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문승우위원장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남원소방서장은 남원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 이·취임식 관계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는 제11대 의회 후반기에 첫 번째 갖는 회의로 저를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현안 해결에 있어서는 상호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소방본부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전두표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장수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오정철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익산소방서장 전미희입니다. 정읍소방서장 백성기입니다. 김제소방서장 강동일입니다. 완주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순창소방서장 김현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백승기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구창덕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덕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광수 남원서장은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 이·취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1만2천여 전북 소방가족 모두는 재난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 새롭게 구성된 행자위 후반기 첫 회의 날인데요, 남원소방서장님이 출석을 못하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행사인지 행사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좀 위원장님이 제출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남원소방서장님 어떤 계획인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지금 설립·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설립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법 시행이 6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전북소방 같은 경우에는 13개 기관이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부로 3개 기관에서 직장협의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완산 그다음에 군산, 무진장에서. 참고적으로 전북경찰청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16개 기관 중에서 현재 6개 기관에서 직장협의회가 가입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257개 기관에서 할 예정인데 21개 소방관서만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게 13개 관서인데 지금 3개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이렇게 빨리 진전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한 명 이상이 하면 직장협의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안내도 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직장협의회는 하나하나 해당 기관별로 갖춰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일선 소방서에서 보면 직장협의회 운영제도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 지침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기관장과 협의라든가 회의를 통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도록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소방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가 소방헬기 도입 관련에 대해서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3월에 입찰공고 해서 6월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7월이잖아요. 7월인데 입찰공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왜 그러는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이 우리가 애초에 규격서를 작성해가지고 조달청에 조달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다시 그 부분을 이러이런 부분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협의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달청 의견은 우리 KAI라는 한국우주산업의 수리원이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규격서를 낮춰서 거의 깡통에 가까운 헬기를 도입해야 자기들이 조달입찰을 해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은 못하고 자체구매를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TF팀에서 자문 교수들을 통해서 의견을 한 결과 우리가 정말로 헬기가 230억을 들여서 도입되면 30년 이상 운영하는데 안전성과 전북 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도입하기에는 조달청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조달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 나서 지사님 방침을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래서 자체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자체구입.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체구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2022년 말까지거든요. 본래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730일 이내에 우리가 물건을 인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달에 구체적으로 하면 충분히 시간은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니까 2022년 되면 새로운 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정대로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번 헬기를 구입을 하거나 그러면 보통, 30년 만에 저희가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년 만에 바꾸는 헬기 도입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잘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 한 거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소방 긴급차량우선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 8곳에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현장제어식과 중앙관제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우리 전북도에 가장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 중앙관제식의 제일 대표적인 충북 청주를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현장제어식인 의왕 쪽에 가가지고 장단점이 뭔지, 이에 따른 비용 문제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전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 자체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그다음에 경찰, 도로교통공단하고 다 같이 협업해 가지고 돼야 할 사항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전주, 군산이나 익산 같은, 한 군데 빼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전주시내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도로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 신호등에 문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문제 있는 경우에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반기부터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 도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잘하셨고요, 보통 보면 우선신호시스템 이걸 제일 차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이 혼잡한 데 거기를 먼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도 도로교통공단하고 교통상황 분석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서의 많은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조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최근에, 인천공항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몇 명을 파견하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1일 14명, 차량 4대가 파견해가지고 해외입국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 대원들 수당들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대원들 수당은 숙박비는 예비비에서 전액 실비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일비 1만원, 식비 2만원 해가지고 1인당 3만원씩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내용을 보면 올라간 직원들이 무허가 인가받지 않은 숙박시설에서 투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는데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비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확보를 잘해서 우리 대원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은 논란되고 이슈화된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애초에 우리가 해외입국자 코로나 확진 유행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파견 나가는 통에 우리가 인천소방본부에다가 가장 적합한 숙박시설을 급하게 선정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일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하지 마세요. 본부장님 우리 가족들이 올라가는데 본인이 쫓아가서, 소방행정과나 해당 지원부서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많은 출장비가 있는데 그 출장비를 활용해서 올라간 대원들이 불편 없이 해줘야지. 세상에 무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변상해 줄 정도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소명해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한 빌딩에 3∼4층은 호텔이고 5∼12층은 숙소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누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런 많은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를 하는데 지원부서가 쫓아가서 불편 없게 해줘야지 그런 뉴스가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향후에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약 3천명 이상 된 거대조직이 됐어요. 예산도 2천억이 넘는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나 여러 가지 내용들 시스템 구축을 해야 돼요. 이번 7월 소방간부뿐만 아니라 직원들 인사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부 서장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인사를 하는데 큰 틀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개인사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인사한 것은 없습니다. 큰 원칙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모두가 만족한 결과의 인사가 돼야 되는데 일부 못한 점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소방공무원들도 국가직으로 변환돼서 많은 도민들은 경찰조직하고 소방조직이 똑같이 무관이라고 해가지고 비교를 많이 해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식층이나 우리 주민들이 여러 비교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가직화된 소방공무원들의 기관장들을 문제가 없이 기간이 딱 되면 딱 보내고 새로운 서장이 와서 변화를 가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 3천여 명이 된 조직을 감찰하는데 팀장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때도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걸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조직부서와 예산부서하고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힘있게 근무할 수 있는 기반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하반기에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소방정책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황보고서 뒤쪽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61쪽 소방공무원 계급체계 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기로는 본부장님 계급이 소방준감인 곳이 여기 책에 나와있는 직위와는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들여다 보니까요, 소방준감인 곳은 전북, 제주, 세종, 광주, 충북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맞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충북은 소방서가 몇 개나 있으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하고 비슷한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0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개요? 