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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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환경복지국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먼저 7대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미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복지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를 위해서 시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환경복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창정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윤석호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오동진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상훈 생활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문갑태위원

예,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문갑태위원

환경복지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수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총괄하시니까 좀 더 아름다운 우리 여수시의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이나 그다음에 가을에 이렇게 여행을 가시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반기 이때 노인생일잔치나 노인잔치들이 있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할 생각인지?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로당은 특히나 지금 폭서기를 맞아서 무더위 쉼터 역할 또 이분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인지를 하시고 이걸 조심스럽게 검토를 의뢰를 해서 전남도에 우리가 질의했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현재 광주사태로 인해서 지금 여수가 사회적 거리 2단계로 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결과 광주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인근에서만 폐쇄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은 7월 20일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또 방문 판매인들 출입을 금지하고 또 이용시간도 자제하고 또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잘 하면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개방을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요, 노인잔치가 만약에 이러한 방역 과정에 계속 활성화되면 못하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가 봐요. 쿠폰형태를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식당에서 좀 식사를 개별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고민을 같이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별개로 다른 질의를 하나 할건데요, 지금 농공단지에 관련해서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옆에 부분에 들어온 공장에 대해서 들어오기 전에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합의한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진행유무가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시가 왜 이렇게 적극성이 없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시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과정물, 결과물들을 좀 공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농공단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존에 약속했던 주민과 그 공장과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하반기 때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악취관리 지역이고 그다음에 생활민원, 소음이나 이런 게 다수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시장님이 환경과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기후생태과와 산단환경관리사무소로 나눠서 인원도 보충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커버가 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만 해도 아파트가 신축들이나 이런 거 다 되고 있는데 소음측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는 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다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법에서 산단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단점검 할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 부분을 일정정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환경민원이나 생활민원에 대처가 가능한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COP를 유치하는데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COP를 유치하는데 다른 지자체가 봤을 때 아, 왜 우리 여수가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유치에 대한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여수시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만 그냥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되는 조례 실질적으로 집행도 안 된 조례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에다가 그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없는 정원으로 만들기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가 안 나오고 있고 그걸 교육과 홍보를 합니다.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저희도 우리 여수시의 아주 중요한 공간에다가 저는 그런 환경적으로 좀 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지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COP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정책적으로 하지만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과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반기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COP 유치 붐을 좀 일으키면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답변드릴까요?

문갑태위원

아니요.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이제 부서장님께 자세히 물어볼 건데요,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이 신축을 해요, 경로당이.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현재 조달청 기준으로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긴 한데 아시고 계신가요? 신축할 때 1억5천정도가 나오는데 평당 얼마정도 지금 소유되는지?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건축비용 말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비용은 우리 기본폼이 있고요, 또 좋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보통 우리 시에서 지금 잡고 있는 예산은 신축 1억5천 그리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우리가 1억5천 안에서 한 평당 830에서 870정도의 한 평정도 짓는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준이 있냐라고 했더니 2017년도에 어린이집 200제곱평방미터 당 2백 얼마정도예요, 그러면은 한 6백만원 정도 한 평을 짓는데 저희가 무장애 도시, BF시설 이렇게 재난에 맞게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은 올라가고 원래 공동시설의 가장 복지에 우선돼야 되는 경로당이 자꾸 작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은 14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한 500곳 넘는 곳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23년 이상 된 경로당이 208곳 정도가 돼요. 그러면 25년 정도 되면 각 마을별로 신축을 또 요구하게 될 건데,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맞춰나가지 못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해 1억5천을 만약에 확보를 하고 다음연도에 그 바로 옆 동네가 신축을 한다 그래서 또 1억5천을 똑같이 확보를 하더라도 평수가 자부담 포함해도 6평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할 때는 37명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다니는 곳이고 60명 정도 돼요. 특히 먼 곳일수록.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디 지역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 해야 될 것 같고 형평성이 달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 가능하시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건축은 말 그대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도서하고 육지하고 틀립니다.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서 현재 1억5천 만드는 금액이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박성미위원

