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부터 2일간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일정으로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를 통해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나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애정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영근 건설과장입니다. 박형렬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강균 도로과장입니다. 고영준 교통과장입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하반기 때도 같은 상임위를 맡게 되어서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여수시 건축을 이끌어갈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제가 오늘 우리 상임위 안에다가 PPT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별 것은 아니고요. 옆 동네와 우리 동네를 한번 비교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진을 준비했냐면요 400년 전에 1599년 선조 때 진남관을 건축을 지었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그 진남관 때문에 수없이 많은 관광객이 지금도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 여수시가 지금 새로이 짓고 있는 건축물들을 보면 아, 우리 후대에게 이런 건축물 정말 남겨줘도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시가 공공건축물들도 새로이 짓고 있는데요 공공건축물을 새로이 짓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공공건축물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최근에 지어진 공공건축물을 보니까 아 공공건축물 심의를 하지 않았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뒤에 계신 분들이 볼 수가 없겠네요. 한번 화면을 좀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여기가 순천에 화수목마을입니다. 제가 이 마을을 사진을 찍은 이유는요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 토목공사를 다 해버립니다, 일자로. 그리고 건축을 앉히잖아요.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형을 그대로 놓고 딱 그 집이 들어갈 곳만 50평이면 50평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을 만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 아마 전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여수시장할 무렵에는 우리 여수도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수목마을에 지어진 집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분의 건축설계사가 다 설계를 했는데 모양은 다 다르고 집집마다 건축자재도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자체가 정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라에 계신 이장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로당도 이제 좀 건축모양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왜 옛날식 경로당 지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곳에 가서 제가 경로당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저 문에 있는 색깔 한번 봐봐 주십시오. 우리 여수시가 지금 컬러빌리지하고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지금 안 나오네.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입니다. 우리 저희 지역구인데요. 광림동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놨어요.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순천은 아까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곳 순천은 평지지 않습니까? 산에다가 이렇게 그런 건축들을 지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여수시는 축복인지 구릉지입니다. 전부 다. 구릉지여서 우리가 굳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집들을 새로이 짓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현재 주택지에서 그런 모습들을 재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커뮤니티센터예요. 저는 왜 이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 한가운데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충무동에 커뮤니티센터거든요. 저기도 그렇게 썩 잘 지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인근에 있는 주택들하고 거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방금 광림동에 커뮤니티센터보다는 그나마 덜 흉물인 것 같죠. 지금 우리 광림동에 또 제일 뒤에 커뮤니티센터 위에 산자락을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여기 빌라 두 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산쪽에서 바라보는 우리 광림동 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제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다가 빈집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100억, 200억씩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지 마시고 동네 곳곳에 도로하고 인접해있는 빈집들을 좀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저쪽 매입지에다가 6, 7대 많게는 10대, 20대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싶어서 빈집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당초에 제가 의도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는 확신이 안 들어요. 다 컬러빌리지입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구인데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1번지거든요. 중앙동은 관광의 1번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고소동에 컬러빌리지 색상 선택을 누가 했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그때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도시경관심의위원들이나 디자인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색상도 정하라고 했죠. 이번에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색을 선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저거 색을 칠할 게 아니라 저는 저 지금 계단을 새로운 재질로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색 입히지 않아도. 지금 제가 중앙동에 어느 2층에 종화동 다방이라는 데 앉아가지고 고소동을 올려다보면요 지금 건축물들이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아래에서 옛날식 건축물들은 가만 놔두고 지금 저 1층에 보면 횡단보도 쪽에 보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가게들을 새로 오픈하고 있는데 인제 자본주의국가니까 내 가게만 예쁘게 해서 내 가게만 매출이 오르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색상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이 너무 심난해 보이는 직영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이 물론 건축을 할 때도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공공건축물을 새로이 지을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에게 이 공공건축물로 인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단 관광이 아니어도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건축을 허가해 주실 때는 집행부 여러분께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건축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이런 건축들이 허가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인근 도시 사례까지 우리 시하고 비교해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남관 같은 경우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건축물로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어떤 동양 최대의 목조건축물로는 동양 최대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선조님들의 건축기술이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렇게까지 그 시대에 그렇게 건축기술이 뭐 일상화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시기에도 저런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데는 우리 송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물과 어떤 민간건축물 모두 현재 저희들이 건축경관위원회를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축위원회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못지 않게 우리 건축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가 정말 분야별 전문가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건축사 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색상부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건축물은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심도 있게 좀 심의도 하고 좀 규제도 저희들이 좀 추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 건축물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꾸준하게 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건축물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심의는 간결하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뭐 첫해에 바로 심의 통과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 세 번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축양식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웅천처럼 신규로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건축양식과 컬러까지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릉지주택 같은 경우도 제가 웅천지구에는 우리 시 최초로 구릉지주택과 테라스하우스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제가 조성을 해서 설계해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어서 구릉지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순천처럼 자연 지형을 살려서 자연과 조화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빈집 전수조사 관계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약 한 1억6천 정도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빈집은 5억 정도를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이 불가한 것은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해서 더 심의할 때 충분히 저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심의해서 좋은 도시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인데요. 저희 지역구에가 대형숙박업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엠블 소노캄호텔도 있고 베네치아도 있고 유탑도 있고 지금 또 신라호텔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노캄은 조경이 좀 이루어져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 그루라도, 그런데 지금 유탑이라든가 베네치아라든가 이런 호텔은 몇 백억짜리의 호텔을 지으면서도 조경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가 우리 여수시를 보면 지금요 거의 다 원룸이죠, 거의 다 오피스텔이죠. 이러다 보니까 다 수익만 생각하지 조경에 투자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도시가 정말 삭막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을 해 주실 때 건축 대지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조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만 준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 건축물 규모는 법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경학과 교수 분이 지금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건축허가라든지 했을 때는 충분히 법적기준은 갖춥니다. 갖추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고사로 해서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간 위원회에서도 최대한 법적기준보다 많은 조경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강화해서 사후관리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7, 18, 19페이지 같이 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올해 전문건설 신규등록이 63건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등록말소가 3건 전전년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줄어들고요. 이것이 실태조사 기준이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올해 신규등록이 늘어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가뜩이나 아까침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군의 직원 분들이 수가 많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 종사자교육이나 종사자컨설팅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다 이관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저희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건설협회에다가 이관할 생각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이 540개 업체에 960여종이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행정처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완화되는 부분도 극히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합니다. 등록기준을 자본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행정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제재가 또 영업정지라든지 그다음에 과태료라든지 심하게는 취소까지 가능하다라는 상세 안내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 저희들이 컨설팅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유선으로서 안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전문건설협회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그걸 또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주관하지만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개정된 법령이라든지 등록유지 그다음에 시공부분, 이의부분에 대한 접근방법 이런 것들 같이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행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저희가 상반기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께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조건부 허가 나간 게 15건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건부 허가가 나가면 저희가 사후에 이것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내기 전에 조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제시한 그 조건을 충족된 서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때는 저희들이 허가 내줬던 설계도서라든지 기타 부관을 붙인 것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정리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제시한 부관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을 체크한 이후에 저희 과에 통보를 해 주면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조건부 허가로 나간 내역하고 그리고 보완된 것 사후 준공됐을 때 이행된 여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23쪽에 컬러빌리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시를 계획하는 부서 입장에서 지금 벽화를 우리 도시계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 전체에 그림을 그리면서 벽화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는 우리 쓰러져가는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그런 집에다가 과하게 벽화를 입혀놓으면 과한 게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딱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심플하게 가는 게 싫증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두드러진 벽화들을 그리고 있고 너무 여수 전역에다 벽화를 그리는 바람에 도시 자체의 어떤 기품이 너무 많이 손상된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수 좀 바라보기 싫습니다. 요즘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뚜렷한 사람은 금방 싫증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못생긴 듯 하면서도 약간의 매력 있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벽화도 나만 잘났다고 그냥 오방색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는 아까 경로당처럼 순천의 경로당처럼 그런 파스텔톤 색으로 뭔가 색을 입힌다면 입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벽화 공개경쟁입찰 안 하시죠?

예?

벽화는 공개경쟁입찰 안 하시죠?

금액이 좀 적어서 그것은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있고

아니죠. 컬러빌리지 같은 것도 보면 컬러빌리지는 공개경쟁입찰합니까?