저희 전라북도는 몇 개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12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제주도는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제주도는 4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종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세종도 2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광주광역시는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광주는 5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본부장님 이런 것조차도 제 밥그릇 못 찾아먹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소방청 로드맵을 따라서 작년 연말에 직급 상향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은 그렇다 치고요, 강원도가 저희보다 소방서가 많은가요? 저희 도보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강원도가 소방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충남은 어떤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충남도 좀 많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 전라북도보다도 많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훨씬 많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남도 그렇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요. 우리 무진장지구의 소방서 설립을 늦추셨든가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직급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직급 상향은 기본적으로 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직급 상향에 대해서 당연히 원하고 있고 바라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큰 정부조직 틀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본부장님 소방감으로 하시고 차장, 소방정감 두셔서 조금 전처럼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곳에 있을 때 차장님이 그런 역할 직접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님 동감하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승진하시기가 싫은가 봐.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인데요, 기강이 바로 선 소방조직 구현입니다. 음주운전 근절 자정결의대회를 올 2월에 하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2019년도 음주운전 비위 건수가 몇 건이나 되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2019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20년도에는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2020년도에도 2건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자정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증가했네요. 맞는가요? 본부장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도 별로 말씀드릴 게 없고 죄송스러운데 저희도 끊임없이 신규임용 때부터 각종 교육을 했었어도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부서에 페널티를 주면서까지 관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이 있으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자격이 있죠? 필수자격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 기본적으로 응시자격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전과는 실제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말고요. 혹시 운전면허증 있으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음주운전 때문에 질문하신 건데 전과까지 말씀하실 건 없고요. 그러면 이분들 음주운전 해서 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면 응시자격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분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부 그러한 경우에는 소방차량을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방으로 보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디로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화재진압요원으로 보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필수자격으로 주는 건 비상시에 누구나 운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화재진압요원은 소방차 타지 않는가요, 승차요? 타고 가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 문제로 좀더 강력한 제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제재하고 계신가요? 이분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강력하게 이 부분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청 같은 경우에는 경징계로 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정직 이상을 하고 있고 병합한 직원 같은 경우는 강등까지 시키면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었어요. 이런 분들 다른 지역과 협의를 해서 원격지 발령 내시라고요. 전남에 이런 분 있으면 전남 직원 전북에서 근무하게 하고요, 전북 직원은 전남 가서 근무하게끔 해서 충분한 페널티를 주셔야 돼요. 다른 대원이 운전하고 가는 차 타고 가면 더 편한 거잖아요. 그거 페널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강력한 페널티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 채용조건에도 맞지 않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요, 다시 또 25쪽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 인프라 확충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센터, 지역대 신설이나 이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본부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급차 배치가 필요함에도 차고지가 없어서 배치를 못하는 곳, 끊임없이 본 위원이 질문드렸고 요구해서 알고 계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원님 지역구인 여산지역대도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급차가 없음에도 그 지역으로 구급 건수가 최근에 2019년 414건이었어요, 구급 건수만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생명에도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일개 면 지역에서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요구 수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곳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그 지역은 거주 인원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부사관 학교가 있어서 실제로 거주 인원에 두고 있는 주민수의 30∼40%가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또 인근에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대형 공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 공장은 제가 알기로 이전에도 두 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공장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소방 5개년 계획을 하지만 워낙 수요는 많고 또 계획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역대에 반드시, 노령화라든가 구급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대를 지으면서 구급차는 필수적으로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콘셉트를 잡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지역대를 증설한다든가 이전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구급차 배치를 필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처음에 제가 이 지역대 문제를 제기했던 게 비상시에 차량이 나가기도 힘들다, 한 번에. 그런 골목, 협소한 도로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받아보면 구급상황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혀 적은 편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최근 숲정이성지라는 천주교 성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많은 관광수요로, 현재 있는 청사도 소방본부 청사가 아니시죠?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지난 2월달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하셨고요, 작년에도 익산시에서 출동이 열악한 여건, 또 요즘 민식이법이 시행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산초교 통학로가 있고 그다음에 익산시에서 향후에 관광지라든가 방문객 쉼터 조성을 위해 이전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하실 때마다 필요성이 더 늘어나요.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지역까지 거론하셨는데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못하세요? 본부장님,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하셔가지고 이런 문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낯설기는 한데요,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긴장 좀 푸시고요, 제가 우선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고 본격적인 질문을 한 두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화재가 났을 때 진입했을 때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가지고 진행을 못했을 때 현행법으로 어떻게, 불은 꺼야 되는데, 차는 들어가야 되고. 어디까지가 현행법으로 그게 되어있나요? 그 차량을 부수고 밟고 갈 수가 있는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 그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기본법이 2017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법적 완비는 구비해 놨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안 되어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시에 산림청하고 같이 공조가 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럼 헤드가, 본부가 어디예요? 산림청인가요? 산불 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산불은 원칙적으로 산불통합지원본부가 산림청에, 또 시·군 자치단체 내에 구성되고 우리는 긴급구조통제단으로서 지원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산불을 진화하고요, 우리 소방은 산림 인접지역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민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환경복지 산림 쪽에 있어가지고 헬기를 임대를 하는데 여기는 입찰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임대 입찰이에요, 아니면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는 구입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구입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는 다목적헬기다 해가지고 인명구조, 산불진화, 일반 건물진화 다목적으로 하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의탁위원
경비 면에서 산림청 쪽에 우리 저쪽 보니까 임대를 해서 쓰는 식으로 하거든요, 임대를. 그러면 여기 구입해서 쓰는 거하고 경비가 어느 게 효율적이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불강조 기간만 별도로 실제적으로…….
