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엄학섭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마음 다시 한 번 다잡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총무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세무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성길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개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구월3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은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관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상임위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어제처럼 해당 과에서 올라온 예산 질의가 아닌 불필요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위원님들 질의 권한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1천여 공직자 분들과 주민 분들이 보고 계시니 위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총무팀장입니다. 김성준 인사팀장입니다. 이은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허훈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9쪽,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6785만원 대비 6042만원이 증액된 5억2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2020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 및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9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90억3543만원 대비 17억2405만원이 증액된 907억5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하반기 신규직원 임용 예정에 따른 부서 사무용 가구 및 집기 비품비 7천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수첩 제작비 2720만원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비 1억6800만원과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및 장기화로 선진행정체험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장기근속 해외연수비 2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홍보 및 자체행정 지원에서 권역별 행정복지센터 공구대여소 운영비 905만원과 통반장 운영에서 통장증 발급카드 프린터 구입비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및 사항별설명서 40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에서 일반수용비 및 주민자치회 발대식 개최비,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비 등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비로 총 2550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개최 취소로 남동구 주민자치박람회 사업비 총 974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171쪽 인천시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지원비로 총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로 총 2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5142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172쪽 및 사항별설명서 4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2020년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비 9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부터 174쪽 및 사항별설명서 41쪽부터 43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9030만원이 증액된 총 816억28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본예산 미반영 신규 임용자 및 하반기 신규 임용자 인건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및 사항별설명서 113쪽 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04억7939만원 대비 2억7148만원이 감액된 102억791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만수5동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및 부대비용 1억114만원과 논현2동 동청사 노후 현관 교체 및 도색비용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어우, 제가 기가 막혀서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만 지금 6년째 있어요, 다 아시고 우리 방송보시는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위원회라는건요 밤 6시까지 해도 되고 12시까지 해도 돼요, 네? 제가 재선 의원이라고 지금 절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4년을 먼저 한 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의원이 애들입니까, 지금? 제발 모르면 잘 알려주시고요, 진짜 의원으로서 자존심 지키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의료보험 지원비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쵸?

네.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은 공감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은 지난 번 의회에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반적인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올린다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구민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과장님.

네.

이제 길어지면 또 다른 분들이 싫어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공무원 분들도 소중하고 구민 분들도 소중해요. 하지만 어디에 지금 어디에 더 치중을 두느냐, 얼만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이런 얘기해서 괜히 튀는 거 싫고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미움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도 2년 동안 월급받을 보장되어 있으니깐요. 저도 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내가 구민 분들이나 내 친구한테 가서 나 건강보험료 20만원 지원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말을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요, 물론 지금 괜히 지금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느낌적으로 저희 정치인들도 타겟이 되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타겟이 돼요. 저도 이제 물론 저는 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어쨌든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너무 바빠졌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빠졌어, 힘들어. 하지만요 바쁜 게 한가한 거보다 낫고요, 일해서 힘든 게 직업이 없어서 슬픈 거 보다 나아요.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해줘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네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이정순 위원님이 건강검진 질의하셨는데 부가적으로 하나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 840명이잖아요.

네네.

올해 지금 7월이죠. 예산 통과되면 아무래도 사용은 8월이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이전 자 거까지 주시겠다는 의도인가요?

그것은 소급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840명보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최대한 저희가 인원수를 해놓은 겁니다.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나머지 추가로 책자 170쪽, 171쪽에 보면 지금 171쪽에는 보시면 남동구 주민자치박람회가 지금 기정액을 세웠다가 삭감을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남동구 주민자치박람회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는 기정액에 없었는데 다시 세워져 있어요. 시에서는 시행을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가 격년으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려서 2018년도에 열리고 2020년도 이번에 올리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을 할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요런 부분은 인제 당장 쓰는 부분이 아닌 것은 약간 거기서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추경에 세우라고 그래갖고 이번에 세운 부분이고요,

아,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시기에 맞게 세운 부분이고 코로나 때문에 최종 개최여부는 남동구 주민자치 시연합회에서 8월초에 회의를 거쳐서 만약에 개최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을 때 좀 아쉬운 점은 아무리 기획예산실에서 2년에 한 번 세우는 예산이라 추경에 세우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뺐지만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연례적으로 하는 과정이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기정액에 빠져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년도에 계획 세우실 때 예산 세우실 때 신중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직원 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내용은 없지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여성 직원이나 남성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네.

있어요?

