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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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업무보고도 지난해와 같이 부서별 타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오전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까지 하고 오후에는 나머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안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동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병호 투자박람회과장입니다.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여수사랑상품권 금융기관 대행 및 카드형 상품권 발행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금융기관에 대행하는 그 기관들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이 세 군데잖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여수시는 조금 수산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협에서 왜 수협은 그 상품권에 대한 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냐? 기존에도 광주은행이나 뭐 농협은 하고 있었잖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전체가 아니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전체는 아니었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새마을금고가

인숙

백인숙위원

들어온 거잖아요? 새마을금고가. 그런데 이제 수협을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과에 통화도 한번 해 본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자기 그 시장 주변에 수협이 훨씬 접근성이 좋은데 그 뭐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협 같은 데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좀 수협도 그런 쪽에 대행을 해 주면 어쩌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그 실과에 드렸더니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화폐라고 상품권이 이럴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성화가 과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상당히 좀 접근성이 좋아서 좀 활성화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농협 그다음에 광주은행이 사실상 시금고 역할을, 이게 수수료가 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이나 그 수수료 갖고 지금 운영하기가 은행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대행 금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압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또 갖추고 이런 과정에서 판매하고 환전하는 수수료를 지금 저희들이 1.2%로 지금 해 갖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수협도 그 정도 범위에서 참여가 가능하다면은, 이게 이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수협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관심을 좀 갖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보니까 기획경제국에 2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황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행정협의회에 있어서 국가산업단지 상생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2018년 1월 30일 날 창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울산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산단이 아주 대형으로 크게 있는 데 이런 지역은 회원으로 지금 참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데가 같이 참여를 해야만이 어떤 국가산단에 대한 국가에 우리가 지원을 같이 힘을 합쳐서 요구했을 때 관철될 수 있는 그 파워가 더 커질 건데 왜 이게 빠졌는지 그걸 좀 같이 협의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빠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단지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협상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자체적으로는 자기들도 지자체 나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참여를 처음에 할 때는 저희 시가 우선적으로 해서 적극 접촉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뭐 참여 안 하는 세부적인 속사정은 제가 여기서 다 뭐 일일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자체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그쪽하고 접촉을 안 한 건 아니고

김행기위원장

예, 앞으로 좀 더 접촉을 더 하셔서, 왜냐하면은 울산이나 이런 데가 현 정부하고 또 긴밀한 관계도 있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뭐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자체마다 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또 광역시다 보니까 조금 그 입장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3년으로 연기해서 개최한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국가계획 확정은 언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2022년도 계획할 때는 금년 안에 지금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하고자 지금 다양한 통로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여러 차례 접촉을 했었고 지난 번 국회에서도 탄소 관련 행사할 때도 지금 고인이 되셨지마는 서울시장님께서도 여수 유치를 적극 지지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비에이치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이 수명이 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 안을 목표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연기됐다 해 가지고 좀 느슨하게 가면 이게 또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뭐 당연히 남중권 10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도 있고 그래서 경남 쪽에도 경남지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더 접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최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어느 도시하고 우리 시하고 남중권하고 경쟁이 되는지 예상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경쟁되는 예상도시가 지금 인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인천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김행기위원장

인천은 뭐 대도시고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수도권에 가깝고 해서 그쪽이 나름대로 유리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김행기위원장