의탁
황의탁위원
그 기간에만 임대를 해서 쓰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 기간에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출동하는 헬기기 때문에 별도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조금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전반기 때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만 소방인력을 이용해서 코로나19, 공항에서 환자들을 이송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런 걸 하고 있고 타 광역단체, 지자체에서는 행정공무원 쪽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만 소방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도청의 전 부서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총동원된 상태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119안전체험관이 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속하게 인력을 차출하고 방호보호복을 갖춰서 안내하는 데에 인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초창기에 대응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왔기 때문에 12개 소방서에서 1명씩 차출하고 또 본부에서 감독관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불 끄는 데는 지장 없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14쪽 한번 봐주세요. 전라북도에 현재까지 소방서가 없는 데가 무주하고 임실이었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제가 호소를 했죠.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네요. 그걸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거 보고받으셨는가요?
문승우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공문은 와있을 텐데, 당연히 공문은 와있겠죠. 어떤 행사길래……. 제가 본부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남원 의소대 회장 취임식 행사가. 3시부터 하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남성회장이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취임식을 하는데 관할 소방서장이 없으면 좀 행사 자체가…….
대중
김대중위원
행사가 지금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겠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15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이 행사 계획표대로 60여 분이 같이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행사 끝나면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우리 전라북도 본청 로비에 안전체험장 만드신다고 지난번에 예산도 세우셨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게 당초는 6월 말까지 해서 7월 1일부터 개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든가 공무직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 때문에 늦어졌다고요? 코로나 말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공무직 관련해서 막고 했잖아요. 공무직 관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 민주노총에서 집회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상황 해제한 지가 언젠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설계 같은 건 다 완성을 하고 7월 말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8월 3일에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지는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단 교사출신 의무소방원이 있습니다. 활용해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냥 눈으로 디스플레이 감상하고 영상 보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거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체험장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체험할 수 있게…….
대중
김대중위원
체험장이면 체험을 도와줄 수 있는, 표현하기 쉽게 교관이라든지 조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운영인력 계획도 우리가 별도로 마련 중에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서 그 인력을 빼다가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안전체험관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 의무소방원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무소방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안전강사를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도 활용해서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체험장 설치 예산이 얼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6천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천만원 들여서 완강기 탈출 체험까지 하려면 숙련된 조교 또는 교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인력운영 계획이 아직 철저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임실에 있는 체험관에는 이런 유사한 시설이 되어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가 다녀온 바가 있는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네요. 잠시 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가 있겠는데요,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있네요. 행복하우스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지난 5월 말경에 3호 행복하우스가 완공되었고 9월에 4호 하우스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전체 일정금액 이상 화재사고가 꽤 많아요, 거주시설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 선정되는 기준은 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 전반적인 재산이라든가 고려해서 저희가 심의위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추천하는 수도 있고 우리 화재조사요원이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할 수밖에 없다, 뭐 장애인 세대랑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해서 올리는 게 맞다 해서 통과되면 대상자로 선정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1천만원 이상 작년도에 화재피해 입은 주거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정확하게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가 없어요? 아까 있던데. 파악해 보세요. 없어요? 2019년도 현재 1천만원 이상 주거시설 피해현황이 61건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최근 5년간 작년에는 350…….