저희가 요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재택근무 체계를 갖춰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과장한테 핸드폰 보여줌) 이게 보온도시락 통이에요. 왜냐면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데우다가 뜨거워서 그럴까봐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시간이 조금 더 자유로운 직업이니까. 하지만 정말 저보다 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내 후배 엄마들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더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현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안강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0쪽, 사항별설명서 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6894만원이 증액된 29억3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 300만원과 2019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 정산잔액 8744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학습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 증액 사항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반기 교육 일정 취소 및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 사유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억8955만원이 증액된 218억6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체계 구축 분야에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500만원, 실무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135만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관 증축이 완공되고 나면 학습관 층별 컨셉에 따른 학습전용 공간조성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내․외부 사인물 물품구입비 등으로 1500만원, 공사비 5억원, 가구 및 장비구입비 1억1800만원으로 총 6억3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으로 코로나 여파에 따른 남동그린시민학교 등 3개 프로그램의 행사운영비 2500만원과 보상금 1600만원, 동네 작은학습관 운영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습동아리 워크숍 개최비 78만원과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운영비 1천만원은 온․오프라인 운영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분야에서는 증축공사 준공에 따른 무인경비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749만원을 증액하였고, 프로그램 개강 연기로 인한 전기사용료 1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에 선진교육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장수초교, 소래초교에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7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운영에서 상반기 대면 수업 곤란으로 인한 콘텐츠 개발비 340만원을 증액하고 마을 교육활동가 양성과정과 토론회, 행사실비 등은 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월 개최 예정이었던 진로박람회 행사 미실시로 2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입니다. 책 읽는 도시 분야에 도서관 운영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는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식지 제작비용과 강사료, 책읽기 독서운동, 독서회 활성화 추진비, 문화 한마당 행사 등 47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은 소래 433만원, 서창 332만원을 예산서 181쪽에 통계 목을 세분화하여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도서관 특성화사업은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한 영상제작비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료실 운영 일반수용비 300만원, 서창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비로 66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실비는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로 소독비 100만원과 소래도서관 임시주차장 보수공사비로 4천만원, 남동논현도서관 인터넷 회선사용료 3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 설치를 위한 유휴도서관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1억545만원과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남동작은도서관협회 주관 행사 개최 불가로 행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동 논현도서관 10월 준공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원, 사인물 제작비 6천만원, 가구 및 도서구입비로 5220만원으로 총 5억8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와 출장여비 등으로 52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들이 거의 개관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부터 일부 개관을 했습니다.

일부 개관하시죠? 저도 도서관에 회원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문자가 오는데 거의 많은 도서관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자에 181쪽에 보니까 서창하고 소래에는 지금 도서관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으로 강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진행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에 대한 것도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난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시비랑 껴져 있으니까 예산은 세우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9월달부터는 코로나가 오히려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이 불안해서 강사를 이미 정하셔서 강사료가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지 않도록 정리를 하시고 잘 조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평생교육과 하다가 또 총무위에 와서 뵙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평생교육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6억3천 좀 넘죠? 전체 리모델링하고 가구 및 구입비가. 근데 보시면 평생학습관 맞춤형 제작가구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구를 맞춤하시는 거죠?

휴게시설에 들어가는 벽면에 붙어있는 집기라든가 무대장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에 대한 내역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다른 거 보면 지금 인제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모든 교육이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심지어 위원회,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유독 평생학습관 리모델링비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도 지금 절감을 하고 있고 저희 의회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장기화 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 이후에 인제 여기서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위한 거를 미리 만들어놓기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동안 일부 사무 공간들로 활용했던 공간들에 대해서 교육실이라든가 동아리 교실로 학습 전용 공간으로의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직원이 채용이 돼서 구입하는 가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기존에 저희도 지금 94년도에 구입한 책상, 의자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지금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구민들이 봤을 때 정말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게 꼭 지금 필요할 수도 있지만 리모델링을 당장은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예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구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요런 부분이라도 조금 느낌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행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검토해서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기가 지금 가구 구매하는 시기가 다 과마다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해서 그런 건지 지금 다 과마다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 금액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가구 업체도 물론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한 군데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사무용품 가구가 있을텐데 그런 데에 대한 견적도 여러 군데 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해달라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평생교육과 사업이 많은 데 오셔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예산서 49쪽에 논현도서관 개관 도서구입비가 4억5천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거 3만권 구입 책 도서구입에 내용별, 그 다음에 어떤 책을 3만권을 구입할 건지 그 다음에 입찰은 도서 구입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후에 문화관광과 추경예산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문화예술팀장으로 온 강정화 팀장입니다. 이승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남라경 문화유통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71쪽,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억2794만원 대비 6억1165만원을 증액한 11억3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 대관 취소 및 관람료 수입 감소로 남동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 운영 수입 1억28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동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억원, 시비보조금 3억원,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8억6465만원 대비 5억255만원을 증액한 33억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동구 문화예술회 정기 전시회 개최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 및 연습 미실시로 풍물단 공연 참가보상 400만원, 단원 교통비 518만원, 여성합창단 단원 교통비 6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동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8억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원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맞춤형 기획공연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관 장기화로 소래역사관 경상적 사업비 294만원, 남동 소래아트홀 경상적 사업비 1억1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체온인식 측정장비 구입비를 반영하여 남동소래아트홀 자본적 사업비 14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사항별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취소 결정에 따라 기 집행액 245만원을 제외한 6억223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복나눔김장한마당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억5천만원, 남동구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수당 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예상 집행잔액 435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자, 우리 과장님 점심 잘 드셨어요?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추경예산이라는 게 추가경정예산을 줄인 말이죠?