어쨌든 뭐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그런 특성과 또 필요성 이걸 충분히 당위성을 가지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관 설립에서 공모사업을 한번 했었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유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여수 여건상, 또 도전을 했는데 전남도에서도 적극 하고 도전을 했는데 좀 특화된 과학관을 정부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단, 화학산단 관련하고 4차산업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래서 뭐 기상과학관도 있고, 여수에 이런 과학관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느 정도 예측은 했던 결과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물론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는 100% 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가 우려를 했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좀 하자, 그래서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에.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금 아직 업무보고에 담을 정도는 아니고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 시급하고 다 빨리 하면 좋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여건들 교육환경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육이 가장 시급한데, 계속해서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안 될 거니까 자체적으로 2단계 준비를 해야 된다. 2단계 비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갖고 계신다 했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만 가고, 아니 뭐 별관 청사 짓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 빨리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라, 중요하게 하고 있다, 뭐 이게 일급비밀처럼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는 하나도 보고가 안 되고 물어보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이게 벌써 1년 2년입니다. 4차산업 체험관 만들어서 좀 우리 아이들 체험도 하고 발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계획서도 일부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계획만 잡고 있다 그러고 내용은 전혀 안 오고 있어서 제가 이거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려다 그래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만 이게 뭐가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국장님 그거 전문이잖습니까? 교육 쪽 전문가이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거 기대가 커요. 학부모들이.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과학관이 응모가 탈락되고 나서 빨리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4차산업 체험관이 됐든 뭐든 해야 되니까 좀 준비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놨고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꼭 그 부분은 같이 좀 논의도 하고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의회에서도 적극 좀 저희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뭐가 와야지 도와드리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를 드리면은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하나만 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맞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년 해서 이거 연동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초에 했던 계획이 제가 쭉 몇 년간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앞에 있던 것이 예를 들면 아주 뒤로 밀려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말 신뢰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후순위로 바뀌는, 밀려나고. 그래서 사업이 딜레이 돼 버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할 때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우선순위가 합리적 이유 없이 뒤바뀌는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병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기봉 기획팀장입니다. 이강 예산팀장입니다. 정진희 혁신전략팀장입니다. 이귀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장명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가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2016년도부터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확하게 인제 2003년도에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 네.

인숙

백인숙위원

광주시 북구에서 도입이 됐어요.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를 도입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제정이 됐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동별로 가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나름은 벌써 한 15, 6년 됐기 때문에 좀 정착이 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잘되고 있는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세심하게 한번 과연 이대로가 좋은가라는 공청회나 이런 주민토론을 한번 해 보시면 어쩔까? 시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는 예산 어느 정도 세워서 가는 그런 부분으로만 갖고 가시지 마시고 내년 정도에는 과연 우리 여수시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상당기간 지났지만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고 정착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들은 매년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잘 수렴을 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했는데 한 번 더 좀 의견수렴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꼭 공청회나 토론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도 좀 해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약간의 폐단을 곳곳에서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좀 유도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동네를 함께 뭔가 좀 발전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그런 어떤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공동체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그런 어떤 예산이 세워진다라는 걸 알고 들어와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매우 좀 아쉽다, 안타깝다. 