대중
김대중위원
최근 5년간이 335…….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61건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전주 인근에 있는 폐차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차량이 한, 물론 폐차 대상 차량이지만 150대 정도가 전소됐어요. 우리 소방서가 추산한 피해액이 450만원입니다. 폐차용 자동차인데 전소하면 3만원 정도 계산하시더라고요. 1천만원 이상 주거시설이 피해 입었다고 하면 실제로 그 소유주가 입는 체감은 제가 볼 때는 1억, 적어도 5천만원 이상 이렇게 될 거예요. 소방서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압축해서, 물론 보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 시세대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만 61건이고 최근 5년간 335건이에요, 1천만원 이상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보면 4,500만원, 그렇죠? 이미 5월에 준공한 게 4,500만원이고 9월에 할 것도 비슷한 규모일 것 같은데 이번 선정이 아주 선별적이고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는 않은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119행복하우스 자체는 기금 자체가 소방공무원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피해를 입은 화재주민은 숫자가 많은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시골에 있는 집 형편이 어려우신 분을 다른 방법으로 주거시설 안정시켜 드리는 방법은 좋지만 이런 정도면 악의적으로 불난 김에 새집 얻는 형국이 되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게 모든 불났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불난 대상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이분들한테 정말로 지어주는 게 맞냐 아니냐 이 자체도 실제적으로 1년에 한 가구만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두 가구를 하냐, 작년에 이 대상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천만원 이상 최근 5년간 주거시설 화재피해 시설 중에 방금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민 중에 방금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입니까? 가구 기준으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통계는 별도로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훨씬 많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차상위계층이라고 그 기준 중에서 선정했다고 하면, 1년에 한 군데 하면 4,500만원 줄 게 아니라 2천만원짜리 두 집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성금을 걷어가지고 선정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잘못 활용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위한 사업처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을 우리가 지어줘야 되면 시골에서 혼자 거주하시거나 두 분이 거주하시거나 해서 좀더 작은 규모로 해도 기존에 사시는 곳보다는 더 좋게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기본이 저희도 50㎡ 미만으로 지어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좀 세분화하시고 좀더, 재원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교적 많은 분들이 조금씩 혜택을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황의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에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인천공항에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원…….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 나가있는 직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돈이 부족해서인지 세심하지 못해서인지 제대로 인가받지 못한 숙소에서 숙박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영업장의 식당에 가서 무단으로 조식을 취식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추후에 돈을 결제했는데 그게 마치 변상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그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라고 답변하시고 끝내시면 마치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을 해보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예비비에서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좋지 않은 입길에 전북소방본부가 고생하면서 오르내리는지 해명을 한번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서 4월부터 우리가 시행했는데 6월 특정 날짜에 우리 직원들이 약간 세심하지 못해서, 아무튼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본부 팀장들이 관리자로서 가는데 전반적으로 챙겨봐서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슈화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반기에도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하반기에 보니까 과장님들 많이 바뀌셨어요. 하반기에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릴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산의 소방지역대에 대한 말씀을 전년도부터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확답을 안 주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결정권자면 가타부타 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시간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 문화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가람 이병기선생 생가, 천호성지 또 기타 보면 거기 부사관 사단이 있고 하림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신라시대에 건축된 남원사도 있고 백지사라는 예전의 순교자들 터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자꾸 옆에서 볼 때 너무 답답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꼭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길이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구급대가 못 들어가는데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곳이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김기영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 같이 힘을 합치셔야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답답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안전에 대한 진단을 하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건물안전진단료가 지금 현재 법제화가 됐나요, 안 됐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언제 됐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비 대가방식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법제화가 됐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작동기능점검하고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진단료 비율.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비율은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공식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얼마 규모가 있고 일비, 한 사람이 해야 될 사항, 몇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해가지고 견적서를 넣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찌 됐든 법제화는 됐다는 얘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되어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방관리업자들이 건물안전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덤핑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덤핑뿐만이 아니고 저가수수료로 건물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재해안전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실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도 충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자가 점검을 하면 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샘플링 검사를 해서, 특히 규모에 비해서 대가 기준에 맞지 않게 저가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표본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안전진단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어디다가 제출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보고서는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에 계약했다든가 그것은 제출 안 하는데요, 우리가 저가인지 아닌지 전반적으로 받아볼 때 확인해가지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같은 규모의, 100만원인데 50만원짜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별도의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덤핑으로 인한 부실 점검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성임
홍성임위원
건물안전진단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가짓수가 많은데 그럼 이걸 랜덤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전체는 다 못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 못하죠? 현실적으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가수수료로 인해서 부실 점검에 의심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가수수료나 덤핑이 안 되게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식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걸린 건물은 또 되는데 걸리지 않는 건물은 그냥 저가수수료 때려가지고 엉터리 건물진단이 되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리고 관련 업계의 지도점검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향후에 우리도 그런 의심 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조사해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간에 이 이후로는 덤핑 건물안전진단이 안 들어오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또 하나 지금 물어볼 게 소방분석제도과가 서울소방청에서 신설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출범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출범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난주 월요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출범했죠? 그럼 우리 소방청에서 출범을 했으면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도 실제적으로 옛날엔 예방과였는데 예방분야 자체가 빅데이터 개념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화재가 나면 전반적인, 요양원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맞춤형으로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일제점검 하니까 이게 안 맞고 불편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예방정책도 스마트하게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빅데이터 개념의 부서를 구축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할 예정이세요? 분석과를 만들 예정이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출범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전라북도에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도 향후에 화재현장조사분석팀이 있는데 그런 기능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홍보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은 시기상조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시기상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부터 계속 우리 위원님들보고 도우라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하셔야지 저희보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휘부의 방침을 받겠지만 조직에 관계되는 거니까 또 위원님들이 그 조직 정원 조례를 승인해 주셔야지 저희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소방청에서 지금 만들어진 소방분석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사무조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보조자료의 9쪽 한번 보실까요? 9쪽에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 특수건강검진 예산액이 7억4,800만원이 나와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수건강진단 추진사항에 7억1,850만원인데 이게 왜 예산이 틀리나요? 정밀이 빠졌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안이 7억4,800으로 예산액이 되어있는데 실제 계약금액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제 계약금액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계약금액이 실제 우리 예산보다 계약과정에서 좀 다운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가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남아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남아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특수건강검진자의 67%가 건강 이상자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몇 %나 건강검진자로 나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가 특수건강진단을 최근 3년간 뽑아보니까 282명 정도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몇 %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한 10몇 %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평균 67%보다는 전라북도는 굉장히 양호하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건강 이상자하고 특수건강 그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도 1,630명으로 약간 귀가 안 좋다든가…….