네.

추경예산이란 용어를 한 번 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될까요?

제 의견을 물으시면 저희는 여태까지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관계에서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된 부분이라든지 필요불가피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과장님은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는 거를 전제로 까셨잖아요?

네.

제가 사전에 나온 용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기정액 본예산을 애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신동섭 위원이 생각은 추경예산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맞아, 과장님 하고 나하고 한 게.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근데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이부터 과장님하고 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야, 추경예산에. 그런데 추경예산에 대해서 국어사전이라든가 SNS상에 나온 용어 정의가 맞다고 봐야죠?

.......,

좋습니다. 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기정액에 본예산을 의미한다, 동의하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동의하냐고요?

.......,

아니 위원이 물어봤는데 말씀하시라면 안되잖아. 예, 아니라고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전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애서 그거에 대한 동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

사전적 용어를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를 취소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김장나눔 및 체험행사 진행해서 2억5천만원이 추경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죠? 기정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작년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뭐 위원님이 더 잘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했던 첫 해 1회를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요 부분이 인제,

어쨌든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할 때도 추경예산으로 온 거는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2008년서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됐잖아요. 인정하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소래포구축제하고 김장나눔 및 체험행사 진행하고 기능분야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작년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문화관광과로 왔냐 이거에요.

소래포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이 목이 틀리거나 무슨 성격이 틀려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내부검토 사항이고 이게 업무분장,

외부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외부가 아니고요 내부 검토 사항에서

내부 누가 검토를 했어요?

국, 실장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서 어디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총무과

내무에서 누구누구가 회의를 했습니까?

그거는 의견들 총무과하고 의견들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는 내부 행정을 하는 부서고 문화관광과로 체육진흥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관광 쪽하고 문화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거에요. 추경예산에 용어 정의도 맞지 않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위원회 집행부에서 김장축제를 하면서 단년도 한 번 1회에 한해서 추경예산으로 오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기정액 본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그렇게 하는 거는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은 심의 의결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 재차 우리 총무위원회에 김장축제를 2억5천만원 하면서 또 기부금까지 받으면 거의 4억의 지자체 김장축제를 하면서 2019년도에도 추경예산, 2020년도 추경예산, 2019년도는 총무과, 2020년은 문화관광과,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일정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고요. 향후 올해서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면 내년서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진행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도에 기부금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어서 올해 2억5천만원 중에 아까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1억1천만원은 김장 재료 구입으로 해서 각동에 일괄 배분하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인제 좋습니다, 요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배부한 자료입니다.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주관, 주요행사 일정, 총사업비 3억9200여만원 해가지고 그런데 이 목적은 뭐예요? 김장대축제 할려는 목적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서울시도 그렇고 많이들 김장축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만 해도 그냥 구민들에게 김장이라는 우리 한국인의 음식을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나눔행사를 병행해서 진행하면서 좀 어려운 이웃들한테 같이 김장 10㎏가 됐든 20㎏가 됐든 요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제한마당으로 저희가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해 2회차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차는 총무과에서 기획을 해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구민들한테 우리 김치에 대한 김장 문화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저렴하게 담아가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하는 거는 사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좀 기분 나빠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어? 한 30여년 하셨죠?

네.

지금 우리가 김치에 대한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기 이런 식의 동에서 복지센터에서 자발적으로 남동구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했었던 축제의 김치한마당 있었죠?