그랬을 때 우리 또 동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유도를 우리 주민들 위주의 어떤 유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한번 좀 더 이 시점이 저는 도입부분까지 하면 16, 7년 됐는데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 우리 여수시 시정부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서 또 전국에 있는 사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상당히 건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없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시정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정 견문보고가 나름 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과연 얼마나 지금 보면 2억을 가지고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2억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다 쓰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좀 남아서 불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매년 최근에 제가 봤더니 거의 2억을 소진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금년예산 세울 때도 총무과에 넣어서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 사업비로 넣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또 긴급한 이런 사항들이 또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다. 그래서 읍·면·동 의견을 들어봤더니 상당히 다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24건이 처리돼서 85백만원이 소진됐다는 말씀이시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주로 여기가 우리 지역에서 아니면 섬 단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니 일반 읍·면·동에서 주로 주민들이 불편한 가드레인 설치, 도로 파손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소소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5백만원 범위지만 2, 3백만원 단위 소소하게 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즉각 즉각 처리해 줄 만한 그런 소소한 생활불편사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긴급을 요할 수 있고 또 생활에 바로 바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거기에 어떤 맹점이 있지 않는가도 좀 살펴봐 주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관리를 보면 이게 5대 분야에 93개 단위사업에 6조 314억원이거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균형 있는 상생경제에 3조 6천억, 품격 있는 문화관광이 1조 5천억 이렇게 아주 큰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6조가 넘도록 나온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시 예산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건데 민선7기 4년 동안 시 예산으로 6조 예산을 시장이 공약해서 이것을 공약을 완성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비는 다는 아니고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된 수치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한 번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쪽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공무원 시책연구모임 운영 이거는 저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기획계장으로 있을 때 1999년에 제가 기획을 했던 겁니다. 이 시책연구모임을, 벌써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당초 기획 의도는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아서 이게 시책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이익이 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게 기획이 됐는데 그동안 매년 해온 거는 사실이고요 많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발전이나 시민에게 큰 이익이 되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크게 그런 성과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좀 시키시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시장님 외부평가단 우리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더니 해서 이게 사실 연속사업도 다 들어가고 연차사업이랑 다 들어간 거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단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저도 하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우리 탑 성과 보고서 하면 이 구성원에 보면 내부평가 실무반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는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팀장급, 과장급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 평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상호평가를 하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방식을 규정이 없다 그러면, 기준이 없다 그러면 아니 내부평가 하신 분이 그렇게 하면 이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ER시스템 도입도 지금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평가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이게 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위원들이 하고 각 부서에 대한 제 거는 옆에 다른 부서들이 평가위원들 몇 분하고 상호 크로스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 가는 그런 평가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건데 평가단을, 외부평가단을 좀 더 저는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가기준을 우리가 잘 만들어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참고해 주셔서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수미래발전위원회 제가 이거 결과물 보고서를 좀 받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 의원님들 다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한테는 안 왔던데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께 의사국을 통해서도 배부를 해 드렸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걸 한 번 더 주시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서 가장 우리 시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각 분야별로 그거 있으시면 하나씩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지난해 1차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인구감소 문제 그리고 관심이 많으신 4차 산업 혁명분야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의료혁신부분에서는 의료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올해까지 좀 계속해서 과제를 좀 하기로 했고요 교육혁신은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1차년도에 좀 연구했던 과제들을 정리해 논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해가고 있고요 조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 시책에 반영된 부분들이 결과물이 나왔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 7월에 각 부서에서 보고서를 한 번 같이 할 겁니다. 설명회를