2년 됐습니다. 1억3천에서 이제 2천 오른지 2년 좀 넘었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한번 현실에 맞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남녀비율이 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 욕심에 넓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화장실을 외부에다가 놔뒀다가 좀 지나면 화장실을 안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러고 요즘은 오순도순 보금자리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으로 샤워가 가능하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전체 봐 보십시오. 몇 곳이 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우리 현안보고서에 만흥매립장이 빠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만흥매립장은 저도 일단은 주민대표 두 분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는 했고 실태파악을 제가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현장갔다왔고요 제가 의회 끝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이 이런 것 같아요. 주민들은 2020년 3월 사용기한을 준수를 해달라는 얘기고, 우리 시에서는 아니다 그 안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소각시설을 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용하겠다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사랑방좌담회에서 이런 말 하셨지요.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사용기한을 준수하고, 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라 이 말 하셨는데 현실을 되돌아보면은 당장 우리 만흥매립장 외에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없고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 물어본 거 아니고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할게요. 그런 사항을 주민들께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사용기간, 현재 약 2억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슬기롭게 극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협의를 할라면은 지금 새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필요합니다. 창구가 필요한데 지금 주민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기한 준수 요구로 인해서 협의체 추천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15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12명 주민대표는 시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시의원 한 분 있고 또 전문가 두 명은 주민대표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대표협의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 협력도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되면은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협의체는 기능이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매립장 연장에 대한 책임 있는 기능이 없어요. 맞지요? 지금 여수시의회가 만흥동 주민들 6명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지막 회기 때 할 겁니다. 제외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집행부가 잘못한 게 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만흥동매립장 그 주민들과 했어야 되는데, 대상 주민들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협의체, 모여 있는 협의체하고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 4가지 있는데 국장님 잘못 아신 거고요, 지금 쓰레기가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좀 느슨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빨리 해결하시고 LH공사도 그쪽에 저희들이 또 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발 맞춰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빨리 하십시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 협의체

상우

이상우위원

협의체가 아니다니까요, 주민들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래도 할라면은 일단은 주민들 대표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전체 의원들과 논의해야지 당장 전체 의원들하고 할 수가 어렵지요, 그것은

상우

이상우위원

뭔 소리하십니까? 지금, 그 주민협의체 하지 마시라니까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주민들도 그래서 다 협의가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T/F팀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의회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없으니까 저희들이 구성할 겁니다. 그분들과 협의할 대상은 아니고요, 만흥동 그 주민들이 구성된 대표단이 또 있을 거예요. 그분들과 협의 잘 하시고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두 번째 COP28 관련 해 가지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3억7천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또 예산을 삭감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삭감한 것은 모르고 예산편성된 것만 압니다. 홍보비

상우

이상우위원

1억 정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국제화여비 이런 걸 많이 삭감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억7천에서 1억 삭감해서 2억7천정도 남는데 거의 1억8천, 거의 70% 이상이 기후변화 시민운동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됐지 않습니까? 50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그런 거 대비해서 아마 하반기에도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저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광주사태로 인해서 지사님 판단 하에서 1단계 격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도 진정되고 있고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지자체 판단에 맞기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지사님께서도 우리도 1단계로 지금 완화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친환경 줄넘기 한 마당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과 보고할 때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보고를 받고 오셔야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COP28이에요, 지금. 여수가 한 단계 더, 하여튼 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요, 대기오염측정치 조작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민간거버넌스가 있고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고 이리 구성돼 있지요? 국장님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련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어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우리 의회하고 하는 거 말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시도 있지요. 거기에.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시하고 의회하고 하는 거 말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우리 거버넌스 위원회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버넌스 위원회가 있고 우리 시하고 또 의회하고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난번에 여수시의회에서 5개 사 있지 않습니까? LG화학, 금호석유, 한화케미칼, GS, 롯데 쪽으로 저희들이 공문 하나 보냈어요. 협약을 체결해라 그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받으셨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여수시하고 의회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 5개 사 이거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은 뭡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준수를 하면서 또 산단기업들도 사회적 지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가 이 협약에 동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만든 내용입니까?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장

예,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오동진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민간 거버넌스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환경운동연합 등 48개 범시민단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정도로 정리가 돼놓으니까 그걸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여수시에 협조를 얻어서 같이 힘을 서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협약서 작성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요구를 하실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그냥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8개 의제를 지금 민간 거버넌스에서 지금 거의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의제를 한 8개 정도 정리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혹시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 있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는 지금 민간거버넌스하고 시민대책위원회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민간 거버넌스의 중점을 두고 있고 현재 우리가 48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저희들이 활동 내용에 대한 시와 여수시의회가 협조를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고서에도 지금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했던 회의 내용은 없어요. 민간 거버넌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게 아니라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내용을 인제 위원장님께서 우리 여수시의회와 우리 여수시에 협조를 간담회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투트랙이 아니고 저희들은 거버넌스 위주로 하는데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의회에서 협약서 체결하라고 공문 보냈더니 5개 사가 공문이 왔어요. 회사 영업에 대한 정보 제출이기 때문에 못하겠고 경비 일체를 왜 우리가 대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거부를 하셨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까지 다 알고 계시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나서 또다시 회의를 하신다 그러는데 하여튼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은 민간 거버넌스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 협상의 대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수시의회가 공문을 보내고 여수시는 호응을 안 하시고 이 협약서 관련해 가지고요,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는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 거버넌스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신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측면에서 그냥 지원해 주고