그거까지는 저도 동장생활을 해봤습니다,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각 동 여건에 맞춰서 김치공장에서 사다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요즘 예전에 부녀회원들도 어르신들이 많을 때는 무조건 담아서 배분을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근데 요즘은,

기존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자발적이고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김장대축제 하고 지금 갑자기 민선7기 들어와서 구청 단위에서 하는 김장대축제 하고 이게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뭐 동까지 지방분권을 논하신다면 위원님 생각도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만은,

좋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어요. 이게 2억5천이란 예산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까지 받으면 한 4억여원의 예산인데 어쨌든 코로나라는 아주 국가 절명의 사태, 지자체 절명의 사태잖아요.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제,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한 것처럼 9월달부터 제2차 코로나 대유행이 확산이 우리나라를 덮친다는 이미 보건당국이 의사들의 진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지도 못하는 김장대축제를 추진하면서 돈을 왜 소진하냐 이겁니다. 취소하면 어때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예를 들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는 들지말고 내가 질문하는 거에만 말씀하세요, 예를 들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전설명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단계로 저희가 확진자가 많아진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단위로 이렇게 대단위로 모여서 하는 행사는 중앙에서 금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들을 다 준비했다가 각 동 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택배로 해서 자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요 안의 일부 행사만 저희가 취소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서 또 한가지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들은 저희 남동공단에 김치공장이 한 작년에 저희가 받은 바로는 한 6개에서 10개 사이의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라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연계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각동에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세대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세대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들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은 자꾸만 코로나에 우리 남동공단에 김치공장 하는데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체하는 기업지원과에 자금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한 번 이 소래포구축제도 추진하다가 태풍인가 이걸로 아니면 돼지열병이나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서 이미 위약금에 의한 문제 때문에 수억을 썼잖아요, 행사를 취소 안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담당과의 과장이 이거를 또 추진하다가 취소되면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작년에 소래포구축제 예산이 전체 얼마였어요?

똑같이 6억2천만원,

6억이었죠?

네.

취소됐는데 사용된 액수가 얼마에요?

기본적으로 한 4억 정도,

그렇잖아요.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저희가 취소를 했어요.

과장님.

준비된 부분들이,

과장님, 과장님.

일정 부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견을 단언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는 9월에 제2차 확산에 의해서 모든 집단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 보건당국이나 의사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취소될 게 명약관화한 이 사업을 그런 취소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탕진할 것을 예견하는 입장에서 무슨 이런 행사를 한다고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위원님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취소가 되더라도 소래포구처럼 사전에 준비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한 달 전이라든지 올해는 그래서 소래포구축제를 6월 12일날 상황 판단을 해서 한 거고요. 지금 김장축제도 내부적인 추이를 봐서 8, 9월달 정도에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해서 저희가 이 내부적인 부분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항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게 단순히 그 행사를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행 단계까지 가는 그 절차에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소요되는 예산은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행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선상에서 취소를 해야죠. 이 행사를 대체할 수 년 간 진행된 우리 동에서 진행된 김장축제가 있잖아요. 돈 한 푼도 쓰지 않는 축제. 그걸로 전환하라 이거에요.

동에서 하는 거는 축제가 아니었고요, 자발적으로 부녀회라든지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자발적 축제나 인위적인 축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차라리 동에서 우리 구의원도 앞치마 하고 김장을 담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나눠주는 그런 걸로 전환하라 이거에요, 올해에 한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2단계 뭐 확산이 많이 된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작년에 소래포구축제의 그 전철을 또 밟겠다는 거예요. 행사를 취소 안하면 중간에 취소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수억이 들어간단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남동구에서 지내 온 아까 좋은 얘기하셨네, 과장님. 자발적인 김장축제로 인해서 올해에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올해에 한해서는 그렇게 한 번 전환하자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미 자, 단순하지만 축제추진위원회 소래포구축제는 했지만 김장축제위원회 어쨌든 모이면 수당이 7만원씩 나가잖아요? 과장님 사비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아시죠? 무슨 얘긴지.