용진

고용진위원

이것도 보니까,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좀 잘 잡아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 및 견문보고서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제안을 좀 하나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공무원 분들이 실은 매우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저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수시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어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경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단체 운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서 취재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장애도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장님한테 도시선언을 좀 하자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좀 없으시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장과에서는 추진위원단을 구성했고 또 실무추진위원단까지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연구단체가 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여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현직에 계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돌아다니시다가 아주 작은 도로 파손 그리고 길이 턱이 높아서 올라가기 힘든 곳 이런 것들을 바로 바로 제안을 좀 해 주신다면 일반 시민 분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러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다가 이 시정 견문보고제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연결을 못 해 봤는데 아무튼 우리가 제안제도를 하고 또 견문보고제 읍·면·동에 수시로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내릴 때 한번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정말 전혀 많이 들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은희 중소기업육성팀장입니다. 박철성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계인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9쪽에 지금 여수시 우리 시정부가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신지 물어보고 싶은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한 8개 품목 정도 저희가 지금 조사해 봤는데 한 4품목 정도는 좀 더 높고요 한 4개 품목 정도는 평균 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생각보다 체감보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4건은 높고 4건은 평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또 높지는 않네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8개가 다 높은 줄 알았거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합니다. 전국도 비교를 하고 또 인근 시·군도 비교를 좀 해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여수시는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연간 13백에서 15백만 명 정도 된다는데 과연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 물가를 잡는 부분에서 너무 어렵고 또 어떤 지역의 상인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시정부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심화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 물가를 이렇게 잡는데 협조를 안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 한 곳의 이미지가 여수를 논하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도 못 잡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에서 많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고 이랬을 때도 전혀 그 부분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좀 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가격자율화 때문에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품위생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위생점검을 나갔을 때 이럴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저희가 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좀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착한 가격업소도 가격을 최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격의 업소의 확대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피서철이나 이렇게 휴가철에 많이 몰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시정부에서는 유관기관이나 소비자센터 이런 분들을 단체를 활용해서 캠페인도 전개하시고 그러기는 하시던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각 과하고 함께 잘 소통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대처하는 부분이 여수시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보통 보면 바가지요금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됩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그렇게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없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필요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근데 여수가 아무래도 관광지 쪽은 좀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좀 비싸다고 보여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게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한 데는 또 손님들이 엄청 몰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시에 보면 몇 군데가 대표적으로 줄 서 있는 곳을 보면 그래도 거기는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의 안정이 식당, 숙박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SNS가 발달돼서 그분들이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SNS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닌데 그렇게 자기만족이 안 돼서 올리는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SNS를 통해서 물론 우리 SNS 서포터즈들이나 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우리 여수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항간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SNS를 많이 활용은 하는데 우리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그런 앱 부분에 야놀자라든지 이런 데, 이런 데를 좀 잘 봐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반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가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여수가 월등히 높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관광지 부분이 좀 높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솔직히 순천 같은 경우도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여수시는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한 말씀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숙박하고 음식에 관한 요금이 인근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특히, 택시기사나 관광버스기사 이런 분들에게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여수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숙박료가 너무 비싸서 순천으로, 광양을 안내를 한답니다. 엄청 여수 이미지가 먹칠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다간 결국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의, 여수를 음식도 안 먹고 숙박도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하실 때 설문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개인택시 기사나 또는 관광버스 여수에 있는 관광버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하셔서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일반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물어보면 이게 우리가 게시한 가격 받고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가격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택시기사나 관광버스 두 군데 들어보시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을 순천, 광양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실지로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꼭 한 번 의견수렴 하셔서 식품위생업소나 아니면 식품위생과나 또는 숙박협회나 같이 공유해서 한번 앞으로 이게 물가가 좀 바가지요금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착한가격업소 그 혜택이 뭡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 그래서 보시면 기자재, 소모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위생 때문에 개인 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접시나 이런 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개인접시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개인접시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매장에 콘셉트가 안 맞으면 잘 안 쓰던데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꼭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권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걸로 교체를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보시면 기자재나 소모품 이런 것을 같이 좀 할 수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감면이라든가 시내버스 이렇게 홍보도 해 주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는 합니다. 상, 하반기로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가격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탈퇴를 시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올해 상반기 때 7건 정도 있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7건 했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작년에는 더 많았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좀 안 가지고