대부분 벽화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금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가지만 2천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벽화만큼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좀 정말 수준 있는 예술인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천만원에 한정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인제 우리 여수시에 있는 벽화 안 있습니까? 동별로 여수지역에 있는 미술선생님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벽화를 순위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어떤 벽화가 가장 아름다운지. 그래서 거기 순위에 뽑힌 선생님들한테 좀 수의계약 말고 우리가 부탁해서 오히려 벽화를 그려낼 수 있도록 꼭 벽화를 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 고소동도 천사날개를 없애고 새로 벽화를 해놨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 한 사람 저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거의 보면 보는 눈이 같더라고요.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벽화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정말 꼭 벽화를 해야 된다면 좀 잘 되어 있는 게 보면 은은하니 한 번 더 바라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우리 미평에 있는 스타벅스 맞은편에 보면 중앙교회 가기 전에 그냥 한 꼭지 딱 그려놓은 것 있습니다, 한 꼭지 딱 그려놓은 것. 그리고 우리 고소동도 가면 제일교회 벽면에 한 꼭지 딱 그려놓은 것 있어요. 그렇게 좀 격조 있는 벽화로 가지 않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번 벽화 대상 한번 선정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 있을 때 질의를 할까 하다가 오히려 도시계획을 세우는 실무부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5쪽에 보면요. 우리 주차장 관련된 거 있어요. 주차장이 전체 8,749개소고 12만1,279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년도 기준으로 우리 여수시에 13만4,849대인데 근 13천여 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자동차등록 가지고 주차장을 선정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계획 공간상에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도시공간 구조를 구성을 하고 공간구조상에서 생활권별로 구분을 합니다. 생활권 중에서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이렇게 구분해서 각 생활권별로 인구계획을 다 배분을 해놓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기반시설의 용량들을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여수시의 자동차등록현황을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가 생활권별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생활권과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추계를 잡을 때 보통 35만 이렇게 잡아서 인구가 너무 과다하게 추계되어 있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교통영향이나 이 주차장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 인구를 추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도시계획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1일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들 출입을 하거나 관광을 오거나 업무차 왔던 사람들까지를 다 도시이동인구로 포함을 시킨 그런 것을 감안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3천여 대 정도가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관광객이 최소 만 명 이상은 차량 대수로 만 대 이상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후에 좀 25년 도시계획 실행계획에는 이 부분도 좀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권 중심으로 한 어떤 주차장 배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그리고 도시 간선도로나 주택가에 이렇게 주차장이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이후에는 좀 충분히 좀 감안해서 세워야 되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감안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들도 계속 인구 추계를 할 때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추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각 지자체별로 추계를 하지만 그것을 승인을 해 주는 데는 상부기관이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 정해놓은 추계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따라서 각각 기반시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유동인구에 대해서도 인구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허용의 폭도 비율도 더 넓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인구추계에 따른 각 생활권별로 주차장계획을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통과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생활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차장 수요 수급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되면 저희 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저희 과는 그대로 반영을 해 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했던 그러한 추계라든지 생활권 간에 인구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또 반영해 줄 것은 반영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재정비 때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은 차치하더라도 레지던스형 호텔하고 오피스텔 특히 웅천에 오피스텔이 롯데만 해도 8곳인가 1차부터 8차까지 이어지는데 이 중앙정부에다가 저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그것은 건의할 수도 있겠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 그런 것 때문에 난감한 상태에 처해있는데 오피스텔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주차난이나 교통난이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당 주무부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차관리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냐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만이 이후에 입주해있는 사람들의 생활불편부터 정주조건부터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그래도 우리 여수시 공직자 중에서 도시계획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니까 한번 고민해서 이후에 좀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개정이나 아니면 그런 도시계획 학회 같은 데 나가서 이것 좀 발표해서라도 이것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에서 먼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석환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신 컬러빌리지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벽화도 있지만 주 사업은 지붕색채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보면 고소동 벽화마을, 종화동에 자산마을, 당머리 지금 그 이어서 돌산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사실 보면 처음에는 봤을 때 새뜻하니 좋은데 우리말로 지속적으로 인제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반기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공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수의 가치자산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항을 끼고 있는 주변의 구릉지에 그 주택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2012년도에 박람회 끝난 이후에 여수의 밤바다 그런 노래와 그다음에 그 주변의 케이블카 그다음에 낭만포차 그다음에 야간경관 조명 이런 것이 어울려지다보니까 그 지역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형태의 공간이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걸 주택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관광객들한테도 이미지를 좀 더 각인시킬 수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 중에서 컬러빌리지가 도입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종화동 쪽에 하고 그다음에 고소동 쪽 했고요. 그다음에 남산동 쪽 당머리 마지막에 남은 것이 하나의 돌산 진두마을 백초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컨셉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동백꽃 형태의

그 사업은 어느 정도 돌산 진두하고 백초를 하면 어느 정도 완성되고 그다음에 벽화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큰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보면 어디 벽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데 어떤 이게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벽화도 예전에 타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타일로 해가지고 서교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광객 수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원도심 안에서 여수권 안에서도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저기 지역은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도 우리 벽도 벽화를 해달라 이런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건데요. 똑같은 골목길 어제도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골목길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다. 사실 뭐 4, 50년 된 주택 거의 주택 주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벽화도 한다 그러면 좀 좋은 보면 단순하게 어떤 학교에 방범 CCTV를 달고 색채변화를 줘서 환경을 바꿨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의 어떤 아까 송재향위원님 말씀처럼 개선이 안 됐거든요. 건물은 금이 가있고 계단 같은 경우도 보수가 안 되어 있는데 색채만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보면서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보수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벽화도 지역마다 주택마다 사실은 특색이 있거든요. 그 도시지형을 주택단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말씀하신 대로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을 어떻게 도시재생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색채를 줘서 그 부분을 지역마다 어떤 역사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특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지역의 그런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고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위원님 먼저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터널등하고 해서 69억35백만원이라는 총 사업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기세는 어느 정도 듭니까?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데 한 등 당을 따지면 몇 만원 정도 되고요. 전체 등을 가지고 연으로 따지면 1억5천 정도

연으로 1억5천밖에 안 들어요?

예전에는 등이 저효율 등으로 저희들이 계속 했었는데 점점 고효율 등으로 저희들이 바꾸면서 에너지 전기료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등이 37,713개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터널등해서 그런데 1억5천만원 든다?

예, 그 정도 듭니다. 제가 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 한 21억 정도

그러지요.

수정하겠습니다.

속기에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21억이요?

월 1억5천정도 들고요

월로?

연 21억

많이 드네요. 그 반면에 우리 돌산대교 있지요. 돌산대교 교량은 이리국토청, 주인이 이리국토청이지요?

예.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야간경관등이 있습니다. 돌산대교하고 거북선대교에 야간경관등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등만?

야간경관등

경관등만?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그쪽에서 책임지고요, 그럼 지금 분리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국토청에다가 경관도 해달라고 건의를 하시지 그래요. 즈그 다리인데, 우리가 보지만 자기네들 다리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쓰는 다리단 말입니다. 우리 여수시민보다도, 전 국민이 쓰니까 이리국토청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자기네들 보면은 경관사업이 있더라고요. 경관사업에서 우리가 그것까지 해달라 하면 어쩠습니까?

저희들이 그때도 섬섬길인 화양에서 고흥 간 4개 교량이 개설되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각 교량별로 경관사업이 익산청에서 계획됐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현재 우리시가 지금 구도심권에 운영하고 있는 경관계획하고 상당히 안 맞습니다. 등도 저효율 등, 그 다음에 경관형태도 굉장히 낮은 것들 그래서 저희 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가야되는데 이것도 섬섬길에 4개 교량도 새로운 우리 지역의 명물이 될 건데 이런 경관 갖고는 어렵다 그래서 좀 더 고효율이고 연출이 더 가능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비는 증액을 안 해주더라고요. 총 사업비를 기재부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시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기재부와 상의해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의 사업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건의는 해보셨네요?

