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태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의는 그 태백시장이 아니고 새로 오신 우리 남진우 부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할 겁니다. 그 시정 질의에 앞서서 그 세상 사는 그 단어 몇 가지가 생각이 나서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세상을 살면서 과유불급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어요. 과하면 탈이 나고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태백시민이나 그 작은 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큰 것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 그러면 뭐 승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좋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빈손이란 말을 잠깐 언급하고 시정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양손에 다 이래 가득 이래 쥐고 이래 간다 그러면 살아가다가 새롭고 좋은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양손에 다 담아갖고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것만 한 손에 가득히 채워두고 한 손에는 빈손으로 비워둔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새롭고 좋은 일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에 이 빈손에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적불부합 그 민원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황지자유시장 국한된 것도 있지만 기타 다른 지역도 인제 이런 경우에는 시가 이렇게 좀 주도해서 불부합지를 풀어서 정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황지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 건축물대장하고 땅하고 지금 똑같이 일치돼있는 곳은 증개축이 가능하지만, 이게 지적 지역이 정리가 안 돼서 옆집하고 이렇게 뭐 선이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몇 평 되는 그 평수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평상시에 이래 살다 보면 별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자꾸 노후화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신축을 하든가, 개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건축과 그 철암지역에 그 토지대장이 인제 기존에 있는 것은 그 4m 도로, 6m 도로가 기본인데 3m 도로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크리하게 정리를 좀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맹지라도 기존에 토지대장이 40평이 돼 있다 그러면 40평 범위 내에서 개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시민들한테 그렇게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잘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거는 간단히 민원이 왔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 10일 이상 끌어갖고 그 민원이 여러 번 찾아왔는데, 그런 부분은 즉석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즉시 민원인한테 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황지자유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개축을 못 해서 맹지다 보니까 불부합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가 인제 서로 언쟁이 있어서 저 집이 잘못돼 있어. 그러면 이제 미우니까 투서를 해서 그 사람들이 패널티 묻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수십년 동안에. 근데 그것을 관이 주도해서 이거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특혜가 아니라 시민 불편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요. 태백시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그네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은 관이 주도해서 정리를 했을 때에 그분들이 누구한테 고마워하겠습니까? 류태호 태백시장 이하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래요. 늘상 시민들은 태백시 문턱이 높고 공무원들이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관이 주도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방안을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맹지로 인해 갖고 주민들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특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돼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줘야 되는가, 어느 곳은 선을 그어주는데 그거는 민원에 의해서 그어 줬다 그러고 어느 쪽은 특혜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방법이 있어요. 건설교통과, 도시과, 농정산림과 관련된 과 전부 다 전체 모여서 열 분이 모였으면 한 일곱 분이 열어서 ‘아 이거는 진짜 민원 이건 불편하기 때문에 선을 그어 줘야 된다.’ 그런 건 그건 특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지 말고 이 도로를 지정하는 여러 부서가 모여서 의견을 상정시켜서 그네들이 과반수 이상이 예를 들어서 이쪽, 이쪽, 이쪽 지역은 도시계획선을 그어 줘야 된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건 특혜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방법을 좀 대안 제시를 하는데, 그걸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 그러면 그 안을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이 안도 예를 들어서 보편타당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지, 특혜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있다가 두 번째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는 제가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주차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가설건축물을 지었어. 허가는 인제 회계과에서 내줬겠죠. 물론. 근데 가설건축물 짓고 그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가 이제 허가를 났어. 근데 그 부분을 철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철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른 주차장을 인제 신설을 하는 부분에 그때 당시에 아마 시장님이 그 동 순방 때 아마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내갖고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을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건축과하고 회계과하고 그 행정재산이 아니면 일반재산에 의해 따 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주차장을 만드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건설교통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선입견은 버려야 됩니다. 왜? 깨끗하게 정리해갖고 가져오라? 안 가져오는데. 건축하고 지금 이게 깨끗하게 정리해갖고 회계과 재산과에 넘겨오면 뭐 레터를 보내갖고 그걸 문제점을 뭐 저 봐서 철거를 시키든 이래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지금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룰 일이 아니고 그냥 건설교통과에서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나 제가 잘못되고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관 부서에서 해야죠. 주관 부서에서. 제가 틀렸던가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좀 있다가 답변하시겠지만 경청해보고 저도 제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시정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사건 때문에 거리두기 뭐 여러 가지 지금 태백시에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뭐 아주 열심히 해서 그 지금 각 단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개방이 되고 외지 전국대회를 지금 열고 있어요. 전국대회를 무엇 때문에 열겠습니까? 태백시 돈 가지고 여는 거 아닙니까? 태백시에서 보조금을 줘 갖고 준다 그러면 전국대회를 여는 이유가 딱 한 가지래요. 지역경제활성화,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는 유치하고 선수들은 민박촌이 지금 오픈이 안 돼갖고 도계, 고한에 가서 자고 있어요. 이게 당초의 취지에 맞습니까? 저가 예를 들어서 주관 부서 같으면 미리 사전에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민박촌 오픈시키고 그네들이 보조금 주면서 단체유치할 때 협회에다가 가지 마시오. 당신네들은 태백에서 잠자고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봐서는 신신당부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민박촌도 오픈돼갖고 도계나 고한 쪽으로 선수들이 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대회를 왜 엽니까? 태백은 여름에 선수들이 와갖고 지역상인들이 식당이나 모텔이 먹고 살고 겨울에 눈축제 때문에 당골 상가가 지금 살고 각 지역에 여러 가지 부분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 저한테만 민원이 그런 민원이 들어올까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누구 아마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왜 의원들한테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집행부는 모를까요? 어떻게. 저는 최소한 전국대회는 앞으로 그 대회가 유치되면 이런 부분도 또 선행돼 갖고 해결된 후에 유치를 해서 지역상인들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다문 10원이라도 벌어갖고 태백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도계, 고한으로 갔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어떻게 됐냐고 하소연을 하는데 유치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에 목적이 무엇이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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