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입니다.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고, 7월 20일 월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으며, 7월 21일 화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 및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안 2건과 시장제출안 3건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부터 직재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 목포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90년대 조성된 평화광장을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과 외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50억원을 투입해서 기존의 해변차도와 인도, 녹지공간을 재조정하고, 관광객 및 상권 강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광장을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에 부주동, 신흥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마쳤습니다. 6월 현재 공사착공 및 시공자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10월까지 녹지공간 재조정 및 해안로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중앙광장 정비 및 바닥분수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 세안병원~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한 고하대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장 280m, 폭 16.8m로 금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까지 280m 노체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노상 및 구조 완벽시공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산전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북항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서 연장 484m, 폭 20m로 내년 12월까지 공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달택시~북항 변전소 간 240m 구간을 2013년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북항 변전소에서 산전농공단지까지 2구간 실시설계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토지보상을 거쳐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 대박산마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장 760m, 폭 10에서 20m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680m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잔여분 80m를 8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및 대응계획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우리시 코로나19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2-2,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사각지대 방범 CCTV를 설치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금년 12억 6,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안전사각지대 61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61개소 중 55개소를 완료하였고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도비 확보를 통해서 생활안전방범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외지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도시안전망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12억원을 투입해서 우리시 통합안전센터의 CCTV를 경찰서, 소방서 상황실과 연결해서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나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와 경찰서, 소방서 연계구축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 8월까지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 도시환경 저해 빈집정비 지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 빈집 수는 1,772동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발생되는 재난 위험, 유기동물 서식 또 쓰레기 방치 등으로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빈집을 정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 지원은 1억원에 20동으로, 지원대상은 수급자 소유 빈집을 우선순위로 하고, 1년 이상 방치된 붕괴위험 빈집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및 환경정비는 10동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 지원은 3월 27일에 1차 공고를 통해서 3동 신청하여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2차 공고를 통해서 9동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빈집 및 환경정비는 용당1ㆍ2동 빈집 철거사업으로 2동을 완료했고, 목원동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는 빈집 소유자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추경에 감액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 구)경찰서 부지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구)경찰서 부지에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공공기관 유치 부지 활용에 관련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스마일센터 리모델링과 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경찰서 건물 9개동 중 8개동은 철거를 하고 1개동은 살려서 스마일센터로 리모델링하고 3층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8월까지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철거공사를 마치고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행정과 3-3,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공용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36개 단지 9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요. 또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3개 분야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지원개발사업으로 22개 단지에 5억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원사업으로 3개 분야에 1억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4개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내용을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은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수목전지 등 부산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시설보강이 시급하여 방조제 230m와 배수갑문 1련을 2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년도 8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2,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도로를 정비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유달동 근대역사관 2관 일원에 인도를 설치해서 보ㆍ차도를 구분하고 또 주요 교차지점에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고 보안등을 정비하고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작년 10월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과 12월에 만호동, 유달동 주민 대상으로 2차례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금년 4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660m 1차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1월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사업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52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만호동, 유달동 일원 연장 1.9km 구간의 전신주를 지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우리시와 한전 간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KT 등 통신회사와도 협약을 체결해서 함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이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우리시는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신항만 등이 위치하고 있어 물류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내년도까지 360억원의 국비, 시비, 민자를 투입해서 991대의 주차장과 휴게소, 정비소, 관리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및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사업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실과별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인허가를 처리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2, 공공형 버스 낭만버스 운행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 감축이 불가피한 비수익 적자노선 구간에 대체교통수단으로 공공형 낭만버스를 도입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6억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12인승 소형버스 4대를 구입해서 시내버스 미운행 또는 적자노선 민원 발생지역 3개 노선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율도, 달리도 도서지역 마을버스 소형 승합차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경영개선 용역 시행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투명한 회계검증을 통해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목포대학교전략연구소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송회사의 표준회계 실사 및 재무비율 분석, 표준운송원가 산정, 노선별 운송손익 산정, 원가 및 손익자료 비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6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운수업체 대표 면담을 통해서 용역자료 협조를 요청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목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14명의 위원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최종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입니다.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기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주기 건설기계를 집중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25회, 야간 5회 불법주기 단속을 실시해서 경고조치 200대, 과태료 5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 불법주기 지역에 대해서 사전계도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년도 및 금년도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68억원으로서 지금까지 843건의 예금 압류 및 추심으로 7,77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77대 번호판 영치 주4회를 실시해서 1,336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좌를 압류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조회를 거쳐서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방금 배부해 드린 코로나19 관련 목포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9명입니다. 지역 6명, 해외 3명이 되겠습니다. 대응체계 확립은 금년 1월 22일에 보건소 5개팀 65명으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목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13개 분야 380명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환자진료 체계 구축은 5개 병원 20병상을 음압병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의료원 91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보건소, 한국병원 등 7개 병원을 지정하여 6,602명을 검사했습니다. 민관군 집중방역 소독입니다. 공공시설 방역은 3만 7,541명을 동원해서 5만 1,43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은 10개 시설에 5만 2천여 회를 실시했습니다.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매, 배부현황입니다. 공적 마스크는 약 92만여 개를 구입해서 82만 개를 23개동 방역팀, 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장애인시설, 병의원, 임신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버스ㆍ택시 기사에 배부했습니다. 방역물품은 분무기, 손소독제 등 총 6종에 2만 9천여 개를 구입해서 23개동 방역팀, 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장애인시설 등에 2만 9천여 개를 배부했습니다. 생활속 거리두기 지도ㆍ점검은 6개 업종에 1,952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입니다. 우리시는 선제적 대응조치로 신안비치호텔 등 7개소 283객실, 최대 60% 할인가격으로 가족 안심숙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경과 국제축구센터 등 목포시 자체 임시검사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클럽, 유흥시설, 단란주점 등 660개소에 7월 13일 기준으로 582개소를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주요 행정조치로는 금년 6월 29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등 제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방문판매업체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과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과년도 징수율이 4.1%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의 가용인원을 최선을 다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할 것은 예금압류,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없는 것들은 저희가 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현년도에는 그래도 29.9%인데요.

현년도가 체납액이 다시 과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년도보다 상당히 징수율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과년도는 현년도에서 징수 못한 부분이 자꾸 누적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예금이 없으면 강제징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저조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ㆍ군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특별히 저희가 좀 어렵게 살지만 거의 전라남도 타 지자체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긴 시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시민을 대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첫 질문입니다, 국장님께. 6-1,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 하셨죠. 공무원들이 수고는 많으시겠지만 경고조치가 한 200대, 과태료를 52만원 정도 부과하셨네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일감도 없고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 단속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하고 있고요. 특별히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안해서 그분들과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심한 민원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일이 그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건설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만 지금 대체로 건설기계도 그렇고 자동차, 화물차, 대형차도 그렇고 다들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고지에 대체적으로 입고를 안 시키고 보면 주택가라든가 학교 옆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주차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도 기계지만 교통행정과 관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나 학교 주변에 대형버스라든가 화물들 그런 주차가 요즘 굉장히 심합니다. 민식이법이네 이것저것 해서 요즘 학교 주변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목포시도 다른 데는 좀 그렇더라도 학교 주변 주정차 단속, 대형차들 특히나. 그런 부분 좀 염려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드시 학교 주변, 아시지만 특히 초등학교 옆은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 기계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가 아무래도 서행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애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것은 피치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불경기라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할 수 있는 데는 좀 하셔서 계도를 열심히 해 주시든가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건설기계하고 자동차 불법 주정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저희가 동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야간에 많이 주차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또 그래서 여러 일상적인 경비를 감액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과태료 미수납액을 보니까 과년도가 66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큰 과태료 금액인데 이게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6억이 있다 그러면 5년간 쌓인 것이 66억 아니겠습니까? 1년에 보통 한 10억? 12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쌓여 있는데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추진실적이 미미해요. 강제적인 징수수단이 없습니까?

강제적인 수단이 예금압류, 추심. 그래서 저희가 재산도 추적해서 그 부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이 없을 경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산 추적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도 없고 예금, 부동산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 번호판 영치 아니겠습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면 차가 운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66억이면 체납차량이 대강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자동차등록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것하고요.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그다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번호판 영치가 주4회 77대 해서 1,300만원 정도 징수한 실적밖에 없어요. 사실상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해 봐야, 압류한다고 해서 차가 굴러다니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방법은 번호판 영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6억원이라는 과년도 체납이 쌓여 있다는 것은 뭔가 체납액 징수에 약간의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66억에 대한 게 몇 대 정도 되는지 하고, 번호판 영치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장 박이배라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때문에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미수된 과태료 체납이 위원장님께서 66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누적된 금액이 맞습니다. 누적된 금액이 맞고. 이 차량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번호판 영치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수단인데 번호판 영치에 대한 실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도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주4회, 5일 중에 하루 빼놓고는 날마다 차량을 이용해서 영치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민원전화를 받고,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민원을 받고 지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7대 1,3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발생되기 이전까지의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민원을 감안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안 하셨다 그런 얘기네요?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적이 좀…. 활동하는 날짜가 적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3명 정도 됩니다. 정식직원 1명과 공무직하고.

3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민원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는 사람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체납하신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시 재정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재정에 잘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민원 발생을 너무 의식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화해서 과년도 자동차과태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혹시나 저희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혹시 무지하더라도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보면 건설기계, 자동차 현황이 있는데 3,108대입니다. 건설기계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기계는 우리가 지금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차고지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관에도 차고지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고요. 공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남해저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기 주거지 주변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으면 타 시ㆍ군에서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그런 자격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맹점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거지 주변에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해유수지 공공주기장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군에도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황이 파악돼 있을까요?

그 현황들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받으면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건가요? 경고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되면 1대당 받는 과태료가 있을 것 같아서.

불법주기 과태료는 1회차에 5만원이고, 2회차는 10만원, 3회차는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마다 3회차까지 계속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까?

반복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현황도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암 대학부지에도 주차를 많이 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식적인 곳은 아니죠?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개방해서 주차를 하도록.

개방해서 허용하는 상태인가요?

공식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으니까 평광 구조개선 사업 있잖아요, 조감도, 위치도. 이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셨죠? 이런 식으로 잘 만드셔가지고요.