예-예, 건의는 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또 그래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좀 하십시오. 그런데다가 우리 돌산대교만 해서 1년 사업비가 4억이에요, 4억.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4억이 우리 지금 도로도 파손되고 실제 개보수도 못하는 우리 시비가 달리는 겪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4억을 갖다가 충분히 국토청에서도 갖고 올 수도 있는데 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한테도 내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요새 장마철이라 누수가 엄청나게 나서 우리 해안경관이 거의 꺼져버렸고, 장군도도 지금 꺼려버렸고 그래서 우리 얘기를 했더니 지금 장마철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날 좋으면은 하겠다 그래서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색깔이 과거에는 4개, 5개 색깔이 쫙 비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유람선을 타고 한번 가봤어요. 밤에, 딱 두 섬 밖에 없어요. 저도 못 느꼈는데 유람선 선원이 나를 보고 모자도 쓰고, 마스크를 썼는데 모르는데 와서 건의를 해요. 우리 많은 관광인들이 와서 뭐 저게 야간 밤바다의 불이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해서 나도 다 찍어오고 또 그쪽도 과거 거와 현실 것을 찍어서 비교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걸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아까 조화대교라고 그랬는데 교명이 확정됐습니까?

그게 양 면에서 의견이 상반 돼서 아직까지 안 됐는데 최근에 양 면이 의견이 합의가 돼서 명칭을 하나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7월 중에 국가 지명위에서 최종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화, 둔병, 낭도, 적금대교는 우리 여수시에서 다 관리하는데 팔영대교는 누가 관리합니까?

경관조명 말씀하십니까?

경관조명에 대해서

예, 팔영대교는 그쪽에서

우리하고 관련 없습니까?

해당 행정구역청에서 합니다.

그럼 고흥에서는 안 합니까?

고흥 쪽에서 경관조명 관리를 해야지요.

고흥에서요?

예.

완전히 지금 팔영대교는 우리 여수시에서 구분이 돼 있네요. 전체적인 그것은 이리국토관리청이지만은 부분적인 것은 팔영대교는 고흥이고 적금대교에서부터는 우리 여수에서 관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나를 봅니다마는 팔영대교에 대해서 1원도 예산집행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답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진행하십시오.

아까 경관조명 사업이 4억입니다. 4억인데 이게 돌산대교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관등이 설치된 게 돌산대교 외 27개소입니다. 이거 전체를 하다보니까

27개소라 그러면 교량만 해서 27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럼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군도

아, 전체적으로?

예.

27개소 전체를 관리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7개소에 수량이 만 개 정도 되네요? 9,637개소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하겠네요.

예, 송하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 집중호우 때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민원현장에서 해결해 주실려고 노력하신 것 곁에서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감사하단 말씀 드릴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원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하천의 중요성을 알았거든요. 하천이 범람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우리 건설과에 여러 사업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하천유지관리 예산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해서 두 번 다시는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하천정비에가 하천에 오물이랄지 기타 유수를 갖다 방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정비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까지는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쓰레기라고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하천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제거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타 하천을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 냉장고, 부피가 꽤 되지요, 그게. 분명히 유수가 흐르는데 방해가 될 거예요, 저항이. 이런 것도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어업생산과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이고, 19년도에 3억인가 되는데 올해 예산이 26억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여수에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해양관광의 도시인데 저희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 곳이 해양쓰레기거든요. 경관은 멋있고 정말 뷰가 좋은데 주변을 살펴보면은 각종 쓰레기들이 이렇게 범람을 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여수시에서 지속적으로 좀 수거를 해야된다 하면서 제가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업생산과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는데 우리 건설과 하천계하고 상의를 하든, 컨소시엄을 하든 해 가지고 우선에 하천에서 내려간 쓰레기부터 수거를 해버리자, 이게 훨씬 효과적이고 해양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느니 하천에서 수거를 해버리면 경비도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자고 분명히 제가 어제 제안을 해놨거든요. 과장님 어업생산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 하천계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그걸 한번 연구 해보십시오. 하천을 우선에 청소해버리는 걸로요.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건설과는 지하수를 파는 공사까지만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지금 돌산지역인데요, 돌산에 농어촌 민박과 펜션들이 한 530개가 지금 있는데 이제 대형숙박업소들하고의 경쟁력 때문에 본인들도 다 집집마다 수영장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상수도로 그 물을 수영장 물을 감당을 하냐, 아니면 지하수가 있냐 그랬더니 다 지하수로 지금 그걸 이용한다고 하는데 너도나도 이렇게 집집마다 다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지하수 고갈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저희들 과에서 하는 지하수는 농업용을 주로

관정?

예, 농업용 관정을 주로 착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용은 생활용수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상수도과?

아니요, 상수도과는 아니고 개인이 파가지고 우리 하수도과에 인허가를 받고 개인이 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수영장이 다 필요하니까 수영장 물을 쓰기 위해서 집집마다 530개가 다 있지는 않겠지요, 물론. 그런데 거의다 대부분이 수영장을 경쟁차원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집집마다 물론 돌산 같은 경우도 농업용 관정 파는 데 많이 있겠지요. 그동안에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나중에 부작용 같은 것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수영장의 관정이 필요해서 판다고 하면 아마 중형 이상일 겁니다. 소형관정은 양 자체로도 어렵고 중형이상 관정은 영향조사를 합니다. 인허가를 할 때, 영향조사를 해서 영향조사에 문제가 없으면 아마 허가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가 관정들이 좀 소재를 하고 있다하면 아마 착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어촌민박의 인허가를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식품위생과에서 이 영향조사까지 할까요?

아니요, 지하수 허가를 받을 때, 하수도과에 지하수 허가를 받을 때 사전에 영향조사를 해서 아마 받는 대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종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33쪽에 하천유지관리 쪽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지방하천 12곳하고 소하천 117곳인데 지방하천 12곳은 대충 혹시 몇 곳인지 좀 설명만 해주십시오. 어디 어디인지요.

주요 하천은 쉽게 말해서 연등천, 연등천이 지방하천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라 쪽 봉두 쪽에 지방하천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포천 주로 크게 보면 이렇게 있고, 돌산은 돌산천이 있고요, 규모가 폭이 넓고 연장이 긴게 지방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마을 앞에 있는 수로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주삼천하고 대포천하고 봉두천 그리고 소라천 다 이렇게 합수가 돼서 덕양에서부터는 쭉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성마을에 있는 수로는 거기는 바닷물이잖아요. 거기까지 이 지방하천에서 관리할 때 거기까지 포함을 시킵니까? 아니면 어느 지점까지 포함이 될까요? 대충?

유수지 전단까지가 하천이고 유수지부터 공유수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대포지역의 주민들이 농경지 침수 우려 이런 걸 가지고 전에 민원도 들어온 것 같고 언론에도 나왔던 것을 생각하니까 이 소하천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표지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방하천 12곳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수계, 그리고 면적 수계 그리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겠는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우리 위원회 위원들 전체에게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신규 사업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주영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석재 안전검점팀장입니다. 김용철 민방위팀장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석에 앉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4페이지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재난안전과는 사전예방에 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추진상황 보면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정비 및 배부 나왔는데 이게 저희 여수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재난안전 사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난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 실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배부를 했고요, 이제 저희 시 홈페이지나 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민들에게도 내년쯤 유인을 해서 저희 기본 매뉴얼에 대해서도 지금 이통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마 때 돌산 저희 지역구인 돌산에 하나는 산이 무너져 가지고 도로를 하나 막았고 하나는 나무가 넘어져서 길을 막았거든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지역기반팀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나, 도시시설사업단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냐 하다가 도시시설사업단에다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태풍, 홍수, 강풍, 폭염,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사전 대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총괄 컨트롤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매뉴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이 37개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태풍이랄지 이렇게 자연재난하고 또 사회재난은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이 있는데요 그 재난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컨트롤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예를 들어 불었다 하면 주된 국,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이지요, 건설교통국장이 통제관이 됩니다. 통제관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이 담당관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부서로 결정이 됩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재난기금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복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불 때 똑같이 유실이 됐을 때 읍사무소로 예산을 먼저 내려주더라고요. 먼저 장비를 불러서 신속히 처리하라고,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 장비를 불러서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시시설사업단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데 이게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터줘야 되는데 길을 딱 막고 있으면 마비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오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재난안전에 관련돼서는 총괄로 재난안전과에서 책임을 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담당 실과소에다가 배분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관련해서 재난기본법에 보면은, 법에 보면은 총괄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매뉴얼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러는데요, 읍·면·동에서 어떤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재난안전과하고 통제관 아까 말한 그 실과하고 동시에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동시에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들은 그쪽 과에다가 연락해서 현장 가서 조치를 하라고 하고, 혹시 들어온 돈이랄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민원인이 읍·면·동에다 신고하고 읍ㆍ면ㆍ동이 실과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다시 재난안전과 그러면 단계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동시에, 저희 재난안전과하고 해당 실과하고 동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가 현장에 나와서 조치할 수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소한 것도 현장 그러니까 도시시설사업단에서 나와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수산 관련에서는 수산 해당 과가 나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태풍이 불었을 때 한 군데만 지정된 게 아니라 여수 시내에 동시다발로 터졌을 때 도시시설사업단 담당 부서의 인원은 한정 돼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때는 읍·면·동 직원들도 같이 현장을 나갑니다.