상우

이상우위원

지원하고만 있다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람중심 나눔복지 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남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철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민 사회보장팀장입니다. 양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여복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계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서관들에게 제일 처음에 지어주고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한화도 했었고 LG도 했고, 그런데 지금 예산들이 대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전부 그냥 보강사업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 시가 받아가지고 다 해 주는데 저는 지금 정도 되면 기업들이 후원했던 데를 한번 다 좀 모아가지고 마무리까지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기업들이 복지관 하나 지어주고 끝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보강사업들이 오는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회공헌사업으로 이제 물론 쌍봉복지관도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이전이 되면 어차피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우리 시가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해 드려야죠. 해 드려야 되는데 기업이 예를 들어서 반반씩 부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왜냐하면 끝까지 좀 책임을 져주는, 그 앞에다가는 로고 써놔가지고 이것은 뭐 한화가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거기 가면 아주 추워가지고 뭐 운영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기업들에는 사회적 공헌사업 하신 분들하고 좀 협조를, 협의를 좀 해 보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공발협 안에도 거기도 지금 총무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좀 연결해 가지고 이런 기능보강,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기껏해 봤자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기업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복지포인트 있잖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문갑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그래도 고맙게 이렇게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에게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만족도가 좋던데 제가 한번 찾아뵀던 것같이 아직 못 받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검토해 보시기로 했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하반기 때는 내년에는 못 받으셨던 분들 다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좀 충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뱃길 따라 희망 싣고요 우리 과장님 여기 많이 가보셨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도 많이 못 가봤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렇죠? 우리 박성미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다르지만 이 사업체로 해 가지고 많이 가 갖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 예산이 많고 그 수요처도, 이것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더 많은 서비스를 좀 받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일정 정도의 자원봉사 활동비가 좀 지급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맞게끔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교부금 이번에 천만원 받으셨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런데 내년에 준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최우수, 우수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상금을 저희들이 섬복지사업에다 포함을 시킨 거죠.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에는 시비가 이것보다는 좀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서비스 받는 우리 어르신 분들이 좀 행복감을 좀 느끼지 않겠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나눔봉사단 집수리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지역구를 가보면 이게 대개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제가 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던데 이걸 좀 공유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많이 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도배 벽지 이런 거니까. 이런 예산들도 현실적으로 맞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도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섬 지역의 집수리사업은 크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다보면 전체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또 추진을 하고 도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그것도 있지만 기업들도 이걸 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기업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인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좀 절약이 되고 기업들도 이렇게 하는데 기업이 제가 볼 때는 꼭 뭐 저소득층 그리고 뭐 긴급복지를 요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들 판단해서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시로 가면 안 돼요. 그거 딱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걸 지원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하시면 충분히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것 같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그래도 유일하게 사회복지과가 뭐 시급한 거라든가 열악한 곳에 그래도 융통성 있게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보니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에 자원연계를 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프로포절 올릴 때 누가 전문가가 올립니까? 아니면 지역사회 연계된 그런 시설 뭐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뭐 저희들이 프로포절할 때 우리 담당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들 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우리 지역에 어떤 욕구가 좀 많더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프로포절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의 대상자가 요구하는 욕구를 먼저 받고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계획서를 올려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그 신선한 다른 걸 뭔가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지금 짚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동사무소에다가 나눔냉장고 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나눔냉장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5개소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제 했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수요일 날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입소문이 나면 그 지역 말고 이제 다른 지역 읍면동에서 굉장히 요구할 겁니다. 이런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하고 냉장고 하나가 그 지역민들이 움직여서 하는 것은 굉장히 아마 효과가 클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지역과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분들이 이런 사례를 보고 아, 우리는 5군데 안 들어갔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협의체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건 가능하신 일이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러죠. 만약 저희들이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5개 동하고 전남대학교 기숙사에 하나 또 설치를 할 겁니다. 6개소를 하는데 6개월 운영을 해 보고 또 이제 만약 이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더 준다든지 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아무튼 또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피드백 잠깐 이제 연구용역 우리가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한 내용을 쭉 보니까 그래도 잘 절차를 마쳐서 잘 가고 있더라고요, 다행이게도.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후반기 때는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자활근로사업 연계 있잖습니까? 추진계획에

정현주위원장

38페이지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밑에서 두 번째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자활근로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모든 여수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자 참여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누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해야죠.

상우

이상우위원

센터는 지금 이미 다 구성이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제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바로 앞에 의회에 여수자활에서 지금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단은 계속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분들이 일단 자격기준을 갖추려면 차상위까지 이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업단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능한 사업일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연결시키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야죠.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중점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위원장님, 이미경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문경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종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종오 영락공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씀 중에 위원님들의 영광과 가득히 잘 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다행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미등록노인정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도 조례를 내년 1월에 이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2년 기다렸습니다. 2년. 2년 기다렸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례도 만들어 지니까 본예산에다가 편성하실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예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좀 미등록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것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하시고 계시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을회관과, 그러니까 신축을 할 때 노인정 신축을 할 때 그 마을회관과 노인정과 연계되는 것 있잖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문갑태위원

