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인갑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연 의원님이 7월 13일에는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동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및 지난 7월 13일 한 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16일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과 한 건의 조례안, 한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동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정진식,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청하신 순서대로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화면 틀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올해도 각자의 생업에서 종사 중이신 55만 서구 주민 여러분 우리 서구 주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자 하루빨리 서구의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정진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수돗물 유충 사태로 인한 피해를 무작정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우리 서구의회가 조속히 일하는 의회로 기능하는 데에는 서구 갑 지역을 대표하는 동료의원과의 상호존중과 배려에서 시작한 협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아주시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지 같은 집, 개 쓰레기 같은 의원, 별 그지 같은 놈,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양의 탈을 쓴 의원 등 지난 7월 15일 수요일 오후 9시 45분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서구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 32명이 같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의원을 모욕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즉시 사퇴하겠다며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정치를 하는 기초의원이지만 기초의원 역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실천으로 끝맺음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정치인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기에 그 말에 책임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분이 본회의장에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양의 탈을 쓴 의원이 누구인지 꼭 밝혀내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개하는 서구청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후에 자유발언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 어떤 구의원이 가족을 꽂아놓고 분개하는 서구청 공무원이 누구신지 밝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소설의 3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소설만도 못한 선정적인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할 일 많은 이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동료의원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줬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즉각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공인으로서 뱉은 말에 분명한 책임을 지시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니면 그 의원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설만도 못한 이야기로 동료의원과 의회 관계자들 그리고 주민을 기만하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서구 주민의 다정한 이웃을 표방해왔는데 지방의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괴감도 종종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타인의 인격을 말살해도 되는 게 구의원은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수없이 강조하신 말한 의정활동이 맞는지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제2항에 나온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와 인천광역시 서구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호 제1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품위유지 의무에 관련한 내용과도 직접 저촉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명예훼손하고 그리고 협박 등이 성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의 준수는커녕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마저 실종되어 한 인간의 삶을 발가벗기려는 이 상황에 본 의원은 절대 합류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코 남을 밟고 올라서야 만족하는 이 이중적인 야만성 앞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권 보호와 사회개혁에 앞장서서 우리 사회를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가 더 살기 좋은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최일선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초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애초에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시기를 겪은 적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의연하고 담대하게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저를 내려놓고 민의를 받들어 품격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1년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구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발한 가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정인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명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김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주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심우창 의원님, 정진식 의원님, 강남규 의원님 최은순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김이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김이경 의원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김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26번,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악취 종류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서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 일정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 결과 확인을 위해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로 예정된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1년 9월 2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4항,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김명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27번,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 활동하기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하철2호선 불로 연장사업,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 연장사업, 9호선 직결사업, GTXD 서구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1년 9월 2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