차라리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그분들이 장비같은 거 불러서 직접적으로 흙이나 돌 같은 걸 치울 수 있은 일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현재 보면 제일 초동보고는 읍·면·동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재난안전과랑 해당 실과에다가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실과랑 저희가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현재 당장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아, 그러면 쓰세요, 장비 쓰시고 비용은 우리가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들도 저번 주인가, 장마 났을 때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도시시설사업단에서 나와서 조치한다고 합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막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역기반팀에다가 연락을 해야 될지 도시시설사업단에다 연락해야 될지 혼자 고민하고 이쪽저쪽 연락하는 걸 보니까 아, 저희가 이게 매뉴얼이 체계가 안 잡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유심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읍·면·동에도 다시 한번 매뉴얼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봐 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47쪽에 자연재해 저감 용역 들어가 있지요? 4월 20일자부터 들어갔구만요.

예-예.

용역인데 굉장히 예산이 크네? 8억6천 가까이 되네요. 이게 왜 이렇게 용역단위가 커야 되는 거요?

이것은 법적으로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주는 내용대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크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대답하세요. 박 과장님. 천천히 차분히 대답을 해요.

지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현재 작년에 기 수립 용역을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2021년도에서 2015년까지. 그래서 2015년도에 최종 승인이 됐었는데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1항에 보면은 시장, 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지금 틀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8억6천까지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은 보통 기초적인 자료는 우리 시에서 주는 거지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를 중점을 두고 찍어서 용역을 해다오 하고

예, 거기 과업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위치가 있거든요. 위험지구에서 여기 여기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후보지를 조사하고 선정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고요

우리 시에서 자꾸 용역을 여기저기 우리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용역을 계속 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 그 과에 근무하신 분들도 지금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나름 전문가들이라요, 인정하십니까?

예.

박 과장님 인정해요?

나름대로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거지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시가 어떨 때 보면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좀 심혈을 기울이면 더 세세하게 꼼꼼한 것도 찾아내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 다 용역을, 이리 큰 돈을 들여서 줘야 되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재난안전과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다 어디 지역만 보더라도 아, 거기는 뭐가 문제가 있어, 그 하천은 어디가 방죽이 나갈 위험소지가 있어, 이 정도는 다 간파하고 있다 그 말이라. 기왕 용역이 들어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용역 줬다고 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관심 없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역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여기도 빠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럴 우려가 있다 자꾸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돈 들어간 만큼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 8억6천 정도를 줬는데 돈이 아깝지 않게끔 우리 시비가 아깝지 않게끔 그 많은 효과를 용역을 갖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들한테 과장님도 물론 마찬가지고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기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용역이 나오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난 회기 때 재난안전지원 조례 만들어 진거 알고 계시지요? 개정이 됐는데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침에 요즘에 간부회의 때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단체라든가 어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발굴하라는 그런 회의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예, 그거는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과 그쪽 예산파트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우리 재난지원과에서 주지 않나요?

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들 집행하는 부분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는 인제 우리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여수형 재난안전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곳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반납되어 오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삭감해 갖고 많은 예산들을 사업을 못하고 삭감해서 오기 때문에 그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연말에 얼마 올해 쓰고 남은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전체 시민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을 주는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 여파가 아마 더 클 것 같습니다. 물론 대형 숙박업소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 숙박업소들 역시 이전에 20만원 30만원 받았다가 관광객들이 떨어지고 또 너무 많은 경쟁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6, 7만원, 10만원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받다보니까 농어촌 민박들이 지금 굉장히 거기서 피해를 많이 보고 전년대비 월 매출 9백만원에서 천만원이었다면 지금 최근에는 월 매출이 15만8천원까지 떨어져 있어서 생계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해서 비축해 놓은 돈도 있어서 그거 써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돈이 모아지면 갈아타고 조금 더 큰 대형숙박으로 갈아탔었을 수도 있고 현재 지금 그런 숙박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술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관광버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한테도 나가고 있고 또 깊이 들여다보면 관광과나 투자유치과에도 관광객을 유치해 오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지금 인센티브 의사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집단으로 민원으로 제기하신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이분들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강원도처럼 만약에 관광객 1인당 펜션 5만원 지원해 주면 만약에 두 가족이 오면 10만원이 전체를 지원받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숙박료는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펜션,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이 식품위생과에서 인허가 하니까 나 몰라, 농업정책과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만약에 그게 예산이 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많을 것 같긴 해요. 몇 십 억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정 부담스럽다면은 저는 해주기를 정말 원하고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라도 줘서 그분들이 조금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산 관계는 컨트롤타워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건의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재난안전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고요, 또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는 어떤 검토를 해서 해당 실과하고 또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선제적 재난 재응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산단지원과에서

예, 산업지원과요

산업지원과지요, 근데 지금 재난안전에서는 드론을 실질적으로 우리 42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주로 다 차량이거든요. 사실 재난하고 관련이 없이 공영주차장 촬영, 공사현장 촬영 이런 계획인데 지금 재난에서 이거 지금 드론을 과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종이 혹시 어떤 용도지요? 천천히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혹시 대수는

예, 1대가 있습니다.

1대?

예, 작년에 9월 17일 날 구입했습니다. 13백30만원짜리인데요, 무게가 약 6킬로그램 정도 되고 배터리 2개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입니다.

그럼 지금 그 기종이 혹시 적외선까지 기능이 있나요?

현재 여기 보면 적외선까지는 아니고요

기종 혹시 이름은 알 수 있습니까?

이따가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한 대 가지고 재난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가, 그 드론 조정사가 있습니까? 과에?

저희 공무직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 자격이 있으신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한 분이 드론을 한 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차량에 하고 있지요?

지금 드론 운용 PC가 있고요 매핑 프로그램 해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드론을 촬영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역량이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흥, 광양, 여수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을 지금 지난달에 추진한다고 국토부에서 됐지 않습니까?

예-예.

저희가 지금 여수공항 주변으로 9.3킬로 반경이 관제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소라, 율촌 이쪽 반경에는 드론을 못 날립니다. 날릴라면 국방부 그다음에 부산국토항공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유화 구역이 지정되면서 규제가 약간 지금 풀릴 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 내용에 보면, 제일 저희가 문제인 게 국가산단이거든요. 재난에 사실 제일 취약한게 국가산단인데, 국가산단에 대해서 지금 혹시 그 관련해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그 업무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산업지원과장 하면서 추진하다가 왔는데요 국가산단도 지금 현재는 못하게 돼 있는데 규제개혁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아마 여기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산단 업체들 동의도 받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받고 설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는 어떤 4차 산업의 드론의 활용도 상당히 뒤처지고 있거든요. 고흥과 광양에 비해서는 저희는 많이 뒤쳐져서 앞으로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진단도 이 4차산업 시대에 드론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과장님도 아마 산업지원과에 계셨기 때문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영화에서 엑시트 영화에서도 사실 드론이 상당히 보셨겠지만 활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기 진화 어떠한 저희가 강릉에서 산불 났을 때도 드론을 하면서 발화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러듯이 저희가 만약에 어떤 산단에서 화재나 이런 산단 내에서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히 드론을 활용하고 저희가 향후에 또 배출가스 문제 이런 향후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드론 대수도 마찬가지지만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 자체도 사실 내부에서도 안 되고 또 다른 민간 어떤 교육원이나 드론업체, 만약에 저희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사회단체 이 사람들하고도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또 그런 인프라 연계성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태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드론을 당초에 구입할 때 주목적이 재난했을 때, 재난 용도로 활용할려고 했는데 재난이 없을 때는 아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과에도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자연재난 또 일반 사회적 재난 이 재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원래 주 업무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도 재난 모의훈련도 드론을 활용해서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여수시가 사회적 재난 대응에서 긴급복구지원 등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높게 삽니다. 그리고 또한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까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역이 논란에 휩싸였던 재난안전지원금 관련해서 저는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긴박성과 시기성, 적정성 이 문제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말씀을 다하셨습니다. 좀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꼭 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재난이든 문화적인 재난이든 심리적 재난이든 모든 것이 지금 사회적 재난에 이게 포괄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문제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히 뭔가 지금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바뀌어 지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전문석학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거기에만 따라 갈 필요는 없다, 우리 여수시가 이거 역시 마찬가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한 달 정도 개방을 했을 때도 경로당을 안 갔어요. 왜 그냐 자녀들이 못 가게 합니다. 혹시 감염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녀들이 그나마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집은 덜한 데 그러지 않는 데는 고독사 같은 문제가 바로 또 연결이 됩니다. 왜?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형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대면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요. 소위 말해서 소셜네트워크 그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차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 이것이 사회적 재난의 지표로서 여수시도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지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자살률입니다. 제가 2010년, 12년경에 전남 동부지역 주요 도시 자살률 현황을 쭉 비교해 본 결과 여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옵니다. 혹시 이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자살률이나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현황 자료 있나요?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 그 자료가