이번에 뭐 하나가 노인정은 됐는데 마을회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반납이 돼서 내년에 세워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노인장애인과로 오면 마을에서 노인정 신축을 할 때 혹시 마을회관이 있는지 이게 확인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그렇게 돼 가지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담당자들이, 우리 또 그렇습니다. 그쪽 담당자들이 변경되면서 좀 놓치는 경우가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문갑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돼 버리니까 좀 반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뉴스 보니까 목욕탕 있잖습니까? 어르신목욕탕. 그 할인권을 원래 6개에서 이번에 전체 목욕탕으로 옮긴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7개에서 전체 목욕탕으로 다 확대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섬지역의 어르신들 방문하다 보니까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목욕탕을. 그래서 이 목욕탕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의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렇게는 못 할 건데 그래도 좀, 이 목욕하는 것보다 나와 갖고 쓰는 돈이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의견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현금으로 줬으면 싶은데 현금으로 줘버리면 목욕비로 안 쓰고 다른 걸로 써 버리면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도 더 이상 뭐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마는 그것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원래 예산을 들여서 쿠폰으로 다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썼는지 그건 확인이 되는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그걸 받아야지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거니까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몇 % 정도 되던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92,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거의 사용하시는군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본인이 사용 안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문갑태위원

아, 다른 방법이요? 아, 그래요? 하여튼 사용은 하시고 계시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지금 오순도순경로당 보금자리사업,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중단을 했죠.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경로당은 22일부터 이제 개원을 하는데 그걸 또 한 15일 지켜보고 그때 이상이 없으면 그것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여기에 지금 다른 노인정은 그럴 수 있는데 여기가 오순도순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서 숙식까지 하는 거잖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식사 나눔하는 봉사자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옛날에 경로당에 요양보호사 좀 파견을 해서 그 일손을 좀 나누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전체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오순도순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여수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47군데입니다.

문갑태위원

많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전에 경로당에다가 어르신들 중에 일자리로 청소도 하고 식사를 제공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취지는 대단히 좋은 취지인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같은 동네 어르신 중의 한 분인데 그 분을 갖다가 좀 앉아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앉아있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말 그대로 갑질을 해요.

문갑태위원

아니 그것은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섬이고 이런 데는 또 일할만한 분이 어르신 아니면 없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요양보호사랄지 그런 직군에 있는 분들이 가서 뭐 식사 나눔을 좀 나눠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육지쪽에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또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일이고, 그런데 도서지방에는

문갑태위원

어렵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특히 섬지방에는 없죠,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육지 쪽에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들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해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울마루도 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항간에 예울마루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까탈스럽다, 어른들이 계시기에 앉아있지도 못 하겠고,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그 어르신들이 공익활동을 할 때 활동이 재미있고 건강한 삶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스트레스면 또 기피하는 곳이 또 예울마루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웅천에 있는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원도심이나 가까운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보고 싶데요, 잘 돼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버스에서 내리면 올라가는 길이 높다, 어르신들의 모습으로 보시면 이게 높아서 힘들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에 추후 계획이 있으면 홍보는 잘 돼 있고 가고 싶은 곳이기는 한데 교통문제, 뭐 미니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차후에 있으신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밑에가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은 버스노선이 일부 그 앞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시기는 하군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억이시죠? 1년에 쓸 수 있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민원들에 의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부족하죠. 왜냐 그러면은 BF인증을, 예전에 경로당이 보통 25평 30평 했는데 1억5천 갖고 지으면은 15평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도서지방은 더 작을 수도 있고. 도서지방에는 한 천만원 정도 평당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육지 쪽에는 한 8백만원 정도. 그런데 1억5천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은 또 내년 본예산 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굉장히 앞으로 큰일인 것 같아요. 23년 경과된 그런 경로당이 520곳 중에서 208곳 정도가 앞으로 계속 신축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올 건데 14억 가지고 여수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안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내진설비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BF시설 돼야 된다는 그 이유로 계속 축소되고 그러면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보니까 자부담 자체가 또 없어요, 보니까 몇 곳은. 그러니까 뭐 환경이 안 좋아도 그 도서지역 어르신들은 그 15백만원 10%를 못해서 감히 신축 이야기를 또 못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46쪽에 보면 어제 이제 치매 전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곳 중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2020년도 5월 달에, 추진사항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주야간인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보고 전남으로 보면은 생활시설이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마니원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하얀연꽃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얀연꽃에서 부지가 이렇게 안 맞아서 같은 법인 마니원으로 옮기면서 이것이 설계가 변경이 된 겁니다.

