많이 잡고 좋은 수질에 좋은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역할은 공무원들이 예산 대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각 시·군별로 지원해 주지만 지도·단속·감독 이거 않잖아요. 주고 나면 말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시 공무원들 보세요. 수시로 6개월, 1년 만에 업무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관심이 없어요.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떠나려고 서로 백 쓰고 뭣하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이러니 수질이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만큼은 해양국이 생겼으니까 정말 이건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수면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고 쏘가리 지원, 쏘가리도 마찬가지예요. 쏘가리도 아무리 치어를 방류하지만 쏘가리가 수질이 안 좋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1급수에만 사는 생물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1급수에만 사는 거예요. 수질이 좋아지고 수질이 좋은 데다 예산을 투자해야지 희귀어종이다 해 가지고 치어 방류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질에서 그런 예산이 투자되고 그런 고기들이 잘 자라서 어업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따끔하신 말씀 명심하고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새만금 수질 개선하기 위한 노력 내용들을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의 고견이라든지 자문 주시면 그거 보고, 아까 시·군 간의 문제가 제일 심하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저희도 시·군이라든지 같이 연찬회가 됐든지 나중에 지도점검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왕궁 같은 데는 특수지역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문둥이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한센인.
대오
김대오위원
한센인들. 이 사람들 방류하면 깔푼이 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식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러니까 대화나 이런 걸로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하고 지도편달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들도 수긍이 되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요즘 잘 안 되고요,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정말 너무 심각해요. 새만금 너무 심각해요. 무서울 정도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서해안에 있는 우리 어민들, 전부 어민들이 다 서해안밖에 없어요, 우리는. 특히나 제가 낚시 다니면 서해안은 이미 종이 멸종입니다, 거의. 거의 가면 다 남도로 가. 그런데 또 이게 작년부터 배가 전라북도 이외를 넘을 수가 없게 법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이고 대전이고 윗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어선배를 타고 낚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종이 없어, 어종이. 그리고 서해안이 크게 낚시할 데가 별로 없어요, 좁고. 그런데 남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다도해가 많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예, 어마어마하고 제주도하고 접전지기 때문에 어종이 풍부해, 물이 깨끗하고. 그런데 서해안 이쪽은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해양국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특별하게 관심 갖고 정말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질개선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내륙뿐만 아니라 해양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간단한 거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0페이지인데요, 궁금해서 그래요. 코로나19로 판로감소에 처한 양식어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향어양식장에만 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이쪽 지역이 제일 양식을 많이 하는 업종이 향어업종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전라북도에서 향어 소비는 안 되고 경상도 쪽에 출하하는 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가격 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 지원금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사업의 개요가 코로나19로 인한 판로감소에 대한 어가지원인데 그게 과연 향어양식 어가에만 피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긴 하죠.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향어양식 어가에만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양식업 하는 것 중에 향어부분에 대해서 생산해서 판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향어양식 쪽에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다른 종을 양식하는 어가에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향어 양식해서 출하해서 판매하는 것도 많지만 아마 1월부터 6월까지가 코로나시기였잖습니까? 그때 아마 출하시기가 겹쳐가지고 이쪽이 피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자금으로 해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인데요, 뱀장어 용수정화시스템 지원 2개소에 자부담 1억을 포함한 5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 공모를 3회나 했었는데 왜 이유가 이렇게 됐었던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모든 공모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있어서 그 자부담을 꺼리는 업체들 때문에 공모에 지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자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는 도심지에만 살아서 잘 모르는데 뱀장어양식장에서 지원금액 2개소에 총 5억이니까 자부담을 뺀 나머지 1개소당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양식장에 2억 정도의 장비 이 시스템을 투자해 주면 그러면 투자를 받지 못한 다른 양식장하고의 가격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기보다는 지금 절실하게, 아시겠지만 뱀장어는 바이러스랄지 병원균에 민감해서 또 우리가 고창지역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UV살균기랄지 여과기가 없는 양식장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양식장은 아마 대규모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먼저 선투자해서 본인들이 구비를 해 놨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대규모 양식장은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 지원을 받지 못한 소규모 양식장에서는 지원을 받은 양식장하고의 가격경쟁력에서 현저히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시장가격이 교란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대책까지는 조금 불비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만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형석
진형석위원
이건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지원받은 양식장과 또 지원받지 못한 양식장에 가격변동이 되는지 또 생산원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13인 이상…….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15명 이상 어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지금 191척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이 191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낚시배로 등록된 배 중에 아까 13인 이상은 191척 전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 민물고기에 대해서 방류를 하는고만요. 큰거미새우, 흰다리새우, 토하 이런 식으로 해서 민물에다 이걸…….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방류는 아니고요,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시험연구를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큰징거미새우하고 흰다리새우, 토하는 우리 민물 수산물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연구를 해서 이것을 종자 개발해서 방류를 시켜줘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방류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친어라고 어미물고기가 됐든지 그다음에 어미새우가 만들어 가지고 양식기술을 연구해서 거기서 종자들이 나오면…….