그러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통계적으로 좀 접근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서에도 보면은 사회적 재난지표라는 것을 분명히 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주무 부서에서 좀 챙겨서 아, 우리 여수시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지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자료를 챙기셔야 될 겁니다.

예, 저희가 올해 지역안전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가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그 안전지수가 있는데 분야가 범죄랄지 생활안전, 자살,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에 대해서 지금 매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자료를 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율적 개선 유도를 통해서 안전수준을 개선하고 또 안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19년까지는 자료는 있고요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면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집행이 되거나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제는 좀 피부로 와 닿아야 됩니다. 관계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뭐 시민단체도 이런 부분의 자료는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시민사회 진영이 이 재난에 대해서도 충분히 접근하고 같이 공동체중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동반자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에서, 뭐 지금은 선진국 개념이 우리 한국이 오히려 더 앞서간다는 것도 지금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일자리문제 그다음에 소상공인문제를 보면은 지역경제과 그리고 아까 어르신들 이런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과, 종합적인 어떤 연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안전대책회의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것은 우리 주무 부서가 가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걸 끌고 나가야줘야 합니다. 대응방안을요. 그렇게 좀 준비하실 수 있겠죠?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재난이 37개 재난이 있는데 재난 전체를 다 저희가 뭐 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제관은 전문, 그 현재 해당 국장님께서 통제관이 돼서 하고요,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또 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또 그렇게 돼 있고, 국가에서 그렇게 지금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끝으로 좀 드린다면요, 뭐냐면은 서구사회에서 어떤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의 협의체 구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과연 얼만큼 여기에가 결합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사람이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좀 참고해 달라고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나 더 하실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하다보니까 하나 더 하나 더 끝으로 하다보면 사실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만큼은 잘 정리해서 질문 또한 답변 또한 좀 명쾌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 그렇게 하시자고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토의할 수 있도록 이런 관례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좀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 긴 시간동안 기다리셨는데 사실 업무보고를 진행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아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강균입니다. 도로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영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재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일권 자전거팀장입니다. 신규사업은 없기 때문에 자리에 가서

예,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율촌 교차로에서 연화마을이죠? 도로 확장공사

예.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 저희들이 분할측량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도로 구획결정 하고 지적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장물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적고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간나는 대로 지장물조사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거 끝나야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예.

어느 시기나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봐서는 하반기가 돼야, 감정평가도 아직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율촌교차로에서 연화마을까지 거기가 지금 공원묘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가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틀린 설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도로과에가 지금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 이후에 상봉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 율촌하고 소라 일대가 서부권 생활권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집단 거주가 돼요. 우리 강 과장님도 율촌에 계셔 갖고 잘 아실 거예요.

예, 한 1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마을들이 형성이 돼 갖고 있는데 지금 아마 시장과 대화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 민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시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일단은 율촌 교차로에서 연화마을까지 설계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2차적인 사업으로, 거기가 1.2킬로인가 남아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따른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가 싶어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2023년까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을 먼저 선시공을 하고 그 뒤에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연속해서 검토하겠다? 그건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실 때까지는 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경우니까 유념했다가 우리 남아있는 팀장님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남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경도 지금 대교, 1, 2대교로 해서 지금 대경도에서 야도와 신월 금호로 지금 이어지는 구간 있잖습니까?

예.

저희 보면 58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신월 금호아파트에 들어오는 그 교차로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관리는 후에는 이제 저희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아마 거기서 주민 분들의 금호아파트 주민분들의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노선이 딱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광양만청에서 저희 턴키로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안이, 회사마다 이렇게 안이 나올 겁니다. 그걸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아직 그게 지금 그런 단계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직 실시용역이 안 됐죠?

예.

다음 달 아마 빠르면 지금 계획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그런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과 또 야도에서 지금 소경도에서도 그 램프를 빼달라, 이제 사실 소경도도 다리를 놔달라. 그 부분이 이제 그 주민 분들의 또 여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에 놓을 수 없다 하더라도 야도에서 일단은 그 램프를 빼 가지고 향후 어떠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그런 민원도 있던데 그 부분은 혹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야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야도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 여부,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의사의 반영은 충분히 우리 광양만권에 했을 걸로 아는데요 저희 도로과에서 좀 주민 분들의 반응을 좀 더 살피셔가지고 좀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57페이지에 보면 또 경도에서 돌산 지금 연도교도 지금 개설공사가 있는데 사실 지금 광양만권은 어찌 됐든 저희 시비가 13.3% 한 15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경도에서 돌산은 지금 전액 시비로 이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과정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타당성검토 의뢰만 해 놨기 때문에 아직 뭐 이게 그 타당성검토 결과가 이게 적정하게 나와야 이게 시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결과가 가능한 걸로 나와야만이 다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국비를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먼저 이것부터 진행 결과를 보고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획이잖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왜냐하면 지금 경도개발이 1단계 착공을 얼마 전에 최근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경도 1, 2대교는 확정이 됐는데 돌산에서 과연 경도까지 연결을 하느냐? 그리고 향후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냐면 웅천하고 소호, 이 구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 노선을 그쪽 지역 분들이나 웅천까지 해서 여천 이렇게 넘어가면 이 도로 계획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크거든요. 관광수요와 앞으로 이 진행될 부분,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돌산 경도 연도교 건설공사 있잖습니까? 이게 2030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지금 현재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여수 외곽순환도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산 화양 연륙연도교 건설공사 그리고 섬섬박람회 이게 계속 이제 돌산에 완공이 되면 교통량 증가를 위해서 이 병목현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실에서 2대교 입구까지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있어요. 예술랜드에서 다리를 놔가지고 월전포로 넘어가서 2대교로 바로 빼는 길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주유소 있잖습니까? 진모지구 위에 주유소 요양원으로 빠지는 길을 내서 하동으로 해서 2대교를 타든지 분산을 하지 않고서는 길 하나로 계속 교통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돌산 화양 연륙연도교 건설공사가 아마 마무리되면 교통량은 더 증가할 거라고 봐요. 여기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돌산 이쪽에는 꼭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도77호선이 다 연결이 되게 되면은 고흥에서 와서 저 돌산 다리 빠져나가는 그런 관광루트가 하나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어느 1개 노선만 가지고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를,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남았다면 남았는 시간이거든요. 한 7년 남아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회도로를 꼭 개설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6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확충 및 공영자전거 운영 활성화 내용과 관련해서 그 도표 돼 있는 추진상황 및 사업계획, 그 옛 철길에서 죽림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현장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임하시고.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차도라 함은 인도라 함은 과장님 명확히 구분이 되시죠?

예.

차도 인도,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뭔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죽림에서 우리 화양 화장 구간은 상가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어요. 그 공사를 개설할 때 그때 김기채 전 국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와서 자전거 라이딩 코스가 되는 부분만 컬러 아스콘 포장을 하고 기존에 딱 구분돼서 인도는 부서진 그 보도블럭들 그대로 방치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전면 재포장할 수 있도록 해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연장구간을 끊어서라도 보수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구간설계를 할 때 선택을 할 때 우리 화장은 도심이에요. 특히나 우리 화장지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준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게 되면 인도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설령 준공이 됐다고 하면 과장님 우리 자전거도로 팀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살피셔서 인도를 구분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비용이 더 든다 할지라도 구간을 우회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하면은 도로시설관리과 협조를 좀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보완할 데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 이 인도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하고 있다든지 안내표지가 충분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신규사업이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통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생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장식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서근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창원 주차계도팀장입니다. 최양준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이영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저희 과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어서 앉아서 말씀을

다들 진행사업이죠?