박성미위원

아, 변경이 된 이유가 그거고 이런 시설을 할 때 여기는 또 얼마 정도 평당 얼마 정도 드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 5백 정도 생각하다 보니 터무니없이 이제 어렵죠.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여기가 치매전담형 시설은 경로당보다 더 비싼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한 천만원 정도로 들었거든요, 천만원. 그러면 대상자가 한 평 당 뭐 3.3 한 평을 해야 되면 저는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도 축소되고 대상자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는 않았나요? 과장님.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법인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거죠. 자부담을 좀 내 갖고 그 규모에 맞게끔, 복지부에서 안이 나옵니다. 또 국·도비사업이 반영이 된 거라서. 이제 만약에 그게 맞춰지면 시비가 또 터무니없이 더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치매 국가전담형으로 되니까 모든 것이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돈을 적게 주면서 해라 그러니까 또 법인에서는 아니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18년도부터 딜레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원래 18년도에 해야 될 사업인데, 또 그러니까 또 18년도에 해야 되는데 인건비 올라버리지 자재비 올라버리지 이런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사업이지만 제대로 해야 되지 우리 했다라고 흉내 내는 것은 안 하니만 못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노인 고령화가, 초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치매에 관련된 것은 유치원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주야간만 해 줘도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곳은 생활시설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축소시킨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치고 나가지 않으면 그냥 똑같아요. 우리 지역에 그냥 치매 전담시설이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이 정도면은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같이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으니 이렇게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보충질의 문갑태위원님 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치매 관련된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노인정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는데 저희도 노인정을 지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TV에서 행복한 집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집을 지어놓고 그걸 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 A라는 공간을 가 가지고 그냥 딱 땅에다 놔두니까 그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설계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는데 예산은 확실히 많이 줄어버립니다. 6, 7천이면 한 1억 규모 엄청 예쁜 집이 돼요. 그리고 평수도 넓고. 그런데 우리는 1억 5천을 주려고 해 갖고 설계 떼고 전체적으로 그걸 하다보니까 평수가 안 나와요, 평수가. 그래서 아니 어찌됐든 간에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더 좋은 안락한 공간에서 생활하게끔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 걸리는 것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됩니다. 경로당은 그냥 일반 주택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사회복지시설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버린다니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비용도 싸고. 그러면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저희들 선에서 할 건 아니고 중앙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문갑태위원

아니 엄청 예쁘더라고요, 집.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방금 문갑태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노인당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1억짜리 사업을 하면 정상적인 법이나 기준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면 설계비 감리비 빼면 그 사업은 1억짜리인데 실상은 거기에 투입되는 돈은 한 6천, 5천 6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뭐 과장님이 답변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참고하셔서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 사업개요 보면 척수 30병상, 전체 이제 규모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뇌손상 50병상 근골격계 40병상 소아재활 30병상 이렇게 해서 150병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150병상에 들어가는 이런 환자들이 전부 다 중증환자입니다, 중증환자. 그러죠? 그러면 이런 중증환자들이 과연 대학병원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의료진이 없는 여수에 와서 입원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키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 현장을 갔을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쪽에 재활병원 운영하신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여수에서는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얼마나 다녔는가 모르겠지만 더 다녀보시고 이거 그런 계획 하셔야 돼요. 지금 150병상 만들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환자들 여수에 단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제가 의원직을 걸고 장담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10분발언도 몇 번 하고 현장도 가 보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 의원들이 찬성으로 하는데 내가 시장한테 도 분명히, 나중에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시장 당신이 책임지라고까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그런다니까요. 우리 이선효 전부의장 있지만 우리가 현장까지 다 돌아보고 이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 이런 게 들어와서 뭐 해야 된다, 그런 사탕발림으로 이야기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거기 현혹돼서 다 손을 들어버리니까 문제인데 제가 의원직까지 들먹인 이유는 제가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 밑 빠진 독에 제발 물 붓기 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지금 이 150병상 이 사람들이 중증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수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에 대학병원 제대로 된 의료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광주까지 한 시간 한 시간 반 걸려버리면 그 순간에 이 사람들 다 죽거나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님 더 좀 꼼꼼히 생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세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어제 말씀하신 치매전담형 있잖습니까? 여수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치매 20명 일반 25명 그거 알아보셨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위탁할 때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상우

이상우위원

전문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바뀔 거예요. 바뀔랍니다. 치매 25명 또 일반