경철

정경철위원

아 예. 그럼 이따 착한가격업소 명단 좀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동행세일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동행세일은 대형마트는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저희 시는 전통시장 2군데를 했었습니다. 흥국상가하고 수산시장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정부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어요. 2군데가 그래서 4천만원씩 지원을 받았었는데 다른 사업과 같이 해야 되는데 저게 소진공 직접사업입니다. 이것이

경철

정경철위원

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근데 거기에서 4천만원씩 지원 받아서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집행을 지금 했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수산시장이나 흥국상가, 청년몰도 안 끼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청년몰은 저희가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쪽에

경철

정경철위원

아 그러면 수산시장이나 흥국상가에 입점된 상가들은 다 참여를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쪽으로 저희가 주는 거니까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모두 다 동참을 한다고는 했는데 상인회에서 상인회에 등록 안 된 매장들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거기는 다 뺐거든요. 근데 거기의 문제가 지금 저도 상인회장을 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사업 아닙니까? 이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국가지원사업이죠.

경철

정경철위원

국가지원사업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마음대로 회비를 안 낸 매장들은 빼고 지금 행사를 했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사업 신청 시에 저희가 상인회 쪽에서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관리하는 상인 매점에 대해서 아마 지원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서 지금 동참한 매장이 얼마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행사를 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추진 지금 여수에가 아치형 안내판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치형 안내판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온 지가 언제라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소? 지금 우리 선소에 아치형 안내판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들 의견이 좀 달라서 저희가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요 설계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위치도 다 파악됐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비로 갖고 하는데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가 아치형 안내판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세워만 주고 관리감독을 상가 아니면 그 단체에다 줘버리잖아요? 그렇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흥국상가, 부영3단지 건너편 같은 경우도 전기세도 상가에서 다 내잖아요 지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관리감독이 안 돼요. 거기 지금 페인트도 구조물에가 벗겨져 가지고 보기가 싫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영3단지 앞도 저희가 올해 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요, 흥국상가 3단지 앞에는 저쪽에가 들어갔고 그거는 오래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3단지 바로 건너편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상가는 신청할 때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이 또 노후화되고 그러면 저희한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가 LED까지 다 돼 있는데 LED 전기요금 때문에 안 킨 것 같고 지금 애물단지예요. 예물단지, 전체적으로 여수 시내 우리 아치형 안내판을 한번 파악해 봐서 정말 보기 싫습니다. H빔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페인트는 벗겨져있고 정말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해서 정말 페인트시설이라든가 예산을 좀 잡아서 보기 싫지 않게끔 사후에 관리감독을 좀 시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가나 그쪽 상인회한테 맡겨 놓으니까 돈 들어가는 일은 안 하고 또 보기는 싫고 그래요 지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업신청을 할 때 자부담을 조금씩 이렇게 우리 지침 상 그렇게 돼 있어서 자부담은 좀 하는데 그것이 좀 부담스러우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관리하는데 전수조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해서 주기적으로 시에서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희권위원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고요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중에 좋은 결실을 저는 맺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사업비가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이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 사업들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매년 저희가 정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럴 때마다 신청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각 시장에 안내를 합니다. 안내하면 그 시장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 검토해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그 관련법에 의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는 거 맞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도 방금 고희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결국은 그 법을 보면 시설물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가 바로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보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서류를 검사하고 시설물의 관리자, 수탁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생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양적인 것들은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지도감독이랄지 이런 것들이 인력이나 그런 어려움이 참 많으시겠죠. 그래서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질적인 면에 지금부터는 집중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예산상으로 이런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거부를 한다거나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거기에 지원하는가를 저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실제 상인회가 됐든 관리주체가 정말 운영을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적인 접근과 지도 감독이 저는 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를 해 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저희가 천만원 예산만 받아도요 어마어마하게 감사를 받아요. 정말로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시 감사, 도 감사, 복지부 감사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어떤 일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옥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예산을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많은 돈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의 책무감을 이제 저희가 주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몇몇의 물론 모든 시장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몇몇의 상인이나 거기 관리 주체자들이 본인들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어쩌면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조장해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이걸 매년 꼭 좀 해 주시기를 질적으로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0년 6월 15일에 상인회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상인회 취소, 특화시장 관련입니다. 상인회 취소 신청서류하고요 10년 6월 16일에 다시 시장 등록 신청 서류가 또 완료가 돼요. 이 2가지 서류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등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2016년도 상인회 등록 취소 및 시장 관리자 지정통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16년도에요?

덕희

민덕희위원

10년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10년

덕희

민덕희위원

6월 16일 2010년 6월 16일, 2010년 6월 15일 상인회 관련해서 등록이 취소되고 다시 등록이 된 그 신청 서류를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상인회가 등록이 됐다는 겁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상인회가 처음에는 등록이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바로 뒷날 시장 관리자 지정 통보가 또 됩니다. 이 서류를 좀 주시라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물가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이나 사업장의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수상품권이랑 전통시장상품권을 발행한 이유가 뭡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의 돈이 외부로 안 나가고 지역에서 이렇게 소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이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사용을 불가하게 막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마트에서는 사용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전통시장상품권이나 여수상품권 만든 본래의 취지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 활성화를 꿰할려고 만든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게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650억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강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대기업에서 이걸 지금 성과급으로 지급한 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소비는 계속해서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원래 방향 취지가 맞게 돌아가는지를 저는 굉장히 의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개인사업자들, 법인사업자들에게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무리합니다. 이걸 얼마 받아라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관리감독이 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발행한 이 상품권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떠십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권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우리 시민들께서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서 상품권을 사용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 당시에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대형마트에 대해서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가맹점처럼 5천만원으로 한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회수할 때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회수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우리 속된 말로 꼼수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사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지 뭐 이 만든 본래 취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성과도 뚜렷할 것이고 일부 시민들의 불만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봤었을 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여수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서로 상생하고, 그 부분들을 저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어쩌십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상품권 회수하는 것을 보면 일반가맹점이 90.3%가 일반가맹점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6.6%, 7% 정도 전통시장이 들어오고 대형마트가 3.1% 정도 됩니다. 크게 대형마트를 저희가 제한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2, 30% 그런 쪽은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1일 한도액인가요, 연간 한도액인가요? 5천만원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월입니다. 월, 월 한도액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이라도 그러면 1억5천이지 않습니까? 세 군데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