예.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주재현위원님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질의요구 안 했습니다.

그래요? 주종섭위원님, 없어요?

예.

제가 짧게 하나

예, 짧게 한번, 우리 정광지위원님.

저희 지역의 민원입니다. 저희가 무료 주차, 무료를 2시간으로 연장했잖습니까?

지금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2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는 1시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5백 원, 시간당 금액을 낮췄으면은 그분들이 여유있게 그냥 2천원 생각하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머물다 가실 텐데 이 주차장을 1시간 공짜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맞추려고 서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둘러보고 그냥 공짜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차라리 돈을 받아라. 대신 액수를 좀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10분당 2백 원인데

시간당 5백 원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해서, 그냥 공짜 뭐 1시간 2시간 들르는 것 보다도 그게 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덕양역에서 율촌역사 구 역사까지 오는 자전거도로라고 그런가요? 그 계획이 있잖아요?

저희 교통과에서 아니고 도로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계획은.

아니 교통과 건데, 그게. 그거 지금 공원과하고 같이

주차장 관련해서

해 가지고 도로 연결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내가 교통과로 아는데

저희 교통과에서는 최근에 이제 율촌 주민들에게 민원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매각 의사가 있는 토지가 있어서 주차장

아니 그건 내가 알고

그 외에는 저희들 과에서는 율촌 쪽은 아직 없습니다.

교통과가 아닌가?

어떤 사업이실까요? 공원조성사업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 철길 있잖아요? 구 철길.

그건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원과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교통과하고 연관된 사업비가 있어요. 그때 내가 팀장님하고 한번 같이 합동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9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뭐가 있었을까요? 율촌 쪽에 제가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더 알아보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68페이지에 마을버스 운영을 추가로 지금 운영한다는 거죠? 지금 화정면까지.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실 국동 고소동 거문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고소동은 노선이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국동부분이 지금 상당히 저희 또 지역구입니다마는 민원의 소지가 많거든요. 지난 한번 제가 요구자료도 한번 받았었는데 지금 이 노선 조정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노선조정이 세 차례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지금 중간 중간에, 또 학생들이 아직 제대로 탑승을 안 하다보니 탑승률이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기준하면 아마 인사발령 때문에, 한번 그 뒤에

예,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부분이 너무 이게 마을버스가 그전에 보면 고지대아파트 있잖습니까? 중앙 뭐 라인, 옛날에는 거기에서 자체 운영하던 버스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시내버스보다 그런 버스로 활용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전에 생각이 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을버스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기대효과를 바라는데 사실 엊그제는 비 왔다고 비 온 날은 안 올라오신다고, 또 그 고지대를. 혹시 그것 한번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비 온 날 올라오지 않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노선을 빼먹고 간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부분이 사실 지금 국동이다고 하지마는 지금 저희가 저기 봉강동 그 해태아파트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 시작은 해태아파트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 일부 고지대가 있다 보니 그쪽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투입을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노선을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을버스의 운영은 좀 참고를 해 주실 것이 지역민들께서 너무 그거 확장을 원하시는데요 그 고지대를 위한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제약요건이 기존에 시내버스 노선구간을 4개소 이상을 경유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제약요건이 있어서, 도 조례상. 그걸 피해서 노선을 정하고 하다 보니 주민들께서 원하는 곳으로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원하는 서시장은 저희들이 투입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일부 노선을 정류장을 빼고 조정을 하면서 지금 계속 그 주민들 의견을 감안을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아마 제가 알기로도 노선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어떤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과장으로 계시면서 여수 교통지리정보는 훤하시겠구만요. 오래 되셔서. 보면 여수, 물론 이제 우리 사고 미연에 방지랄까 또 안전 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꼭 필요하겠지마는 이게 뭐 옛날 과거에 저도 경찰서 교통심의위원장도 해 보면서 제가 주재도 해 봤지마는 그 당시 때는 이 신호등 하나 달려고 해도요 엄청나게 어려웠어. 그런데 지금은 뭐 이게 3분 거리 신호등이 있고 또 측정기는 누가 해 줍니까? 그것은 우리 여수시 예산으로 하고 그 뭡니까? 과속이나 그 측정기는 우리 시 돈으로 합니까? 경찰서 돈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시비만을 투입해서는 과속단속카메라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수요는 주민들한테서 요구는 많고, 지금도 지금 뭐 수백 건이 밀려있을 정도니까, 과속단속카메라를 좀 달아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저희들이 그 특별교부세를 행자부로부터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2019년도에 2억5천을 투자를 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지금 했던 것은 상반기에 한 것은 9억 정도를 지역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이 설치했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간에 단속에 많이 걸린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이 무슨 뭐 참 여기의 담당도 아니고 집행 권한도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부과를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민원이 시의원들 뭐 하냐 이거야, 딱지가 10장씩 날아온다 이거야. 10개면은 뭐 이게 3, 40만원, 50만원 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 갖고 우리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저도 이제 설득은 시키죠. 이건 생명보호고 우리 사고위험의 미연방지로써 하는 것이지 그 뭐 국가에서 돈 벌려는 것은 아니다 합니다마는 자, 생각해 보세요. 만흥동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내려가면은 만흥 상촌에서 우리 평촌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6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씩 돼 있어요. 얼마나, 그 교통량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해양학교 가는 데 우리 또 확장공사가 되죠, 또 거기가 관광지죠. 그런데 누누이 2년 전부터 CCTV 감지TV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장님한테도. 경찰서에도 이야기했고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낮으로는 그 박스에다 해 갖고 그 사람이 의식 중에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요. 그런데 밤으로는 쌩쌩거려 버려, 밤으로는 거의 경찰서에서 철수를 해 갖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가 실제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다가 뭐 한다고 그렇게 막 해 놨는가 모르겠어요. 오히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꼭 그 경찰서랑 협의해서 그쪽은 24시간 정기적인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충무동 로터리에서 엊그제는 소방도로까지 밀려버렸어요. 충무동 로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교차로입니다. 그러죠? 6개죠?

예, 그렇습니다.

6개 그 교차로의 도로가 있는데 다 막혀버린 거야, 한재사거리 교통 병목현상이 나다보니까 그 소방도로까지 밀려버려요. 그런 데다가 저쪽 충무맨션 쪽에 오는 데도 또 밀려버려, 거기도 또 회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재사거리에서 충무동까지 2차선, 편도 2차선에다가, 1차선은 주차장을 해 놨어, 의도적으로 하얀 선으로 주차를 해라고 해 놨어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쪽 라인을 지웠습니다.

안 지웠던데? 지금도 해 놨던데 그대로

저희들이 지워서 정리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내가, 내가 사는 데가 거기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가장 많이 느끼죠. 그러면 나만 느끼냐 이거야, 온 시민들이 다 느껴.

그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저희들이 폐지하고 바로 지웠습니다.

아, 그러면 단속을 하면서 계속 파킹을 해 놓을까? 차를.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피해서 지금

그러면 했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경찰서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철거를 했습니다.

아, 그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서교동 그 주차장 들어가는 그 주차장 들어가는 차들이 못 들어가 버려요. 또 오는 차도, 나오는 차도 회전을 해서 못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우선은 양쪽은 다 철거를 못하고 한쪽 면을 우선

우선에 한쪽만이라도

예전 요양병원 앞에 쪽 그쪽은 우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철거를 했으면은 뭡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한쪽이라도 좀 그래 주십시오.

말씀하셔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내 교통이 과속카메라가 많이 생기고 50킬로로 지금 거의 경찰청 아마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법이 이미 개정됐습니다. 4월 달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아마 저도 경찰서 측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에 아마 교통 사망 사고율이 작년에 비해서 높아서 더 아마 지금 강하게 더 단속도 하고

예, 이동식을 지금 최근에 아마 경찰서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취지에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망사고거든요.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도 많이 하는데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만 드리고 이건 종결하겠습니다. 그 교통 우리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교통, 중앙에 설치하잖습니까?