상우

이상우위원

아, 치매만 전담으로 하시라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은 운영 하는 데가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애로사항이 있다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 건립 있잖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부지매입 지금 보상절차 들어갔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달까지 이제 기초조사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3차 또 하실 거예요? 주민설명회 하실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설명회는 안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욕먹을 일 없겠네요? 이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도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동인빌리지 있잖습니까? 지금 입소자나 몇 분이나 계세요? (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네 분밖에?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네 분밖에 안 계세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파악해 갖고 바로 드릴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정원이 30명인데 계속 지금 동백원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여튼 바로 이따가 보고드릴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로당을 일제히 또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방역이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 방역체계 좀 부족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 직원이든 아니면 뭐 어떤 인력을 좀 써서라도 이 방역체계가 정기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좀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이때쯤이면 저희 경로당의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수시도 기후변화에 맞서 가지고 이제 아열대기후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마 냉방비, 그래서 냉방기구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때 방역을 이렇게 가시다보면 어찌됐든 전체 경로당을 다 방문하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거의 대부분 지금 그 냉방시설들이 그 전체, 뭐 거실 남자어르신 방 여자어르신 방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한 곳 있는 곳, 어떤 곳 정말 잘 돼 있는 곳만 이제 각각 방마다 하나씩 있는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냉방기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나 아니면 우리 내년예산도 반영에 연차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중점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환경복지위원님들께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명이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서정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수언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은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윤영 가족문화팀장입니다. 도숙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오셔가지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동안 환경복지국에 오래 있었는데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가 복지 전문가로 채워진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위탁 하잖습니까? 과장님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많이 보셨는데, 그러면은 이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프로포절 할 때 계속 저희들은 정원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하겠습니다 이러잖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정범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정원이 백 명이면은 다 채우겠다 그걸 하시겠죠. 그러면 평점 10점을 받겠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우리가 지금 중흥나눔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연등하잖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 좀 해 주시라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있잖아요? 사업비 보니까 시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증 받은 도시들도 있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는 몇 차에 마무리가 된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최초 2009년에 최초 지정을 받고 14년도에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박성미위원

두 번?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 이제 여수시는 두 번에 하고 뭐 3차에 도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아니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에

박성미위원

지금 하고 있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좀 그 체감으로 좀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흔히 우리가 해 왔던 것하고 우리 여수시가 좀 다른 곳하고 다르게 진행했던 것이, 왜냐하면 2009년도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계속 부각이 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광도시로 가면서 이렇게 좀 묻어가요. 우리 각 부서마다 정말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어디에 나갈 때 보면은 그런 내용들은 다 빠진 것 같아요. 늘 관광, 해양관광 이런 쪽으로만 가지 우리 여성 아동 청소년이 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가 느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아, 우리는 여수가 여성친화도시기 때문에 이런 게 변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고 있으나 이거 잘 몰라서 과장님 이번에 좀 체계를 잡아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이런 게 좀 부각됐으면, 그러면은 누구든지 우리 여수시를 바라볼 때 아, 이런 면에서 여수시도 참 잘 하고 있구나라고 아쉬워서 그래요. 잘 하고는 계시는데 오히려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할 때 보면 늘 우리가 이런 작은 것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

저는 그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민간어린이집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문갑태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어린이집은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원 관련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문갑태위원

아니 기능보강이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요?

문갑태위원

예, 환경개선사업이랄지, 시립은 다 그렇게 하는데 민간은, 민간어린이집, 민간. 지금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 사립으로 운영하는 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구조상은 우리가 아예 못 하는데, 그런데 이 민간어린이집 중에 거기도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정말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기구랄지 뭐 이런 미끄럼틀이나 이런 걸 할 때 물론 이제 민간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대개 많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황 정도는 좀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법테두리 안에서 좀 다른 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또 지원을 좀 받고 해서 좀 개선사업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멈췄던 것은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새로 와서 보니까 민간에 지원하는 게 있던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혼란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장비비 같은 경우에 올해 민간 10개소를 지원해 준 게 있어서 그게 잠깐 혼란이 있어서 제가 멈칫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갑태위원

환경이나 이런 조건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문갑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들이니까 지원해 주는 건 저도 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고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위에서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법인이나 국공립은 다 지원해 주면서 거기는 안 해 주면 어차피 그 개인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뭐 지원해 주라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좀 많이 강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해 줄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해 주면 좋은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하고,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뭐 사무실에 가서 그걸 한번 챙겨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채용하실 때 지금 우리 법인이나 뭐 민간가정 이런 데 본인이 원장으로 계시면서 응모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쩝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대로 운영을 한달지 그런 사항들을 좀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쩝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어제도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은 법령집을 출력해서 가져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가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랑 그다음에 신청하는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격에 나와 있는 분, 결격사유가 없다면 민간원장님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는 법인이나 민간이나 가정 이런 데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국공립 원장을 뽑을 때 응모를 할 수 있다, 법적인 제한이 없다 그 말씀이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신청할 때는요, 신청자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라 응모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공모로 했을 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 지금 9급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잖습니까? 오직 그것만 보고 가잖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6급 고생하셔 갖고 지금 과장님 5급 다시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축하한다고 말씀 드리잖습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국공립에 근무를 하면서 오직 그것 하나 보고 호봉을 보고 그 고생하면서 아이들 그 틈바구니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규정을 이렇게 많이 풀어버리다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한테 기회 자체가 지금 뭐 30%면 10% 20% 낮아져 버려요. 그리고 밖에 이런 분들이 원체 로비력이 강해서 이분들을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랄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기회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쩝니까? 우리 조례에가 지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로 그것을 저희들이 뭐 잡아주면 됩니까? 어쩝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도