그래서 도면과, 준비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담당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간단하게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도 각 위원님들께 자세히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PPT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에.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도 나갔고 전반기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화광장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소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나 지나서 시설물도 낡고 광장 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구조개선, 리모델링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서 정말 평화광장다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명품숲길 이렇게 제대로 된 명품장소를 가져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크게 테마별로 말씀드리자면 한 4가지 테마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 문제하고. 차량들, 보행자가 뒤엉켜서 교통사고 빈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노약자들. 노점상들이 혼재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 두 번째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했고요. 세 번째로는 중앙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행사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을 보완하고 거기에도 우리가 해상음악분수와 연계된 육상에도 분수를 설치해 보자. 중앙광장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도가 폐지되는데요. 이 폐지된 차도를 어떻게 저희가 조경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경계획, 명품숲길, 산책로 개념의 환경으로 조성해 보자. 이렇게 큰 틀에서 4가지 사항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주제별로 시간관계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정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최대한 간단히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용역사에 의뢰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달 중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의 평화광장을 드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변차도에 무질서한 주차, 혼란스러운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도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것은 보행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 평화광장이 해변 걸어다니는 데서 상가까지 전체적으로 폭이 40m입니다. 전체길이가 1.2m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각각의 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조성이 끝나면 이렇게 조감도와 같이 변경되는데요. 상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현재 상가 앞 도로가 8m인데 현재 이렇게 양쪽 교행을 하면서 주차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8m에서 4m를 더 확충해서 12m로 늘렸어요. 이것은 저희가 방금 말했던 주차장 확충 문제와 연계해서 여기다 보다 많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이렇게 경사로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경계면에 저희가 폭 2m 정도로 인도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녹지 14m 하고 차도가 8m인데 이게 폐기돼서 보시다시피 전체 폭 18m 정도가 녹지 등 광장으로 조성되게 됩니다. 간단히 저희가 녹지, 특히 공원 콘셉트는 뭐냐면 걷고 싶은 명품길을 저희가 콘셉트로 삼고 획기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보자. 여기에 현재 많은 수목이 식재돼 있는데 이 수목을 다 뜯어서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기존에 배치돼 있는 수목들이 일부 10% 정도는 고사 위기에 있고 생육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나머지 90%는 조금 현대콘셉트에 맞게 이식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도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공원에는 신규 수종을 식재해야 하는데 거기는 현재 벚길에 어울리는 주수종인 벚꽃나무를 주로 식재했고요, 신규 수종은. 방금 말씀드린 인도 경계에 있지만 상가하고 경계는 보행자들이 자꾸 이쪽으로 상가로 막 진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단하고 안전을 위해서 높이 1m 정도의 수벽으로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기존에 다니고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10m인데 여기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터로킹 보도블록으로 깔아져서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주변이 개선되는데 이것은 그냥 둘 수 없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종의 패턴인도로 조성할 것입니다. 전체를 싹 걷어내고 우리가 말하는 다색, 다컬러의 투수블록을 새로 깔고, 그 가운데에 패턴을 넣는 모양의 환경적으로 보행 친화적인 소재의 재료를 사용해서 보도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했는데 기본계획을 크게 세 블록 정도로 나눠서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A구역인데 갓바위, 달맞이공원 일대를 A구역으로 해서. 여기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와 같은 시설들이 여기에는 들어오고.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중앙광장 쪽을 편의상 B구역이라고 해서 이런 콘셉트를 넣었습니다. 여기는 특히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관광거점도시가 선정돼서 춤추는 해양분수가 앞으로 확장되고 또 분수 앞에 수상무대가 설치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가 여기에 광장에, 밋밋했는데 여기도 직경 10m 이상짜리의 바닥분수를 설치해서 여기도 여름철에 어린이들, 방문객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면 광화문 일대 바닥에서 분수가 솟구치는 그런 형태의 분수가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블록으로 C구역이라고 합니다만 동쪽, 평화의 구름다리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점포 앞에 가게들이 주로 커피점 가게들이 많습니다. 거기 테마에 어울리게 커피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여기 와서 사진도 찍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포의 글씨를 넣어서 조형물 벤치도 넣어서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차도하고 공원 사이에 수벽을 설치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수벽은 상가 앞 차도하고 공원 사이 경계에다가 수벽이 설치되겠습니다.

수벽 종을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원도심 쪽에 보면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수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 설치한 거. 그런데 그 수벽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닥부터, 도로부터, 인도부터 바로 수벽이 올라오니까 밑에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각종 쓰레기랑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대체로 그 안에 청소는 않습니다. 하다 못해서 원도심 같으면 쥐도 거기 살고 그래요, 그 수벽에서. 그런 수종을 잘 선택하셔서 가능하면 밑에 통풍이 될 수 있도록 보이는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딱 막힌 것을 선택하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폐단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일방통행이라고 하셨죠? 저런 부분은 상가 주민과 다 협의 하에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했고 또 상가주민들과 협의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 그런 것도 개선,

도로폭을 한 2m 정도 늘린다고 하셨는데 주차를 횡으로 하시더라도 양 교행이 안 되나요?

사실 억지로 하면 하겠죠. 폭이 한 6m 정도 되니까. 그런데 교행을 하다 보면 저기에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많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하고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바라고요. 정자 같은 것도 있고 그러죠. 이번에는 정자 같은 거 전혀 없죠?

정자는 기존 그대로 존치하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존치하되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쉬는 휴식공간이 아니고 잠시잠시 거쳐서 관광객들, 시민들이 쉬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정자가 있음으로 해서 민원 같은 것도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녁 늦게까지 거기서 술자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추가했습니다만 현장 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고요.

러브게이트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이설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장소는 그쪽 러브게이트 장소가 아니잖아요, 설치가. 위치도 보면 러브게이트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설하죠? 옮기죠?

예,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다.

그대로 해서 옮기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 살립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신설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추가로 박용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수벽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어울리는 통풍도 되고 환경적으로 맞는 홍가시라든지 황금사철나무 이런 수종을 검토해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 부분까지 확 막히는 것으로 안 하셨으면 쓰겠다 이 말씀입니다, 종류가.

통풍이 되게끔.

통풍이 될 수 있는.

방금 쓰레기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보니까 조성 전에 주차가 대수가 얼마 됐는지 파악되셨을까요?

기존에 원래 4군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142대를 수용할 용량이었고. 해변가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500여 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후에 주차장 대수는 그 이상입니까?

예, 리모델링 하게 되면 장소도 2군데가 늘어나고 동서쪽으로 크게. 전체적으로 약 587대. 숫자상으로는 한 80여 대가 늘어나서 약 15% 정도 주차장이 확충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 4개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벽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셨는데 사실 바닷가 쪽 보행하면서 상가로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벽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게.

그렇죠, 사고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통로로만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중간중간 정해진 통로 없이 끝까지 수벽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통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벽을 설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상가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키를 좀 낮췄습니다.

어느 구역에 어떻게 그 통로를 설치할지 상가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기가 1.5km, 절반 정도면 500m, 600m 되는 과정에 중간에 차를 대고 보행하다가 다시 오고 돌아가는 동선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요. 또 상가 관련돼서는 자기 상가 앞쪽으로 통로를 해 달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이 통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벽에 관련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리고 평화의 다리 쪽에 있는 족구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족구장을 저희가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살리고요. 거기에 농구대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현재의 기능은 살리되 주차장이 거기에 입지하기 때문에 재배치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재배치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기존 규격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되 위치를 조금 수정할 계획입니다. 약간 제일아파트 쪽으로 이동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차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공간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치가 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족구장도 사실은 체육시설로 밤 늦게까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민원사항도 꽤 있는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시설을 잘 도시경관에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원들과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 조성 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전기자동차가 늘어나고 친환경적으로 이걸 권장하고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계획도 있어요, 여기에?

현재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충전소도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다 하신 것 같길래 제가 마지막으로 좀 길게 하겠습니다. 평화광장 리모델링 저희가 기존에, 종전에 도시건설에서 보고했던 디자인하고는 다르네요, 설계가. 군데군데 차가 진입이 안 되고 인도만 놔두고. 전에 보고할 때는 군데군데 주차장만 두겠다 그래서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각선으로 상가 앞에 차량을 주차하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설계자가 누구죠?

설계용역사는 가람건설인데요. 그 용역사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지침을 줍니다. 거기에 최초 구상했던 것은 상가 앞에 한 4개 정도로 듬성듬성하게 계획을 해서 포켓식으로.

알았어요. 설계비 얼마죠?

설계비가 여기는 실시설계하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관리계획까지. 그래서 한 1억 7,000 정도.

설계비가 1억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 있나요?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자료로 줘 보시고. 그 설계를 입찰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응찰자가 몇 명이나 있습디까?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 내 업체로 제한했기 때문에 약 150개 업체가 하지 않았나.

150개에서. 과업지시서하고. 그러면 공고서가 있겠네요. 공고문, 그것도 자료로 줘보시고. 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요. 그러면 이 50억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있어요. 이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 도비, 시비? 이게 정해진 매칭비율인가요?

그렇습니다. 5대5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지방비 50%인데 거기에는 도비까지 포함해서 50%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50%? 5대5라 이 말이죠? 시비 포함해서 5대5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광장 리모델링사업은 원래 매칭비율이 5대5인가요?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하고 특별히 정부에서…. 뭡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인가요?

공모는 아닙니다. 공모는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매칭하는 사업 특성마다 그 비율이 이 사업은 5대5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결정됐나요?

예, 결정됐습니다.

어디가 낙찰됐죠?

토목조경공사는 목포 케이블카업체인 새천년건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정이 뭐뭐 있나요? 토목조경하고.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도 폐지에 따른 토목공정. 녹지, 조경 확충하는 조경공정. 주차장. 이렇게…. 토목하고 조경이 해당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토목하고 조경의 공정이지. 4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4가지. 그러면 새천년건설에서 전부 이 공사를 맡아서 하나요? 토목조경공사가 전부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전부를 통합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낙찰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도 공고문 줘보세요. 공고문하고 계약서하고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벽,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내 주변에 수벽들이 있어요. 설치된 지 오래된 수벽이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 나오냐면 아까 백동규 위원 말씀처럼 우리 집 앞에 수벽을 제거해 달라. 첫 번째 그것. 두 번째는 뭐냐, 이 수벽을 쇠파이프로 틀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나무를 수벽으로 만들어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쇠로 된 프레임이 다 썩어. 지금도 가보면 지나다니시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흉물스러운 수벽을. 겨울 같을 때 잎이 저버릴 때는. 지금 이야 잎이 무성하니까 언뜻언뜻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내 일원 수벽에 대해서는 경관 목적도 있고 무단횡단 방지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쇠파이프 그런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철거하고 약간 부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장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수벽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거냐고 여쭤보잖아요.

아까 답변해 드렸듯이, 또 백동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통로, 출입로가 가장 예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키도,

기존에 했던 것으로 쇠로 프레임 만들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지금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무만 심는가요?

그렇습니다. 홍가시하고 황금사철나무를 심는데 이것은 높이를 저희가 한 1m를 유지할 계획이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전정작업을 해서 평소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쇠파이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나무로서의 수벽의 효율성이 있는 것들을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위치 선정은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백동규 위원님하고. 그쪽이 상가, 지역구니까 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바닥에 바닥분수를 놓는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광화문의 바닥분수를 얘기하셨어요. 광화문은 도심 한 군데의 바닥분수여서 바닥분수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장소상으로 바로 어마어마한 바닥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닥분수를 한다? 그래서 제가 설계자가 누구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그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바닥분수는 따로 저희가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서 그 사업비 일환으로 하는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설계를 다시 할 것입니다.

아니,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설명하셨잖아요. 이 사업비 내에서 하겠다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상 춤추는 바다분수는 야간에 하고 또 주간에 장미의 거리도 중앙부분에 있어서 바닥분수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낮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바다 인근에 또 있어요, 바닥분수가. 나 그 바닥분수요, 저는 시간만 있으면 그 앞에 산책하는데요. 1년에 그 바닥분수 몇 번 틀어져 있는지 본 적이 없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장미의 거리.

아니, 장미의 거리 말고요. 목포시에 있다니까요. 바다 인근에 있어요.

목포극장 있는 데.

거기를 몇 번 튼대요? 그 바닥분수는.

그 부분은 하절기 때 하는데 거기는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돈만 쓰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려고 노력하실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보여주기식이 절대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이야. 왜냐하면 1년에 몇 번 가동을 안 한다고 하면 업자를 위한 거지. 보여주기식이지.