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저는 취소하고 차라리 우리 수십 년 동안 우리 자발적인 김치축제로 인해서 동단위에서 멋진 김치축제를 통해서 불우이웃도 돕고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서 김장하면서 그런 축제로 올해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내가 영원히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작년하고 다르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한마디만 이개일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하지만 작년 거를 내가 한 번 예산집행 현황을 해드릴게요. 자, 행사대행용역으로 2억을 썼어요, 시스템 무대시스템 250, 음향시스템 300만원, 영상시스템 700만원, 조명시스템 100만원, 부스 등 시설물, 중앙주차장 3600만원, 집기류 뭐 튜라테이블 660만원, 행사장 운영 중계시스템 850만원, 발전기 2대 280만원, 전기설비 500만원, 행사장 물품 스탭, 이젤, 연단, 안전휀스, 벨트형 차단봉 1263만7천원, 김치명인 1150만원, 김치명인관 운영 1297만6천원, 무대공연 사회자 50만원 2일 해가지고 100만원, 현장리포터 30만원 2명 60만원, 경호인력 해가지고 의전도우미 40, 청소용역 250만원, 진행요원 300만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홍보 및 집행내역 2300만원. 김치축제는 진짜 자발적인 축제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김치한마당이라는 게. 뭐 행사 이벤트 해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이벤트 회사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올해는 조금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개일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해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취소하고 여태 수십 년간 해온 동단위 자발적, 구의원도 참석하고 구청장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정성과 땀과 마음과 가슴이 결합된 김치를 통해서 주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합시다. 차라리 이 돈 해가지고 김치공장에 경영안정자금으로 다음에 추경으로 다시 편성해서 그 사람들 주세요, 무이자로.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깜 좀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국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 안 했으니까 고만 합시다,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내가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고만 하죠.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화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형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최윤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3억9297만4천원 대비 7억6950만원 감소한 46억2347만4천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입 4억원, 남동수영장 운영수입 2억73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입 9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5억9383만6천원 대비 1억5869만5천원 감소한 104억3514만1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대회 및 체육대회의 상반기 미개최로 종목별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예산 3500만원과 회장기 종목별체육대회 지원 예산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미 운영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11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폐쇄를 위해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분과 청소관리위탁비 감소분을 반영해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530만원과 청소관리위탁금 2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청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반영해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시관리공단 관리입니다.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운영비 감소분을 반영해 남동국민체육시설 운영비 1억5647만원과 남동수영장 운영비 3511만5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공체육시설 소독용품 및 방역장비 구입비 9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체온인식 측정시스템 구입비와 CCTV 설치비 515만원을, 남동수영장과 공공체육시설의 체온인식 측정시스템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신설에 따라 구입한 냉장고 구입비 집행잔액 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1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종목별체육대회를 한 곳이 있었나요, 혹시?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죠?

네.

저희도 행사 때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억에는 회장기가 있고 구청장기가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구청장기는 감액을 하나도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시장기 대회도 지금 개최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인천시하고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체육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입장하고 폐회식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안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개회식, 폐회식의 행사 비용의 금액만큼만 제한 겁니다.

전국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회장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회장기 구청장기가 있지 않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저희 남동구에. 있죠?

네?

구청장님,

네, 구청장기요.

기 있잖아요, 그죠? 회장기도 있고.

네네.

구청장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회장기가 전년도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의 감액 내용에는 회장기는 감액을 일부 했어요, 극히 일부.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 절반이 아닌 1/3정도만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기는 감액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장기도 지금 감액을 안 하고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회장기 같은 부분은 저희 체육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규모를 축소를 한다라고 자체 판단을 해서 이제 개회식, 폐회식 부분에 필요 예산을 감액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기는 실시는 하시는 건데 행사를 축소해서 금액이 축소돼서 이렇게 된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네, 그런 계획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구청장기는요?

구청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이제 대회를 개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하고 각 구의 상황을 봐서 같은 저기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행을 하진 않았지만 하반기에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살려서 갖고는 있겠다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 반납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기는 일부가 반납이 됐고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반기에 아까도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다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을 때 또 아니면 언론에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9월달에는 대대적으로 코로나가 오히려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구청장기 부분은 전혀 반납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미리 질의를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대회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잘 쓰셔서 구청장기도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적절히 반납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반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요. 생활체육하고 대한체육회, 하나로 된 거죠, 하나로.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죠?

남동구체육회입니다.

남동구체육회.

네.

그럼 체육회가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이 몇 개 종목이에요?

정식종목이 24개고요,

24개.

그 다음에 준회원 종목이 5개, 그 다음에 인정단체가 5개 이렇게 총 3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목은 없어요?

장애인 종목은 지금 체육회에 이제 편입돼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우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종목별 행사 같은 건 없고 그냥 교실로 해서 강사가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서 하는구나.

네네.

그러면 제가 궁금하니까 요거 대한체육회 남동구, 남동구만 종목별 24개, 5개, 5개 이게 숫자로는 아는데 무슨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보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견미옥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197쪽, 사항설명서 5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8730만원에서 6억7927만원으로 80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 출장여비에서 출장횟수 감소 등으로 96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으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을 상반기 정보공개심의회 서면개최로 인하여 미지급분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여권보조요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출장사유 미발생 등으로 9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01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총 8억355만원으로 기정액 8억1839만원 대비 148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은 사업완료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사업 부문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2020년 5월 2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수당 84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사업 부문에서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 및 위원회 운영수당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9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유금순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총무과장 이미영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