종길

김종길위원

상위법에 위반돼서 안 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상위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심사 그 우리 심사계획이 안 있습니까? 심사계획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첨부를 해서 거기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라도 좀 강구를 해 보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준이 신청자격이나 이런 게 법령이 나와 있지만 시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가점이나 배점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판단이 들어서 그걸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그 업무도 보셨고 또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의 그런 어떤 목소리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잘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나온 김에. 그 민간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민간하고 가정하고 하면 우리 여수시 통틀어서 어린이집이 147곳으로 파악이 되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144로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두 곳, 운영주체를 두 곳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거의 97곳? 한 100곳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민간하고 가정하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늘 이야기하면 타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처우개선이 혹시 뭐가 2% 부족한지 보셔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에서 좀 일을 하실 때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오면서 시급한 현황이 있는 팀별로 여쭤봐서 제가 방문할 수 있는 곳을 13군데를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가정분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월, 화에 다른 분과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이 만나뵙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서 애로사항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특히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도 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들어보고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어디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공립을 보내느냐 뭐 공무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아이가 간식마저, 그 간식마저도 한 2배에서 3배? 제가 알기로는 여수시에서 가장 높은 게 6,670원 정도고 가장 낮은 게 한 2,780원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 그것마저도 도에서는 내려오는 그런 친환경 급식을 먹으면서 어린이집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엠분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전국에서 GMO 먹이는 전국 3위 정도가 된 게 여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차별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부탁을 할게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들이 144개소로 이렇게 지금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우리 여수시하고 광양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해 주셔 갖고 다음 위원장님 업무보고 때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되는 현황, 광양시에서 지원되는 현황 좀 비교를 해서 비교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방금 우리 박성미위원님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시도하고, 다른 시도에서 우리가 안 하는 걸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찾아서 좀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적인 부분도 좀 많이 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방안도 좀 강구해 보시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도 하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제가 보기에 인구감소나 출산율 저하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저는 보육이라고 보는데 이 보육정책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좀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의 각별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방금 김종길위원님이나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민간어린이집이 재산형성을 위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유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보육료 지원이고 그런 보육료 지원에서는 시비로 얼마든지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정말 좋은 질 높은 서비스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의 차별도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펴갈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유아들에게 좀더 많은 서비스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적인 그 사고의 전환을 좀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더불어서 그 어린이집의 유형들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분야에 있는 것이 우리 가정형 어린이집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가정형 어린이집 연합회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의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도 뵙고 뭐 계획으로는 시장님도 면담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정형 어린이집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정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어차피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렇다 보면 운영의 난을 겪게 되고 그렇다 보면 자연적으로 폐쇄하는 이게 시장의 기능에 그냥 놓여놓게 되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민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주민 밀착형으로 보육서비스를 담당했던 가정어린이집이 그럼 과연 이런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도태되고 폐쇄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의 공로를 좀 인정하고 좀 더 시민 밀착적으로 또 여성 그다음에 보육의 밀착서비스를 위해서 가정어린이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는 집행부가 정책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에 더 중심을 줄 것인가가 크게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방향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우리 보육서비스가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의견 주신 것 잘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창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반갑습니다. 기후생태과장 우창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은주 기후변화행정팀장입니다. 고기남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형남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최다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서동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기후생태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생태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쪽에 우리 생활환경민원 신속처리부분 안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보면 일단은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공사현장 특히, 아파트 쪽에 많이 해당이 되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쪽에서 지금 우리 여수에 아파트 현장이 몇 군데나 되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선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순서로 말씀드리면 여수전남병원 앞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전체, 전체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전체 한 7군데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파트현장이 7군데밖에 안 돼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인제 대형사업장 위주로 해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형, 소형 다 합하면 몇 군데나 됩니까? 어차피 이 민원 자체가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대형이나 소형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총 11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11개?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11개 사업장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와 계시지만 하여튼 민원이 엄청나게 많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이 민원만 갖고도 아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할 줄 저는 알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형 공사 현장 특히 아파트 부분들 인제 소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직원들이 바로 쫓아가서 확인도 하고 거기에 행정조치도 취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민원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후생태과 내에 생활환경민원만 전담하는 이런 팀이 사실 신설이 필요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냥 팀만 만들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어떻게 보면 인력부족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인력이 좀 보강된다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적극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인력이 문제인데 우리 환경 지금 지도팀 우리 서동아팀장님 그쪽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아