대오
김대오위원
양식을 하기 위해서 종자개발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양식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나는 왜냐면 이것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이게 만약에 저수지나 방류를 하면 지금 우리 저수지에는 외래종 고기들이 다 들어와 있어. 베스, 블루길 이런 것들이 다 잡아먹어 버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방류를 하면 그 고기들 먹이 주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방류하는 건 꽃게랄지 그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해서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을 올해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5개소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난해까지는 그런 집하장을 만든 적이 없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집하장시설은 아직까지 없고 올해부터 7개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7개예요? 5개가 아니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5개요,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다 모아놓고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정화선도 있고 수거를 해서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하를 해 놓으면 위탁업체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일반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2,300t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저걸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모아서 한쪽에 놓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떤 방식이든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탁업체를 정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집하장도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실시를, 그 모아놓은 장소마저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5개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는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지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요량이랄지 위치를 다시 판단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액 국비로 했어요? 이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2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17억5천 정도 되고, 국비 70에 시·군비 30입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물론 국비나 지방비나 관계없이 이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못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냥 방관할 일은 아니죠. 어떤 방식이 됐든 이 쓰레기가 제대로 모아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국비 확보가 덜 됐으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군산, 고창, 부안 어차피 어촌지역이니까 한 군데, 세 군데, 한 군데인데 저희가 수요랄지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비 확보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구이 수상레저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구이저수지 있잖아요? 그 위에다 요즘 내륙레포츠 수상레포츠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시설도 하고요. 그다음에 접안시설이라고 거기에 보트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윤동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택수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끊임없는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 진찬문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3쪽 정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구직이 10명이나 지금까지 부족해요. 왜 그러죠? 일반직은 1명이 부족한데 연구직은 코로나19 때문에 필요한 때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해서 내년에 충원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퇴직자 1명이 부족했었거든요, 연구사가.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사님께서 9명을 증원을 승인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이제 해 준 거고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조직개편 진단 시 그렇게 행자위에서 통과해 준 거고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충원이 될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10명이나 감이 있길래 깜짝 놀란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고 4쪽에 보면 감염병검사과 거기에 보면 세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코로나19 등 그 밑에 세균, 그 밑에 탄저. 지금 코로나19 검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하시는 분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과장을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7명이 하고 있어요? 검사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7명인데 부족해서 그것 가지고만 안 돼가지고 보건연구부에 있는 직원을 좀더 투입을 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보건연구사 자체가 그러한 검사능력이나 법적으로 허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임상병리학과를 나왔다든가 그런 분들이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분이 연구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걱정돼서요. 아직까지는 우리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청정지역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라도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입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시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처음으로 이 업무를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등 여러 가지로 이해가 받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 환경보존을 위한 오염도검사 그러니까 토양검사도 좀 하시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잔류농약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서 폐기물이나 폐수나 오·하수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것을 해당 시·군에서 의뢰를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면 다시 해당 시·군에 결과를 환류를 하면서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서 행정지도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악취기본검사 실태조사도 나가서, 쉽게 해서 이쪽 혁신도시나 왕궁이나 거기가 악취가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관할 지자체에다 그런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적발되면 그쪽에다 연락해 주면 그쪽에서 조치를 하는고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또 이게 수질조사도 있어요. 수질조사도 보면 요즘에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익산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해서 먹거든요. 먹다 보면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더만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BOD 몇, COD 몇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흔히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수영장의 수질조사를 또 하더라고. 수질조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수질조사를 해 가지고 수질이 안 좋아지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유사하게 대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에서 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의뢰를 했을 때만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적으로도 실태조사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시·군에서도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공서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사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할이 굉장히 많아. 먹는 거, 건강식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고만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유택수 원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와 환경과 여러 가지가 안전한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0쪽, 51쪽, 52쪽, 53쪽 보시면 지하수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목적이 뭔가요? 이걸 운영하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해당 시·군에서 5개씩의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의 물 흐름에 대해서 수질변화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은 폐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도 수계의 물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하수의 물의 변화로 이 지하수가 도민들한테 어떤 건강상의 유해를 끼치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실시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회씩 하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두 번 정도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측정 시작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처음 시작이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20년 이상으로…….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한 14년 정도 계속 측정을 하셨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14년간 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14년 전 측정한 결과와 지금 측정한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변화가 왔나요? 결국은 대기오염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대기가 오염된 놈이 비로 해서 땅에 투수해 가지고 그놈이 수질로 들어가서 악화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위적인 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농수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런 데서 들어가는 오염물질이 있을 것이고 그런 변화사항을 매년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천수 쪽에서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하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물 같은 거 사체를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돼지라든지 소를 살처분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나 닭 같은 걸 해 가지고 이것이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면 염소라든지 총 대장균 같은 변화들은 이런 부분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천수검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체 같은 경우가 지하수로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되는지를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음용, 비음용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4년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음용 쪽에서 비음용 쪽으로 넘어가는 쪽도 있을 것이고 비음용으로 나왔던 것이 음용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는 얘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만이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하수 오염하는 것을 어떤 것이 지하수 오염을 시키고 있고 그 오염원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매년 검사결과를 도청의 해당 부서에도 해당 시·군에도 통보를 해서 음용을 할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피드백을 시키는 그런 상황 갖추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14년 동안 해 오시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다라고 혹시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요. 전주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설치, 올 연말에 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미관상의 문제로 전주시에서 굉장히 그것을 꼼꼼히 따지면서 살짝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올 연말에 못하게 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가능성이 될 거라고 거의 80%는 보지만 20%는 전주시의 상황 때문에 고민스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농산물검사소 만들기 전까지는 어디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직접 그쪽으로 보내와서 하고 있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굉장히 작은 거죠, 아직.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보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유택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등 4개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