예, 규제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규제대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파손율이 빠릅니다. 빠르고 또 우리 교통표지봉 있잖습니까? 불법 그 황색 실선, 그 두 선에다가 불법 주정차 하지 마라고 해 놨는데도 주정차를 하니까 또 표지봉을 또 박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표지봉이 1미터 높이에서 지금은 이제 또 왜냐하면 표지봉이 콘크리트 박아도 또 떨어집니다.

거부감이 심해서 저희들이 낮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다보니까 또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0㎝ 간격으로 박아요. 너무 심하게. 다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간격을 50㎝를 하지 않더라도 1m 최소한 하더라도 주차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공사 맡길 때 너무 촘촘히 박을 이유가 없는데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우리가 말한 대로 교통을 다니다 보면 너무 훼손율이 빠르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용자 분들하고 서로 충돌이 많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는 영업을 하시거나 사시는 분들은 주차봉을 좀 박아서라도 차를 못 대게 해 달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박는다 하는 그 이해관계가 지금 충돌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금 그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벌써 도입된 지가 1년 반이 더 넘은 것 같아요, 우리 100원 버스.

예.

100원 버스 지금 투입되는 예산도 물론 이제 시 집행부 차원에서 보면은 막대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초등학교 백원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그 실적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생 백원버스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학생들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70% 정도가 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도는 조금 감소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안 해서 학교를 못가서 이용하는 것도 좀 적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한 7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초창기에는 재미삼아서 한 번 더 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중학생들까지 확대하자고 할 때 광양에서 있었던 도덕적인 해이문제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너무 이르지 않냐 그랬는데 지금은 충분한 분석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봤을 때는 중학생들까지도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하셔 보셨나요?

그건 장기적인 검토를 할 사항으로 시장님께서도 시정답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 초등학생 이용자와는 또 다른 양산을 띠는 게 광양에서 1년 동안 해본 결과 환승하고 비환승이 200%에서 300%까지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것도 되겠는데요, 그냥 편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입되는 예산은 약 6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시기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당장 60억을 투입해 가지고 60억 한 해로 끝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매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그 고민에 대해서 깊게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일단 먼저 초등학생들 것 먼저 정확히 분석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 교육적인 측면이든 우리 지역 시민들의 생활편의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근거에 바탕 해서 이후에 확대하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작은 질문이긴 한데 저희 지역구인데요, 호명동 고개너머재 거기에 마을버스 하나 좀 운영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 혹시 파악하셨나요?

글쎄요, 저희들이 다음 연도 수요조사를 위해서 공문을 읍·면·동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요청한 읍·면·동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마을택시?

마을택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쪽에 백원택시 부분은 마을하고 택시회사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조례를 개정할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조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은 좀

안 되면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가 아니면은 봉고차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을에는, 그 유형에 맞는 어떤 운영 시스템을 좀 갖춰서 그분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쌍봉사거리에서 여천고 또 여천고에서 석창사거리 새벽, 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근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녁 시간이면 약 8시 이후면 아무런 제재요인이 없습니다. 운전자들이 특수한 지형때문에 내리막, 오름막을 가고 있잖아요. 좌회전 우리 금호아파트에서 나가는 좌회전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위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목적카메라를 설치해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쌍봉사거리로 다목적카메라가 내려갔어요. 결국에 보행자나 이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한다면 사거리보다는 지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금호아파트 입구 거기가 절대적으로 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곳이 아닌가, 주민들도 여러 번 민원을 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고인돌공원에 장기주차되어 있는 건설장비들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 저하고 차 한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창배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옥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다음 배영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정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백동영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김현미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김대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는 상반기 업무하고 연계돼서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급여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릴랍니다. 저희 지역구가 워낙 노후화된 옛날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집수리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급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 수급자인데 자가 주택이 아니어서 안 된다, 이러 저러한 지금 이유들 때문에 이 주거급여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는 지금 이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주거급여 예산을 몇 억씩 지금 국가에 다시 반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제가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허가민원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도시재생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집수리를 지원하게 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시재생과에는 그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류해 놓고 아마 우리 허가민원과하고 이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조례를 이제 의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초하고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한테도 주거급여를 지금 이 법이 많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반납하는 예산을 이제 설사 우리가 갖춰야 될 기준에 조금 미비되더라도 혹시 지원해줄 수 없는 건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급여지원 사업에는 매월 20일하고 말일에는 임차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에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LH하고 계약을 해서 경보수, 대보수 그런 차등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초에 위수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말정도 되면 반납하는 액수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해서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80%, 10%, 10%씩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급여도 딱 매년 동일한 지급 급여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또 쉽게 말해서 해소 돼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수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정산해서 나온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발생한 금액이 반납금액으로 보면은 쉽게 말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추진하다가 반납하는 금액으로 그리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도 최대한도로 도움을 드리면서 주택 하나라도 아니면 해당되는 그분들한테 더 이렇게 수리라든지 아니면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조건에 조금 부합하더라도 해주실 수는 없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저층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한 장애인행복둥지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해보겠다 아니면 가능하겠다는 답변 드리기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상주택에 대해서 언제 한번 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보여드렸다시피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심의를 좀 거쳐야 되는데 충무지구 커뮤니티센터도 지어는 놓았지만 제가 그게 얼마짜리 건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안 살펴봤는데요, 그 건축물 또한 발주는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준공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아니요, 저희들이 협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공사나 착공하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저희들한테 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완료통보를 하면은 준공되는 걸로 저희들은 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충무동 역시나 커뮤니티센터가 잘못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무실하고 목욕탕을 열도 다 같이 쓰게 해놓고 그다음에 목욕탕이라고 지어놓고 목욕탕에서 물을 쓰게 되면 밖으로 안 넘쳐야 되는데 밖으로 넘치게 해놓고 밖으로 물이 넘치는데 거기다가 전기 또 어르신들 찜방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감전의 위험 아무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돌려보고는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아마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억대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자, 우리가 잘못해서 건물을 잘못 지었기는 하지만 그 잘못 지어진 건물 안에서 어떤 마을 공동체, 마을 기업을 만들어라 어르신들한테 이러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하면서 제가 위로하면서 그 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노인들이 있고 독거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만 쓰는 걸로 그냥 족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광림동 커뮤니티센터를 가보니까 또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흉물이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대로 지금 커뮤니티센터 뒤에 산자락을 절개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두 동의 빌라가 지금 허가를 넣어서 허가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몇 세대가 들어가는 가요? 두 동을 빌라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영상으로 봤던 그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두 동이 어떤 두 동을

커뮤니터센터 바로 위에 붙은 산자락입니다. 산을 지금 절개를 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동네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두 동의 빌라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아까 커뮤니티 건축물의 위치랑 파악 해가지고 아까 건축허가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것에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를 한번 드릴랍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건축을 허가 내줬을 때 공사차량들 덤프트럭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럭키 광무아파트 옆에 YMCA하고 럭키 광무아파트하고 올라가는 약간 경사도로의 그 도로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거 밖에 없는데 그 도로가 그 차로하고 인도하고의 폭이 2센티도 안 돼요,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 도로인데 봉을 박아놨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근데 덤프트럭들이 다니면서 지금 계속 봉을 지금 아까 봉 얘기 많이 나왔는데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옆에가 중앙전기라는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 광무동에 270 몇 세대 타운하우스를 짓는 데에도 그 사업자들이 먼저 도로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하는 조건으로 제가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한 몇 채의 빌라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수익을 내는 건축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자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앙전기 쪽을 본인들이 사서 덤프트럭들이 용이하게 다니면서 럭키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맞거든요. 왜냐하면 진출입로가 거기 하나 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수시가 행복주택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과의 원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원래 행복주택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너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지하를 파는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바로 붙어 있는 집들은 균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랑 민원 때문에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마는 동시장의 행복주택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떨어지는 간격이 글쎄요, 1미터가 안 되지요, 50센티미터나 될까요? 근데 지금 거기가 다 균열이 와 있는데 LH 측에서는 이 공사를 완공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보수를 해주겠다 그 안에 있는 두 채의 주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건 좋은데 허가를 신축으로 뭔가를 허가를 내서 짓게 되면 요즘은 주차장 때문에 다 지하를 팔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보면 균열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업자와 주택 간에 개인 대 개인의 민원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떠한 사업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나 사업성이 나가고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시작했을 때 거기에 어떤 인접 건물들이 피해가 발생하든지 균열이라든지 일부 파손이라든지 그런 게 생겼을 때는 보통 보면 그 현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 들어가는 공정에 바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렇게 보수라든지 하면 될 수는 있지만 또 앞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보수했던 그 부분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마지막 공정에 들어갈 무렵에 보통 보수라든지 피해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런 관습적으로 많이 그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LH에서도 준공단계라든지 준공할 때 해준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피해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준공되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률적인 잣대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맞지만요,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집들은 사업주체가 매입을 해서 건축이 일어나면 좀 민원도 없을 것 같고 어찌됐든 그분들은 그 행복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얼마간에 수익이라도 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LH라는 곳이 또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이번에 인사이동이 이제 있다보니까 공동주택 하반기 지원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주를 언제할 거냐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주시는데 언제쯤 발주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 하는 절차상으로 보면은 보통 그 해에 하반기 7, 8월 경에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그 절차상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보통 보면 7월 말 정도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광림동 커뮤니티센터는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안 하셨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하느냐고 여쭤보셨었는데 공공건축물의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이제 해당부서나 해당사업에 대해서 설계시방서라든지 발주하는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런 심의하는 기구고 그다음에 설계단계에서 허가받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도 있고 규모가 크면은 저희들도 건축공동경관위원회 또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규모라든지 해당하는 그 건축물이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 맞춰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되든지 어떠한 위원들의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색채라든지 디자인 아니면 어떤 모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문가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건축심의