서동아환경지도팀장

3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명? 3명 갖고 이 업무를 다 처리하기가 좀 너무 벅차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민원을 다 해결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 불만은 더 쌓이고 이게 좀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인원만 보강이 되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현재 우리 기후생태과 전원이 19명입니다마는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명 또 많으면 3명 이렇게 팀별로 있고 또 사실 지금은 희한하게 9급, 8급 직렬 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우리 기후생태과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 환경지도팀 민원담당 팀에도 사실 9급 공무원들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공사현장 100여 개가 넘는데 그런 거 총괄적으로 좀 해서 제가 뭔가 시정 질의를 하든 10분 발언을 하든 그렇게 좀 하고자 할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들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각 공사현장마다 다 민원들이 깔려있어요. 근데 실상은 민원들이 깔려있지만 그 민원들이 또 하시는 말씀들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저도 당장 우리 아파트 신동아 앞에 보면 대림산업에서 하는 그 현장 보면 제가 도로에서 바로 붙어있는 동이 돼서 문 열어놓으면 소음 때문에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 그러면 저도 그걸 느끼는데 그쪽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도 그러고 그 옆에 일반주택을 가진 주민들도 그러고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지금 우리 기후생태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특히 우리 허가민원과랑 같이 연계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민원을 해결할라면 그 현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고 근데 그분들은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또 뒤에 빠져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시장 면담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더 이렇게 증폭이 되고 쌓이더라고.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거 다 커버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후생태과 제가 이쪽 상임위가 처음이라서 과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기후생태과나 우리 허가민원과 또 다른 우리 과들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들이 좀 오래 끌지 않고 고질 민원이 아니면 빨리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라면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고생되더라도 열의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가서 원칙대로만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 그런 소음이나 이런 비산먼지, 악취 이런 것들 가서 우리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도 거기에 대해 발생한 민원도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여수시가 그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 분양만 하면 거의 완판입니다. 완판,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 돈 벌어가고 결론은 모든 그 피해는 우리 여수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구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에 그 구상된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다시 또 물어볼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방안을 찾아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문갑태위원

아침에 우리 환경복지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후생태과의 인원 보충은 아주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더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드시고 또 조건을, 실증과 조건을 만드셔 가지고 기구 개편할 때 제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충전소 있잖아요? 우리 전기차 충전소, 이게 보면 지금 면사무소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면사무소도 거의 갖춰져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면단위는 도서지역이고 해서 아직 지금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소라면사무소도 없고 그리고 아 소라면사무소가 있던가요? 없는 것 같던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화양면보건지소

문갑태위원

예. 거기는 있고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백야도 같은 경우는 그 큰 이번에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다도 좀 충전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지 관광객들이 매우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우리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공용차를 할 때 대개 다 이게 전기차로 바꾼다고 우선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수소차 혹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문갑태위원

의무적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의무적으로

문갑태위원

의무적 아니던데 제가 예결위 결산 볼 때는 아닌 것 같던데, 하여튼간 이 부분은 공공기관 거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문갑태위원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 제안인데요,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그린뉴딜을 하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문갑태위원

산업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태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OP유치를 준비를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우리 과에서 우리 기후생태과와 관련되어 있는 그린뉴딜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우리 여수시를 수소 전기차 이쪽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린뉴딜의 방안이면 산업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쪽도 많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COP하고 유치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보호랄지 그다음에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걸 또 국비예산도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갑태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지금 현재 그린뉴딜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 장관이 그저께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33만 대 정도 확대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소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앞서 나갔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는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23년도까지 수소차를 700대 보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9대는 시민들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충전소가 8월 중순경 되면 정상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가동 되면 또 많은 시민들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수소차 같은 경우 약 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보조금이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50% 되니까요 금액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박성미위원

이런 밑그림 나오기 전에 미리 계획 잡은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신 건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저희 여수시는 수년 전부터 준비를 사실 해 오고 있고 국비사업 신청을 또한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했고요 2019년도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없어 갖고 올해 이월돼서 지금 준공이 된다. 수소충전소가, 충전소가 있어야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스마트그린도시에 대한 준비도 혹시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봤습니다. 공공건축분과가 12개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친환경에너지 생산량을 한다거나 또 가로수 조성 관리랄지 또 도시녹지 공간 확충이랄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랄지 이런 것이 공공건축분과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통 분과는 8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이랄지 수소에너지 효율 강화랄지 또 주차장 및 승용차 요일제랄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변경 이런 사항들이 교통 분과가 될 것이고 또 가정, 상업, 폐기물 농수산 분과는 또 21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또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 또 친환경 비료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 빗물 재이용시설사업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 등 그래서 21개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

박성미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더 듣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보면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이나 이런 항상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별로 가잖아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놓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정부사업이 막 앞서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는 뜻이고요 포획 틀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포획 틀이 한 10개 정도 준비하고 있나요? 유해동물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올해까지는 총 20개거든요. 20개소인데요 내년도에는 많은 곳을 읍·면·동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필요로 한 곳을 좀 접수를 받아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체감은 굉장히 위험한 유해동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길이라든가 그런 과거에 다녔던 길을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커졌다 그래야 되나요? 확대됐어요. 이렇게 개체량이,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포획 틀은 하고 있으나 거기는 자부담 20%니까 어른들이 정말 뭐 하나 하고 싶어도 이렇게 선뜻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것과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여기서 가능하면 좀 확대할 수 있으면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