평화광장의 이용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고.

국장님, 이길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말씨름해서 국장님이 이길라요? 최홍림 위원이 이길라요?

말씨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박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어린이공원 앞에 보면 바닥분수가 있어요. 거기 1년에 몇 번 가동도 안 해요. 여름에도 별로 안 해. 그런 바닥박수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국장님 아셨죠, 제 취지는?

이용률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바닥을. 거기는 이용할 사람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데요?

부의장님, 그 바닥분수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상임위에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충분히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마지막 질문할게요. 인도 패턴블록의 내용연수가 얼마입니까? 몇 년입니까?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통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20년이에요? 그러면 일반 보통 인도에 까는 블록은 콘크리트 아니고 모래요?

아닙니다, 콘크리트인데.

그것도 20년 써야 되잖아. 과장님 말씀처럼 설명하다 보면 거기 맨날 퇴색되고 해서 주기적으로 갈잖아요. 콘크리트로 한다 하면 20년짜리 20년 안에 안 가요? 그거 물어보려고. 퇴색해, 컬러블록인데 저 컬러는 언제 만에 리모델링 또 해야 돼요?

저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설치할 때 나중에 유지보수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저 장소에 어울리는. 유럽이나 인근 서울에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잔디블록 같은 거 얼마든지 퇴색 안 되고 탈색 안 되고 해서 보수가 용이하고.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비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따져보지 않아서. 저것만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고풍스럽고 환경과 어울리고. 저게 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럼 컬러가 페인트가 염기에 약할 거 아니에요. 염기에 강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컬러다 해서 보도블록 같은, 그 위에 페인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장에서 제조, 나올 때부터 기 염색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인도블록 보면 빨간색이에요. 그것은 칠한 거예요? 직원들이 칠했어요? 인부들이 칠했어요? 그것도 공장에서 나올 때 염색해서 구워서 나온 거예요. 희한한 소리만 하고 있어.

아무래도 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평화광장 활용하시는 분들이 산책도 많이 하지만 자전거 이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영산강 하구둑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로도 많고 또 전기이륜자동차나 이런 부분 활용도 많은데 이런 게 보도구간, 산책로구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실 계획인가요?

원칙적으로 평화광장은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여기는 보행자만 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그 위 블록에 있는 샹글리아호텔 그 앞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고 그게 영산강산책길하고 자전거하고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1차 옆으로 해서 평화의 다리를 통해서 자전거를 그쪽으로 타고 해수청 쪽으로 넘어가세요. 주로 그렇게 하시면서 평화의 다리로 나무 목재가 빨리 부식되고, 인도로 다니시는 분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노점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지만 기본 평화광장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구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노면표지를 해서 여기는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다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표지를 하고 사전 안내도 해서 자전거와 사람의 혼용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숲길을 조성하신다는 조경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숲길에 가장 우선시되는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까? 안 들어버려요? 과장님. 참 미치겠네. 과장님, 제가 질문.

숲길이요. 숲길을 걸으려면 사실 그늘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나무를 심고 숲길을 만든다고 한 현장을 가보면 그늘이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강제적으로 지금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주민들이 모이니까. 어디? 어린이공원 앤드 삼학도공원. 거기에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거 누가 말하래? 제가 말해서. 사람들이 그늘이 있어야 모이거든요. 텐트도 치고 앉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락도 먹고 공도 차고 이래요. 가족 단위로 모여서. 그런데 나무수종을 잘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몇 년이 지나면 숲길이 드리워지고 그늘이 드리워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셔서 수종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나무가 빼빼해, 몇 년 지나도 그늘이 없어요. 특히 수종 선택하실 때 그거 유념하셔서 숲 좀 검토하십시오. 검토 좀 체계적으로 받으셔서. 국장님 아셨죠?

예.

숲길과 산책로 콘셉트에 맞는 수종의 선정에 고민이 많았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숲길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택해 주시고. 보면 아무래도 차도보다 공원이 훨씬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 보면 노점상이나 잡상인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 그 방안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가 원래는 노점을 해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고, 기구로 장사하시고 여러 가지 노점상도 있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분들도 상당히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느 정도 방안을 가지고. 실상 주변에 상가도 있겠지만 거기에 노점상을 몇 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예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한다면 그분들하고 나중에 가서 결국에 마찰도 생길 거 아닙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 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인회가 결성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합니다. 일부 푸드트럭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도로를 녹지공간으로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고 또 평화광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한테 피해를 안 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맞겠고, 별도로 노점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처음부터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유 해서 나중에 가서 잡으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무튼 공사를 하시면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같이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을 사실은 면밀히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바닷가가 사실 가장, 관광 쪽으로도 특구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바닷가가 사실 가장 장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수벽을 설치하고 나무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1층에서 만약에 상가를 갔을 때 바라보는 시야나 경관을 봤을 때 바다가 보이는 게 아니고 숲이 보이겠네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갑자기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바닷가라는 장점이 어느 나라를 가도 이걸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바다와 밀접하게 밖에 나와서 야외 테라스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이게 가장. 그런 것을 휴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다 보니까 숲이 막아져 있고 상가 앞에 주차가 돼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언뜻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가다 보면 관광특구가 아니고 그냥 산책로. 어느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공원 앞의 산책로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해변이 주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보더라도 음악분수 쪽으로 훅 터지게 보이게 할 필요성도 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했는데요. 거기를 훅 터지게 하려면 녹지를 조성해서 쉽게 말하면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경관에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항시 보행자가 위주가 돼서, 특히 보행자 무장애거리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 서로가 절충을 해서 시야도 보이면서 또 숲길도 되면서 경관도 살리는 절충안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뜻 보면 저 숲이 해변을 차벽, 차단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식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 추진, 조경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할게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주차타워를 만들고 주차장을 없애는, 상가 앞에 이런 부분이 많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염두에 두시지 않고 있나요?

저희가 그 주차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상으로 돌출되는 주차타워, 지하로 넣는 지하주차장. 밖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를 사실 고민했는데요. 미관 문제, 또 지형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계획했고요. 또 앞으로 계속 운영해 가면서 그런 보완할 사항이 있다 하면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관광객 입장에서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너무 행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관광객이라면 여기서 커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평광에 계신 상인들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지역구 위원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항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설명회도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그중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주차난입니다.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주차장에 관련돼서 얘기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구조개선이 마무리되면 6개소에 587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림 상단에 보면 현재 주차돼 있는 모습이 보여요. 상가 앞쪽하고 바닷가 쪽하고 지금 보이는 주차된 차들 숫자를 세어보셨나요?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나 용역보고회 때도 언급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몇 차례 조사했습니다. 평균으로 보니까 한 500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장을 계획할 때 현재의 상태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 마나다’ 현재의 상태를 수용하고 그 이상이 돼야지 불법주차다 해서 안 된다, 법정대수만 채우면 된다? 이것은 관광객이나 주민정서상 맞지 않다 그 점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도 맨 앞에 부분을 불법주차라고 그래서 상당히 어감이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얘기가 들려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쪽 계신 분들이 주차 관계로. 제가 주민들을 설명하려면 이게 해서 6개소에 587대 주차장이 생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쪽 상가 앞하고 바닷가 쪽하고 보이는 부분들 주차가 어느 정도 기존에 돼 있다. 보니까 500대 있다. 그런데 우리 587대의 주차장이 생긴다, 6개소에’ 그렇게라도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조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안물산-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2구간 관련돼서는 공사비가 21억 정도로 해서 1구간과 거리는 똑같은데 280m 똑같은데 공사비가 3배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공사방법이 뭐가 있나요?

여기 2구간은 북항 변전소에서 농공단지 간 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암입니다. 암을 절취하고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옹벽도 시공해야 하나요?

옹벽은 L형 측구옹벽, 중력식 옹벽으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에 관련돼서 사업 시방서 있죠? 그걸 주시고. 세라믹산단 진입도로도 보면 여기도 야산이잖아요. 미개설지역 1-3. 그렇죠? 여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하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아, 제가 세라믹산단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 세안병원은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시나요?

구조물 옹벽시공 이 부분이 있습니다.

GPS로 보더라도 옹벽을 칠 만한 정도의 높이가 아닌데요? 삼진물산 간 도로?

양쪽에 사진.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예.

거기가 1차 구간이 끝난 시점에서 2구간 지형을 보자면 현재 끝난 세안병원부터 거기가 쉽게 말하면 지형이 움푹 들어갔어요. 움푹 들어가서 저리 119로 가면서 야산이 나오면서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야산은 까고 이쪽 움푹 들어간 데는 옹벽을 시공해야 되거든요. 1구간은 거의 그런 게 없었는데 암 발파라든지 상당히 높은 옹벽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 단가가 높아졌다고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세라믹산단 관련해서는 거기는 산을 절개해서 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해서 암반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삼진물산 간 도로는 지질조사나 그런 걸 다 하셨어요?

설계할 때 다 지질조사 다 해서 설계반영하게 됩니다.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삼진물산 간 도로하고 세라믹산단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주로 고하도로 교통망이라든가 북항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개설된다고 해서 고하도나 북항로의 교통체증이 해소가 됩니까?

체증이 발생하면 출퇴근시간에 발생하면 이면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통량이 북항로로 다 이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라믹산단 진입도로하고 세안병원에서 삼진물산 간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북항로 대신에 이 도로를 타고 교통량이 처리되기 때문에 완화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전농공단지까지 해서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산전농공단에서 연산동주민센터까지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목포대교를 가려면, 해상케이블카를 가려면. 그런데 여기를 갔다가 다시 나와서 고하대로 타는 것이 교통량 해소에 얼마나 되겠냐고요.

노을공원 수산식품지원센터 거기까지 쭉 연결돼서 목포대교 사거리까지 연결이 되니까 거기는 교통량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 앞으로 도로개설이 다 됐나요?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말이에요, 직선으로.

이걸 하면 거의 직선으로 거의 연결되고 중간에, 꺾어지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노을공원 넘어가는 데까지 다 도로가 개설됐냐고요.

거의 돼 있죠.

직선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해서.

이쪽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잖아요, 아파트 뒤쪽으로.

그러기는 그럽니다만 직선은 아니고 굴절은 좀 있습니다만 북항 어판장까지 수협 어판장까지 연결은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개설을 하는 부분 주목적이 교통량 분산이 목적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효과는 아까 단절된 도로를 개설하게 되니까 출퇴근차량이나 여기에 소속돼 있는 회사차량들이 이 길을 이용하게 되면 북항로 교통량이 현저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사업계획 잡을 때 설계용역 하셨죠? 교통량 조사.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아니, 고하대로 교통량 조사한 거 있을 거예요, 케이블카부터 해서. 목포대교부터 해서 교통량 조사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통량 조사에 비해서 지금 이 도로가 2개 연결됐을 경우에 어떤 교통량 분산이 있는 건지 자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도건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설명도 듣고 쭉 추진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백동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새롭지 않은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세안병원-삼진물산 간 도로개설이 원래는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1구간, 2구간 하는 도로개설 계획이죠. 그런데 1구간은 조금 전에 백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대체적으로 보면 1-2, 또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구간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공사금액이 높네요?