성임
홍성임위원
다 포함해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한 사람은 282명으로서 약 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2%?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제도 개선을 해라 해가지고 2,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하고 올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특수건강검진해서 건강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강제규정이에요, 임의사항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이상소견이 나오면 정밀.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 정밀건강진단이 강제예요, 임의조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니면 꼭 해야 된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을 그래서 마련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마련해놨는데 건강검진 항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건강검진하면 이상이 있는 데 위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도 소방청에서 제도화돼가지고 그 항목이 내려오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우리 법에 보시면 정밀건강진단은 우리 같은 경우는 순음청력검사라든가 고막운동 별도로…….
성임
홍성임위원
항목이 있다는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항목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의 1인당 건강진단 예산은 얼마쯤 되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2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인당 25만원?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알아보니까 1인당 30만원이더라고요. 1인당 30만원이고 충북 같은 경우는 16만원인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시도별로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가 25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시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도 더 많이 건강진단 해보면 좋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재정 여건이 달라가지고 플러스알파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47쪽 관련인데요. 아니, 보고 47쪽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각 마을별로 있는 경로당이 폐쇄된 상태예요. 그러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시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래도 주변에 의료시설이 있어서 괜찮은데 시골은 경로당들이 다 무더위쉼터 역할을 그동안 해왔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계절별 맞춤형 구조대책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세심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해요. 올해 아마 시골 어르신들이 가정에 계시다가 아니면 논밭에 계시다가 더위에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 대비태세 좀 만전을 해주시고요. 또 다음 쪽 보시면 의료취약지역 구급서비스 확충에 보면 농어촌 임산부 안심플러스 119구급서비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서비스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이주여성들이라든가 우리 전북 7개 시·군에 분만실이 없는, 산부인과가 없는 데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임신 여성분들한테 보건당국을 통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같은 데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응급 콜이 들어오면 저희가 분만준비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이송해서 안전하게 분만이라든가 분만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통해서 안전하게 분만하고 또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19명을 이송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전에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보건당국이라면 보건소를 통해서 사전안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같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은 한국 정보에 아직은 취약하고요, 대부분 그것도 농촌지역이다 보니 남편 되시는 분들도 농사짓다 보면, 그리고 초기임신 단계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실 수 있거든요. 면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이분들이 출산단계에 들어서 꼭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도 자료 자체가 소방관서별로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분기나 월별로 자료를 현행화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아서 예정일도 대부분 알아요. 예정일 일주일 전쯤 사전에 한번 전화하는 것도 좋고요. 시골은 예전같이 이런 경험 있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자가에서 출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더군다나 남편 혼자 있는데 힘든 문제고 해서 예정일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10일 전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라고 연락을 미리 사전에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마지막으로 조그마한 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추진상황 책자 3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확대’ 해가지고 11개 시장 774개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서 사진을 보면 여기에는 시장에 거치대가 있어서 소화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11개 시장에 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러지 않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거치대가 없고 소화기가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으로 가있대요. 옆으로 가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소화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도 되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상가 앞에가 있어서 이거 옮겼다 이러느니 주로 시장 같은 데는 보이는 쪽에 거치대를 놔서 놓고 거기에 쓸 수 있게끔 뭔가 표시를 해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데는 이렇게 안 되어있나 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가 작년도에 2개소, 올해 11개소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하고…….
김이재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그렇게 안 되어있는 데는 거치대를 해서 보기 좋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시장상인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26쪽에 보니까 공상이 올해 5월까지가 23명이 되어있어요. 다행히 순직 내용이 없어서 다행인데 공상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전관리 교육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공상 관련해서 중상을 입은 경우는 정읍에서 우리 팀장이 중상을 한번 입은 적이 있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공상으로 처리해야지 자기 이력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손실보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부상자가 많은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예전에는 자기가 아프면 ‘에이, 재수없어’ 그러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등록하고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현재가 7월이니까 5월까지 공상이 23회가 됐다면 50% 이상이 증가되는 수도 있어요, 12월까지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런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다치지 않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좀더 하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심하게 그런 부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7쪽에 보면 63개소에서 D등급이 3개라고 나와있어요, C등급이 13개소가 되어있고. 그래서 C등급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 C겠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가장 취약한 게 D등급이고요, 그 위 단계가 C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C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보통 수준인데 일부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든가 그렇지만 개선을 통해서 양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흡 해가지고 보통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자면 남부시장 정도는 무슨 등급입니까? 전주시에 있는 남부시장. C등급?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남부시장이 D등급.
용근
박용근위원
D등급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사람도 많고 여러 시설들이 많이 붙어있는데 굉장히,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D등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찰노선에 넣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소 할 때도 보이는 소화기를 제일 먼저 남부시장에 도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인회와 같이 훈련도 하고 야간순찰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니까 보이는 소화기 제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셨는가 잘하신 것 같은데 소화기를 고정을 하지 않으면 이쪽 업체에서 지나가다가 불편하면 저쪽으로 옮겨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게, 그리고 또 소화기가 바닥에 놓여있는 거하고 약간 거치대에서 위에 놓은 거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들도 좀 대응해서 해놓으시고 또 이런 데는 제세동기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제세동기는 보건당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D등급이 전주시에 거의 3개소겠네요? D등급이. 그렇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D등급이 3군데이기 때문에, 전주 남부시장, 익산장, 익산 신동시장에 있습니다. 익산 신동시장 같은 경우는 기능이 상실된 상태거든요. 전통시장으로 잡혀있지만 남부하고 익산장이 실제적으로 D등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에 있는 시장은 몇 등급 정도 됩니까, C쯤 됩니까? 장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별도로 알아봐서 한번, 별도로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이 질문하면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얼른 예상답안을 드려야지, 팀장님들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장수는 A등급이랍니다. 위원님이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A등급…….
