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안번호 39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우리 8군이 추진하는 균형발전 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해서 중요 사항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해서 금번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지역혁신협의회 목적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7조 및 제8조에는 혁신협의회 간사 및 운영세칙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제출해 올린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안하게 된 의안번호 제40호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금일 설치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제2가 중앙방침에 의해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군도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먼저 개명하였습니다.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는 통합기금을 계정구분을 하였는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내용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거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통합계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그리고 예탁기간 및 이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과 용도 사용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관련이 되게 되겠습니다.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제출해 올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39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2020-40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균형발전 촉진를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건 좋은 건데요. 취지가 좋은데, 그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혁신에 관한 제3조제2항에 보면 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다보니까 이게 기능별이나 또는 분야별 또 분과별로 이렇게 전문직인 분들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을 승인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저희 군에서는 운영세칙을 마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칙마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능별과 분과별로 전문되신 분들을 구성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내용은 안 담겨져 있고 구성에 관한 것만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시행계획이라든가 지역발전 투자계획 협약에 관한 거라든가 또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 등에 내용이 제가 여러 조례안을 살펴보니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에는 그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우선은 골격만 담은 내용으로 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것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정했고요. 세칙에 가능하면 내용을 담되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때 조례를 한번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을 위해서 구색맞추기식의 그런 조례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정리하셨으면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동 군정자문단 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명칭만 그렇지 그렇죠? 그니까 차라리 영동 군정자문단을 명칭을 바꿔주시고,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3조제2항에 보면 우리 영동군의 의회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 되는 거죠? 예산이 수반 돼 있는 데는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서 할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것을 좀 영동군의회 위원들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영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괜찮은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동반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배제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면. 군정자문단을 명칭을 이런 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군에서 균형발전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군정자문단에서 우리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자문단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위원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3분의 1은 넘습니다. 저번부터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위원회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 정리된 게 없거든요.

위원회 정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요. 정비를 위해서 좀 많이 힘을 쓰겠습니다. 쓰는데, 이 본 지역혁신협의회는 꼭 해주셔야 되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협의회가 된다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대호 위원님과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동군에 꼭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다 좋은데 지금 군정자문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꼭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체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쭉 이렇게 인원구성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꼭 전체 위원님들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별도로 정하셔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은 포함되는 거죠?

의장님이 꼭 포함되는 규정은 없고요. 의장님께서 추천하시는 그런 분은 들어가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서 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정자문위원회 아까도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총 몇 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군정자문위원회.

총 서른 분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정자문회 위원들을 이쪽으로 혁신협의회 쪽으로 같이 운영을 시키면서 정리를 인원이 30명 정도면 좀 과한 것 같아요. 거기 정리하시고 위원들은 한 한두 명 정도만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군정자문 위원들 거기에 꼭 군정자문위원 군에서 저희들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의하고 하는 단체잖아요. 이것도 내용을 훑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으로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위원들하고 또 위원들이 한두 명 정도 추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영동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보면 통합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기간을 이렇게 딱 둬야 되는 거예요?