아까 설명했듯이 높낮이가 달라서 옹벽 치는 문제. 아까 세안병원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또 세라믹산단은 야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취해야 하고, 대박마을도 80m가 한 12m 정도 암을 깎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금액차이가 나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세안병원-삼진물산 간 도로도 1구간, 2구간 한 배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보상금액이 한 6억 8,000 정도 되구만요, 2구간. 그런데 공사구간이 착공 21억 3,200만원, 이 공사금액입니까? 2구간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금액이 6억 6,800. 공사금액이 한 14억 6,000 정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 시방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셨으면 자료 요청 좀 하고요. 아까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1차부터 10차분까지 한 680m를 개설하는 데 35억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잔여 80m, 도로폭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한 15억이 든단 말입니다. 아무리 난공사라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전체가 암입니다. 일반 토공하고 도로포장은 공사비 비중이 낮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암, 주택피해를 고려해서 무진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비중이,

잔여 80m가 암이다 이 말씀이죠?

전체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왜 전에는 암인데도 1차~10차분이 한 35억 가지고 했나요? 이 680m가.

이 지역은 암이 없습니다.

680m는 암이 없고 이 80m 구간만 암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조금 저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좀 요청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마을 주변도로 개설공사 보면 토지보상 같은 경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예, 순차적으로.

금액은 이미 보상액은 산정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서 1년이 도과되어 버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 있으시죠?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과시간까지 끝내려면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한 4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 더 압축을 해서 가능하면 남아 있는 업무보고를 6시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조해 주시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부분은 자료 제출로 해서 대체하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6시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목포에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로 사회적 거리 2단계 실시하고 있죠?

예.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실시하면서 지금 현재 모든 목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 기한을 정해서 폐쇄하고 있죠? 운영 중단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인지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 날짜 이외에도 더 연장될 수 있겠네요? 현재는 매일 상황보고를 하시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8시에 총리님 주재로 영상회의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광주는 약간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개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목포시 체육시설도 보면 목포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축구센터까지 모든 체육시설까지 다 중단했어요. KBS88체육관은 중단을 안 했죠?

예, 중단 안 했습니다. 민간시설은 안 했습니다.

민간시설입니까?

예.

광주에서 사우나에서도 확진자가 5명 이상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적ㆍ공적 집합모임을 제한하고 실내 50인 이상 제한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유로 제한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책임을 그쪽 사적인 부분에서는 88체육관에서 책임을 다 집니까? 아니면 목포시에서 책임집니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집합명령 금지, 물론 실내는 50인, 실외는 100인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발열체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발열체크, 방역, 방문자 명단 다 작성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런 관리는 관련 실과에서 점검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괄합니다.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나요?

교육체육과에서 그 부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체육과에서 하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방문했던 방문자 기록, 발열체크 기록, 발열체크 하셨던 부분, 인원 수, 개인정보는 빼시고요. 성만 넣으시고라도 인원이랑 다 자료 요청 드립니다.

예.

방금 분명히 국장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인원 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도 설명하셨듯이 평화의 다리 쪽에 있는 족구장은 거기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족구장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족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길거리농구장이나 그런 부분, 야외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동아리에서나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KT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심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많은 체육활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적인 축구센터나 테니스장, 이런 데는 폐쇄하면서 왜 이런 쪽은 폐쇄되지 않냐?” 둥근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장.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셔야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미쳤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하려면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내체육관이 안 하다 보니까 88체육관에 많은 분들이 다녀요. 거기다 노약자분들, 어린이분들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분들이잖아요. 밀집돼 있고, 또 공용부분 사용하고. 정확히 매일 소독을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점검하셨어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사적인 영역이라 하셨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도 자료로 다 주세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점검을 잘 하셨는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국가적인 재난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 2단계가 1단계와는 다르게 2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집합제한금지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가 대외적으로 표명을 할 때 사회적 거리 2단계라 했는데 금지성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제한금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데는 운동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데는 운동을 못하게 하고.

형평성, 맞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행정이 일률적으로 돼야지 그런 민원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저위험시설까지 막아버렸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편이 더 많기 때문에 분류하고 있으니까 형평성도 좋지만 안전성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얼마나 잘 준수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예.

국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 구분을 해서 각 목별로 처음 코로나19 시작 때부터 해서 1월 20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안전총괄과에서만 지출된 지출내역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노고가 많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보면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은 기본적으로 관에서 하는 마음이라든가 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동주민센터 있어요. 각 동주민센터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져야 할 것 같아요. 각 동주민센터의 자생조직 모임이라든가 하는 것을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제기를 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할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자생단체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영암군청 직원들 또는 전라남도 직원들 관련해서 휴일인데도 야외활동을 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한 분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분들 아시다시피 다 징계 먹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도 있지만 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가서 자생단체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해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국장님 믿지만 징계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지침을 특히나 관에서 행정복지센터에 각 정확한 지침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분들은 동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애매하게 생각하라고요. 7월, 8월 전혀 안 한다 하는데 어느 동은 지금도 역시나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식당에서 하는 모임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그러나 동에서 정식 회의하는 것은 시 입장과는 전혀 동떨어졌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침은 정확히 시달했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광주는 집합금지명령이 전개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집합제한입니다. 제한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딱 막아버리면 어려우니까 각 동장들이 그래도 약간 탄력적으로 자생조직 회의 때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가능하다?

그런 탄력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수칙 준수를 하면서.

동장 형편에 맞춰서 해라?

거리를 준수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규칙을 준수해서 하면 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현재 제한조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코로나19 관련 자료 주셨죠. 현재 6번 환자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세 분만 치료중으로 나왔는데 퇴원하셨나요?

6번 환자는 완치가 되어서 퇴원했습니다.

부인이신데?

예, 부인.

남편은 지금도 치료 중이시고.

예, 남편은 치료.

그분은 상당히 면역력이 좋아서 그럴까, 빨리 퇴원하시네.

남편은 환자여서요.

그러니까요, 기저질환이 좀 있었다면서요, 암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료받고 있고.

뒤에 보시면 가족안심숙소 운영을 하시잖아요. 최대 60% 할인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나요? 숙박비.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용자는 없되. 그러면 40%는 본인부담 한 거죠?

그렇습니다.

2-2, CCTV 설치 건 있죠. 우리가 1,628대 운영하고 있어요. 일전에 저희가 6월 22일에 목포시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저희가 제정했죠? 그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일전에 선거 기간에 총선 기간에 CCTV 관련해서 상당히 목포가 시끌시끌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운영조례도 제정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더라고요.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에 구축할 계획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했는데 2020년 올해 예산에 선정돼서 올해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몇 개나 전국 선정됐나요?

전라남도는 4군데가 됐습니다.

올해까지요?

예. 전남하고 강진하고 목포하고 여수하고 해서 4군데가 됐습니다.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범죄는 없는 안전한 목포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포시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가 설치가 된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서로 연계가 되나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전남이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설치된 부분하고는 연계가 되는 것으로.

전라남도만 연계가 되나요?

설치가 된, 통합플랫폼 기반이 구축된.

아직까지 구축됐대도 전국하고 연계가 아직 안 됐나 보네요?

그 부분은 아직.

전라남도만?

예.

어찌 됐든 간에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죠?

예, 12월까지.

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답답할 때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만 유관기관끼리 서로 잘 연계가 돼서 목포가 더욱더 쾌적한 목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매 배부 현황이 있는데 저는 질문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마스크 배부한 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 보건소, 이런 데서도 다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부를. 그러면 이게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각 과별로 한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배부현황 자료 있으시면 자료한 내용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방역물품이랑 배부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2-2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 61개소 중에서 55개소 완료하셨네요. 전체적인 CCTV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이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연계구축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협약서를 맺나요?

주무관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통합관제팀장 한대희입니다. 전국적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하고 소방청하고 사전에 관련해서 협약은 다 돼 있습니다. 사전에 협약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유관기관과는 협약을 안 맺나요?

전국적으로 청 단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본부 그렇게 사전에 다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는 따로 협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관련기관이 그럴 일이 없지만 아까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는 정상적인 내용으로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도용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약을 하면 청 단위로 맺은 협약이지만 각 기관별로 자치단체별로도 그것 관련한 규정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청 단위로만 협약돼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예,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나 경찰청도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국 단위, 본청 단위 협약은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세부적인 지침에 따르면 사전에 이미 협약을 다 끝내놓고, 정보보호 관련이라든가 그런 협약을 다 해서 그렇게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사본 자료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3-3 공동주택 정주여건 관련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지원하는 사업은 1억 8,500만원이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5억 5,000만원이에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받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규모나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축행정과장이 설명….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 그걸 여쭤보셨죠?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은 도에서 지원된 도비사업으로 거의 90%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부터 시비로 일부 소규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지원되는 1억 6,2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85조 1항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말씀하시죠? 그것은 특별히 법에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다릅니다.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은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공동주택에 소규모는, 숙원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여기에 분리해서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말도. 여기는 지역 의원들이 도 의원님들이나 어떻게 보면 도비 확보해서 우리시로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비 상반기 부분에 3억 9,100만원 같은 경우에 도의원들이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주신 건데 시비 1억 6,200만원은 공동주택지원조례 근거도 없이 시비를 어떤 근거로 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포함됐냐고요. 분명히 지원조례에 의한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1억 6,200만원은 어떤 의미로 지원했냐 이 말씀이에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이것도 시의원님들이 숙원사업으로 시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세워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신청해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겹친 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지원사업 평가할 때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했던 내용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됐던 사업내용하고 자료로 주세요.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3-2 구)경찰서 부지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스마일센터는 건축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고 통일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요?

박스에 참고자료에 넣어놨는데 통일센터는 자치행정과, 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합니다.

스마일센터 건축과 관련된 리모델링하고 증축이 필요하니까 건축행정과에서 하는 거네요?

예.

이 스마일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사업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면서 공사만 진행하는 거네요?

스마일센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공사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부분만 건축행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나왔나요?

설계 중입니다.

용역 처음에 하실 때 하셨죠?

예.

용역했던 자료 한번 요청 드릴게요. 용역한 것은 나왔죠?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3-1 빈집정비 지원 있죠. 올해부터 1동에 500만원 한도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동 해서 1억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번 4회 추경에 4,000만원 삭감해서 올리셨죠?

예.

항상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남아서 4,000만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설명했듯이 빈집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용당1ㆍ2동으로, 또 목원동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건 아니죠.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예, 답변하십시오.

이번 7월에 국장님이나 저나 바뀌어서 업무를 깊숙이 100% 파악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민간사업보조입니다. 민간사업보조인데 시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진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려고 보니까 공고했는데 신청자가 나머지는, 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철거하려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기 때문에 의미 없어서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부 다 부담해서 철거해 주다 보니까 폭주했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집은 거의 대부분이 소유자들이 실은 여건이 그렇게 안 돼요. 시에서는 500만원만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 하라니까 신청을 거의 안 해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빈집 철거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용당 1ㆍ2동, 두 동 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저희 사업비로 해서 전액 다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여기 보시면 접수중 9동 신청예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신청했다 이 말일까요?

신청해서 설계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접수중 해서 9동 신청예정? 신청예정이 안 맞죠? 철거예정이라든가 해야지 신청예정 해서 하는 것이 조금 오타 아닙니까?

9동 그 부분은. 확정까지 됐네요. 확정까지 됐고 본인들한테 공문까지 나가 있습니다. 결과만 나중에 저희가 받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9동 신청받아서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죠?