용근
박용근위원
A등급입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무진장소방서 관내에 8개가 있는데 전부 다 A등급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설을 우리 소방서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이는 소화기가 저번에 담당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1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이는 쪽에 여러 군데 설치를 할 예산들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완강기 상설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소방관님들이 출장을 내서 학교 같은 데서 한번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나, 그리고 또 아파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고층이 너무 많아요. 물론 화재 때 고사다리로 여러 가지 화재진압도 하겠지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10층에서 완강기 타고 내려올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대비책을 우리 도민들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다시 한번 각종 학교 같은 데는 행사라든가 조그마한 축제 있을 때 이동 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해서 체험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홍성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라든가 고층아파트에서 충분하게 대피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고 홍보를 통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완강기 체험은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위해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12개 소방서에 체험관이 있지만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험차량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또 도민, 우리가 119안전체험관이 임실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학생들에게 한다든가 또 도청사에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득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총괄적 재난대응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소방서별 1대의 드론이 있을 준비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장수에서도 노인 실종 건에 드론을 활용한 걸 아주 잘 봤는데요, 그런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준비를 잘해서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도 이런 부분에 향후에 우리 소방활동에 소방드론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같이 로드맵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도 국비나 재난안전기금에 지원하는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내년에 아까 위원님이 국가직화 전환에 따라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의 소방안전교부세, 담배교부세 비율을 45%부터 85%까지 상향시켜달라고 시도지사 6월달의 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지방재정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 전체 전라북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큼직큼직한 예산을 찾아서 중앙에서 받아올 수 있는 TF팀 같은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소방 R&D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응모하고 실제적으로 탄소 관련해서 규제자유특구 할 때도 소방차 경량화 탄소소재를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이번에 성과를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소방장비라든가 소방기구라든가 그걸 탄소소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R&D 연구과제를 TF팀에서 꾸준히 제안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응모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반기에 소방본부를 독립시켰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중간단계지만 소방청에서도 최종적으로 지방소방청을 경찰청처럼 추진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동향하고 발맞춰서 그런 로드맵이 세워지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반 중소기업청도 그러는데 소방방재청의 지청이 돼야 되겠죠, 향후에. 그리고 앞으로 14개 시·군에 소방서가 몇 년 후면 다 생길 텐데 기존에는 되어있지만 관제 순을 보니까, 시·군 관제 순이 있어요. 아니면 최근에 가장 늦게 개청한 데가 순창이죠? 그러면 개청 순으로 하면 순창이 맨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이면 시·군 관제 순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그 관제 순을 따라요. 제가 이 관제 순을 딱 보니까 몇 개가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무진장 소방서가 그 위입니다. 그리고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참 위에다, 시 단위 급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관제 순으로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그거 조정하셔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향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우리 도청의 앱 담당하는 팀장하고 주무관을 오라고 해서 이것도 소방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관제 순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앱에도 보니까 군산시가 맨 위에 올라와 있고 뒤죽박죽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잘 지적을 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협의를 해서 도의 자치행정국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제 순으로 다음번 보고서에는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쉬었다 할까요?
문승우위원장
아니, 그냥 하시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본부의 과장님들도 보직변경이 있었고 또 일선 서장님들도 대폭 이동하셨고요. 또 오늘 지역행사 때문에 참석 못하신 관서장님도 계시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신임 과장님이나 서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질의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행정과장님!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새롭게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소방본부 홈페이지 있죠?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홈페이지는 소방행정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홈페이지는 구조구급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선 서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일선 소방서 홈페이지는 소방서에 관리자가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구조구급과 정보통신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면 전주완산소방서다 하면 완산소방서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할 게 있으면 한다? 그러면 구조구급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문승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본부 홈페이지 1일 방문객 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일 평균.
정철
오정철구조구급과장
최근에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략적으로도 모르세요? 일선 소방관서는 일평균 몇 명 정도 방문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모르시나요?
정철
오정철구조구급과장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수치…….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 없죠. 대략적으로라도 하루에 10명이 되는지 100명이 되는지 50명이 되는지 대략적인 것도 없어요? 자료가. 홈페이지를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럼? 중요한 내용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승우위원장
아니, 업무보고 하러 오셔가지고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자도 안 계시나요? 개략적인 숫자라도 말씀해 보세요.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명 방문하고요.
누구예요?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상황실장 김병철입니다. 방문기록은 주로 외주를 주다 보니까…….
문승우위원장
일단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답을 하세요. 말씀하시겠어요?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상황실장 김병철입니다.
예, 상황실장 답하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주로 외주를 주다 보니까 서나 본부에서는 주로 들어가서 질의답변 하고 있는데요, 방문기록은 20∼3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주로 질의가 오면 담당자 문자로 옵니다, 이렇게 질의가 있으니까 답변해 달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질의에 답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업무인가요?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아니요, 구조구급과 업무인데요,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라고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회의가.