아니요, 그 규모가 저희들 건축위원회라든지 해당 규모가 아니면 저희들이 위원회 대상이 아니면은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된지 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받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규모를 초월해서 건축심의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되는 규모에 따라서 틀리니까 일부 조금 더 하향해서 그 규모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색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는 그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는 규모 없이 그냥 건축심의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심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지어놓으면 이게 40년, 50년 가야될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같이 한번 다시 연구 해보기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할 때 행복주택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엊그제 13일 날 내가 우연찮게 다른 민원으로 가다가 사람 몇 분이 있어서 민원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강현태 의원이 와 있고 동사무소 직원이 와 있는데, 경찰서 앞에 관문동 말입니다. 당초에 우리 전반기 때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어요. 집이 3채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송재향 위원님 말씀대로 1미터도 간격도 안 된데 이 집들을 어쩔 거냐 그랬더니 그 당시 때 우리 시청에서도 팀장이 매입을 해서 우리 LH에서 빌라를 지어 갖고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매입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갖고 전혀 그런 진전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어제그제 가니까 13일 날 가니까 소장도 바뀌어 버리고, 또 부장이란 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소장이 바뀌면서 아직 발령을 안 받았고 부장이란 분도 이제 와갖고 이런 우리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얘기를 했지요. 주민들도 항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하를 파갖고 균열이 가서 물이 샌다 이거예요, 민박집인데 그 집은. 뒷집들은 안 계셔서 못 나와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물론 민원이니까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근다고 돈을 주라고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민원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끝날 무렵에 뭔가 대책을 해서 피해간 만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랬지요?

예.

근데 그것이 믿음이 없어. 이분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데 현장사람이든 꼭 입회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드리게끔 우리도 만들겠소 한다든가 우리 민원인 시민들에게 안정된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피곤하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 이게 민원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덧붙여서 집 3채인가 4채인가 사서 원룸이나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해주겠다는 것 그거 한번 과장님 파악 좀 해보세요, 그 당시 때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때 우리 전 의원들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여수전남병원 앞에 29층 동해인가 회사 이름이, 있을 거예요. 중해, 중해. 중해도 꽹과리 치고 계속 민원이 엄청났습니다. 그래갖고 일을 못하게 하는데 그 암반이드만요. 그 지형이 저도 봤는데, 암반인데 이 암반을 깰 때 쾅쾅 거려 갖고 엄청났어요, 저도 그 소리 들었습니다. 종고산에도 제가 토요일 날 모 전직 국장하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올라갔는데 꽝꽝거려요, 와 이러니 민원제기 않겠냐, 이 얘기를 우리도 나눴습니다마는 일부는 돈을 주고 해결하고 일부는 안 했다대요마는 관심 가져서 아까 우리 팀장님에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없게끔 잘 중재를 해서 피해가는 사람에게는 뭔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위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으로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허가민원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제일 느끼는 부분인데요, 저희 공공건축사업 관련해서 저희 전남대 협동관 리모델링 부분 지금 저희 자료 105페이지 보면 이게 지상 5층으로 돼있는데 지금 4층 건물인데 혹시 이게 확장인가요? 그 부분 혹시, 리모델링인데 지상 지금 4층 건물인데 혹시 그 부분이 또 한 번 팀장님, 혹시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원래 건물이 5층입니다. 5층에는 기계실하고 통신실만 있습니다.

옥상을 해서 5층으로 말씀하십니까?

예-예, 옥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지금 3, 4층이 문수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 지금 청사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에서는 리모델링만 해주고 그 안에 구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추진합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했고, 한 가지만 더 정자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정자는

건축 인허가는 저희들이 하지만 정자는 건설과 쪽에서 지금 해당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그럼 해주는데?

예, 건축인허가,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신고에 해당되면 저희들 대상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요즘 정자를 많이 설치해주라는 민원도 있지만 정자에 샷시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건축물로 봐야 됩니까?

예, 저희들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의 기둥이나 구조나 지붕이 있고 벽체가 있는 걸 건축물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라도 기둥 있고 지붕 재료만 해서 세워져 있고, 또 세우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신 샷시로 하든지 또 문이라든지 창호로 해서 어떤 마감재로 해서 설치할 경우에도 다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정자에다가 그런 시설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그게 따로 문제점은 용도 지역에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상 용도 지역에 도시계획지역에 보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든지 그 용도지역에 맞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상당히 최근에 정자를 지으면서 바로 샷시를 하는 데가 있고 예전에 정자가 지어졌는데 샷시를 한 것도 있고 과연 이 기준이 어떻게 의해서 되는 건지 상당히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지역의 어떤 편협된 그런 상황인지, 사실 샷시나 바람막이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정자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정자가 잘 샷시가 꾸려져 있고 어떤 데는 비닐로 딱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기가 참 좋으십니다. 제가 상반기 활동하면서 이렇게 허가민원과에 질문이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하고 103페이지 자료요구인데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하고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이게 결국은 위반건축물 단속하는 것 같은데 이원화 된 게 행정절차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틀려서 이렇게 이원화 하는 건지 여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고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수 관내에 호텔이나 펜션이나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많은데 전부다 루프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루프탑을 사용할 때 이게 신고대상인가요? 허가 대상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옥상에다가 설치할 경우라도 기둥이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벽체라든지 지붕을 설치하면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단지 경관이라든지 어떤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만 이리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시설하고 이 의자하고 이렇게 스피커 이런 것만 놓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 식품위생과나 이쪽에다가 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 건축인허가 사항에는 그건 해당이 안 되지만은

대신 지붕을 놓고 이렇게 하면은

지붕을 놓고 벽체라든지 그 구조물을 재료를 마감재로 설치한다면 그건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주차장 신고 돼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옥상을 주차장으로 신고하고 루프탑으로 이용하면 이건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차장 구역으로 돼 있는 데는 주차장으로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이나 다른 물건을 적치하면은 그건 위반사항입니다.

종화동에 몇 군데 있던 것 같은데. 철저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단속도 하고 그러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시정지시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여수시가 관광도시이고 또 경관지역이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그런데 옥상에 주차장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금방 종화동 쪽에 있다는데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옥상에 신고 돼 있는데,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차가 올라가 있으면 먼 데서 바라봤을 때 그게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허가할 때 좀 변경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저희들도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은 가급적이면은 지양하게끔 하고 권고도 하면서 그런 절차에 맞춰서 추진할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족하고 미진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들어오시면 위원장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위원님들이 상대적으로 질의가 많다고 하는 것은 회기 때만이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편하게 다과는 준비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차 정도는 준비 돼 있습니다. 셀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항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제안하거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허가민원과장으로, 사무관 승진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상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서정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이동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최근에 전화가 왔는데 차량등록 업무 관련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편안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꼭 의견을 전해달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업무 보고가 예상되었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해앙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