예, 진행중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만원 한도를 주고 조건이 또 있어요. 빈집 철거해서 어느 정도 2~3년 정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득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나 잘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실은 보면 대부분 원도심에 관계된 일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전에도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도 폭주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조건 잡고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3-2, 스마일센터가 11월까지 준공해서. 스마일센터 입주시기는 아십니까?

법무부에서 12월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 안으로 마무리해 주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3개 기관 중에 스마일센터가 먼저 입주하고 나머지 2개는 건축해서.

나중에 계획해서 부서에서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12월에 입주한다?

여기는 12월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3-3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연초에 홍보하나요? 각 아파트 내지 연립주택에 이 사업 자체를?

예, 연초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지금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보안등 전기료 지원하고, 개보수 관계하고 수목전지로 나눠져 있는데. 개보수는 5,000만원 세워진 거 거의 다 집행했고요. 금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5,000만원 저희가 올렸습니다. 보안등은 다 집행됐습니다. 수목전지는 가을에 다시 공모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모해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홍보가 아파트 199단지, 연립주택이 173단지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다 홍보가 가서 혜택을 보냐 이 말이죠?

충분히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은 연립주택이 많아요, 빌라들이라든나 그런 데가. 그런데 실상 보면 혜택받는 데가 원도심 쪽이 많은데 대형아파트나 큰 그러한 쪽의 아파트들만 홍보가 돼서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적은 연립주택 같은 데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홍보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혜택을 배분할 수 있도록 염려 좀 해 주라고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3-1쪽에 도시환경 저해 빈집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빈집이 저희 목포시가 1,772동이네요. 동별로 현황은 나와 있죠?

예.

그 동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같은 경우가 철거만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목원동 같은 경우 제가 빈집에 직접 가보기도 해 봤는데 쓰레기나 방치된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유해환경이 되고 위험지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철거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치워주는 거?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해 주는 건지, 방역도 하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무조건 철거하시는 건가요?

철거할 때 그것도 같이 병행을.

그러면 빈집을 해 주는 것은 없고 본인이 신청해야지 철거하면서 이걸 다 치우고 그런 작업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빈집들을 다 정비하시는 게. 무조건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치워줘야지 이 부분을 다르게 활용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1,772동이 다 철거할 집인가요?

우선 빈집만.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빈집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철거할 부분은 너무 구조적으로 오래됐고 리모델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해서 공공재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내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파악하셔서 다각도로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철거만 하신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최홍림 위원님.

3-2, 구)경찰서부지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을 하세요. 이전기관의 사업비들이 총 155억이네요, 센터 3개 합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죠?

스마일센터 건물 철거하고 스마일센터 리모델링만 해서.

통일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우리가 안 합니까?

거기는 자치행정과나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스마일센터는 우리가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리모델링, 건축행정과에서 지원만 해 줍니다.

100% 국비인가요? 사업비가 25억 전부요?

예.

사업비 받아서 우리가 공사는 하죠? 목포시가. 건축행정과 소관 사업비는 25억이네요?

22억입니다.

25억이라고 써졌잖아요. 국장님 뭐 봐요? 위에 있는 거, 25억? 스마일센터 사업비 25억. 3억은 어디 놔둬버렸어? 진짜 그러네? 3억 어디에 해버렸을까? 위는. 아, 국장님은 밑에 22억 보고 계시죠? 저는 위에 25억 보고 있어요. 누구 말이 진짜요? 25억이 진짜요, 22억이 진짜요?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뭐여, 지금. 이런 업무보고 자료도 코로나 때문에 격무에 시달려서 이래요? 뭐요, 이유가?

담당 팀장님 계시면 명확한 답변을.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 오면 말해야지. 부위원장인께 냅두고. 아무튼 뭐가 진짜인가요? (

좌석에서 - 용역비가 포함돼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러면 용역비는 원래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서 표기하는 거예요? (

예, 오세요.

소요사업비 위에 사업비 25억하고 밑에 22억하고 어떤 차이? 3억이 무슨 이유인지, 왜 3억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파악…. 저도 이번에 파악한다고 했는데 7월 1일자로 와서.

아니,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내려면 검토 안 해요? 우리가 발견을 안 했을. 발견을 했으니까 그러지 발견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이런 식으로. 22억, 3억 어디에 놔둬버렸어? 그 3억 빨리 찾아오세요.

이 부분은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로 하면 장땡이요?

자료로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스마일센터 부지 매입 확보됐어요. 부지 매입 확정을 어떻게 했죠? 돈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합의비용이 한 5억 1,000 정도 되고요.

5억 1,000만원을 경찰청에서 샀나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정부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법무부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비용 들어갔던 부분을 법무부 계에서 확인해서 12월 건물 인도할 때 다시 우리시로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5억 1,000만원을?

전부 총사업비를요.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사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전시켜줄 때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이전시켜줄 때 총 우리시에서 받도록.

그러면 이 돈 있어요? 우리 25억 있어요? 확보했어요? 확보돼 있어요? 스마일센터 올해 끝내야 되네? 8월까지? 아, 설계용역이구나. 준공이 올해까지네? 올해 11월까지구만.

지금 현재는 10억이 확보돼 있고요, 철거비로. 철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5억하고 증축 7억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12억 산정돼 있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22억인데 거기서 나오는 25억은 당초 계획안을 25억으로 저희가….

아, 이 계획안을?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25억이라고 써놔도 되나요? 계획안 따로 표기하고 이렇게 소요 사업비 따로,

소요 사업비는 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 박스를 우리 스마일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통일센터도 있고 청소년지원센터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그때 당시 계획안을 보고할 때 이것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넣은 것이고요.

3억은 왜 빠졌어요?

아니, 참고자료에 또 25억이라고….

그러니까 당초에 25억원었다며. 리모델링 사업비가. 그런데 22억원이, 3억이 어디서 빠졌냐고요. 25억은 누가 산정한 거죠?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나오는 25억은 스마일센터는 25억이고, 통일센터는 80억이고 청소년지원센터는 51억이잖아요. 이때가 계획단계에서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그대로 들고 왔던 거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소요사업비는 22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고 설명도 못하시고. 이 자료만 보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확정안으로 수정해야죠. 수치를.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스마일 5억 1,000만원이에요. 철거공사 10억이에요. 이것을 전부 5억 1,000만원 빼고, 10억, 2억, 12억. 22억원을. 22억원에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 있네? 그렇잖아요.

현재는 우리시 것인데요. 현재는 시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가 토지비용이 법무부하고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정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산단계에서 우리시 지원해 주는 토지비용 포함해서 정산할 때는 좀 수치가 올라갑니다. 토지비용 별도로요. 여기는 소요사업비만 표기해 놓는다고요.

소요사업비. 땅값은 사업비에 안 들어가고요.

예?

뒤에서 뭐라고 해요.

(관계관과 검토중) 당초에 땅값은 현재 시 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 인수인계 하면서 우리시가 그동안 들어갔던 토지비,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증축비, 철거비 총 포함해서 정산할 때 저희는 그때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산해서 받을 돈이 22억원 플러스 5억 1,000만원이잖아요.

더 되죠. 플러스가 더 되죠, 이제.

왜요?

아까 토지비용 우리가 받아야죠.

27억 1,000만원. 5억 1,000만원 플러스하면 사업비 22억원에다가. 그러면 27억 1,000만원 받는가요? 정산한가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여기서 철거비 10억은 그것과 상관없이 경찰청에 있는 총 9개동인가? 9개동인가 있는데 9개동 중에 8개동을 철거합니다. 그 전체를 철거하는 거고요.

9개동 중에서 8개 철거하고 1개동은 철거는 또?

스마일동은 법무부와 연관된 것은 증축 내지 개보수,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거고요. 아까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만 법무부에 청구할 것은 아까 리모델링비 5억, 증축비 7억. 12억에 땅값 5억. 한 17억 됩니까? 거기다가 용역비 해서 18억이나 1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거비는요?

여기는 철거가 안 들어가고. 기타 다른 동에 철거, 경찰서 있는 부지에. 여기에 있는 것은 철거 및 리모델링이 같이 포함된 것이 아까, 리모델링 5억 안에 들어갑니다.

아니, 건축행정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른 데 것 다 갖다붙여놓고 사업비도 여기저기 다 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란 얘기야.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요. 건축행정과 사업비만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정리해 주셔야지. 10억은 전체사업비이니까, 그러면 스마일센터, 통일센터, 청소년지원센터를 10억 갖고 나눈다는 얘기 아니라고, 사업비를. 그러니까 결론은 정산해서 받으면. 그리고 받을 주체가 다르잖아요. 법무부에서 정산하고 통일부에서 하고 여가부에서 하고 3군데에서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정산해야 할 것들을 건축행정과에서 사업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할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통일부는 어디예요? 소관이 어디다요? 통일부는 기복인가요? 자치행정과. 그래, 여가부는 자치행정과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두 센터는 사업비를 하도록 하고. 이전기관은 이렇게 한다고 개요만 해 주시고 해야지, 사업비를 여기저기다 붙여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여기서는 공공기관 위치에 따른 경찰서 부지에 대한 계획서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사업비도 그렇잖아요. 사업비도 법무부에서 정산해서 받아야 할 것들이 5억 플러스 2억. 7억 플러스 스마일센터 부지 확정비 5억 1,000만원밖에 아니라며. 10억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갖다가 철거공사 착공에서 10억이라고 얘기해서 혼란을 부추기냐 이거죠. 그러면 건축물 철거공사를 누가 해요, 10억은? 건축행정과에서 해요? 철거를?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든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쓰겠소?

부의장님 죄송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찰서 부지에 대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알겠고요. 알겠고요. 저희가 따지는 것은 이미 이렇게 유치해서 이렇게 3개 기관이 들어오는 것 아는데 지금 저희가 설명한 것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따지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 안 들어있고 이렇게 센터가 들어온다고 개요만 설명하시면 제가 뭐한디 이렇게 따지겠냐고요. 그만합시다. 그리고 건축물 철거공사는 입찰했어요?

예, 입찰했습니다.

입찰 언제 했어요? 6월 올해? 작년? 지난달? 끝났나요?

6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공고 중인가요? 낙찰은 안 됐고? 낙찰됐어요?

착공까지 했어요.

어디가 낙찰받았어요?

제가 업체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계장님, 뒤에….

팀장님, 나와서 대답하세요.

지금 철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주택공급담당 쪽에서 하고 있어서요. 6월에 저희가 입찰해서 착공은 돼 있는 상태고요. 먼저 우리가 철거를 하다 보면 사전 전지작업 같은 것을 해야 돼서 석면철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 철거는 다음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하면 철거공정은 저희가 한 2주, 3주 안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억 철거가 2주, 3주 안에 끝나요?

철거공사는 어떻게 보면 공정이 단순하게 붙다 보니까 빠른 경향이 있고요, 석면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본철거공사 같은 경우는 용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철거공사 따로, 지정폐기물, 혼합폐기물 다 분리발주가 돼 있는데 공정으로 하니까 저희가 한 3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가연성, 불가연성이라고 해요? 그렇게 폐기물 종류별로 따로따로 발주해서 해요?