문승우위원장
지금 상황실장님 위원장한테 답도 안 듣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위원장님께 승낙을 받고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렸는데 왜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문승우위원장
구급과장님 답변하시죠.
정철
오정철구조구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일 146명 정도 방문했고요, 토털 29만명 정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보통 150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요, 월 5천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 홈페이지 기준인가요?
정철
오정철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선 관서는 자료파악이 안 되시고요?
정철
오정철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소방본부의 특성상 다른 주요업무에 매진하시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좀 소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 중에도 외주업체에 용역을 줄 정도라면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필요한 질문에 홈페이지에 질문이 도민들한테 왔으니 담당자가 답변하라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남원소방서장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지역행사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또 의용소방대 사기와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 업무보고장에 못 오신 것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남원소방서 접속해 봤더니 남원소방서 행사에 없어요. 2020년도 알림판에 공고 2개 올라와 있어요, 지금 7월인데. 오늘 홈페이지 방문자 숫자는 저 포함해서 12명이에요. 직원들이 들어가 봤나 봐요. 그렇게 해서 크게는 열린 소방서라고 되어있어요. 그건 열린 소방서가 아니죠. 그리고 질의 한 가지 하고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비번 중에 근무자가 아닌 분이 일상생활로 외출하다가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시민을 구조한 기사를 봤어요. 어떤 경위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정읍소방서 직원이 비번날 그런 활동을 하고 요즘은 비번날 그런 활동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가서 구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화재가 났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자살소동을 하고 있는 난간에 매달려 있는 아주머니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시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제가 헷갈려가지고, 엊그저께 전주 쪽에서도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구조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근무건 비번이건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에게는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아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소방본부의 여러 가지 여건상 사무실 내에서 하는 행정이 미숙한 점도 있고 저희가 따뜻한 시선으로 항상 대해주고 있는데 아까 일부 답변하신 분들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제가 어떤 분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상임위 회의장에 오셔서 긴급연락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안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보고태도가 불손하거나 하는 것들은 위원장님이 앞으로 각별하게 회의 진행하시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금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공무원님들이 저도 위원장 하기 전에 보면 뒤에서 핸드폰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해양경찰서 제독차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구 군산해양경찰서가 일단은 소룡센터에 차량차고를 4개를 지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에 차량을 비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우리 항만안전센터가 구 군산해양경찰서로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센터와 화학구조대를 병행해서 운영할 때 정식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해양경찰서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면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그게 땅은 저희 걸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문승우위원장
그건 압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추후에 소룡센터에서 일단은 운영하다가, 건축을 별도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 일정에 맞춰서 비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니까 일정이 2021년이 될 것인지 2022년이 될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계획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해양경찰서 부지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아주 보기가 험합니다. 빨리 처리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제독차가 1∼2억 짜리도 아니고 25억5천짜리인데 그 차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잘 부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BSC 평가하고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2019년도에는 어느 서가 1등을 했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올해는 고창이 1등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올해 거를 발표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상반기.
문승우위원장
상반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상하반기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고창이 1등 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지금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력히 처벌하는 부분도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이 음주에 걸렸다든가 공금횡령, 금품수수, 향응접대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상급자까지 거기에 처벌을 해요. 그렇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음주운전으로 해서 불문경고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점을 감점하는데 상급자는 지휘책임을 물어서 100분의 1인 0.1을 감점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어느 서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쪽 서는 BSC에서는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연대책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더 엄격합니다. 모든 평가에서 음주운전자가 나오면 곱하기 0을 해가지고 평가에서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그래도 100분의 1 정도는 상급자에 대해서 감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감점 주는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속력을 또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장단점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른 방향으로 보면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벌칙적으로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높일 건지 낮출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세요. 이것을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도 이렇게 한번 동료의식을 갖고 동료들한테 내가 음주운전 하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좀더 예방적 효과가 크지 않나 해서 이 제도는 도입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내가 예를 들어서 음주단속을 했으면 우리 상급자인 김대중 위원장이 벌칙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좀 모양새가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화재 C등급 그걸 받은 11개 쪽에 774개 소화기를 설치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치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774개, 2,800만원 정도 도비가 들어갔는데 도난당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직까지 도난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보이는 소화기 남부하고 익산장 2군데 하고 올해는 11군데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이렇게 보이도록 천장에 고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등급 이상부터는, 지원해 주는 같은 시장 내라도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장에 맞춰서 하나하나 하고 기존에 보급된 데라도 파손이 됐다든가 위치가 부적정하게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건 정확히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말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할 때 보이는 소화기를 써야 되는데 누가 가져갔다든가 했을 때 그거 쓸 수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철저히 감시하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시장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시민의식도 향상시키고 시장상인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화재피해주민임시거처비용등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화재피해주민임시거처비용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두세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에는 우리 소방가족들이 조성한 기부금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행복하우스를 지어서 주택이 소실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행복하우스를 지금 4호까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3호.