기금이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치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 통합기금 존속기한을 해 가지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41호로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불일치한 조항과 위탁의 해지사유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호제2항에 규정을 단서조항에 추가하여 군수가 갱신의 필요를 인정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에 부합하도록 위탁에 해지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폐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되겠습니다. 첨부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고 비용추계서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41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위탁 해지사유 등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좀 해지사유에 대해서 잠깐 팀장님 하고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군에서 위탁을 주는 법인에 대표자가 또는 이사가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법인이 수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자체의 운영을 갖다가 바로 해약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러면 다음에 해당 대표자가 말 그대로 물러나서 법인대표를 안했을 경우에는 위탁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이사를 갖다가 이사가 그랬을 경우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제와 같은 말했던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위탁을 주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더 세분화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 사항에 동일한 사항이 적용 돼서 그 대표자나 직원이나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42호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등 자원순환시설이 미세먼지, 악취, 소음 및 수질오염 등 우리 군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민들의 생활환경 보장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군계획 조례에서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고물상을 포함한 자원순환 관련시설 전체에 이격거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고물상만 적용하던 이격거리를 자원순환 시설 즉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단 자원순환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이격거리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천 및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m의 이격거리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있습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42,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간담회 자료 때 지금의 조례심사위원장님께서 환경문제 관련해서 한번 거리제한이라든지 어떤 규약을, 제한을 두면 정말 수정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이 환경문제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어떤 부분은 위원들이 같이 책임을 떠 앉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심층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말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떤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간담회 이후에 변경된 거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간담회 자료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과장입니다. 그때하고 바뀐 사항은 아니고요. 가장 걱정하고 우려됐던 부분이 하천 및 소하천에서 500m의 거리사항인데 종전보다 많이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접해 있는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 인근에 있는 옥천이 이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수변구역이, 옥천이 저희보다 대청댐의 관할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업을 설치를 못하는 사업으로 강화되어 왔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이 용산에 많이 있어요. 지금 6개, 지렁이가 6개하고 유기성 오니로 해서 2개소, 8개가 있고 학산에 1개소, 황간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을 말씀드리면 옥천 쪽에서 설치를 못하다보니까 점점 저희 군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옥천에 가까운 청산이나 이런데 가까운 용산면으로 많이 온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폐기물이 여기에서 자원순환이 되는 과정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고 하수처리용 및 각급 산업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유기성 오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전복합민원 심사청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강화해 놓지 않으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점점 어려워지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도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어서 강화를 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소하천에서 500m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의 가능한 업체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군에 필요한 소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업체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금방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정적인 측면하고 저희들 군에서 소요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적정거리가 500m가 맞나 이렇게 질의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럼 과장님이 이대로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당시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9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접종은 현재로서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예, 코로나19가 여기서 더 확산이 되지 않고 이 상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개인별한테 통보를 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접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이게 한3년 만에 걸쳐서 대상포진 접종을 해주는데 이게 우리보건소에서 직접 놔주실 거죠?

예, 백신 구입비는 저희가 자체 접종으로 해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동선이 안 겹치게 마을별로 하시든 일정을 잘 잡아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접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방접종비만 지원하는 거죠?

예방접종 백신비만 저희가 사가지고 오는 것 지원비입니다.

접종은 어디서 실시합니까?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합니다.

현재 대상자가 2020년에 11,500명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부터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 많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겠어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 인구수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 영동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면 쪽에는 보건지소로 다 약품을 배부해서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와 같이 지소에서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지금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한정을 하잖아요. 65세로 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비교해서 저희가 1년 기준을 65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혹시 대상포진 위험군으로 분류돼서 권장이 몇 살부터 대상포진 하라는지 혹시 아세요? 50세가 넘어가면 일단 위험군으로 보고 50세부터는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한지는 제가 의료 쪽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단순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로 해서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우리가 첫 회에서 진행을 하면 아마 65세 이상 어르신들 위주로 접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접종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대상포진을 우리군민들에 대한 복지수단으로 보면 2020년은 65세까지로 하고 21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64세 그다음에 2022년은 63세 그래서 향후 한4년 정도만 하면 60세까지도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65세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대상포진이 심각하게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에 의료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처음에 예산상에 문제로 65세로 한정을 하지만 그 후부터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추가해도 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연령대를 내려가서 대상포진 위험군에 해당되는 연령 때까지 내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지금 한10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남용 시설사업소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제 2020-44호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보조비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본 조례에서 정의한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서 형제자매를 추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생활보조비지급 순위를 정한 조문으로써 안 제2조제2호의 유족의 범위로 추가된 형제자매를 제4호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44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 오셨을 때 이분들이 국가유공자시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유족의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바람이 있으면 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정말 맞지 않다. 형제자매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배우자랑 자녀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도 이거는 위원장님, 한번 더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가 유공자임에도 많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가슴 아픈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

정남용 지금 형제자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존 희생자, 생존희생자가 없을 경우에 배우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자녀 어쨌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받는 분은 딱 한 분이 되거든요. 그 범위를 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손이 없고 혈혈단신 희생을 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형제자매 중에서 제사도 지내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서 형제자매가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형제자매가 추가가 되면 다섯 분이 더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금액이 적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우자랑 자녀가 안 계시면 그 선에서 끝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ㅇ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다 심사숙고 한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담당부서장한테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이대호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심의를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