다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처리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최근에. 왜 이걸 여쭙냐면 법에 의하면 따로 처리는 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따로 발주를 하라는 것은 없어, 법이. 그러면 법 갖고 오세요. 기준. 그거 가져오면 나한테 혼나요.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맞아, 비가연성, 가연성 이런 식으로 따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업체는 따로 주라는 것을 나는 아직 찾도 못했어. 나도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니 업체 따로 분리해서 발주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내 이럴 줄 알았어, 분명히 이럴 줄 알았어. 그다음 건축물 철거공사 착공, 이거 입찰했던 거 입찰공고문 줘보세요. 그리고 계약서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은. 김 과장님, 국장님. 폐기물 종류별로 따로 줘야 된다는 근거 가져오시라고. 근거 자료로 주세요. 저만 줄 게 아니라 모든 도건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시도록 드리세요. 그다음 스마일센터 증축 리모델링 설계 하셨어요? 용역 끝났어요? 하고 있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누가 해요?

목포 진영건축사무소에서 아마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입찰 받으셨죠?

잠깐만요,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고 내셨을 거 아니에요. 공고서하고 계약서 그리고 설계과업지시서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과업지시서랑 자료로 줘보십시오. 다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좀 여쭤보고 싶은. 저희가 예전에 보고 들었을 때 경찰서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무상으로 땅을 저희 목포시에서 주고 철거비 우리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철거비를 우리가 받는다고요? 내용이 전혀 달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분야하고 리모델링 분야만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3개 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가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철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값하고 철거비용까지 비용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말씀하셔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사업비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황을 제출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얘기했다시피 전체현황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서로 헷갈리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철거를 건축행정과가 하고 있으니 전체적인 개요를 각각 파악하셔서 얘기해 주실 수 있냐고요. 하실 수 없나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말씀을 드려서 더 정확히 보고를 드려야만 되지, 우리가 직접 업무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혼선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표로 파악하셔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요.

다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팀장 잘 아시겠지만 온금동, 서산동 가면 지붕도 가라앉고 위생상태도 엉망인 이런 집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재앙 수준으로 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 행정을 하셔서 재난위험공가로 지정돼서 우리가 직권철거할 수 있죠, 시비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일단 시비를 투입하고 그러고 나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직권철거를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산도 대폭 올리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김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정밀진단 C등급 받았는데 C등급을 받으면 개보수를 해야 되나요?

C등급 하면 주요 부제에 경미한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D등급을 받으면 철거를 하죠?

그렇습니다. 보수보강을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C등급을 받을 때 2017년도 거고 지금 2020년도에 정밀진단을 하면 D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17년에 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한다고 하면 더 결함이 생겨서 D등급 발생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이번 달은 2억 9,4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월에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1월에 하는 것하고는 금액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련돼서는 착공을 5월 13일에 착공했네요?

예.

용역과 관련된 실시용역했던 자료 있죠? 이것도 입찰을 하셔서 했겠네요?

예.

입찰공고문하고 공사계약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예.

착공계도 제출했죠? 거기 입찰받은 데서요. 착공계도 서류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2,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근대역사문화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도심 지역에 특히 많은 사업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도시문화재과에서도 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사업마다 연관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과나 도시문화재과나 이런 부분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협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엊그제 건설과장께서 동사무소에 가서 관련 과하고 사업자들 집합을 시켜서 서로 공정에 대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회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나 설계용역은 다 과별로 다 다르고 사업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협업이 다 가능해요?

설계단계서부터 각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부터 협업회의를 수시로 시장님 주재 하에 했습니다.

설계업체들끼리도 다 같이 협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협업했던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있죠. 지금 1차분 추진하고 계십니까? 5월부터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어요?

예.

제가 거기를 가끔 가는데 전혀.

땅을 판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관별로 협의를 하고.

아직도?

협의하고 자재 같은 그런 부분 그리고 한전이나 그런 부분도 유관기관하고도 하기 때문에 준비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굴착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주요 교차지점은 고원식 교차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목포 시내에 고원식 횡단보도는 있어도 교차로는 못 봤어요. 아마 도로들이 좀 적다 보니까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는가 본데. 여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지역에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시행규칙 9조가 또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데 보면 그게 수반 안 되는 횡단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9조에 의해서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변에 교통약자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염려 좀 해 주세요.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아까 백동규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하고 자료 요구만 더 하겠습니다. 설계서 주십시오. 설계서가 뭔지 아시죠? 도면, 내역, 시방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을 해요. 보행환경은 해당 도시재생뉴딜지구, 뉴딜사업지구만의 보행환경 개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포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돼야 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길 가다 가다 가다 보면 인도ㆍ차도에 지주에 교통 부착방지물이 올록볼록 있어요. 거기에 날아다니는 학도 그려져 있고 무슨 도시, 거시기머시기 그런 문구도 써져 있어요. 광고물 부착 방지용으로 그것을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 전전 회기 때 건설과에, 지금 멤버들이 다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그게 불법이다’ 요즘에 누가 거기다 광고물을 붙이겠어요. 퇴색돼 있고 1억 2,000만원의 도비로 또 저쪽 지역에 작년 본예산에 온 것을 저희가 할 수 없다. 왜? 불법이니. 근거가 없어. 불법이니 근거가 없어, 그래서 불법이니 다른 사업으로 쓰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근거가 없는 불법이니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기 돼서 흉물스럽게 변해 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전부 철거하셔야 돼요. 관이 나서서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셔야지 어떻게 업자 편의를 위해서 법의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되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거 철거비 얼마 드는지 전수조사하시고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전부 전수조사 하시고 철거비 환산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교통 섹터, 섹터마다 교통섬에 슬로건이 뭐죠? 새로 또 바뀌었던데? 목포시 슬로건이 뭐냐고요. 관광4대거점도시인가 뭔가 아무튼 그래요. 또 바뀌었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탈색돼서 있어. 교통섬에 대형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주세요. 저 이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한 법 찾아오시면 안 되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을 찾아오세요.

어떤 것을, 교통섬에 어떤 것을 설치했다는….

목포시 홍보해 놓은 탑 있습디까.

홍보탑?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거 지적해서 시정질문까지 한 사례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거 전부, 세상에 그렇게 의회에서 근거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 했던 것도 안 해야 되지 않나요? 또 새로 돈 들여서 로고 또 다시 바꿨어. 국장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2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가로등이나 한전 배전반, 광고물 부착방지용으로 이미 한 15년 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탈색되고 이렇게 됐는데, 도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시정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서, 그 기존의 것을 철거하면서 새롭게 디자인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할 때 기존 것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새롭게 디자인 다시 해서 다시 한다고요?

예.

옴마? 불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공공시설에 새롭게 미관을, 또 경관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면 도에서도,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국장님 마음이에요? 시장님 마음이에요?

그것은 누구 마음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정해 놨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오메 갑갑한거 진짜.

그것은 공공시설이니까.

공공시설은 누구 마음대로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시설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법 필요 없어요? 상위법 필요 없냐고요. 누구 마음이에요? 시장 마음이에요? 국장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라고 또 안 하라고,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 국장이라는 분이. 법을 준수해야죠. 근거가 없어야지 하는 거 아닌가요? 아따 진짜.

두 번째 교통섬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말만 하면 안 돼. 근거 가지고 오세요. 근거 없으면 국장님 사비로 다 철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도출해서 오면 그렇게. 세상에, 뭐요? 그러면 내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국장님은 다 좋은데 가다가 꼭 그렇게 말씀 이상하게 하시더만.

아니, 공공성으로 좀….

좋아요, 공공성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똑같은 얘기하시네, 이 앞번에도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거를 나한테 못 댔어. 그래서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과장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있구만, 이렇게. 과장님, 졸지 말고 과장님. 건설과장님.

예.

아, 저기가 있구만. 건설과장님, 국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도 안 되겠네. 나오시라고 할 필요가 없네. 일단 알겠어요. 국장님, 다시 합시다, 이야기. 공공성이니까. 적어놔야겠어. 공공성이니 광고부착물 방지법을 미관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 찾아오세요. 국장님이 직접 들고 오세요. 밑에 직원들 괴롭혀서. 괴롭힌다고 한께 미안하요만, 근거도 없는 거 갖고 찾으라면 괴롭지, 공무원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직접 찾아주세요. 찾으셔서 제 방에서 맛있는 차 드시면서 얘기하시게요. 아셨죠?

예.

이상한 거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교통섬 또 설명할게요. 이것도 공공성이죠? 이것도 답 들을 필요도 없어. 이것도 찾아오셔, 근거. 할 수 있는 근거. 박 계장님 열심히 적지 말고 국장님한테 적어서 찾으라 해.

교통섬 홍보탑은 옛날에 무질서하게 남발하고 있는 길거리 현수막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예산도 절감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디나, 우리 목포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탑을, 옛날에는 나무로 해서 다 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한 곳을 세워놓으면 글자만 바꾸면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법을 갖다 주시라고, 근거법을.

그것은 공공용지에 시민들에게 알권리라는,

그거 몇 조 몇 항이야?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이요? 국장님법? 건설과법 4조 5항이야? 법 가지고 와서 말씀하세요. 근거. 저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이걸 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렇게 농담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 근거 없이 말씀하시면 농담이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 갖고 오세요, 답. 그거 근거 못 가지고 오면 전부 철거해야 돼. 그다음 4-3쪽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과가 포장복구를 해요. 이거 얼마인가요? 포장복구비만 얼마인가요?

포장복구비는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는 이런 식으로 매칭하고 포장복구만 이렇게 한가요?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이 부분 우리가 시비가 별도로 일반회계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집행 예상내역 좀 갖고 오시고. 아직 안 했어요? 했는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예상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협약서 있다면서요? 협약했다며.

예, 각 기관별로 협약서.

협약서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 강혜선 팀장 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새로 오셨죠? 주민민원 간단하게 저번에 부탁했던 건데, 저번 팀장님한테. 보행지구 개선지구 사업을 유달동주민센터에서 설명했는데 이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주민들이 저하고 정영수 위원한테 꼭 부탁을 했어요, 한 번 더 하라고. 그 전 이충완 팀장님하고 도시재생과의 정봉채 팀장하고 주민들과 만나서 다시 한 번 최대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도 없어서. 숙지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 말이 한참 지났어요. 주민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 왜 안 하냐고. 앞으로 최대한 도시재생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달동주민센터에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압축해서 쓸 수 있게 해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근무시간 내에 업무보고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료 제출로도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나 제안서 접수 자료 다 있죠?

예.

선정심의위원회 자료도 다 있죠?

예.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처음에 1개 업체만 들어왔나요?

예, 1개 업체만.

1개 업체만 들어오면 유찰해서 다시 공고를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게 돼 있나요?

작년 12월에 SK에너지가 단독접수, 사업계획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면 단독으로만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나요?

예, 제안자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도, 법적인 자료도 같이 좀 주시고요. 5-2, 공공형버스 낭만버스 관련해서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낭만버스 운영은 기존에 버스회사가 운영 중인 적자노선을 폐지하고 낭만버스를 운행하고 거기에다가 버스가 필요로 한 지역 백련지구라든가 대양산단 이런 지역은 더 경유해서 노선을 정한 거잖아요.

예, 33번은 기존 61-A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11번, 22번은 미운행 시내버스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버스적자 운영보조금을 한 30억 남짓씩 지원해 주죠? 금액은 정확히 안 하더라도.

예. 시내버스에 대해서요.

시내버스 운송과 경영개선사업을 또 시행하고 있는데, 5-3쪽까지 이어지면요. 실질적으로 공공버스는 버스구입비부터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 이후에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적자보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용역하고 낭만버스를 운영했을 때 용역하고 결과수치가 좀 달라야 되겠죠?