대중
김대중위원
3호까지 준공됐고 4호는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주거시설 피해 화재가 연간 몇 건입니까? 평균 500건 이상씩 돼요, 매년. 하루에 1.5건씩 되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 외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면 이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구체적인 기준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 부분은 아파트라든가 그건 안 되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LH에 관련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우리 119행복하우스는 그 대상 중에 주택으로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멸실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정말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 심의기준을 공정하게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혜택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보세요, 주거시설 화재 건수가 평균 최근 5년간 최저는 연간 500건에서 562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주거시설이 아파트 화재 건수보다는 일반 주택화재, 더군다나 시골에 가서 노약자층이 거주하시는 세대, 노인 단독세대 이런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신축건물보다는 아주 오래된 구옥들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낡은 집 하나 시골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집 아니면 사실 주거시설이 전무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여기 피해액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판단하지만 피해액과 상관없이 사실상 전소가 아니라 반소만 되더라도 주거기능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마 봇물 터지듯이 지원요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해당 소방관서장이 추천한 주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해당 소방관서장께서는 본인 관할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앞다퉈서 지원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 1, 2, 3호 보면 적게는 4,200∼4,500만원까지 들었는데, 건축비만. 이거 14개 시·군에 한 집, 두 집씩만 해드린다 하더라도 1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그 심의기준을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화재발생 경위까지도 파악하고 또한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 여건이 남 토지라든가 임차인 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7명의 심의위원이 심의를 하거든요. 방호예방과장하고 담당팀장, 남녀의소대연합대장 그다음에 해당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공동회 해서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하게 심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다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행복하우스는 행복하우스 기금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비용 지급하는 건 임시거처 있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복하우스 건축기금은 기존처럼 우리 기부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하고 임시거처 비용이라든지 이런 심리지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심리지원 자체도 우리가 금년도 2월 17일날 전라북도 적십자사와 MOU를 맺었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우리가 통보해 주면 당연히 무료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오던 거고 이번에 법제화되는 것은 임시거처 마련,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완산소방서에 이걸 서만의 특수시책이 아니라 전 도민이 혜택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법제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나면 자칫 도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해당되는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주거시설이 불나서 없어지고 나면 전라북도에서 집도 지어주는가 보다’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나중에는 ‘말은 그렇게 하더니 오갈 데도 없는데 집도 안 지어주더라’ 이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더라도 오해되지 않게, 실제적으로 이 조례의 포인트는 임시주거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해서 충분하게 홍보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권담당관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권담당관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먼저 7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인권보호팀장을 맡으셨던 이정로 팀장님이 인권정책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팀의 박태규 팀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새로 신설된 인권협력팀의 박연화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도민의 인권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의 큰 관심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사업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에 차질은 있었으나 더욱 내실을 다지며 추진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업들이 수정, 변경, 보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민감하게 임하겠으며 인권행정 구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전라북도 인권행정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인권담당관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인권영화제가 있는데요, 계획서에 보니까 10월 중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여러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권영화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비대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영화제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재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은 인권문화컨벤션 기간에 진행할 계획인데 그 부분도 기획회의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유튜브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실제로 인권이 유린됐다든지 인권을 무시당해가지고 실제 사례로 나타난 것이 사례를 들으신다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내에.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보호되어야 될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탁
황의탁위원
익명으로 해서 예는 들어줄 수 있지 않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러한 내용들은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일차적으로 상반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위탁시설에서 성차별이라든지 그다음에 폭언, 그리고 기업 같은 데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인권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어쨌든 보호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인권이 사회에서 유린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상당히 이런 기구가 앞으로도 좀더 탄력을 받아서 활동을, 활약 기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에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건데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전체적인 유형이나 사례들을 간략히 보고드리는 건,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린되고 있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예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실제 현재 주변에서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시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인권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유린이나 인권침해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고 실제 조사관 채용 이후에 15건이 늘어났다고 하는 점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직장 내에서 상하급의 그런 구조 아니면 남녀의 그런 구조 대체적으로 어떤, 상하구조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남녀관계에서 남성이 여성을 유린한다든지 그런 예가, 대체적으로.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있습니다.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갑질은 법정용어는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는데 괴롭힘의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강요라든지 그러면서 사직, 인사문제까지도 거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시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신체, 외모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부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착하게끔 하는 공고문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학교라든지 학력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게재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도 차별을 갖다가 조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2020년도 예산을 인권 쪽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의 우리 도비를 활용해서 이런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뭔가 좀더, 하여튼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주력을 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성임
홍성임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담당관 내부에 인권구성에 관한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조례상으로 나와있는 인권 관련…….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하나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나죠? 그럼 협의체가 두 개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렇죠, 현재는.
성임
홍성임위원
예, 협의체가 지금 전라북도기관·단체인권협의체가 하나가 있고 전라북도시·군인권정책협의체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어차피 통합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라북도기관·단체인권협의회에 보니까 각각 센터장들, 그리고 전라북도시·군인권정책협의회는 각 14개 시·군의 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게 각각 지금 얼마나 열렸어요? 협의체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기본은 조례상에 구성을 해야 하는 협의체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인권행정을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 몇 번이나 열렸어요? 이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기관·단체협의회는 상하반기 1회씩 해서 2회 열리게끔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단체협의회는 1회 열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군인권정책협의회는 상반기 때 현장점검이라든지 코로나 정국 때문에 굉장히 담당부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연기한 상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협의회가 중심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2회 실시하기로 되어있는데 1회밖에 실시를 안 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거를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나 싶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건데 기관·단체협의회는 실제 현장에서 학대라든지 인권침해, 차별 이것을 접수하는 권익옹호기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다 보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라든지 때로는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관·단체인권협의회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고 시·군인권정책협의회는 행정지원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걸 통합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저한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권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염경형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