예. 이 부분은 낭만버스를 별도로 운영하니까 이 부분은 별도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별도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만버스도 기존에 있던 버스회사에 위탁을 주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존에 있었던 61번 버스 2대가 더 들어간 건데 그러면 이 낭만버스 2대도 운송원가 및 경영개선용역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은 6월부터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원가계산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주고 있어서 이 부분하고는 별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만버스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노선 지원 내용도 마찬가지고 자구책 마련도 용역과 관련돼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존에 나왔던 용역보고서하고 상당히 달라야 된다. 착수보고회 개최했는데 착수보고회 자료 있죠? 그 자료 주시고 중간보고회 7월에 있죠?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 보면.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8월 중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도 요금 책정하나요? 적자보조금 지원 금액 산정하죠?

예.

이때 이 관련돼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14명 중에 두 분 시의원님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시의원님 이외에 각계 교통전문가하고 공인회계사, 시민 대표들 다 함께 참여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중간보고부터 그렇게 하고요. 최종보고까지.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별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고자료에는 없는 거 추가로 2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일명 민식이법을 통해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주정차위반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횡단보도 관련된 보행자 우선 관련된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3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번 4차 추경에도 이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위반돼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목포시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국장님이 오늘 거의 답변을 못하시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죠.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아마 없어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정차 위반 카메라가 다 있나요? 과속단속 카메라가 다 있나요? CCTV는 다 있는지 알아요. CCTV가 주정차 위반을 잡을 수 있어요? 과속도 잡을 수 있어요? 카메라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CCTV는 다 있는 줄 아는데 주정차 위반을 잡을 수 있냐고요, 그 CCTV가.

예.

미리 예방하지 않고 법이 시행됐는데. 특히 초등학교 정문 같은 경우는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계도일 뿐이잖아요. 홍보일 뿐인데 구체적으로 주정차위반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간선도로일지라도. 맞죠?

예.

그 관련돼서 계획을. 관련된 자료나 해서 계획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33개 초등학교 앞에 있는 CCTV 현황하고 이후에 과속단속 카메라,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이에 관련돼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관련된 내용을 좀 갖다 주시고. 소규모 마을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은 않겠습니다. 5-2, 낭만버스 운행하는데 6월부터 시작했죠. 버스 4대로 3개 노선 운영하고 있죠?

예.

한 달 반 정도 갔는데 민원 발생 안 합니까?

민원 발생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도 외지방문객, 관광객도 줄어서 이용률이 평상시보다 약간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또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 그런 민원 발생 안 해요? 노선 확보를 해 주라든가 왜 우리는 다른 데, 거의 시민도 안 태우고 다니는데 우리도 좀 왔으면 쓰겠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SNS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민원들 얘기하더라고요.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약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한 3개월 정도나 내지는 올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운행하시다가 그런 부분도 있으면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요. 또 버스 도안을 시에서 했나요?

도안을요?

예. 겉.

그 부분은 시에서 낭만버스 도안 디자인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목포시하고 안 맞게 도안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산뜻하게 좀 하시지.

디자인이요?

예. 그러한 부분도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3,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경영개선. 이 용역은 처음인가요?

예, 처음이죠.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 전략연구소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협조 같은 것은 전혀 않습니까?

관여를 같이 자료도 같이 하고 또 전라남도 BCS 용역 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주는 거 그런 부분도 같이 제공해 주고 있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료도 아까 보면 과업지시 내용에 공간적, 시간적 내용도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현장도 충분히 확인하고 해서 이런 용역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안내도 해 주고 또 업체 협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업체에서 아까 재무제표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자료가 재무제표라든지 원가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투명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부분을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버스마다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승객 탑승률 그런 부분이 체크되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도 이 예산 올라왔죠? 업체 보상 예산이요.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만 국장님께서도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협조를 어느 정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실은 보면 업체라면 좀 그렇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저희한테도 이에 관련해서 보조하는 데 요구조건도 상당히 많아요,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에 용역결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알아요. 그러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차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따라야 하는 법이 있어요. 국장님이 무슨 법이신지 아세요, 혹시?

주차장법.

예, 주차장법하고 목포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법이죠. 그러면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목포시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조사서 있나요?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조사서가 있어야 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장님이 나와서. 위원장님,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으니―없을 리가 없어요―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실태조사서 정기적으로 한 거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 주차장법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법도 강화되고 있어요, 환경법이.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권장하고 주차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의 공간을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몇 분의 몇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파악 못했습니다.

국장도 몰라, 과장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 목포시 주차행정이 엉망진창이에요.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키라는 거거든요. 참 기가 막혀. 그러니 뭔…. 보세요. 공영주차장. 제가 파악할 때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우리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주차장조례에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징수를 하지 않을 때는 예외조항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빼고는 유료예요. 시장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할 수가 있어, 어떤 행사를 위해서는 무료로.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나 의해서 1차당 1시간씩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혈세를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전혀 관리 안 하고, 공영주차장 가서 보면 어떤 차는 얼마나 오래 이동을 안 했는가 먼지가 끼어 있어. 그 사람은 거기가 전용 자동차 주차장공간이에요. 그러면 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차장 아닌가요? 공영주차장? 과장님, 국장님 맞아요? 제 말 틀렸어요?

예.

그다음 낭만버스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원택시 있죠?

예, 농촌지역 100원택시.

그러면 농촌지역이라면 우리는 어디어디를 말씀? 어떤 농촌지역 주민만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삼향동, 옥암동. 거주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노약자에 의해서….

그러면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뭐고 공공형 낭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 이게 적립이 안 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모 운수회사 특혜 주지 마시고 차라리 국비가 오고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 영업택시 하시는 분 차라리 그 사람 적자보전 해 줘서 100원택시로 이용하게 하는 게 맞잖아. 낭만버스 보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비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거의 탑승객이 없어. 자료를 제가 한번 보려고요. 그 정도로 탑승객이 없으면 차라리 폐지하시고 100원택시 운행하는 게 낫죠, 100원택시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코로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탑승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서 검토해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그 노선에 대해서 분명히 탑승객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하반기까지. 지금 운행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연말까지 운행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운행하시고 이 부분 정말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방안도 해 보셔야지, 고민해 보셔야지 너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살기가 어려울수록 그런 질타가 많고 소외감이 많은 거예요, 비판이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고민하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수도사업단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최근에 임용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과 정부정책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시민의 행복추구권 충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업단이 되도록 저희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따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적은 도시면적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아서 이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밀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의 종합적 필요성을 들어서 2020년 4월에 환경특별법에 따라 우리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별사업장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주유소 배출 저감설비 구축이 필요하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자동차공업사 등을 대상으로 102개소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억 7,800만원으로 2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연 판매량 2,000톤 미만 소규모 주유소 21개소에 대해서 8,850만원으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방지시설 11개소, 유증기 회수설비 4개소, 총 1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단에 있는 환경보호과는 갓바위 달맞이공원을 비롯해서 총 6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추가로 더 감안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과 낭만항구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저희 관리인력 부족과 현실성을 감안해서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중요 행사가 계획될 시는 특별청소를 하는 조건 등을 달아서 2억 7,800만원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6,000만원, 유지관리비용 1억 7,600만원으로 연중 개보수와 소모품 등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예산에 의한 이런 유지관리사업 외에 대해서도 담당 관리부서 구성원들이 청소상태 합동점검과 경찰연계형 여성안심비상벨 작동상태 여부,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등을 월 1회 또는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한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13억 1,68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1대에 9억 2,0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0대에 4,6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사업 4대에 1억 80만원, LPG 화물 신차 구입 지원사업 20대에 8,0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34대에 1억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 LPG 1톤화물차,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을 포함해서 5개 사업 총 76대, 7억 9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도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획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입니다. 우리시의 위생매립장은 ’95년도에 조성됐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직매립을 해 오고 있어서, 현재 매립률이 98%를 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순환이용정비사업 굴착으로 발생하는 가연물의 소각을 위해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소각용량 220톤으로, 우리시 재정여건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시와 신안군 8개 읍ㆍ면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광역화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18년 12월에 KDI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9년 3월에 환경부 국고예산지원 사전검토 승인을 받았으며, ’19년 4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20년 1월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적정통보를 받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4월에 KDI에 제3자 제안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20년 7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안이 마련되면 중앙민간투자심의를 거쳐서, 8월에는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12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소각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 전반에 대한 협상을 거쳐서 실시협약을 하겠습니다. 늦어도 ’21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4년 6월까지 시설 완공을 해서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은 사용연한 만료가 도래되고 있으나 새로운 매립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매립장 일부를 굴착해서 선별 후 재사용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2년까지이며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339억 6,400만원입니다. 현재 계획된 폐기물굴착 51만 6,000㎥, 선별 64만 5,000㎥, 매립장 3만 4,778㎡를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년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18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전남도건설기술심의를 마쳤습니다. ’19년 9월에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폐기물 굴착 및 선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대입니다. 앞으로 ’22년 9월까지 폐기물 굴착 등 선별작업의 마무리와 주변 차수재 보수사업을 완료해서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2004년도에 위생매립장 내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1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운영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 시설의 적정처리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시설용량 1일 10톤을 처리하는 재활용품 선별설비에 대해서는 ’19년부터 ’21년까지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18억 5,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건축물 보강과 설비 교체, 적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20년 6월 선별동 건물 외부 교체 건축공사 및 개근설비 현대화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에 재활용품 보관공간 확보를 위한 암반 제거공사와 재활용품 선별설비 교체공사를 발주해서 ’21년 3월까지는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시설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실시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주변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하고 소통하기 위한 영향조사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 반경 2km 이내에서 5,000만원 용역비로 대기, 소음, 토양, 수질 등 4개 분야 108개 항목에 대해서 1년 4계절 동안 나타나는 영향을 조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년 3월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용역기관을 목포대학교로 선정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년 ’20년 4월 29일부터 ’21년 4월 28일까지 1년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21년 4월 말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공람 및 열람을 거쳐서 공보에 게재토록 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매립장 내에 2006년에 준공한 시설로 내구연한이 15년 경과된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그동안 음식물찌꺼기에서 발생하는 수분과 가스 등에 의해서 시설설비가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부식 및 마모가 진행되고 내구연한 장기화로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된 시점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조사된 내용에 따라 개선과 정비를 하기 위해서 5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건축물 보수와 일부 설비를 교체했고, 하반기에 발효제 내부 바닥 및 회전차 기어 제작ㆍ보수, 음식물 탈수기 스크류 교체, 기계 및 기타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및 보강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유달도, 율도 등 3개 도서지역이 지하수 수량 감소, 염분 유입 등 생활용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해저관로를 매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식수난을 해결키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년부터 ’21년까지 182억원의 사업비로 해저관로 4.8km, 육상관로 10km를 매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19년 11월에 1차분 공사 북항에서 율도 구간을 착공해서 현재 70% 공정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2차분 공사 율도-달리도 구간을 착수해서 현재 자재 수급 및 공사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12월에 1차분 그리고 ’21년 6월까지 2차분 공사를 준공하는 등 ’21년 10월까지는 별다른 여건 변동이 없으면 계획한 전체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는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동안 노후 상수관망 정비, 상수관망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 용역,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85%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 12월에 우리시가 그동안 군 단위에서만 시행해 오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19년 8월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이어서 ’19년 9월부터 상수관망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유수율 제고 용역은 ’22년까지 실시 예정이며, 환경부로부터 사전기술검토 승인을 받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공사는 금년 7월부터 추진해서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하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동ㆍ이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용위기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상동 및 이로동 지역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 24억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1.8km와 배수설비 150세대를 정비해서 상동 버스터미널 주변의 집중호우 시 하수맨홀 역류현상을 방지하고, 이로동 한성주택 주변 하수도 악취발생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9년 9월에 고용산업위기지역 목적 예비비로 국비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작년 12월 19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설계를 거쳐서 앞으로 금년 8월에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서 10월에는 공사 착공하고, ’22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용해2지구 일원에 기존 자연개거를 우수관거로 개선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신속히 배제함으로써 침수를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신동마을에서 압해대교 아래 백련펌프장까지 하수관거 1.384km이고 사업비로는 국비 70% 시비 30% 해서 185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1,101m를 완료했고 잔여분 283m에 대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양ㆍ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하수 미처리구역인 대양동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북항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3억원의 사업비로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신설과 압송관로 5.1km를 매설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3년 3월에 총괄분 공사를 착공해서, ’16년 6월에 대양산단에 입주한 이로중계펌프장을 신설했고, 압송관로 5.1km 매설 완료했습니다. ’19년 8월에 월산마을 인근에 대양중계펌프장 신설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누적공정은 89%에 달합니다. 앞으로 금년 8월에 대양중계펌프장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장기간 경과된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기계ㆍ전기설비가 잦은 고장으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기 개선을 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12억 1,000만원 사업비로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와 노후시설 3종에 대한 교체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공사 외 2건에 대해서 기계 제작 및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내 개방된 2차 침전지와 생물반응조 상부에 알루미늄 덮개를 설치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악취방지용 탈취기 1대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2억원 중 현재까지 확보된 6억원을 들여서 1차로 생물반응조 덮개와 탈수기를 금년 7월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차 침전지 덮개와 배관공사는 금년 추경에 국비 및 시비 3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하수처리에 통해서 양질의 수질로 관리하겠습니다. 북항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분뇨, 공단 폐수 등을 적정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 항목을 매일 또는 월별로 실시하고, 방류수 실시간 감시체계와 수질 정도관리를 강화해서 양질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항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04년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사용된 관계로 효율이 저하된 주요 기계, 전기설비를 교체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4억 7,800만원으로 유입펌프장 스크린 설비, 분뇨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분뇨 계량시설 교체사업을 마무리해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계량 및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돼서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도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는 몇 대가, 26대가 대상인가요? 지금까지 몇 대 했죠? 지금까지 몇 개소 했죠? 소규모 사업장. 11대 지원했고.

작년에 최초 시작해서 저희가 3대 정도 했고요.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1대 하고 26대 올해까지 하면 다 마무리되나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그렇습니다.

이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전에 사업장 관련돼서는 과태료 처분한 자료가 있나요?

저희 지도단속에서요?

예, 법을….

저희가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 단속한 자료는 있습니다, 매년.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중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폐차사업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전반기에 예산이 소요돼서 하반기에는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목표가 420대였잖아요.

현재 418대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해서.

지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얼마 정도 있죠?

지금 저희가 수요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한 800대 했거든요. 금년에는 생각보다 더…. 민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 그 부분에 국비가 보조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에도 할 수 있나요?

어차피 정리추경에 했다면 연말이 될 건데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훨씬 저희 생각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은 끝났네요?

예, 노후폐차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기화물차 4대 지원사업도 마무리가 됐네요?

예, 4대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사업 다 조기사업으로 됐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만 남았네요, 30대 정도?

예,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홍보하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이 충전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50분 이상 걸리거든요, 완충하는 데. 그 부분 때문에 불편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한 60대를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나 이런 데도 충전기를 설치하면 지원해 주죠?

자체적으로 한전과 통해서 아파트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없나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충전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된 이익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아파트하고 연관해서 하고 저희 공영주차장에는 저희 시에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사양사업으로 지목받고 있어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 현재 계획상 내년도 금년과 똑같이 60대를 보급 목표로 사업예산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원금액은 갈수록 줄어들죠? 지원되는 금액은 갈수록 줄어들죠?

현재 1,540만원이거든요, 대당. 이 부분이 정책에 따라서 국비가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축하드리고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하시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첫 날이거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 1-1, 대기오염물질이요. 기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란 이산화탄소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사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당히 우리한테 인체에 해하고 환경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3,000만원씩 해서 3대 지원했죠?

예.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있죠. 이 관련해서는 4 내지 5종 사업장만 지급하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7월 업무보고 때는 대기 1 내지 5종 사업장,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1, 2, 3종은 규모가 좀 큽니다. 1, 2종은 전남도가 관리하고 3종은 저희 시 관리대상인데 이게 중복이 좀 됩니다, 도 관리하고. 큰 쪽으로 해서 도가 1, 2, 3종 관리하고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은 4종, 5종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래서 102개소가.

그러면 좀 큰 데는 도에서 한다 이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1종, 2종, 3종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종은 연간 80톤 이상, 2종은 20톤에서 80톤, 3종은 연간 10톤에서 20톤. 그것은 전남도에서 하고. 10톤 미만의 사업장에서 2톤 미만 사업장,

2톤에서 10톤까지가 4종, 2톤 이하가 5종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종 내지 5종만 사업장 한다 이 말씀이죠.

예, 102개소.

여기에 사업내용에 1 내지 5종 사업장으로 됐는데 이것은 잘못됐네요?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시가 하는 것은 4종, 5종만 합니다.

11대 지원했구만요, 올해. 앞으로 조금 더 예산 남아서.

예, 지금 현재도 10대 정도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 소진될 때까지 연말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특별한 전반적으로 추경은 없겠지만 아마 이 사업 내에 사업비 내로 이번에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 확보된 계획 대수만 연도별로 해 가고. 이게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혹시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남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남으면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환경오염 배출은 상당히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에 비하면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염원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과에서 파악을 잘 하셔서 청정목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사업장에 대해 저희가 홍보하고 신속히 신청해서,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1-2,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불법촬영카메라 있죠?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불법촬영 카메라 및 비상벨 작동 상태 수시점검이 600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은 64개소인데 이 600개소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횟수차를 누적으로 합산한 게 600회를 개소로 표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한 화장실 3번 했으면 3개소로 누적으로 실적을.

그러면 개소로 하지 말고 600회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맞죠.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에서 하잖아요.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있는지 아시죠? 관련해서 충분히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올 초에 1회 추경 때 불법촬영탐지장비를 3대 구입했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4세트 8개를 가지고 있고요.

8세트요?

4세트입니다. 종류가 8개가 있어서.

그러면 전남지체장애인 목포지회에서 몇 개 조로 나눠서 청소를 하죠?

조 편성까지는 제가 체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은 64개소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10개조 정도는 해야 1일 처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계신데 요즘 들어서 공중화장실, 일반화장실이라든가 굉장히 불법카메라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직원 실무진들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탐사하고 있고요. 또 안심벨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 지구대 경찰들과 합동으로 해서.

합동점검 월 1회 해서 10개소씩 해서 수시점검이라고 나왔는데 실은 보면 10개소씩 해서 수시점검 한다는데 지금 64개소 아닙니까? 얼른 보면 1년에 2번 정도 단속한다는 말인데 가능하면 장애인단체에 이러한 장비를 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서 그분들이 자꾸 하면서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더 검토해서.

그것은 충분히 내가 볼 때 할 수 있다고 봐요.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가면 갈수록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전에 후반기 보면 추경에 항상 국비지원을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아마 없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5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소진이 다 됐고. 자동차 보급하고 전기 화물차 2개는 다 됐고 3개는. 전기자동차 보급 30대 지원했는데 전반기, 하반기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선 들어온 게 공교롭게 50%.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충전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 사업이라.

벌써 이게 한 3, 4년 전만 해도 인기가 좋고 그랬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다 소진했죠?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그러네요?

올해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는 아마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아까 1,540만원 정도 지원하니까 이거 마다하고 자동차 살 리는 만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18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한화건설에서 했죠? 한화건설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우리시는 가만히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특허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현황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을. 저희 시 실정을 파악하고.

한화건설에서 우리 실정을 미리 파악해서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제안서를,

전국 지자체들을 파악해서.

다른 데서는 안 들어왔습니까?

예, 다른 데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한화건설에서만 들어왔어요. 특허 갖고, 이런 건설사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전국에? SK도 있고.

많죠,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들이 과거의 재정사업으로 했던 것을 민자로 많이들 하고 있죠, 검토도 하고 있고.

민자가 보니까 BTO방식하고 직영체제 이렇게 2가지로 아는데 두 체제의 수익성이나 효율 능률을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KDI나 이런 데 의뢰해서 저희가 검증을 받고 있고요.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BTO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민간투자가 이를테면 재정투자에 비해서. 저희가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12억 5,800만원 정도 더 절감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될,

민투하고 직영하고 효율성과 능률을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20년 8월, 올해 8월이네요. 제3자 제안공고라 하면 여러 업체들한테 제안서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전체 전국 대상으로 해서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공고를 보고 참여기업들이 오시겠죠.

거기서 평가를 하신다고요?

예.

첫 번째 한화건설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한화건설한테 뭔 이점이 있나요?

한화건설은 아마 가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안자우대접수.

제안자한테 15%, 10%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1 내지 2% 정도.

1 내지 2%밖에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시 자체 내에서 합니까?

평가는 저희가 그런 능력이 없고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제3자 제안공고에 의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평가를.

환경공단이요?

예,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평가한 자료를 우리시에 제출하면 우리시는 제일 좋은 데를 결정한다는 거죠?

예, 선정된 업체가 오면 그 사람들하고 실시협약 전에 협상을 해서. 협상할 때는 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해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협약을 한다?

예.

지금 우리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예, 현재 저희 재정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저희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 하면 몰라도 바꿀 수,

지방채 발행을 하거나 어차피 이거야 돈이 계속 들어오는 데니까 지방채 발행해도 원래 시에서 톤당 얼마씩 해서 비용이 고정적으로 수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갚아나갈 수 있으니까 위험성이 없죠, 리스크가.

사실상 지방채 발행도 좋겠지만 실은 저희 시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은 이해하는데.

상황 때문에 민자투자사업으로 이미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제 생각으로 민투로 하면 이자비용이. 지방채 발행했을 때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도 현장 선진지를 다녀오셨겠지만 전국에 시설 운영하고 있는 데 처리비 같은 것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 추세가 지자체 직영체제가 많이 있죠, 현 추세?

지금 현재를 보면 민간위탁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 물어보니까 직영체제로 더 많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사업자들이?

재정사업으로요?

예.

저희 자료 보니까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민간투자사업들이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재정능력이 있으면 재정으로 하면 민간 끌어들이지 않아도 좋죠.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죠? 고형연료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고형연료 방식을 바꿔서 생산을 않고 있죠, 고형연료는.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공법을 바꿔서 포장을 해서 적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서 고형연료로 하지 않고 포장해서 적치를 한다고요?

예, 현장 매립장 가면 쌓아서.

나중에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면 여기다 소각을 하시겠다?

여기도 되겠지만 애초 목적은 나중에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작동되면 거기에 보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다?

지금은 소각시설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이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포장만 해 두고 적치해 두는 상태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 자원회수(소각)시설이요. 15년인가요? 연도는 몇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